바른사회운동연합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사태와 탄핵의 근본적 원인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권등에서 제기중인 개헌론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담아낼 수 있는가?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헌정중단이후 새로운 국가운영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1월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는 제하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시사토론 사회자로 널리 알려진 박경재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1시간 30여분간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2백여명의 청중이 참석했으며 일부 언론도 현장 취재를 하는 등 현 시국과 향후 정국운영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유성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농단사태에 이은 탄핵결정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기득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국민들은 진정한 바른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서로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울림을 전해줄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총리 “국정농단사태는 공정사회 열망 무너뜨린, 법치주의 파괴”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전총리는 현 사태를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이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관료가 방조하고 방치한 사태, 한마디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정리했다. 김전총리는 “국민의 열망인 공정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이 분노했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각성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권과 청와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데 박대통령은 여러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윤 전장관은 “87년 개헌이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성격을 합쳐놓으면서 비능률적이고 나쁜 면이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부터 박대통령이 상식을 초월한 인사를 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원장은 현 사태의 근인(根因)중에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청와대에 민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종속물이 되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김원장은 박근혜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식인과 법률가 일부 언론등 기득권이 짜고 치는 부패 카르텔이 강화되면서 하층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외면하고 안주한 결과”라면서 기득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현 사태이후의 해법과 개헌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 전총리는 “대통령 권한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떼내고 총리역할을 독립시켜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전총리는 “권력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와 권력의 분산”이라고 전제, “독일처럼 서로 다른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공약들을 단일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구체적 노력과 과정도 참고하자”고 말했다. 윤 전장관은 개헌과 관련,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우리 사회의 실정이나 정치현실상 맞지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권한을 나누기보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되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장은 “최근의 개헌논의를 보면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국가지배구조를 좀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원장은 권력의 분산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빠른 속도로, 효율성있는 체제를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윤증현 전 장관 “차기 정부, 복지증진위해 세금인상 불가피 호소해야”   경제문제도 진지하게 다뤄졌다. 지난 대선당시 팽팽한 논쟁거리였던 복지와 증세문제가 이날도 비판적으로 대두됐다. 김광두 원장은 먼저 “현재 기업매출 기업∙가계∙정부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대선주자들은 앞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증세를 비롯해 구조조정등 고통을 감수하고 특히 여유있는 계층에게 좀더 많은 고통을 부담해달라는 얘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전장관도 “현 정부 출범시에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한 것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18~19% 수준인 조세부담율을 (1% 올리는데 세수가 10조이상 생기는만큼) 2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솔직한 정부’를 촉구했다. 김 전총리 역시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독일식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은 (국민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1% 올리는 데 대해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김 전총리는 “재벌이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면 지금처럼 지탄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너의 독단과 정경유착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속시원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기업규모도 필요한 것”이라며 냉정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재벌을 사회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대량생산체제로 연결하거나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줄 수 있는 것 또한 대기업의 역할”이라며 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키워주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윤 전장관은 “수출과 투자, 소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총수들까지 출국금지가 되면서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투자와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광두 원장 “위안부 소녀상 협상에 10억엔 붙인 정부 책임져야”   이어 외교안보 분야도 중요 관심사였다. 위안부 협상및 소녀상문제와 관련해 김 전총리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책임은 아베 총리에 있고 일본이 10억엔을 거론하면서 소녀상 철거운운하는 바람에 국민여론은 매우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총리는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볼 때 한미일 공조를 위해 최소한의 부분이었다고 사전에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문제이지만 정부간 협정을 정치인들이 무효화내지는 재협상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장도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하면서 10억엔을 붙여서 그걸 주면 (소녀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장관은 사드문제와 관련해 “우리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데 중국앞에서 왜 당당하지 못한가”라고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국이 경제제재한다면 단기적 피해 감수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시대 개막에 대해 김 전총리는 “미국의 정책내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득해가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김원장은 “대기업의 유보금 등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전장관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도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무료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해 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법률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인 과도한 접대문화를 바꾸고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공적업무등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표는 27일 연합뉴스 TV ‘뉴스 1번지’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공정경쟁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능력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표는 “60년대 후반까지 싱가폴이나 홍콩도 부정부패가 극심했다”면서 “싱가폴 이광요 수상이 나서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적 사적영역 모두에 대해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시켜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 세계일류국가로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정청탁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빠진 데 대해 신대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청탁을 들어주려면 부정청탁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모습은 사회지도층들이 해야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당이나 농축산업계에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상한선내에서 준비를 잘하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신대표는 ‘란파라치’의 마구잡이식 고발우려에 대해 “실명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되어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유지,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상이 주어지므로 이 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주소를 링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27014100038/

