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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1일 『권력 혜택 다 누리고 해직자 보전금으로 건물주 된 전교조』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이 받은 임금 보전금으로 76억원짜리 6층 건물을 사들여 내부 공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76억원에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건물을 샀고 오는 10월까지 8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사무실·역사관 등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자기 돈으로 하는 일이라지만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하면 그렇게만 넘어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건물 매입금은 전교조가 법외(法外) 노조였을 때 해직됐던 노조 전임자 등이 2020년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보전받은 임금 131억여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것이다. 2016년 2심 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휴직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복직을 거부해 55명이 해직 또는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 2020년 판결을 뒤집어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자,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해직 기간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하지만 ‘당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노조 전임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해직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못 받았을 사람들이 해직됐다고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전교조는 이 국민 세금으로 건물을 산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 추진한 일이라면 건물을 사든 짓든 전교조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건물을 산 재원이 국고라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 다른 조직도 아니고 ‘참교육’을 표방한다는 단체다. 그런 전교조가 학생들을 돕지 않고 요즘 인기 있는 꼬마 빌딩 사는 것을 택했다」고 꼬집은 후,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을 차지하는 등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렸다. 그러고도 국민 세금 챙긴 돈으로 건물까지 마련했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한때 10만명에 육박한 조합원 수가 4만명대로 감소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중앙일보는 31일 『윤 대통령·이 대표, 어떤 형태로든 만나 협치 물꼬 터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지켜봐 온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이 대표에게 보내 축하 난을 전하면서 통화를 제안한 것부터 의미가 있다.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넘어 신임 야당 대표와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이어 「3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에 협조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표직 수행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자, 이 대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고 게재한 후 「“여야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는 이들의 대화가 실현되는 게 바로 협치다.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략)
이 사설은 또 「대선 때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마주하게 됐다. 대선후보 때는 상대의 실책을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선 통하지 않는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국회 경력이 없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야로 입장이 바뀌면 설득과 대화보다 독주와 반대를 택하기 일쑤였다. ‘아웃사이더’ 출신 두 리더가 자주 소통해 구태를 바꾼다면 한국 정치에 새 주춧돌을 놓게 될 것이다」고 제안하며, 「만남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국정에 차질이 빚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에 발목 잡기만 했다가는 총선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대선 때 공약해 놓고, 1주택자 종부세법 감면안을 ‘부자 감세’로 몰아붙이는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런 태도로는 곤란하다. 양측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신속히 만나 협치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31일 『복지 확대 기조 꺾어놓고 ‘따뜻한 나라’ 될 수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담아 처음 짠 내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표방했는데, 복지 지출 증가를 극도로 억제해놓고 약자에게 따뜻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 속에 민간소비 부진이 우리 경제의 수렁임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하는 정부 지출을 억제하면서 대기업 감세로 역동적 경제를 일군다는 주장도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려 잡았다. 올해 두차례 추경을 거친 총지출에 견줘서는 6% 줄어든 것이다. 총지출 증가액 31조원 가운데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22조원을 빼면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1.5%) 증가에 그친다」, 「이렇게 빠듯한 총액 한도 아래서 병사 봉급 인상, 만 0살 어린이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청년원가주택 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 첫해 소요를 반영하니 11조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 감축을 포함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은 전액 삭감했다. 정치적 고려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닌지 국회가 잘 심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열거 한 후, ‘고성장의 그늘을 치유·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205조8천억원으로 5.6%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평균 10.4%)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평균 7.5%), 박근혜 정부(7.7%)에 견줘서도 증가율이 매우 낮다. 56%를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11% 늘어났지만,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나 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복지 확대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5.4%나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는 주장을 펼폈다.
이 사설은 이어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주거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던 게 엊그제인데, 무주택 서민과 반지하·쪽방 거주자의 주거 상향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확보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445억원(25.1%)이나 삭감했다. 뒷일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하며 말미에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적자 비율을 낮췄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을 표방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 재정은 흑자가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적자를 감수하고 쓰는 쪽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내년에 경기 후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다 아는 일인데,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겠다고 나서면 어리석다거나 거짓말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31일 『교사 촬영하고 옷 벗고, 무너지는 교실 놔둘 텐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학생에다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학생도 보이는 영상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수업 방해 행위다. 하지만 해당 교사도, 학생들도 누구 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 붕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니 참담하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협박,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인 교육활동 간섭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바로잡으려던 교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고소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이러니 어떤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 지도에 나설 수 있겠나’는 취지다.
이 사설은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 제한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나 인권 선진국인 프랑스는 만 15세 미만 학생에 대해선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라고 못박았다.
매일경제는 31일 『환율 13년래 최고로 급등, 신속한 경제적 대응 긴요하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원·달러 환율이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350원을 돌파하며 13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화 초강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강력한 긴축 기조를 천명한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고환율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 갈 지점이 아니다"고 했다. 이미 6월과 7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선 데 이어 9월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의 2.25∼2.5%와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 국내 외국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오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는 에너지·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그러잖아도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또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를 차단하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보조를 맞춰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의 말처럼 높은 금리와 느린 경제 성장, 취약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고통이 앞으로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국회에서 "물가 상승이 공급·수요 양쪽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잭슨홀 회의 현장에서 미국 금리 정책을 생생하게 경청했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원화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할 일이다. 기업과 가계도 물가와 금리가 당분간 더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이뤄질 경제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경영 계획이나 지출 구조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제는 31일 『선심성 예산 국회서 걸러내고 미래·안보 투자 늘려야』라는 제하의 사설에 「윤석열 정부가 긴축 기조로 편성된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2%는 2017년의 3.7%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 5000억 원)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예산 다이어트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미증유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넘으려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정부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경쟁국과 달리 R&D 예산을 올해보다 3%(900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아예 10% 넘게 줄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되레 경기 부양 수단을 축소해버린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안보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군 전력 보강은 뒷전이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병 복지 예산만 늘렸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미사일·전투기·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도입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17조 179억 원)는 고작 2%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병 봉급 200만 원’ 공약 등이 반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중에서도 급여 정책 예산이 무려 7%나 증액된 17조 1823억 원에 달해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아졌다’고 우려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산은 미래 성장과 튼튼한 안보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럴수록 나라 살림을 감독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미래와 안보를 뒷받침하고 병사 봉급 인상 등 선심성 복지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