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이건영의도시산책]  ‘재건축’이란 이름의 돈잔치   (2022.03.01. 세계일보게재)          √ 용적률 대폭 늘려 고밀도 건설   √ 집·시설 등 더 지어 팔기 혈안   √ 아파트 놓고 돈먹기 게임 매몰   √ 도시 리사이클 순기능 외면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였다. 오세훈표 재건축 1호란 딱지가 붙었다. 그동안 볼모로 잡혀 있던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들도 들썩일 것이다. 이어서 줄줄이 재건축 바람이 불지 않을까.    아파트 재건축은 돈잔치다. 아파트 놓고 돈 먹는 게임이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수명이 다하면 잔존가치만 남는다. 그런데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흐르고, 연탄아궁이를 쓰는 구식 아파트가 그 옆의 산뜻한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낡으면 고쳐 써야 할 터인데 일부러 보수도 하지 않는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이 개발될 당시 주택공사는 세계은행의 차관을 빌려와 강남 여기저기에 아파트단지를 지었다. 아직 아파트 선호도가 높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일부 지역은 저밀도지구로 지정하여 5층짜리를, 다른 지역은 중밀도지구라 해서 15층 내외를 지었다.    그리고 30, 40년 세월이 흘렀다.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도시계획도 바뀌고, 법규정도 바뀌고, 주거선호도도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적률이다. 정부는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여주었고, 인동간격, 사선제한 등 건축규제도 완화해 주었다.    재건축의 계산법은 쌈박하다. 당초 40년 전에 용적률 100% 또는 150%로 지은 아파트를 지금은 300%까지 지을 수 있어 2∼3배를 더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5단지 계획안을 보면 현재의 3930가구가 6815가구로 늘어난다. 각자 집 평수를 크게 늘리고, 남는 2900채를 팔면 수조원의 건축비와 환급금이 마련된다. 마술 같은 머니 게임이다.    아파트 건축은 용적률 게임이다. 보통 베란다 확장이란 꼼수로 가구당 3∼5평(약 9.9∼16.5㎡)씩 더 짓는다. 신시가지만 한 대형 부지 내에 자동차길은 있어도 도시계획상 도로는 없어 부지 전체가 대지로 계산된다. 그러니 실제 건축용적은 그만큼 늘어난다. 또한 건축법상 지하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므로, 반지하공간을 만들고, 지하는 왕창 파서 주차장, 헬스장, 수영장, 사무실, 사우나, 찜질방, 카페, 창고 등 편의시설을 넣는다. 봉이 김선달식 셈법이다.    수익이 커지니 갈수록 재건축단지마다 호화 경쟁을 벌인다. 건축재료를 고급화하고, 층고를 올리고,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고,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브리지를 만들고, 정원에는 인공분수가 설치된다. 쏟아지는 돈벼락에 비하면 건축비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연식(年式)을 내세워 집값을 부추긴다. 이런 판세가 벌어지니, 서울의 모든 낡은 아파트는 조합 측에서 만든 화려한 투시도를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미리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속삭인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알파) 다오.    왜 개발이익이 생기는가? 용적률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30, 40년 전 단지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인데, 재건축을 위해 주거지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저밀도 또는 중밀도 아파트단지가 용적률 300%로, 35층, 심지어 5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숲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정부의 권한이다. 이 같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라면 개발이익이 맞지 않을까?(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발이익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강남의 5개 대표적 단지를 조사한 결과 예상 부담금이 가구당 4.4억∼5.2억원이었다. 즉 예상 수익은 두 배인 8.8억∼10.4억원. 4년 후인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터. 그렇지만 가장 큰 이익이 예상되는 반포주공1, 2, 4주구는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부담금 징수가 가능할까?    지금 재건축 바람이 솔솔 일고 있는 목동, 분당 등 신도시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당초 이곳은 도시계획 시 계획인구에 맞춰 각종 도시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물의 높낮이나 밀도, 배치 등에 변화를 주어서 단지마다 용적률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단지들이 서로 ‘다름’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용적률 ‘똑같이’, 높이 ‘똑같이’를 고집한다. 목동 등지의 2종주거지는 이미 3종주거지로 종상향되었다. 잠실단지 가로변은 준주거지로 용도상향되었다. 누가 이들의 잔칫상을 막으랴!    앞으로 압구정동, 대치동, 잠실동, 잠원동, 송파동, 둔촌동 등은 물론 분당, 일산 등 일대가 모두 고밀도촌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서울은 세계 제1의 고밀도시가 될 것이다. 구조학자들은 콘크리트의 수명이 무한이라는데, 우리는 짓고 부수고, 짓고 또 부수는 게임을 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부는 처음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이익을 크게 안겨주고, 대신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거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식의 ‘나눠먹는 공식’을 만든 것이다.    이쯤에서 재건축 정책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재건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착한 이재술(理財術)이다. 재건축에 의해 도시를 리사이클시키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40년 후, 다시 40년 후, 재재건축, 재재재건축할 때마다 이런 식일까? 제발, 100년, 200년 후의 도시를 생각해보자.  