성명서>   ‘김영란법 시행, 공정∙투명사회 앞당기는 계기되기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다. 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최종 시행에 이르기까지 김영란법은 어떤 법보다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만큼 이 법이 갖고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법의 정확한 집행과 적용 등 효과적인 운용이 앞으로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한국 사회의 만연된 부패문화를 혁파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사회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해 일을 풀어나가는 소위 ‘연줄쌓기 문화’에 익숙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금품, 선물, 경조사비 등이 오가야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간관계’로 포장된 유무형의 부정한 청탁이 공직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해왔다. 그로 인해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국민의 공감을 얻어 김영란법이 탄생한 셈이다.     법의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일부 관련산업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일상적 인간관계에서조차 불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축되는 등 국격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하는 등 국가 경제에도 보다 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법과 원칙이 확립되면 힘없고 연줄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는 공정사회,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기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이 법은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불합리한 결과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이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시행과 관련한 의문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벌써부터 법을 위반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편법등이 만들어질 것도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예상되는 편법들에 대응하여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법이 연착륙할 것이다.     차제에 법개정문제가 제기된다면 정치인들의 이해탓에 삭제된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되살리고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만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적영역 전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적영역에서도 소위 갑질문화를 척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여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적 영역까지 확대되면 법적용도 보다 간편하게 되고 국민모두가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선물 및 접대관행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는 데 크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김영란법의 시행이 이 땅에서 부패를 추방하여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 9. 27. 바 른 사 회 운 동 연 합 상 임 대 표   신  영  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한 단계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행법대로 우선적 시행을 강조했다.     신대표는 8월 1일 연합뉴스TV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뉴스현장’에 출연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히면서 “부패가 없어지면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대표는 공직자이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리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보도가 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면에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신대표는 특히 “일부 민간영역이 포함된 데 대해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는 사적 영역 모두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시비를 없애면서) 아주 심플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경우 (식대나 선물비 등의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 접대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식대는 자기가 부담하는 식의 ‘더치페이’문화의 정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내용을 링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801011600038/?did=1825m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매우 합리적인 판결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적영역은 물론 사적영역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누차 지적해왔다.     ‘김영란법’의 합헌을 선고하며 헌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공직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부패의 존재를 헌재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농축산 및 화훼업계 등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식대와 선물값 등의 상한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우리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의 일소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바른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 가치는 일시적인 불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헌재 역시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인식 하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어온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주장들을 숙고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우선 법을 시행한 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부정청탁의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동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부활시켜야 한다.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패 등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척결과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규제는 간명할수록 좋다. 그래야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큰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6. 7. 29.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김영란법, 고치려면 제대로! /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협회장     최근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로부터 비롯된 법조비리 사건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먼저 민간분야의 부패가 주무관청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지식인집단의 양심까지도 마비시켜왔다는 사실이다. 또 정의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부패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부패의 추방이 필수불가결한 대전제가 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이제 시행을 2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개정이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 둘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 셋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넷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 나는 법의 개정보다는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우선 시행한 후에 보완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 기회에 더 근본적인 개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청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직을 이용한 유·무형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도 부활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거나 피감기관에 특채시킨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언론인은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법률 제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4의 권력’이다.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다. 그리고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업계가 중심이 되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업계의 매출에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 가치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소한 부패까지 엄단해왔다. 이를 통해 법치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구한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그래서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바로잡는 사업에 헌신했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부패를 추방하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부패 추방’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바른 사회가 되어야 이른바 ‘흙수저’들도 꿈과 희망을 갖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만큼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나아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며,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윗 글은 한겨레 신문 7월19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2857.html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최근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몇 가지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되었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법의 원칙적인 시행을 요구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만연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부패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망국병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의정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며 그런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청탁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임용해 급여를 주거나 은밀하게 피감 공공기관에 특채를 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등 윤리강령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당연히 다시 부활시켜야 마땅하다. 