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5일(석간), 2021년 6월 16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5일 ‘G7 사진 조작, 文 위상 거짓말…대국민 사기극 전말 밝히라’ 제하의 사설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잘라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념사진 및 청와대의 관련 설명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과 다름없다. 단순한 실수나 외교적 결례의 차원을 넘어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확연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참으로 낯뜨거운 거짓말이다. 국제 정상회의 의전은 주최국 정상, 국가수반, 정부 수반, 국제기구 대표 순이다. 같은 위상일 때는 취임 순서에 따른다. 이번에도 G7 회의를 15번이나 참석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뒷줄에 섰고, 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4년 전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일 뿐이다”며 “이런 외교 상식을 청와대와 외교부가 결코 모를 리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일부러 속인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G8 국가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작 G7 공동성명에 대해선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발뺌했다. 이런 위선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는가.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격을 더럽힌 국기 문란 범죄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전말을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6일 ‘정부가 문제 만들고 ‘나 몰라라’, 정책 파탄 넘어 無정부 상태’ 제하의 사설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희극적 풍경이다. 애초 건보공단 직원 간 노·노 대립은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부 실패의 결과였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이 경직적 임금 체계와 정규직 노조의 철옹성 기득권 탓이라는 근본 원인은 놔두고 무작정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자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진 채 나 몰라라 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출구 전략'이다”고 언급하고, “무리한 정책의 후유증이 곪아 터져 민생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만든 문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해결 책임을 방기한 채 수수방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책 파탄을 넘어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6일 ‘비리 백서까지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공개했다. 198쪽 분량의 ‘법치(法治)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다.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70여 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처럼 대법원장 이름 뒤에 ‘비리’가 붙은 백서까지 나온 건 더 이례적이다”고 언급하고, “이미 ▶특정 인맥 중심의 친정권 코드 인사 ▶코드 판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김 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이 차고도 넘쳐서다. 백서엔 “‘김명수’란 이름은 더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명수가 김명수 했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 나올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는 법원 안팎의 토로가 담겼다. 낯 뜨거운 일이다”며 “그런데도 대법원 홈페이지엔 김 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래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6일 ‘[횡설수설/정용관]공천 자격시험’ 제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 대표는 “공천을 받으려면 기초적인 자료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한 자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아프리카 나라 정당이 “교육 수준 미달 및 문맹인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공천 자격시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언급하고, “이 대표는 일단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원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역 유지로 행세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줄을 대 공천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걸러내고 젊을 때부터 정치권에 진입할 의지가 있는 2030세대에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면 이 대표가 주창한 공천 자격시험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자격시험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해 서울과학고를 거쳐 미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대표의 ‘실력 지상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정의당에선 ‘시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발상은 관심을 끌 만하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든,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고 마무리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6일 ‘[여적]‘빨간 날’의 귀환’ 제하에서 “역대급 ‘빨간 날 가뭄’으로 실망하던 직장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국회가 16일 입법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달 중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일요일과 겹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하반기 4일의 공휴일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는다고 한다”며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가장 큰 명분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다. 하지만 휴일 확대 논의와 함께 곱씹어 봐야 할 것이 공휴일 양극화다. 추진되는 법안의 이름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다. 민간기업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이 되도록 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다. 휴식이 더욱 절실한 이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 보편적 휴식권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6일 ‘택배 갈등, 노사가 비용 분담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택배 노조와 택배사, 대리점주 간 이견으로 택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노조가 지난 9일부터 파업과 부분 파업에 돌입해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데 대해 택배 노사는 둘 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택배 노사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5개월 전 1차 합의안을 도출했는데도 노사가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지적하고, “노사가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노사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노사 자구책이 전제되지 않는 추가 인상은 소비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택배사는 추가 분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어느 정도의 수입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6일 ‘대법원장 공관서 기업 법무팀 만찬 김명수 직접 해명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대법원장 공관에서 2018년 초 열린 '한진 만찬'을 놓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가진 이 만찬이 주목받는 건 미묘한 시점 탓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2017년 12월 말 국민적 공분을 산 '땅콩 회항' 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직후 이 만찬이 열렸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탈세, 아내 이명희 씨 운전기사 폭행 등 대한항공 오너 일가 사건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만찬에는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는 물론 아내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공관 전속 요리사가 스페인식 돼지고기 등을 만찬 메뉴로 내놨다는 법조계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김 대법원장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참석했든 안 했든 간에 김대법원장 묵인하에 만찬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공사 구분은 공직의 기본 중 기본인데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자초했다. 김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를 강조해왔던 만큼 어이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불편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침묵을 선택했다.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났을 때에도 기억 탓을 한 뒤 사퇴 요구에 침묵했다.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끌어올려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 침묵의 명수, 뭉개기의 명수라는 비아냥을 듣는 건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6일 ‘지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할 때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 원에 이를 경우 12만 5,000~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5%(9,156원)만 상승해도 4만 3,000∼10만 4,000개가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16.4%)에는 15만 9,000개, 2019년(10.9%)에는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언급하고,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이 정책의 성적표는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그 영향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역효과만 낳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 최저임금을 섣불리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 취약 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노사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기싸움만 벌였다. 이날 나온 상장사 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하위 80%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1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20.6%에 달했다. 차입금 비중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본들 일자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저임금을 과속으로 인상하기보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늘리는 게 먼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6일 ‘자화자찬 아니면 중국·북한만 바라보는 '외골수 외교'’ 제하의 사설에서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 기류와는 정반대인 대(對)중국·북한 저자세는 물론, 정상들이 찍은 기념사진 조작 논란까지 자초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被)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두고 “G8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우리 외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는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하면서 앞줄 맨 왼쪽의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내고 문 대통령이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외교 결례를 넘어 국제적 망신이다”고 언급하고, “‘G8 국가’라고 자찬하면서도 대중·대북 압박을 담은 G7 공동성명에는 서명도 안 했다고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은 궁색하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B3W)’ 등 대중 견제방안이 대거 들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없다”고 억지 해석했다.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이 중국을 ‘동맹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 분야까지 견제에 나선 마당에 이런 모호한 태도로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G7·NATO 성명에는 북핵과 관련,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명시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했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모든 국가의 대북제재 준수’도 담겼다. 그런데도 여권은 제재 완화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 백신지원 발언을 굳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외교를 하러 갔는지, 국내용 정치를 하러 갔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새 국제질서를 결정짓는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대중 견제와 대북 압박을 위해 결속하는 장(場)이 됐다. 그런데도 중국, 북한만 바라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 띄우기에 열중하며 변죽만 울렸으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