푸틴과 시진핑의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1918년 1월 8일 의회에서 행한 연두 교서의 한 구절이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 제1차대전이 끝난 뒤 전후질서 확립을 위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칙에는 비밀 외교의 폐지, 패전국에 대한 무 병합⋅ 무 배상 원칙, 국제 연맹의 창설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다.    1919년 3월1일 식민지 조선에서 요원의 들불처럼 번진 3.1운동도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고무된 바 크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희생됐다. 이 운동 여파로 일제가 조선인 신문 창간 허용 등 그 때까지의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약간 방향을 틀었지만 식민지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 등 열강의 관심도 크게 끌지 못했다. 그 후 세계역사도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한낱 윌슨의 이상주의적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시도가 러시아를 자극, 이번 사 태가 촉발됐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만. 본질은 강대국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이전의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소위 ‘푸틴독트린’이 근본 배경이다. 푸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수의 강대국만이 절대적 주권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앙겔라 스텐트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포린어페어즈 기고문 중에서).    과거 소련은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중부 유럽의 자결권을 부정했다.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무력사용을 통해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너지임레 헝가리 수상, 두부체크 체코 공산당 제1서기가 소련군에 의해 물러나야 했다. 조선말 원세개가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한 것처럼 소련은 위성국에 대한 무력 개입을 통해 민족 자결권을 말살했다.    1999년 권좌에 오른 뒤 차근차근 군사력을 정비한 푸틴도 힘을 배경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2008년 그루지아 침공, 2014년 크리 미아 반도 병합 등 일련의 무력 사용이 이를 말해준다. 또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친 러시아 독재정권지원도 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주변국들을 다시 러시아 영향력 아래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러시아는 주변국을 벗어나 쿠바 리비아 시리아 베네스웰라 등지의 독재정권도 지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푸틴은 지금 미국,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G-3에 포함시켜 이에 합 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국의 도전처럼-. 푸틴은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에 대하여’라는 논 문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 중국에게 과거 주변국가들은 중국황제에게 충성하는 제후국이었을 뿐이라는 인식의 발로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등 ‘중국몽’도 이 같은 중화사상의 현대판이다. 주변국을 자기 영향 하에 두고 좌지우지하려는 강대국의 DNA는 면면히 이어져 오 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켜 러시아의 대외거래를 동결시키는 초 강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제는 게편이라고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 푸틴 독트린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충돌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북한의 자진 핵포기는 점점 물 건너 가는 것 같다. 북한은 핵 포기와 안전 보장이 어떤 함수관계인가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뼈저리게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도 그들의 세계 질서 재편이란 전략에 따라 더 강 화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난국을 헤쳐 나 갈까? 초당적인 협조와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대선판은 외교 안보도 진영으로 철저히 갈라져 있다.  

