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일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與는 매일 내분, 野는 또 일방 독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4일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도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 일방 처리로 지탄을 받고 선거에 연거푸 지고도 또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건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건 위법”이라고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집안 싸움에 더 바쁘다. 30일에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오던 박성민 의원이 사퇴했다. 박 의원은 친윤(윤석열)계로 대선 직후 비서실장에 기용돼 3개월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일신상 이유’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소원한 관계를 보여주는 행동일 것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 ‘이준석 고립작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박 의원 사퇴 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는 글을 썼다. 그는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제 윤 대통령계가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최근 국민의힘은 조용한 날이 드물었다. 이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최고위원 임명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충돌했고,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악수 패싱’ ‘등짝 스매싱’ 장면을 연출했다.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였고,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 배웅도 하지 않았다」고 반추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미·중 충돌과 북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내분으로 날을 지새우고, 야당은 여당을 제쳐두고 자기들 맘대로 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이라는 정계 원로의 말이 틀리지 않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장애물이 돼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일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김형석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치로 일관했다는 실책이다. 정치는 역사적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갖고 있는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가려는 역방향을 택했다」고 일침했다.
이 칼럼은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세월호 사건의 정리와 해결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뜻하는 결론을 찾기 위해 긴 세월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에도 희생된 학생들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개혁이나 변화를 남겨 주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견해와 과학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 부모와 국민은 대통령의 진실과 의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천안함 피격이 북의 공격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계와 국민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국민들까지도 정권의 위상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조작이었을 것이라는 의아심을 갖는다」고 열거하며,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든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민주당 지도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애국적 의무감에서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칼럼은 또 「국내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 2019년의 북한 두 어부 사건은 어떠했는가. 북에서 귀순해온 두 동포를 적절한 심문도 거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다시 북으로 압송했다.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앞을 못 보게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처사였다. 유엔이 문제 삼은 것은 물론 인권을 최대 목표로 삼는 선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사를 어떻게 보겠는가. 두 어부의 강제북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북한 동포들에게 인민공화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한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을 위해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며, ‘남북통일은 양분된 동포를 위한 동포의 통합이다. 두 정권이 손을 잡거나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니다. 북한 동포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그것도 동포의 생명권을 그렇게 정치의 수단이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중략)
이 칼럼은 말미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정권을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와 정당인들에게 국민들이 갖는 엄중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며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하는 측근들보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일 『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다. 5.1%인 올해 인상폭과 비슷하며,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 안에 처리됐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게 결정된 것도 유감스럽다」고 게재한 후,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는 취지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뒤 두 차례 회의 만에 표결로 처리됐다. 노사 간 이견이 클 때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익위원들이 법정 시한 내 처리에만 집착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정 시한 준수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결정 후 부작용이 줄어든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총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물가 상승 원인을 임금 인상에 전가하는 것이자 정부가 재계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강화해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동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자제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또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 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도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에 관한 연구를 권고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일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확인, 군사협력 논의는 경계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한·일 정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섯차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꽉 막힌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이 나온 것은 경계할 일이다」라는 견해를 펼쳤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면했다. 28일(현지시각)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참의원 선거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양국이 언론에 전한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한다. ‘다만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는 우려스럽다’며 「29일 3국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의 공동훈련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 되길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일의 ‘반중 전선’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인데, 당장 3국의 군사협력 가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3국 안보협력은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진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방침을 강조해왔기에 이런 발언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사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길은 낙관하기 어렵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일본은 해결책을 한국이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물러서려는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키는 등 선제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 쪽의 상응 조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자칫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우리의 원칙을 잃고 저자세 외교에 빠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서울신문은 1일 『민주당, 국회 원 구성 폭주 시도 이참에 접어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반기 때 그랬듯 후반기 국회 구성도 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원래 오늘 강행하려던 걸 일단 미뤘다. 민주당은 한 달째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야당을 궁지로 모는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개특위 구성을 받으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인정하는 게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새로 내세우고, 못 받아들인다면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겠다는 건 입법 독주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차지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에 벌어진 거대 여당의 폭주다. 다수 당의 횡포에 민심은 분노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제 거야(巨野)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직격한 후 「반성은 하지 않고 2년 만에 또다시 단독 개원과 국회 원 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성공한다면 헌정사에 또 한번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쪽 개원’은 비정상이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며칠 미룬 것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광기의 폭주 자세를 버리고 여당과 진지한 자세로 원 구성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는 요지다.
한국경제는 1일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실질적 해결 길 터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각 협력을 복원하기로 한 것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미·일 정상과 만나 “3국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북 대응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우리의 공통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약 25분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작지 않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자체가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몰이로 뒷전으로 밀렸던 한·미·일 공조가 4년9개월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올 들어서만 18차례 미사일을 쏘면서 7차 핵실험도 공공연히 예고한 시점이다」라고 평가하며 「물론 세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성급하다. 그만큼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재차 약속했고, 세 정상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기조도 재확인했다. 대북 CVID 촉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