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현미 기자 = 지난 4월 24일, 사단법인 나라발전연구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과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날 창립식 개최에 앞서 신영무 상임대표는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세월호 대참사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면서 “우리 사회 취약한 기반을 방치하고 용납해온 기성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와 법치주의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법치는 ‘깨끗한 정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에 오늘 옷깃을 여미고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 등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과 해외의 공직 윤리와 반부패 규제 등을 발표했다. 한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향후 ▲나라발전 정책포럼 ▲법치주의확립 운동본부 ▲사회갈등해소 활동본부 ▲바른사회실천 지도자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와 차세대 지도자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공무원 부정, 예산낭비 척결운동, 법 지킴이(파수꾼)활동, 시민 권리 발굴 입법 활동을 차례로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법치지수’를 개발하고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 운동을 통해 국회의원 부당 특권 없애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아투티비 www.atootv.co.kr] 

【서울=뉴시스】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행사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야심 차게 준비해온 새로운 시민단체의 출범식이었다. 그 식전에서 그들이 앞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법치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여객선 침몰 사고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 우리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또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만 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전이 제시된 셈이다.한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산업의 고도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 기적적인 성장 속에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허점이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욕망 앞에 자기 절제를 할 줄 모르게 되었다. 서로 다투어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탈법∙무법을 자행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래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오늘의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비약하기 위해서는 "법치의 확립"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엄연히 독립해서 존립은 하고 있으나 대체로 정해진 법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NGO의 하나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지난달 발표한 각 나라의 분야별 법치지수를 보면 고소득 국가군 가운데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바른사회운동'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각 사회분야별 부패도를 평가하는 법치지수를 개발해서 매년 발표하겠다고 한다. 또 "좋은 법 만들기, 나쁜 법 고치기 운동"도 하겠다고 했다. 입법, 행정, 사법, 3부 모두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핵심 권부를 향해 NGO가 감히 공개적인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는 전문지식과 공인된 기능을 지닌 집단들의 대대적인 참여 없이는 하기 힘든 사회운동이다. 물론 시민 스스로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정화운동도 강력히 병행되어야 한다.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필요한 최고지도부는 일단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임 대표를 신영무 변호사가 맡고, 공동대표로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가 선임되었다. 앞으로 많은 실무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의 대규모 후원은 받지 않고, 일반인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이 운동을 지속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의 최고권부와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두터운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바른사회운동'의 최후의 보루는 역시 시민의 힘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영무 상임대표의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이 간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면서 바로 한국휴머니스트회 학생회 창립에 참여했다. 그는 아직도 휴머니스트 회원임을 자처한다. 휴머니스트들은 신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1968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1973년 판사로 취임했으나, 1975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한 후 석사를 거쳐 1980년 박사를 취득했다. 1981년 박사후 과정에서 '증권법'을 공부했다. 이렇게 새로이 획득한 식견을 바탕으로 그는 귀국 후 세종 법무법인을 만들어 이 나라 4대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46대 회장직을 맡아 2013년까지 협회에 주목할만한 여러 가지 변혁을 남겼다. 그는 "큰 힘은 올바른 것에서 나온다 (Right makes Might)”는 신념을 지녔다고 공언한다. 그가 이끌어갈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새로운 법치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본다.수필문우회 회장·뉴시스 상임고문 bonbonjk@newsis.com

‘공정·품격사회’ 건설을 위해 법조계, 관계 언론계 재계 등 각계 원로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바른사회 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와 법치주의 확립운동을 통해 일류국가, 고품격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한다는 기치 아래 창립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바른사회 운동연합에는 신영무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해 이홍구·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반부패 세미나도 개최한편, 바른사회 운동연합은 이날 반부패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도 개최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한국의 공직윤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발라 레디 싱가포르 수석검사장이 ‘부패와 법치문제와의 싸움:싱가포르의 관점’을, 이언 스콧 홍콩대 교수가 ‘홍콩부패방지위원회의 도전과 경향’을, 오 맬버니 앤 마이어스 북경사무소의 빙나 구어 파트너 변호사가 ‘중국의 빠르게 진화하는 반부패 환경과 최근 급증하는 반부패 규제’를, 오택림 변호사가 ‘한국 뇌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 발표했다.