안전 보장 각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러시아군은 22일 친 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허망 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해체로 독립했다.  우크라이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연착륙 실패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정정 불안과 초 인플레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독립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위의 핵보유국가였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이 배치했던 핵미사일 1백70여기와 1천8백여 개의 핵탄두가 있었다. 미국은 정정이 불안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져가 안정적으로 통제하길 바랐다. 그 결과 체결된 것이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다. 서방진영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한때 성공적인 비핵화의 모델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 러시아 영토로 병합했다. 각서는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됐다. 러시아는 흑해 함대의 모항 세바스토폴이 있는 크림반도를 차지할 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다. 미국은 경제적 제재는 가했지만 군사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한 셈이다.    소련이 해체되자 발트 3국, 폴란드, 헝가리 등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하나둘 나토에 편입됐다. 러시아는 이를 서방이 러시아를 포위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고한 유대로 서방진영에 맞서는 한편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군사개입 등을 단행했다. 모두 소비에트 해체로 땅에 떨어진 러시아의 위신을 되찾으려는 푸틴대통령의 작품이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발트 3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 소비에트 위성국들의 잇단 나토 가입은 미국 등 서방의 약속 위반이다. 조지 HW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독일통일 승인을 요청하면서 “나토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동진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안보에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편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코앞까지 나토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순망치한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직선거리로 5백Km에 불과하다. 쿠바의 미사일 배치를 미국이 견디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런 곳은 항상 강대국의 침략대상이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수백 년간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독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에프 공국을 뿌리로 하는 같은 슬라브족 국가다. 이런 까닭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의 자치 공화국 정도로 생각한다. 그게 강대국들이 인근 중소국가를 보는 시각이다.    우크라이나 내의 갈등과 빈곤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다. 한국의 6배나 되는 비옥한 땅을 갖고도 1인당 GDP가 4천 달러도 안 되는 유럽 최악의 빈곤 국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타협이 없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정착됐다. 두 번이나 대통령이 민중 봉기로 교체되었다. 지금은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등장, 친 서방 노선을 취하며 나토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친 러시아 여론은 기를 못 피고 강경한 서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이 같은 친 서방 일변도 드라이브가 러시아를 자극,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한 것도 뼈아픈 실수로 여겨진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쉽사리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각서나 조약이라는 것은 그 것을 지킬 의지와 힘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1938년 체임벌레인 영국 수상은 나치 독일과 뮌헨 협정을 체결, 유럽대륙에 평화가 온 것처럼 공언했으나 결과는 어찌 됐는가. 그 조약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1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히틀러는 소련과도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것도 프랑스, 영국과의 전투에서 배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히틀러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강대국 간에도 이런 일이 비일 비재한데 하물며 우크라이나 같은 중소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지정학적 요충지의 국가가 어떤 외교, 국방 정책을 쓰고 내부적으로 단결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도 결정된다. 러시아와 일전 도 불사하는 내부 단결과 탁월한 외교 전략으로 러시아와 서방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강대국은 항상 자기들 국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게 국제사회의 정의로 통용된다. 스스로 지킬 의지나 힘이 없는 중소국은 언제나 장기판의 졸이다.  

폭주냐, 협치냐    ‘우리는 폭주하는 대통령을 맞거나 식물 대통령을 갖게 될 것 같다’. 김 종인 박사(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가 지난 10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뒤 ‘일 잘 한다’는 것을 앞세워 국회의 절대다수 여당과 함께 질주한다면 ‘야당은 존재조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윤 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견제로 ‘식물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 협치(協治)가 서투른 우리 정치구조에서 당연히 나올 법한 얘기다. 그러나 이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도 협치로 국정을 운영한 전례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권력을 스스로 놔 준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이 그렇게 만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현행 헌법 아래서 탄생된 노태우 정권의 사례가 좋은 예다. 노 정권은 집권 초기 2년간 여야 합의로 국정을 이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 만장일치로 5공 특위를 꾸려 전 두환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도 했다. 또 통일 특위를 통해 한민족통일 방안이라는 북방정책의 기틀도 마련했다. 야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고 예산과 법률심사도 협의해 처리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강요한 때문이지만 다당제하의 내각제처럼 협치가 이뤄졌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이뤄진 노 전 대통령의 협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협치는 시간과 노력,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권력을 야당과 나눠 갖겠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에 끌려가는 정국을 견디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세력의 의지대로 국정을 이끌기 위해 3당 합당이란 정계개편을 단행했다. 1백25석의 민정당을 2백석의 민자당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모처럼 이뤄지던 협치는 종언을 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이뤘던 협치 실험은 막을 내렸다.    20대 대통령 당선자 역시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 재명 후보는 강한 추진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과거 행적도 보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외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이 후보가 절대다수의 거대 여당과 막강한 대통령 권력마저 거머쥔다면 어떤 국정 운영을 펼칠까? 아마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제왕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절대 다수 여당에게 패스트트랙을 활용, 자신의 공약을 입법화하라는 주문까지 한다. 김 종인 박사의 ‘폭주 대통령’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윤 석열 후보도 민주적 마인드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평생 상명하복의 검사생활을 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대다수 국회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있다. 