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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5일 ‘‘손실 보상’ 감감무소식, 위기의 자영업자들 표 적다고 홀대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손실 보상법’의 실행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이 정부·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실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행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심의위원 15명 명단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의위엔 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 지급 개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언제 보상이 시작될지 기약조차 하기 힘들다”고 언급하고, “선진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본격 시작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부터 매출 감소 음식점에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하루 최대 6만엔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영업 제한 강제 조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7월에야 겨우 보상 근거법을 만들었다. 그나마 소급 적용을 배제해 법 공포일(7월 7일) 이전에 입은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도록 했다”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 불어나 올 2분기 총 8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금융기관이 ‘빚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취약 고객’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비중이 11%에 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줏집 사장처럼 벼랑으로 몰린 자영업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매년 나라빚을 100조원이나 내면서 씀씀이가 헤프기로 유명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에는 유별나게 인색하다. 매표(買票) 논란을 빚는 ‘국민 88% 재난 지원금 11조원 지급’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자영업 피해 보상은 질질 시간을 끌고 있다.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을 이렇게까지 홀대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5일 ‘역대 최대 2434명 확진, 이대론 ‘위드 코로나’도 멀어진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 2434명으로 집계돼 지난달 11일 최다 기록인 2221명을 40여 일 만에 갈아 치웠다. 추석 연휴 기간 거리 두기 일시 완화로 가족 모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6월 말 시작된 4차 유행이 이달 20일경 일일 환자 2000∼2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라던 방역당국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문제는 3∼5일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주에는 환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고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어제까지 1차 접종률은 72.3%, 접종 완료율은 44%다. 백신 부작용 등을 우려해 1차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57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사전 예약자 수는 15만 명으로 2.7%에 불과하다. 전체 확진자의 90%가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인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위드 코로나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에 대비해 제한된 의료 역량을 중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 전달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환자 규모를 3000명대로 본다. 신규 확진자의 80%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다. 중환자용 병상을 늘리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경증 환자 재택 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 병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5일 ‘글로벌 기후파업서 나온 미래세대 절규 “시스템을 바꾸자”’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의날을 맞아 ‘기후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최한 올해 기후파업의날 행사의 테마인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는 것에 따른 행동이다. 전 세계 14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종주의, 성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도 촉구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그만큼 각국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은 느리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에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탄소 감축을 권고했고, 각국은 올해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감축 목표를 내놨다”고 언급하고, “현 감축 목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양극화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후진국 시민들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몰았다.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려면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세대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면서 “국회는 지난 8월 말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며 2030년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내 기업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할 경우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탈 탄소 전환 방침을 밝혔다. 시민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게 뒤늦게 이뤄졌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논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요구를 수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5일 ‘북한에 100억 지원사업, 무슨 도발하든 퍼주는 식은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통일부가 100억원 규모의 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북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혜자인 북한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협력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비본질적 사안'이라며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후 국제사회 지원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안 받겠다는데도 통일부는 그래도 주겠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지원 시점도 적절치 않다. 9일 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11~12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나갔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도 포착됐다”고 언급하고, “이처럼 지원을 받을 자세도 안 돼 있는 데다 도발을 일삼는데도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에 나서는 정부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미사일을 쏘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든 말든 상관없이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퍼주기를 해봤자 우리만 더 우습게 보일 뿐이다. 종전선언 해프닝만 봐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총회장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틀 만에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면박을 줬다. 청와대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7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칼자루를 쥔 것처럼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며 훈계까지 했다. 종전선언에 목을 맨 우리 정부를 농락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그런데도 쩔쩔매면서 퍼주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남북회담 쇼를 위한 거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 국민들은 내용 없는 쇼를 볼 만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5일 ‘반도체 전쟁 격화···생색내기 대책으론 일본 전철 밟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미 정부가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에 동참하라는 요구로도 읽힌다. 우리로서는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부침이 심해 자칫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생산 시설 확충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더 공격적인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언급하고, “갈수록 격화하는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법안은 기업들이 요구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화학물질 사용 등 규제 사슬에 막혀 또다시 미뤄졌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선도국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5일 ‘노골적으로 北·中 편드는 궤도이탈 외교, 경제엔 독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중국의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대변인의 발언으로 착각할 정도다.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전면적 갈등 중인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며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혈맹의 면전에서 중국과 북한을 치켜세운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도 남을 상황이다. 하긴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중·대북 노선에 비춰 보면 정 장관 발언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궤도 이탈’이 외교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원활한 협조가 되면 양국과 관련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문 대통령 방미 때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적 입지 등이 포함된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를 제치고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칩 위탁생산을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행여나 이런 빅이벤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외교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편향된 시각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