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30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30일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제하의 사설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전 위원장이 2년 4개월간 3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송선태 위원장에게 매달 147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캠프 인사들에게 편법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급여를 편법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언급하고, “이 정권에선 국가 기관마다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놓고 친여 인사들에게 자리와 돈을 주고 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 전 위원장은 과거사·의문사진상규명 위원 등을 도맡아 왔다. 송 위원장도 5·18 기념재단과 5·18특조위 출신이다. 친여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 규명위가 있어야 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30일 ‘일본 새 총리 계기로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확정됐다. 기시다 전 회장은 어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일본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일본 총리가 바뀌고 정계가 개편됨에 따라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일본의 정치 불안정 속에 스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며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인 기시다 전 회장은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감정과 대립보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가슴 속 응어리와 같은 과거사는 일본 측이 피해자를 먼저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죄와 반성’을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사안도 많다. 당장 양국의 원활한 비즈니스가 문제다. 한·일은 양국을 왕래하는 기업인을 코로나19를 핑계로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경제 교류가 매우 어렵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한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의 팽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의 공고한 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근 양국 국민 사이에서 대립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제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 겐론 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 양 국민의 과반수(한국 84.7%, 일본 54.8%)가 ‘현재의 대립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2500년 동안 반목과 대립보다는 평화일 때가 많았다. 기시다 총리 선출을 계기로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30일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고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근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법조기자를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맥을 따라 구성됐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입사해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단의 일원이다.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들의 면면이 궁금하다. 김 씨는 성균관대를 나왔다. 검찰에 성균관대 출신은 많지 않아 이 대학 법대 출신 특수부 검사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과 그의 관계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대장동 사업은 민(民)쪽에서는 화천대유, 관(官)쪽에서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다. 검찰은 어제야 비로소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용산경찰서가 이 큰 의혹을 5개월째 주무르고 있었다. 여야 모두 관련된 사건이다. 검경의 수사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여야 중 한 편만 든다면 훗날 수사 자체가 검증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30일 ‘세종의사당 건립,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 높이는 전기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 대다수가 옮겨진 세종시에 국회도 분원을 만드는 것이다. 여야 유력 주자들은 내년 대선 후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후 19년 만에,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9년 만에 정치·행정·입법의 ‘세종 시대’를 여는 한 획이 그어졌다. 국회사무처는 21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4년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떠 2027년쯤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한국행정학회 조사(2016년)에서 의회·정부 기능이 멀리 떨어져 초래된 행정·사회적 비효율이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달하고, 한 해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비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줄면 국회와 정부가 정책·예산을 협의하는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을 명실상부하게 분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인구의 50.1%와 돈이 과밀집된 수도권은 부동산·환경 문제로 삶의 질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젊은이와 일터가 줄어드는 지방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대선에서 행정·생활권이 광역으로 합쳐진 ‘메가시티’ 공약이나 정부·산업 기능이 집약된 법조·과학·물류·교육·바이오 핵심도시 구상이 이어지는 데도 이런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여야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를 다극화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30일 ‘중구난방 우려되는 대장동 수사, 합수본 체제로 바꿔라’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주축으로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38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무성한 의혹에도 뜸만 들이는 듯하던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검경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제각각 수사하고 있어 중복 수사,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사안별로 공조해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수사 관할권을 놓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거나 중복 수사 등으로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 수사 자료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대장동 의혹은 관련자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대형 부패범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독자 수사로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할 껄끄러운 부분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설치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검경 전담수사팀을 아우르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30일 ‘대장동 뇌물 리스트 녹취 파일…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제하의 사설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비리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복마전 상황이 악성이라는 반증도 된다. 핵심 관련자의 한 사람이 뇌물 수수와 8000억 원대 수익금 분배 내역, 차명 대주주 존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는 지난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을 뒷받침할 사진도 함께 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면담 및 통화 내용을 담은 19건의 녹취 파일도 제출했다. 뇌물은 수억 원씩 수차례에 걸쳐 전달됐으며, 리스트에는 유 전 본부장과 법조계 및 정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녹음·촬영한 파일에는 거액의 배당 및 분양 수익금 배분 내용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정 씨가 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란 때문에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배당 및 분양 이익이 서류상 드러난 것과 달리 실제로 어떻게 분배됐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배후 세력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30일 ‘문대통령 칭찬한 공공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 이것이 현실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이 아직도 공실이라고 한다”며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이 텅텅 비어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공임대가 이처럼 외면받는 것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물량 퍼붓기식 공급 탓이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에 이른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 대부분은 전용 50㎡(약 15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고 한다. 소형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살기에도 좁고 아이가 있을 경우는 더 불편하다 보니 남아도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난해 공급계획인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를 초과 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넓고 쾌적한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는 10년 전 임대주택 건설 기준인 '최저 주거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4인 가구 적정 공간은 전용 43㎡로 '국민 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의 절반밖에 안 된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역시 전용 50㎡ 이상 비중은 9%로 소형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품질 개선 없이는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실률이 높아지면 LH 손실만 불어날 뿐이다. 수요자의 선호는 무시한 채 공급 물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 정책은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해 공공임대의 주거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30일 ‘서민은 ‘대출 난민’ 내몰고 공공기관은 저금리 잔치라니’ 제하의 사설에서 “일반 국민들은 금융 당국의 옥죄기로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늘었는데도 과도한 복지 제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4,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43명에게 2% 금리에 최대 1억 원씩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607억 원의 적자에도 직원 176명에게 1% 금리로 1억 원씩 지원했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1.3%) 남동발전(0.6%) 등 연 1%대 전후의 금리를 적용한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최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신용대출·카드론 축소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를 비웃듯 그들끼리만 저리의 특혜 대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가스료, 철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자기들은 저리 대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부실 책임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특혜 대출을 중단하고 재무 상황 악화 때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방만 경영 개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30일 ‘中 전력대란, 치솟는 유가…'에너지 수입국'엔 곳곳이 암초’ 제하의 사설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값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력난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공급난→인플레이션→금리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각각 3년,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이유는 에너지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공급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영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모두 급감한 데다 유럽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러시아가 공급을 늘리지 않음에 따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서는 연말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고, “한 나라의 에너지 수급은 고차원의 복합 방정식과도 같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선 숱한 변수들을 무시한 채 ‘탈(脫)원전’을 무슨 종교처럼 떠받들며 밀어붙여 왔다. 원전은 에너지 자급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리고 화석연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무턱대고 이를 줄이고 배척한 결과 벌써 대(對)국민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8년간 동결됐던 전기료가 내달부터 오르는 데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탈원전인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