오히려 국회권력에 눌려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의석은 1백6석으로 3당 합당 시 소수여당이던 민정당의 1백26석보다도 훨씬 적다. 김 종인 박사의 식물 대통령론이 나온 근거다. 여기까지는 김 박사의 예측이 맞다.    그러나 차기 정권의 색깔이 확연해지는 것은 6월 지방 선거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긴다면 현 집권 세력은 거침없이 폭주 할 것이다. 김 박사 예측대로 야당은 거의 존재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집권세력의 폭주가 계속되기는 힘들다. 2년 후 치러질 총선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윤 석열 후보는 당선 되더라도 총리 인준부터 거대여당의 강한 견제에 부딪칠 것이다. 독주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법제화가 필요한 그의 공약은 민주당의 견제로 겉돌 것이다. 윤 후보는 협치, 제왕적 권력, 정치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돌파해야 한다. 거국 내각에 준하는 국민통합 정부는 필수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그가 기댈 것은 여론과 가능한 한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가오는 지방 선거는 ‘협치냐, 식물 대통령이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방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대통령과 협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협치고 뭐고 없다. 윤 후보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정국은 표류할 것이다.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시험의 시대 끝났다…맞춤교육으로 창의성·인성 키워야   (2022.02.15._중앙일보 게재)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육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교육의 지각 변동 시기에 한국 교육은 시대에 크게 뒤떨어지고 교육 선진국들에 급격히 뒤처지고 있다.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칭찬했지만, 지금은 한국 교육을 부럽게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해외 교육 전문가들은 왜 한국이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교사에도 불구하고 교육 변화가 느린지 의아해한다.    세계적으로 교육 지각 변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그나마 팬데믹으로 온라인 학습이 불가피해지면서 뒤늦게야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 교육의 현재 상황이 마치 세계 변화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던 구한 말과 비슷하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한국은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학생 솎아내는 선별 중심 학습 선진국에선 암기·입시 위주의 공장형 교육 모델 이미 폐기 AI 같은 에듀테크 활용한 수준별 맞춤학습 기회 넓혀 가고 평생학습 보장하며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복원해야      지난 10년간 글로벌 교육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뉴욕타임스는 2012년을 ‘무크(MOOC)의 해’로 규정하면서, 미국 스탠퍼드대와 MIT의 명강의를 모두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혁신에 열광했다. 그 후 무크의 일방향 온라인 강의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AI(인공지능) 튜터 등 에듀테크 투자 붐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중국도 가세하면서 에듀테크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교실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허브 역할    뇌과학과 인지과학 발달로 주입식 시험 중심 교육의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거꾸로 교실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또 미국 대학 중에서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제5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의 신산업 혁신생태계의 허브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 지각 변동의 핵심은 100년도 더 된 낡은 교육 모델을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이다. 낡은 교육 모델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수요를 무시하고 표준화된 획일적 수업에 치중하는 대량 생산의 공장형 방식이었으며 상위 교육기관으로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을 솎아내는 선별 중심의 교육이었다. 많은 학생을 실패하게 하였던 선별 중심의 공장형 교육 모델이 드디어 퇴장하고 모두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여 모두를 성공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은 경제성장과 사회혁신 엔진    이제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광복 후 필요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으며 모두에게 9년의 기초 교육을 받고 많은 이에게 질 높은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교육의 긍정적 역할이 크게 위축되면서, 교육의 힘을 의심하고 교육의 변화를 포기하는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교육이 낡아서 폐기되어야 할 모델을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교육은 다시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의 엔진이 될 수 있고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교육 지각 변동의 진원지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의 지각 변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누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900년대에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데 100년 걸렸으나 현재 사물인터넷(IOT)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12시간이면 2배가 된다. 따라서 지식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암기보다 핵심 개념의 이해 중심으로 지식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토대 위에 데이터·공학·인문학 등을 포괄하는 고차원적 인지 역량을 키우고, 창의력·비판적 사고력·협력·소통 역량 등 창의·인성까지 길러야 한다.    모두에게 이러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은 영유아부터 평생 이뤄져야 한다. 지식이 급팽창하는 세상에서 12년 혹은 16년의 교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부터 달라져야    둘째,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AI 보조교사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사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교사는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며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학습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강의보다는 코칭·멘토링·학습 디자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 평가가 학습과 분리돼서 입시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AI 기술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큰 부담 없이 개별 학생의 성취를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하거나 빈번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학습과 평가의 통합으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면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은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셋째, 대학이 평생학습과 혁신의 허브로 전환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혀 다른 기능들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또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과 혁신생태계의 허브 기능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예컨대 AI 연구의 리더인 캐나다 토론토대에서는 AI 연구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AI 기업 연구소들을 캠퍼스 안으로 유치하고 있다. 