각계 원로들이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를 도모하자며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켰다.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신영무(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각자의 임무조차 다하지 않는 무법 사회가 빚어낸 비극으로 취약한 사회 기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법치를 확립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국가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법치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 ‘부당 특권 없애기’ 등의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발전 정책포럼 ▲법치주의확립 운동본부 ▲사회갈등해소 활동본부 ▲바른사회실천 지도자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원로와 차세대 지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무원 부정 및 예산낭비 감시 운동, 시민 권리 발굴 입법 활동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동대표에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김유성 세명대 총장,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선임됐다. 또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 등 각계 원로 80여 명이 고문과 이사로 참여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날 창립을 맞아 김영란 전 대법관,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 등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직 윤리와 반부패 규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발라 레디 수석검사장“부패가 있었다면 싱가포르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발라 레디(Bala Reddy) 싱가포르 수석검사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과 규정이 잘 정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누구나 본인 월급의 3배가 넘는 무담보 채무를 질 수가 없고, 모든 공직자는 매년 자신의 자산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공직자는 보수를 높게 줌으로써 뇌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최로 열린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부패와 법치문제와의 싸움: 싱가포르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다.―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시절부터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부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반부패운동을 주도했다. 그가 당시 말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싱가포르는 내각과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싱가포르는 살아남을 것이고, 외국인들도 싱가포르에 투자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들도 영향력 있는 친구나 친척에 의지하는 대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리콴유 전 총리의 철학이고, 반부패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부패가 들어서면 싱가포르 사회 자체가 흔들려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리콴유 전 총리는 알고 있었다.”―싱가포르에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나 기구는.“1950년대에는 경찰 산하에 부패를 단속하는 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경찰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성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주도할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신설해 부패 척결의 최전방에 내세웠다. 조사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내용은 총리에게만 보고한다. 어떤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다. 부패 행위는 물론 부패와 관련한 다른 범죄행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국은 조사권만 갖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앞서 부패행위조사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조직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소는 검찰에서 한다. 검찰총장의 신분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검찰 역시 권력에서 독립적인 기구다. 이 때문에 어떤 권력도 부패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패를 차단하는 조직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글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사진 =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앵커]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법치 확립이 목표입니다.심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법조인과 교수, 재계출신 인사 등 각계 원로 80여명이 손을 맞잡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늘 창립식을 열고 반부패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의 신영무 상임대표는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취약한 사회 기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신영무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극심한 신뢰의 상실 등 말 꺼내기 어려운 온갖 부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반성하고 참회합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앞으로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와 부당특권 찾아 없애기, 그리고 사이버 신문고 창설 등을 주요 운동 과제로 정했습니다. 또 사회 비리와 모순에 책임감을 갖고 부패 척결과 준법 운동,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심지수입니다.

신영무 前대한변협 회장 대표…'법치지수'로 부패도 평가(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각계 원로들이 모여 법치주의를 통해 공정·품격사회를 도모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24일 출범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없는 사회 건설의 토대가 될 법치의 확립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창립취지문에서 "이제 정체와 퇴행에서 벗어나 일류국가·고품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부패 퇴치와 법치 확립을 위해 반부패와 준법운동,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입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국가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법치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좋은 법 만들고 나쁜 법 고치기 운동, 부당 특권 없애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운동연합 상임대표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공동대표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김유성 세명대 총장,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선임됐다.또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 등 각계 원로 100여명이 고문과 이사로 참여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 등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과 해외의 공직 윤리와 반부패 규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즈음 외국에 나갈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한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는 시선에서 느낄 수 있다. 현지 상사 주재원이나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사실로 확인된다. 호감을 표하는 현지인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호감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나라이다. 그것도 반세기 만의 일이다.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기적의 근원 역시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수한 자질과 저력을 지닌 민족이다.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즐비하다.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공교육의 붕괴와 고비용의 사교육 등 시급한 과제가 적지 않다.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과 통일 문제 역시, 더불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대통령선거가 이틀 남았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들에서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당선에 몰두하다 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싶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상(像)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기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큰 시야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고 그 기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안보를 챙기는 대통령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통령이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기적은 교육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별 경쟁을 허용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적절한 경쟁이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셋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힘쓰는 대통령이다. 기본은 역시 법치주의의 완성이다. 법과 원칙을 올바로 세워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마지막으로 넷째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대통령이다.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진입과 통일시대를 준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뚝심 있게 수행하는 용기와 헌신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