한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4의 권력’임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우리 실정에 비추어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부 유통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입점을 시켜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요즈음 우리사회의 사적영역에서 오히려 갑질과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왔다. 대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이 조그만 권한만 있으면 이를 이용한 갑질과 금품수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진정 부패를 없애려면, 공적∙사적영역 구분 없이 반부패법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미풍양속으로 인정할 만한 소액의 선물이나 경조비를 주고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품수수나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화가 국민들 간에 정착되어야만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의 추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라고 하며 우리 민족의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사업에 헌신하고자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부패를 추방하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된다. ‘부패의 추방’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부패를 추방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다. 일부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은 물론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바른 사회를 만드는 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적 영역이나 사적영역의 구분 없이 법으로 조그마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법치를 확립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면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부패를 원천봉쇄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7. 5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20대 국회가 난산 끝에 새롭게 출범했다. 28년 만의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국회는 이제까지와 달리 새로운 혁신과 활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국회가 과연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주시는 사실상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이었다. 회기 4년 동안 총 1만 6,894건에 이르는 기록적인 숫자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가결된 법안은 2,065건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 통과율 12.2%로 역대 최저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말았다. 반면 19대 국회는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권적 행태를 유지하려는 갖가지 모습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입법단계에서 부정청탁행위 금지대상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가 하면, 회기 막판 ‘상시청문회법안’을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모습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법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놓았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의원들의 자녀취업 청탁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비서관들의 급여까지도 반강제적으로 의원사무실 비용으로 유용하는 사례마저 더해져 ‘여의도 갑질’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입법부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는 첫째, 임기 중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둘째,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측면에서 대한민국 성장신화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안고 출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특히 내년말 대통령 선거는 지금과 같은 흐름과 패턴이라면 과거보다 훨씬 더 사회적 계층적 대립양상을 파괴적이고 소모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20대 국회는 그러나 이런 정당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과 제 세력간의 이해와 입장 차이를 조정해 해법을 찾아내는 ‘정치’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뿌리부터 되살리는 시스템 변화를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세계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자칫 1%대까지도 하락할지 모른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구조조정과 실업이 일상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지난 한 세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신화는 빛을 잃고, 성장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도할 큰 기술, 큰 혁신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은 저마다 파편화된 채 각자도생에 내몰려 공동체 정신과, ‘함께’하는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20대 국회가 무엇보다 반부패∙법치 확립과 교육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새 틀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14년 4월 창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은 바로 반부패∙법치의 확립과 교육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그 실천방안을 고민해왔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우선 역대 국회에 비해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반부패∙법치의 확립에 앞장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장선에서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선시행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가 먼저 이 법의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법의 취지와 정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가고, 문제점은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논의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갖가지 부정 비리 부패사건들을 보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내추럴 리퍼블릭 회장 관련 법조비리사건, 검사장 출신의 게임회사 주식편법 인수사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메피아 사건 등등... 공직사회는 물론 법조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사, 노동조합까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참담한 부패와 비리의 총체적 비상사태 앞에서 더 이상 반부패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국회가 앞장서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20대 국회는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현재 미진하거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법상 뇌물죄 등 반부패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또한 지금까지 40여년째 부작용을 거듭하면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체제의 문제점을 이제는 정면으로 다루고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한시바삐 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확신한다. 20대 국회가 이 교육개혁의 중대성과 절박성에 공감하고 함께 깊이 고민하고 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인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기 중에 출범시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반부패∙법치의 확립은 한 국가 사회의 건강한 바탕을 만들고, 그를 통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최대의 공익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반부패∙법치주의라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토양이 있어야 개인, 기업, 정부, 국가도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개혁은 한 국가 사회의 바람직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해 고용안정과 국민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성, 창조성, 미래지향성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혁신과 발전의 큰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대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역사적 결단과 위대한 실천을 거듭 기원한다.   2016. 6. 13     바 른 사 회 운 동 연 합 (www.ccsj.or.kr)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은 5월 2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기업 등 민간영역의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창립이후 세 번째 열린 이날 반부패 심포지엄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민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의 부패 근절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영무 상임대표 “민간부패 예방위해 기업컴플라이언스와 내부 제보자제도 중요”     신영무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습기 살균제사건, 모 화장품회사 대표로 인해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은 민간부패와 비리가 주무관청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지식인 집단의 양심까지 마비시켰다”면서 “기업의 부패를 막기위한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제보자(Whistle Blower)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된 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점등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대표는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정부패까지 법으로 엄단해야 사회전체가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공정경쟁풍토도 조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개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뇌물 등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개념을 벌금형 산정기준으로 도입해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큰 벌금부과가 가능해야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국내 뇌물관련 법규에 포함시키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준법경영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책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준법은 지멘스 그룹 최고의 가치”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은 독일 지멘스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운용 발표에서 “준법은 그룹의 최고의 가치이며 준법감시조직은 그룹회장 직속기구로서 준법위험의 관리,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등 예방부터 내부고발 등을 활용한 조사, 불법행위의 대응 등의 관리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멘스는 지난 2006년 4억 6000만유로(약 69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각 국의 공공기관,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이후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행해오고 있다.   