바이오나 에듀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경우 캠퍼스 내에 혹은 주변에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면서 사이버 대학과 일반 대학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교육 혁신의 세 가지 길   만약 한국이 교육 지각 변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면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교육을 다시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새로운 교육의 힘으로 한국이 다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누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편했지만 소위 교과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음 정부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리더가 참여하는 범국가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각 변동 수준으로 과감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하자.   둘째,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 정부는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과 교사의 역할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디지털 디바이스·콘텐트·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스타트업 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에듀테크를 사교육으로 보고 거부하면서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부터 에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에듀테크 활용 역량뿐 아니라 코칭·멘토링·학습 디자인 등의 역량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려면 법학전문대학처럼 교육전문대학 제도를 도입, 석사 과정에서 현장 실습과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새로운 교육 모델의 혜택이 소외계층 학생들부터 돌아가게 하는 ‘AI 교육 사다리’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보자.   셋째,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위기는 대학 구성원이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 지각 변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산하 기관 취급하면서 좁은 부처 테두리에 가두려는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를 과감히 들어낼 때야만 대학은 평생학습과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기관으로 전환하는 자율적인 혁신을 할 수 있다.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편재하는 정부 개혁부터 시작하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22.02.08. 서희외교포럼 게재)    금년 1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1분 내에 평양에서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저고도와 항로변경으로 레이더 추적이 어려워 차후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와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활공체 방식은 탄두에 탑재해 발사하면 목표물에서 2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속으로 수직 낙하한 후 수평으로 궤적을 변경하여 활공한다. 활공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항로를 변경해 레이더 포착이 어려우며 순항미사일 방식에 비해 기술적 난도(難度)가 낮아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을 장착해 지속적인 고속비행이 가능하다. 또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므로 기습효과를 강화할 수 있고 종말단계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고 상하기동(上下機動) 등 변칙기동도 가능해 레이다 회피에 유리하다. 하지만 활공체 방식이 마하27 속도를 내는데 비해 순항미사일방식은 아직 마하9 수준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국제사회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동향    극초음속 미사일의 선두주자는 러시아이다. 1980년대부터 연구에 착수해 2019년부터 활공체인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으며 스크램제트 엔진이 답재된 지르콘 순항미사일도 2025년 이전에 실전배치 예정이다.    중국도 2014년부터 최소 9차례에 걸쳐 DF-ZF 극초음속비행체 시험을 거듭해 2020년부터 활공체 방식의 DF-17을 실전 배치했고 현재 활공탄두 싱쿵(XingKong)-2, 순항미사일 방식의 DF100를 개발 중이다. 2021년에는 미국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최고난도 실험에도 성공해 미국은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2009년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실험기 X-51A 웨이브 라이더(Waverider)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무기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개발이 지연됐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탄도 미사일(LRHW) 등을 개발 중이며 2020년 12월에는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마하20의 AGM-183A를 개발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이 가장 앞서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노력 중이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부스트 글라이드(Boost Glide)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한 후 2030년대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예정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과 영향    2021년 1월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6개 무기체계 개발목록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포함하고 적극 개발에 나섰다. 북한은 그 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지구 어디든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스커드미사일 엔진과 구형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데다 속도도 마하 2.5 정도여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나 한·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북한은 마하10 속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비행속도가 마하10가 아니고 상승단계에서의 최대 속도가 마하10이라고 평가했다. 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은 극초음속미사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판다 선입연구원은 기동탄두재진입체(MRV)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미사일의 위험성은 속도보다는 기동능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모든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을 내기 때문에 속도증가보다는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우회비행 능력, 즉 기동력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평가한다.       우리의 대응 :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리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대처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선제타격을 중요한 옵션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압도할 수 있어 실효적 방어가 어렵다. 둘째,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모두 찾아내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선제타격도 어렵다. 셋째, 선제타격은 북한을 자극해 핵전쟁 유발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으로 첫째,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 QUAD, AUKUS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적극 동참 등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핵 공유협정은 3자 이상일 경우 가능하므로 대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핵 개발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시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화를 통해 실시간 감시 및 정찰정보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미·일 간의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기반 무기, 레일건(rail gun) 개발 등 첨단 미래전력 공동개발에 동참한다. 넷째, 한·미·일 협력으로 대북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하고 각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운동, 대북 전단살포, 휴전선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북압박을 강화한다. 끝.  

