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9일 『국민은 고금리 고생인데 연봉 1억 은행원들 ‘돈 더 달라’ 파업 위협』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금융 노조가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1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성이 많으면 내달 16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550만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작년 7월 이후 영업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젠 아예 근무시간을 주 4시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한다」고 게재했다. 「은행들은 ‘미친 집값’과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 투자)에 편승해 가계 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큰돈을 벌었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에 따른 수익만 34조원 넘게 벌어들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들은,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임직원에게 월급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명예 퇴직자들에게 3~4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안겨주는 돈 잔치를 벌였다. 올 상반기에도 4대 은행이 거둔 이자 수익이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 노조는 이런 이익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고 임금 6.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설은 이어, 「1800조원대 빚을 안고 있는 국민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폭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은행들은 막대한 추가 수익을 누린다. 은행들은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금융 당국 경고가 잇따르자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담보 최고 금리를 소폭 낮췄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리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은행들은 1998년 외환 위기 때 국민과 국가에 큰 신세를 졌다. 무분별한 기업 대출로 은행들이 대거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168조원의 공적 자금 투입 덕에 기사회생했다. 이젠 은행들이 이익을 희생해서 취약 계층 채무 조정을 도와야 할 때다. 그런데 연봉 1억 은행원들이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겠다’고 한다. 몰염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중앙일보는 9일 『시험대 오른 대중국 외교…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 칭다오에서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이어 정부는 조만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는 사실상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중국과의 갈등 소지가 있다. 오늘 외교장관 회담은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다. 30년 전 수교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가 주변을 압박하고 있고, 미·중은 전략경쟁에서 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실행했다. 이젠 한반도 인근 서해로 확대하고 있다. 한·중 외교회담이 열리는 칭다오는 이번 서해훈련을 주관하는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바로 그 앞바다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 회담이 베이징이 아니라 해상훈련이 있는 칭다오에서 열리는 이유부터 석연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회담에선 대만 사태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칩4 등이 주요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 사태와 관련, 중국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실시한 훈련은 거친 정도가 아니라 겁박이었다. 대만을 공격하는 듯했다. 중국의 도발적 훈련으로 대만 인근을 항행하던 민간 선박과 항공기가 우회했다. 국제적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란 비난을 받는 이유다’라고 비난하며 「사드 문제도 그렇다. 중국은 여전히 윤 정부에 ‘사드 3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주권적 조치였다. 중국 국익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의 사드 3불은 중국과 합의한 조약이나 협약도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사드 억지 주장보다 북한 비핵화 견인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또 ‘칩4 협의체는 쉽지 않은 난제다. 한국 반도체의 60%가량이 중국과 홍콩에 수출된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에 너무 집착하면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물론 우리 국익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칩4 참여는 거절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짚으며, 「따라서 한국은 칩4에 참여하되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공급망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하다. 한·중 외교는 상식과 규범에 기반해 원칙적이나 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경향신문은 9일 『청탁설 줄 잇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출범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실에 인사·이권 청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들이 용산 청사에 이어 한남동 관저 공사에도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시끄럽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팔며 인사·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의 통신설비업체 사장 아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청탁 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김 여사의 스페인 방문을 사적으로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어느 곳보다 기강이 서야 할 대통령실이 외려 ‘권력형 구설’의 진원지가 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 사설은 이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터질수록 커 보이는 빈자리가 있다. 특별감찰관이다. 과거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 비위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사정 기능을 검찰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뭔 일이 보도된 후에야 경위를 파악하거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사 중”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권력 내부·상층부 감시에 허점이 많고, 그 업무마저 ‘친윤석열’ 검찰 세력이 주도해 감찰의 공신력이 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에 따르면 「2014년 대통령 직속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을 감찰했으나, 우 전 수석 압력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특별감찰관이 바로 서고 제대로 작동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도 막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국회가 후임자를 뽑지 않다가 공수처와 일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 야당과 논의하겠다’던 말은 두 달 넘게 함흥차사가 됐다」는 지적에 덧붙여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 권력형 비리는 싹부터 엄단하고, 그 감찰 조직은 이중삼중으로 촘촘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 때는 압박하고 집권하면 주저하는 일을 되풀이할 건가. 대통령과 국회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9일 『윤 대통령 진짜 ‘초심’이라면 다 갈아엎는 자세 돼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취임 초 국정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초심’을 화두로 내세운 것이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라고 게재한 후 「그는 이날 “어떨 땐 호된 비판으로, 어떨 땐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7차례 언급하는 등 자세를 한껏 낮추며 성난 민심을 다독이려는 모습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했다」고 전달했다.
이 사설은 “돌아보면 지난 90여일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밝혔던, 그의 ‘첫 마음’과 정반대로 치달은 시간이었다”며, 「그는 당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편중 인사와 개인적 인연을 중시한 인사 행태 등은 현재 지지율 폭락의 핵심 요인이 됐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만 5살 초등 입학 등 정책 독주가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비선’ 논란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부총질’ 언급 등 당무 개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 자신이다」라는 요지다. 이 사설은 또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박 장관 ‘경질’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 그는 이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각과 대통령실을 과감히 개편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던 자신의 말을 되새기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9일 『'가스 대란' 경고등…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응 서둘러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 치 수요량(최고 수요 기준)에도 못 미치는 137만t까지 줄었다는 소식이다. 연내 1000만t가량을 추가로 구하지 못하면 ‘가스 대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한 후 「LNG는 가정용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중추적 생활 연료인 동시에 발전과 산업 분야의 핵심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기준 LNG 발전 비중은 26.3%로, 원자력(31.6%)과 석탄(29.3%)에 버금간다. 원자력과 석탄이 주로 기저부하 전력 생산에 쓰이는 데 비해 LNG는 전력 소모가 많은 시간대에 피크 부하용 발전에 활용된다. LNG 재고가 바닥나면 바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당면한 가스 대란 위기는 세계적인 LNG 공급난에 국내 전력 수요 증가가 겹친 탓이다. 하지만 국내 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가스공사의 수요 예측 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도 LNG 계획 물량과 실제 도입 물량 간 차이를 뜻하는 오차율이 18.7%에 달했다. 이를 메우는 데 최근 4년간 8조9000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올해 예측은 더 크게 빗나갔다.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LNG 부족 사태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물량 확보에 나서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모두 우리 인접국인 만큼 이들과 여분의 물량을 주고받는 계약을 맺어 놓는 등 비상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문제는 가스 공급을 일시에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반발해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LNG 도입 경쟁이 치열해졌다. LNG 가격도 최근 2년 새 20배 넘게 폭등했다. 한국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묶어놓은 석탄발전 상한제를 완화하는 등 다른 발전원 가동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9일 『中 눈치보기 외교 접고 국익 지키는 협력 관계 만들어라』라는 제하의 사설에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신냉전과 블록화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한미 안보·경제·기술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한중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데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국의 ‘칩4(한국·미국·대만·일본 반도체 공급망 동맹)’ 참여, 사드, 북핵, 대만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칩4 예비 회의 참여 방침을 전하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의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등과의 기술 협력이 절실하다. 반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중(對中) 수출 규제를 칩4 의제에 넣지 말자고 미국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중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 동맹 불가)’ 이행을 요구하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안보 주권 사항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제재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눈치보기 외교를 접고 국익 우선 관점에서 상호 존중하는 한중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