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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2일(석간), 2021년 6월 23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2일 ‘간첩 안 잡고 院訓石(원훈석)엔 신영복체, 국정원 친북기관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21일부터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지난 4일 제막한 새 원훈석(院訓石)에 새겨진 글씨가 ‘신영복체’라는 것이지만, 지난해 말 대공수사권 포기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과 최근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등으로 국정원 존립 이유가 붕괴한다는 우려도 심각하다.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국정원은 새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고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 제막 행사를 가졌다. 당시 국정원 측은 원훈석 글씨체에 대해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어깨동무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규탄대회를 갖고 철거를 요구하자 국정원 측은 죽전 송홍범체라는 식으로 둘러대기도 했지만, 반발을 무마하려는 억지일 뿐이다”고 언급하고, “간첩 전력자의 글씨체로 원훈석을 새긴 것은 국정원의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그는 1968년 통혁당(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후 1988년 출소했으며, 그 뒤 ‘전향서는 썼지만 전향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통혁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로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했던 지하당이다. 최근 여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아니라 마치 남북대화를 보조하는 기구로 추락한 듯하다. 신영복체 원훈석은 이미 친북기관이 됐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원훈석부터 철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3일 ‘김여정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롱과 경멸’ 제하의 사설에서 “외교부가 22일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채널이던 ‘워킹 그룹’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미국과 대북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한다며 워킹 그룹을 꾸렸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 김여정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하자 워킹 그룹을 ‘장애물’로 취급했다. 대통령 특보부터 장관까지 ‘남북 관계를 제약’ ‘(미국의) 간섭이고 월권’이라고 했다. 북에 뭘 주려고 해도 워킹 그룹이 유엔 제재를 걸어 방해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은 워킹 그룹이 폐지되면 ‘당연히 북한에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 북의 긍정 신호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여정은 이날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화도, 대결도 준비한다’는 김정은 발언을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고 일축했다. 주민 식량난을 호소한 김정은이 ‘대화’에 무게를 둘 것이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고 언급하고, “김여정이 우리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했고,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3년 연속 불참했다. 그랬는데 김여정이 준 건 ‘미국산 앵무새’ ‘머저리’ ‘삶은 소 대가리’ 같은 막말이 전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G7, 나토 정상 회의 등도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 정부만 딴판이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북 백신 공급’,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돌아온 메아리는 ‘잘못 가진 기대’였다.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김정은 남매는 오래전에 문재인 정권을 버렸는데 문 정권 사람들만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3일 ‘권력비리 수사 힘 빼는 변칙 검찰 인사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임기 말 권력의 검찰 수사 흔들기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을 구실로 시작한 검찰 재갈 물리기가 박범계 장관-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엔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빌미로 권력 비리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 장관이 만든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피고인 이성윤’의 서울고검장 영전 인사에 이어 또 한 번 파행 인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제 박 장관은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의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검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기 인사도 아닌 데다 논란을 부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검찰 인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 3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9월에 소폭 보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6개월마다 교체하는 인사를 거듭했고, 그 와중에 100명이 넘는 중간 간부가 검찰을 떠났다”고 지적하고,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검찰 조직 개편을 밀어붙여 비판받았다. 친문 성향의 김오수 총장까지 반발하자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을 삭제했으나,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의도가 다분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법무부는 검찰 안팎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권력 비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대원칙을 흔드는 부당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3일 ‘업종별 생산성 2배까지 격차… 최저임금 차등화할 때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노사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맞서면서 임금 액수 협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업종별로 노동생산성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도 크게 달라진 게 현실이다.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업종별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자 제조는 노동생산성지수가 162.2인 반면 목재 제조는 85.9에 불과하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컴퓨터는 137.9, 스포츠 및 오락은 79.2로 노동생산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같은 시간을 일할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더 어렵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일본 등은 업종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냉면 값은 9346원이지만 충북은 7429원이다. 삼겹살 200g은 서울에서 1만6581원인데 강원에선 1만2444원이다. 물가가 높을수록 최저임금도 높은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달까지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기회복과 맞물려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는 반면, 문을 닫을 처지인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차이에 따라 정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 생산성과 물가, 경영 여건 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해야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3일 ‘전 세계 휩쓰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선제적 차단책 마련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국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배 강한 델타 변이는 세계 84개국으로 확산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국·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층을 대거 감염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델타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우세종’이 되고 있다. 전염력뿐 아니라 중증 위험도까지 높인다고 한다. 1차 접종률 64%인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확진자 중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이었다. 이 때문에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이 변이 확진자가 60% 이상이다. 백신 미접종 청년층의 델타 변이 감염은 노년층 감염을 급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노년층을 먼저 접종시킨 한국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고 환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3일 ‘[한마당]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제하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변호사, 의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가 인증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들처럼 우리나라엔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이 숱하다. 자격증은 관리·운영 및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한다. 이런 자격증이 하나쯤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다 보니 자격증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하다 못해 운전면허증이라도 따야 위안이 된다. 한때 고시 3시(사시·행시·외시)는 돈과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로 통했다. 그래서 머리 좋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너도나도 고시에 매달렸다. 고시 출신 정치인도 많다”고 언급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격시험을 거쳐 공직후보자를 뽑겠단다.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연임에 도전하려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대선 후보의 경우 왜 자격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아리송하다. 어쨌든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 대표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전초전으로 추진한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 토론배틀이 접수 마감 결과 경쟁률 100대 1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토론 잘한다고 대변인직 수행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데….”고 촌평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3일 ‘보여주기식 靑 비서관 인사, 국가행정이 희화화되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에 25세 대학생인 박성민 씨를 임명했다. 청년들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학생인 그가 과연 취업·결혼·내 집 마련과 같은 20·30대 고통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1급 공무원은 5급 채용고시에 합격해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부처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리다. 대학생이 그 책임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비서관에 국회 경험이 없는 47세의 김한규 변호사를 내정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인사다. 정무비서관은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국회 사정에 어두운 그가 어떻게 이런 임무를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못한 탓에 이런 혼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언급하고, “국민들의 세대교체 요구는 불공정과 기득권을 타파하라는 것이지, 대학생을 고위직에 앉히라는 게 아니다. 청년 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에 분노한 건 그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 비서관도 1급에 걸맞은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정을 무너뜨리는 특혜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직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3일 ‘‘기울어진 노사’ 시대, 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에 맞춰 개정한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노조 쪽으로 더 쏠리게 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논란이 큰 대목은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과 사업장 출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산업계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영계는 ‘파업 중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 노조에 가입하면 노사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마련 등 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범위를 넘어선 요구들이 빗발칠 개연성이 있다고 걱정한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이념에 사로잡혀 편 가르기를 하느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해왔다. 노사를 갈라치는 것도 모자라 각종 규제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니 사업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년 4월 ILO 핵심 협약 발효에 앞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에 맞춰 교섭 대표 노조의 대표권 유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보완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3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불발…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증시가 올해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확히 말하면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관찰대상국이 되지 못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은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한국 증시는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탈락한 뒤 7년째 신흥국지수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글로벌 투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된다. 그 규모가 최대 6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장기투자 자금이라 증시 안정성도 높아진다. 안 그래도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비중이 커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돼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진다.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MSCI에 직접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설득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처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아예 포기한 듯 손놓고 있다. 오히려 공매도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MSCI 측 요구인 해외 원화거래 시장 개설에 민감해하는 것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MSCI 측과 공식 협의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참에 외환시장 문제까지 포함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금융 규제가 무엇인지, 증시의 ‘레벨업’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