 [이건영의도시산책] 아파트숲이 그려놓은 도시 스카이라인 ‘유감’   (2022. 02. 08. 세계일보 게재)  옛날 어느 시인은 남산에서 한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게딱지들이 다닥다닥 엎디어 있는 형상이라고 묘사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은 분지다. 북한산 앞자락에 납작 엎드린 궁성도 풍수지리에 따라 산세를 거스르지 않도록 높게 짓지 않았다. 서민들의 집은 더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문지방을 넘어야 했다. 그래서 한양의 스카이라인은 나지막하게 엎드린 자세였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도시들이 아파트 밀림이 되었다. 가로로, 세로로, 길게 줄지어서, 또는 나란히 솟아올라 사방으로 퍼져 나간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어느 길 양편에 고층아파트가 가로수처럼 늘어선 모습은 실로 가관이다. 병영 같다고도 하고, 성냥갑 세워놓은 것 같다고도 한다. 아파트공화국의 흉물스러운 풍경화다.   서울은 만원도시다. 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란 소설을 썼을 때 서울 인구는 고작 350만 정도였는데, 거리마다 인간들이 바글거리며, 버스 한 번 타려면 정류장에 늘어선 버스 행렬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녀야 했다.   그 이후에도 서울 인구는 계속 늘어 ‘초만원’이 되었다. 언덕바지 삐죽이 솟은 교회 첨탑 밑에 나지막한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다. 소위 ‘마당 깊은 집’에 안방에, 건넌방에, 사랑방에, 문간방에 서너 가구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집은 짓고 지어도 끝이 없었다. 버스 타고 변두리 종점에 나가 말뚝 박으면 주거단지가 되고, 복부인이 휩쓸고 가면 도시가 되었다.   이탈리아 폼페이의 유적에도 아파트 구조가 있는 것을 보면 서양에서는 아파트의 역사가 오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길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온돌과 아궁이가 기본구조인 한옥을 쌓아 올리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주택 구조는 아파트가 주류다. 서울 집의 59%가 아파트다. 다세대주택 등 집단주택을 포함하면 85%가 아파트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점점 고층화, 고밀화하는 것이다.   이제 아파트가 도시 주위의 숲과 산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린다. 도시가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이고, 모든 공간이 벽 속에 갇힌 형상이 되었다. 한강변에 줄지은 아파트 군상은 성벽과 같다. 높이도 같고 모양도 어슷비슷하다. 그렇게 조망권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한강이 자기들 것인가?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보면 논밭 사이로 삐죽삐죽 솟은 것도 아파트들이다. 한적한 시골 구릉지를 깎아지르거나 논두렁에 옹벽을 치고 솟아오른 수십층 아파트군들은 정말 볼썽사납다.   1990년대 중반 남산 외인아파트가 남산 경관을 가린다고 폭파한 적이 있다. 이런 낭만적인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산하에 더욱 두꺼운 병풍이 둘리고 탑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건조하고 막막하고 드라이하고 흉하다.   프랑스에선 일반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파트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붕어빵이다. 높이도 같고, 모양도 같다. 배치된 형태도 어슷비슷하다. 몬트리올의 해비타트67(건축가 무쉬 새프니)이나 코펜하겐의 VW하우스(건축가 비야케 잉겔스) 같은 멋들어진 디자인의 아파트는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건축가들에게 물어보면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하도 까다로워서 그 규정에 따라 설계를 하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온다는 것이다.   개성에 따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아파트 구조에 우리의 삶이 재단된다. 아파트살이가 곧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었다. 밀도는 높지만 인간적 접촉의 기회는 별로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눈인사만 주고받으며 지내는 이웃.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낯익은 이방인’들이다.   예전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에 모여 제기 차며 시시덕거리던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게임기를 갖고 논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장대 같은 아파트숲을 ‘우리 집’이라 하고,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우리 동네’라고 한다. 이런 고밀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폐쇄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이 도시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들어 새롭게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의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용적률은 더 높아졌다. 더 고밀화, 고층화하였다. 집 안에서 창밖을 보면 앞 동(棟)의 뒷등만 보인다. 위를 올려다보면 빠끔히 하늘이 보이는데 현기증이 난다. 일조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   도시의 삶을 도시답게 하는 것은 다양성 아닐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거리와 다양한 집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도시이다. 그래서 도시는 수백년간 응고되어온 시간의 자취와 함께, 다양한 스카이라인, 다양한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게 마련이다. 런던의, 바르셀로나의,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에는 나름 성장사의 굴곡이 배어 있다. 서울의 어수선한 스카이라인은 그저 급성장한 졸부(猝富)의 흔적이다.   우리 주택시장이나 정책이 너무 아파트 일변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건축법과 규정에 따라 붕어빵을 찍어내어, 우리 도시를 획일적인 틀 속으로 밀어넣는다. 거의 고층아파트로 뒤덮여 있는 신도시 세종시는 도시가 아니다. 그저 아파트숲이다.   요즘 대선 경쟁에 나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자고 나선다. 나는 이런 도시와 후보들에 절망한다.  