김회장은 “본사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패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과 위험관리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 “법인이 준법경영을 강화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법인처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택림 변호사 “뇌물자금의 출처도, 뇌물로 인한 혜택도 기업인만큼 뇌물죄에서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의 흠결”     법무법인 광장의 오택림 변호사는 “현행 형법상 기업의 임직원이 관급계약을 따거나 인허가를 받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 개인은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기업 자체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변호사는 “반면 내국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OECD 반부패 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모두 처벌된다”면서 국내뇌물죄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변호사는 “오늘날 큰 규모의 뇌물은 대부분 기업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뇌물의 자금원 역시 기업 자금인 경우가 다수인데다 뇌물로 인해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도 기업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이며 더 큰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법인이나 개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뇌물방지법에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개념이 벌금형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개인과 법인에게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형법 등에 규정된 국내뇌물죄의 벌금형 상한기준에는 이같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개념이 없다”며 “국내뇌물죄에서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개념을 도입해 벌금형 상한기준에 반영해야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생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오변호사는 국내뇌물죄에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의 양벌규정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경우 면책되는 구조인만큼 평소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수립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컴플라이언스 항변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즉,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업이 수립 운영해야 할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를 수립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도 사전예방노력에 주력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들 “뇌물죄 양벌규정도입 부패예방효과, 강력한 부패방지법 필요”      토론에서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등은 뇌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뇌물을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발적으로 반부패 내규등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형법의 뇌물죄에 양벌규정 등을 도입해야 부패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전관예우, 혈연 학연 지연위주의 풍토, 호화접대를 미풍양속이라는 생각하는 분위기가 부패추방의 심각한 장애요인”이라며 “결국 법집행기관의 일관성있는 법집행 등 외부의 요인이 부패척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숙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개발이 필요하고 교육보다는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위원은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이라는 점에서 보면 특히 선물등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춰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법조팀장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수사과정에서 모 대형로펌이 문제를 일으킨 회사를 위해 잘못된 변론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로펌의 정당한 변론활동의 한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됐다”며 로펌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변론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로펌들이 방어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결어에서 “당면현안은 청탁금지법인데 오늘 토론과 발표를 들으니 더 시급한 것이 뇌물죄에 대한 법의 정비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향후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   상 임 대 표      인 사 말 씀   2016.05.25.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신영무 변호사입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창립된 이후 오늘 세 번째로 개최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확립 및 기업의 형사책임 보완’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여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나아가 법치가 확립된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주신 양삼승 변호사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님, 오택림 변호사님, 패널로 참여하시는 유니스 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정숙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님, 이춘재 한겨레신문 법조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주최 측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몇몇 사건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모 화장품 회사대표로 인해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민간 분야의 부패와 비리가 주무관청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의 양심까지도 마비시켜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비리가 수많은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 앞에서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일반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경영의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멘스사 김종갑 회장님의 발표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지멘스사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불릴 만큼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훌륭하게 정착시킨 곳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과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기 위해 Whistle Blower(내부 제보자)의 역할과 법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또 하나 우려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농축산∙화훼농가, 그리고 일부 언론까지 나선 가운데 이른바 경제위축론을 내세우며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패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공정경쟁 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간의 부정부패까지 예방하고 엄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깨끗해질 때 정책과 법 적용의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공정경쟁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처럼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영역까지 부패의 씨앗을 확실히 도려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의 문화가 확립된다면 내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경제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우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예정대로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작은 문제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정청탁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통째로 빠진 점, 사적 영역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만 포함된 것을 전체 사적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기업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 당사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뇌물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뇌물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점이 그 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오늘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오신 오택림 변호사의 발표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입법 상의 흠결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과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반부패와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