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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7일 『尹 대통령의 지난 100일, 그리고 남은 1700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 교체 열망으로 탄생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전 정부의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윤 대통령과 여권은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절반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정권 초에 이처럼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대선 때 상대 후보를 찍었거나 기권했던 국민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마저 실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광우병 시위같이 정권을 흠집 내고 흔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여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한 후,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실망한 국민들 마음을 돌려 놓기 위해 어떤 각오를 밝힐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은 지난 휴가 중에도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 주변에 많은 조언을 청해서 들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대통령이 수긍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사방팔방에서 제각각 들려오는 주문에 모두 장단을 맞출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다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랏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점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실망한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잘못 때문만이 아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가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시점부터 국민 신망을 잃게 된 것도 대부분 민심에 맞서는 오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짚으며 ‘대통령이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00일 남짓한 임기 중 이제 겨우 100일을 마쳤다.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떤 결심을 밝히고, 그 결심이 국민 마음을 돌려 놓을 수 있느냐에 나머지 1700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 자신은 물론이고, 윤 정부에 5년간 운명을 맡겨야 하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안위가 걸린 일이다」라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17일 『재개장 열흘 만에 집회·시위 장소 전락한 광화문광장』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 같은 광장’으로 재탄생했다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재개장 열흘 만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점령당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가 그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광화문광장 남쪽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재개장하면서 과거의 문제 사례로 지적한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광화문광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앉은 지점은 서울시가 시민참여행사에 할당한 공간도 아니었다. 서울시는 세종대왕 동상 옆 놀이마당(2783㎡)과 육조마당(2492㎡)을 문화행사에 활용하도록 지정했다. 그런데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용 공간이 아닌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다’, ‘경찰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했으나 소용없었다. 시위대가 인근 도로를 점거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던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사설은, ‘광화문광장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무 5000그루를 심어 광장 4분의 1을 녹지로 채운 변화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기에 가능했다’고 되짚으며,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멀쩡한 광장을 뜯어내고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박 전 시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광장 개조가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박 전 시장이 임명한 부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착공을 강행했다.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사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돼 되돌리기 어려웠다.
지난 6일 마무리된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첫 삽을 뜨고 국민의힘이 완공했다.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서울의 중심부를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협업이다」라고 환기한 후 ‘하지만 새 단장이 끝나자마자 집회·시위 장소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채증 자료를 보고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집회 현장에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을 때 참여 인원과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적도록 하고 집회와 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자문단 회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에 시간당 10~13원의 사용료도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그러나 이번 집회처럼 인근에 신고한 뒤 밀고 들어가면 속수무책인 허점이 드러났다. 새 광장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경찰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회 주최자들이 광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지켜주려는 자발적 노력이 절실함은 물론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7일 『尹 ‘담대한 구상’ 보완하고, 北도 호응하기를』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화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고 게재한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경 폐쇄에 폭우와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극심한 북한엔 모두 긴요한 분야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남측이 내민 손을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제안한 지원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할 때마다 포함됐던 식량 공급과 의료 현대화는 물론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경축사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와 연계한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고 주지하며 「북한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마저 계속 거부해 왔다. 한미 군사훈련 등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며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 등을 앞세워 갖가지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 비핵화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군사적 제안도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도 마련 중이라고 하니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본질적인 방안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완성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17일 『‘윤 대통령 친위’ 국민의힘 비대위, 이래서 쇄신 가능하겠나』라는 제하의 사설에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 인선을 완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엄태영 의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비대위 면면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집권여당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전례없는 사태를 맞아 성찰해 주기를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과연 여권이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날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친위세력의 비대위 장악이다’라며 「주기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일할 때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측근 중 측근이다. 지난달에는 그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측에서는 주 비대위원의 인선이 호남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리인’을 비대위에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 전주혜 비대위원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던 친윤계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를 노출하는 등 당의 혼란에 책임이 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받고 비대위원에 포함된 것도 상식 밖이다」고 열거하며 ‘결국 이날 인선은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고 윤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지도부를 만들어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한심한 인사는 이뿐이 아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박덕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특혜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탈당했다가 15개월 만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바 있다. 이처럼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인물에게 당 살림을 맡긴다니 어이가 없다」, 「여권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 민심을 수렴하고 윤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주 위원장은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하면 국민은 다시 우리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서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이런 대통령 친위대식 비대위에 시민들이 공감할 리가 없다. 여권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매일경제는 17일 『'尹정부 100일' 국정쇄신 더 과감하게 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 정부는 인사 난맥과 설익은 정책 추진, 여당 자중지란 등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야말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권 안팎에선 소폭의 인적개편설만 거론되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교체설이 돌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정권 인수위 때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홍보라인에 투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참모진 '핀셋교체' 수준으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혼선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만 5세 입학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대통령실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작고 기민한 정부'를 명분으로 정책실을 없앴지만 이런저런 혼선이 생긴다면 정책조정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윤 정부는 국정기조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소통 기능과 정무적 역량도 미흡하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 제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상위 3건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투표수를 조작하는 어뷰징 사태(중복 전송)를 막지 못해 빈축을 샀다」, 「수도권 폭우 때 숨진 지적장애인의 집을 대통령이 방문한 사진을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썼다가 구설에 올랐다」며 ‘이처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막고 야당과의 협치를 도모하려면 소통과 정무라인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좌하고 주변 잡음을 차단할 시스템 개편도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윤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청와대 조직축소'라는 공약에만 집착해선 안 될 일이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말미에 「윤 정부 출범 100일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다. 여론에 마지못해 떠밀리듯 '땜질식 쇄신'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판을 새로 짜야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서울경제는 17일 『‘민간 주도 성장’ 기치 내걸었으나 구조 개혁 로드맵이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물가·저성장 등의 복합 경제 위기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창의를 억눌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목표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노동·연금·규제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혁의 내용과 일정을 보면 개혁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는 요지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노동 개혁의 골자는 주52시간 근로제 수술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쉬운 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혁은 최고 권력자가 정권 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 직전인 내년 하반기에나 연금 개혁의 구체안을 만들어 시동을 걸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나마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으나 이마저도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열거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정책 혼선과 개혁 지연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말의 성찬만 있을 뿐 확실히 달라진 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정권 교체의 결과물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