   제주도부터라도 시간대별 전기료를    (2022. 02. 05.  자유칼럼그룹 게재)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11월 제26차 글라스고 당사국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2030년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4.8%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하던 탈원전이 탈탄소의 에너지 전환과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탈탄소의 세계 조류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필경 원전도 함께 가야겠지요. 전력산업은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면서 발전 연료 구성을 태양광 풍력과 원자력 중심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야 발전 가능합니다. 전력이 필요 없을 때는 발전하다가 정작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통제 안 되는 특성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고 하지요. 전력 저장장치(ESS)는 필요 없을 때 발전되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 불가능한 시간대에 빼 쓰는 용도의 배터리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유망한 수단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가 잦은 단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정비해야 할 때 말고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남아돌아가는데도 계속 발전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남아도는 전기로 물을 높은 곳에 파 놓은 저수지에 퍼 올려 두었다가 이 물로 전기가 모자라는 시간대에 수력발전기를 돌리는 양수발전은 원자력 발전의 경직성에 대처하려고 등장한 발전 방식입니다. 간헐적 재생에너지 발전과 경직적 원자력 발전이 함께 가려면 간헐성과 경직성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에 제주 전력망은 풍력 발전 전력을 수용하지 못하고 9,000여 MWH를 감발(減發), 즉 출력 제한하였습니다. 70KWH 용량의 전기차를 13만 회나 가득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같은 해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가 1만 8,000대였으니 도내 모든 차량을 각 7회, 즉 한 달 동안 충전할 전력을 버렸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4%였으므로 전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30%대로 확대할 2030년에는 버릴 전력의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차단된 풍력 발전은 본토 역송전 선로가 추가 확충되었음에도 2019년 대비 40%가 증가한 1만 2,000여 MWH였습니다. 아무리 바람 많은 섬이라도 너무하지 않나요?    아까운 전력을 왜 버려야 할까요? 그 까닭은 전력은 그때그때 사용량만큼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공급되면 전압과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전기 기기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공급이 모자라면 발전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하면 10년 전에 겪었듯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정전해야 하는 순환정전 사태를 맞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의 수요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하면서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조절합니다. 전체 발전을 최대한 줄여도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면 계통 안전을 위하여 초과 전력만큼 발전기를 차단해야 하는데, 차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감발 대상입니다.    ESS를 장착한 태양광 풍력 발전이나 소규모 원전은 아직 미래기술입니다. 현 상태로 2030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30%를 달성하면 높은 원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소요될 ESS 비용을 따져봤더니 787조~1,248조 원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었다지요. 2020년도 한국 GDP가 1,900조 원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싼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버리는 출력 제한을 앞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반복해야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만 올리면 됐습니다. 발전기는 스위치가 많이 올라가면 돌아가다가 스위치를 내리면 발전량을 줄여나가다가 결국 멈춥니다. 그런데 원자력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스위치를 내려도 발전량을 줄이기 어려워서 차단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강제로 차단합니다. 탈탄소의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낭비를 줄이는 해법은 전력 소비를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대로 돌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세탁기는 기다렸다가 돌릴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30분 정도는 당기거나 늦춰 켜도 효과가 비슷하니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전력 소비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패턴이었습니다. 전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동 중에도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용 라디오를 시작으로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기구가 그 예입니다. 그러다가 노트북과 휴대폰의 등장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충전할 때나 전선과 연결할 뿐 이동하면서 일단 충전한 전력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등장은 에너지 전환의 시류를 타고 충전수요를 크게 확대할 터입니다. 전력산업은 소비패턴의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수용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전기가 모자라는 시간대에 충전수요가 몰린다면 재앙이지만 남아도는 시간대라면 축복입니다. 전기가 모자랄 때 비싸고 남아돌 때 싸도록 요금이 책정되어야 충전수요를 축복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기요금을 시간대별 수요공급에 맞추어 변하도록 바꾸면 엄청난 전력을 버리는 사태는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수급 사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감발 규모 예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직적 요금 체제로는 재앙을 축복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량합니다. 에너지 전환 대책이 기술적으로 불안하고 이미 투자해놓은 화석에너지 인프라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석유자원은 전혀 없으니 에너지 전환은 길게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세계적 시류를 거스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전향적 자세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자는 기득권층      현 집권층은 입만 열면 사회각계의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자고 한다. 집권층은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등 모든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기득권층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부패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는 기득권층을 해체, 개혁하는 길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기득권(旣得權) 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획득한 법률상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전에 나와 있다. 