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사진)가 2015년 9월 21일 열린 (사)나라발전연구회 월례회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조건 : 경제정상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최운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해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독점, 곧 독재에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민주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즉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경제"라 정의했다.

최 교수는 또 "과거에는 성장을 위한 희생과 의식주가 급선무였다면 현재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경제성장과 행복 수준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며 "캘리포니아대학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을 연구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운열 교수는 한국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경제 /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 재벌개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해소 등) / 노동개혁(노조민주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인건비 상향조정 등) / 세제개혁 / 정치개혁 등 다방면에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