쉽게 한자를 풀어 말하면 ‘이미 얻은 권리’를 뜻한다.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 유지하려 함’을 뜻한다. 진보는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는 ‘지키자’, 진보는 ‘바꾸자’로 규정할 수 있다.    기득권이나, 보수, 진보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어느 것도 나쁜 가치가 아니다. 이들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불법, 탈법, 부패, 극단적 이념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될 뿐이다. 따라서 보수나 기득권 그 자체를 타파, 개혁해야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진보 즉 사회를 바꾸자는 세력은 무조건 ‘선’이라고 보는 등식도 성립이 안 된다. 부패한 보수나 진보는 당연히 무조건 타파해야 할 대상이지만-. 사회적 연대나, 민족, 정의라는 이념과잉의 진보는 더 문제다.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집권층이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층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현 집권세력이다. 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니 모르는 체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등 집권층 손안에 있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도 60%가 민주당 출신이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친 정권 검사들이 총장을 비롯 주요 직책에 포진돼 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군도 마찬가지다. 언론 환경도 친여 매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교육계도 진보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교조, 민노총 등 노조는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교육감의 절대 다수는 진보진영 출신이다.    성직자와 교수, 대기업 임원, 자본가, 금융계 간부들도 기득권층이다. 교수와 성직자의 성향은 좌우가 갈려 있어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나머지 보수 기득권층은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집권층의 기득권 타파 주장은 이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것이다. 현 집권층의 속내가 드러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기득권층인 집권층이 자신을 타파 대상으로 삼는 모순이 된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득권층은 다름 아닌 바로 현 집권층이기 때문이다. 15년간의 집권을 통해 기득권은 이미 그들 차지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집권 민주당은 자신들이 피해자인척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자신들이 강자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묘히 감춘다. 반면 야당에게는 보수, 부패 기득권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과거 유신이나 군부독재, 민주화 운동도 끊임없이 불러낸다. 국민의힘에게 유신세력 후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근간인 운동권 중 일부가 지난달 14일 결성한 ‘유신50주년 청산준비위‘가 좋은 예다. 이들은 5.16부터 유신,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 만든 악법을 바꾸자는 명목으로 ‘유신청산틀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신이 언제 얘기인데 지금 또 유신타령인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세대 1천5백명도 지난 달 21일 이재명 후보를 돕는 전국조직 ‘민주사회혁신특보단‘을 꾸렸다. 이들은 현재 각지에서 민주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혁신하고, 청산하자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0%를 넘는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유권자들 다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비전부족, 실언, 처가 리스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그들 주장대로 기득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남FC 수사 뭉개기와 제2 대장동 악취    (2022. 01. 28. 문화일보 게재)    공소장으로 말해야 할 검사가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급작스레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재수사 여부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2017년 성남시 소재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낸 160억 원이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의심된다는 바른미래당의 고발 사건으로 검찰과 이 후보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42억 원을 낸 두산건설의 경우 1996년 72억 원에 구입, 방치하다가 2014년 이행강제금까지 낸 의료시설용지 3000평이 10개월 후 업무용지로 용도변경됐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협약서에서 ‘각 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의했고, 2015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도 “두산이 시세차익만 챙긴다면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지은 건물을 철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두산은 2017년 5월 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1700억 원에 부지를 처분했고, 지난해 2월 완공된 신사옥도 6200억 원에 부동산자산관리회사에 매각했다.    분당 정자동 제2사옥 건축허가가 현안이었던 네이버는 이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희망살림’에 40억 원을 내고 ‘희망살림’이 채무 1억 원을 탕감한 뒤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하는 이례적인 우회 방식을 택했다.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했던 분당차병원은 30억 원의 후원금을 냈고, 36억 원을 후원금으로 낸 농협은행은 2017년 2조3000억 원 규모의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당시 차병원그룹 법무실장 서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에 131억 원을 투자한 MSBT 대표를 겸하고 있었고, 2018년 9월 사직 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로 옮기기도 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직접 보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경찰 수사는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고, 지난해 6월 이 후보를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뒤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했다. 이의신청된 사건을 검토하던 박 차장과 형사1부 수사팀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무혐의 종결 의사를 굽히지 않아 박 차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과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박 지청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기간 3년3개월은 ‘방치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직 경기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성남FC 법인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계좌추적만 이뤄졌을 뿐 성남시청이나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도 없었다. 지난해 성남FC 후원금은 9억 원이다. 변명만으로 이 모든 의혹을 덮지 못한다.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것인가. 검찰의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