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희망
대한민국 국력 6위 발표
새해에는 연초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낭보가 들어왔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세계의 Best Countries 중 National Power(국력)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로 평가받은 것이다. National Power는 수출호조(100점 만점에 84점), 경제적 영향(79.9점), 군사력(79.1점), 국제외교(66.4점), 정치적 영향력(48.6점), 리더십 역량(22.5점)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 경쟁력 등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즉 앞의 세 분야에서 크게 앞서나 정치적 영향력과 리더십 면에서는 크게 떨어진다.
대한민국 금년도 세계수출 실질적 4위 가능할 듯
2022년도 세계 수출 순위는 중국(2022년 1월~9월 간, 이하 같은 기간, 2조 2,045억불), 미국(1조 5,440억불), 독일(1조 2,435억불), 네덜란드(7,162억불), 일본 (5,536억불)에 이어 대한민국(5,247억불)이 세계 6위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독일 등 EU국가들의 수출품을 롯데르담 항구를 통하여 수출함으로 이 수출금액은 과다하게 평가된 면이 있다.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사실상 세계 5위가 된다. 우리 앞의 네 나라는 모두 거대 경제권이다. 그리고 독일은 통합된 EU를 안방처럼 통하고 있으니 독일의 수출은 사실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내 물류이동과 같다. 일본 또한 1억 3천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경제권이니 오랜 기간 우리가 범접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해 수출 총액은 6,839억불로 거의 7,000억불에 가까웠다. 이는 2021년보다 12%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본은 2022년 1~ 9월간 통계로는 수출실적이 우리보다 약간(289억불) 많았으나 2021년 보다 약간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일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세계 4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금년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우리가 일본을 수출액에서 넘어설 듯하다. 이는 금년도에는 매우부진하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연간 1,300억불에 가까운 수출을 하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덕분이다. 특히 자동차용 이차전지, 전기 자동차, 디스플레이분야 중 첨단 OLED 등 새로이 떠오르는 분야에서도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한 품목의 한해 수출액 1,300억불은 이 금액만으로도 국가별 세계 수출순위 35~6위 (헝가리, 덴마크)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 국가
경제적 영향력의 분야에서도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결코 작지 않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IT등 향후 기술발전의 핵심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특허출원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WIPO(UN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출원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특허 출원이 많으며 기업기준 특허출원 건수로 2021년의 경우 중국의 화웨이, 미국의 퀄컴에 이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격년제로 발표하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I)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 4위에서 2020년 세계 3위가 되었다. CIPI는 세계 122개국의 일인당 제조업부가가치, 수출역량,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조업의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2016년에는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대한민국, 5위 중국이었는데 2018년에는 1,2위는 그대로이나 중국이 3위, 우리가 4위, 미국이 5위가 되었다가 2020년에는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대한민국, 4위 일본, 5위 미국이 되었다.
군사력은 세계 6위
군사력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Global Firepower가 매년 조사하는 군인자원(현역, 예비역, 동원가능 인적자원 등), 종류별 무기(항공기, 군함, 탱크, 장갑차, 포대, 미사일 등 ),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근거로 세계 142개국의 군사력의 총합을 평가한 결과(2022년 4월 발표)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영국 등 (우크라이나는 22위, 북한은 30위) 순서로 평가되었다. 특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납기도 짧아 금년 중 세계 5대 수출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블룸버그통신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방산제품 수출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4위로 전망하고 있다.
일인당 GDP는 영국, 프랑스 수준에 근접
일인당 GDP를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Purchasing Power)기준으로 세계 강대국인 G7국가와 비교하면 2023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IMF의 최근 통계(World Economic Outlook, Oct. 2022)에 따르면 구매력기준으로 2023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56,694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51,594달러), 이탈리아(52,825달러)를 넘어섰으며 영국(57,822달러), 프랑스(58,421달러), 캐나다(59,872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를 이번 정부가 끝나는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인당 GDP가 67,977달러로 일본(58,685달러), 이탈리아(59,612달러)는 물론 영국(65,857달러), 캐나다(66,222달러), 프랑스(66,541달러) 등 G7국가의 대부분을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GDP나 일인당 GDP를 경상가격(Current Price)기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달러는 기축통화임으로 국제결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는 항상 고평가 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항상 무역수지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도 준 기축통화이며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이고 막대한 해외자산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스위스나, 영국, 독일 등을 여행할 때 물가가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 일인당 GDP를 경상가격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년도 일인당 GDP가 34,767달러로 이탈리아(33,662달러)는 이미 넘어섰고 일본(35,034달러)과 비슷하나 일본의 엔화는 IMF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한바 있어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상기준 일인당 GDP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동맹을 통한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적으로 제값을 받는 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통화동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과 교역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1/3수준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각각 무역 흑자국이다. 따라서 3국간 수입을 할 때는 각자 자국 통화로 결제를 하면 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고 3국이 받은 통화는 상호 (차액은 일정기간 후 달러 등 원하는 통화로) 청산하면 될 것이다. 또는 아예 3국 통화 모두를 무역거래에서 달러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중국의 수입이 위축됨으로 우리나라 대중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 홍콩 무역흑자는 연간 200억불이 넘으므로 (사실상 중국의 중계무역인) 홍콩을 포함시키면 충분히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달러화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이 반대할 것이며 특히 최근의 미중 패권 경쟁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을 자주 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중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이 국제결제통화로서 미 달러화를 채택하기로 한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고 이미 미국은 1971년 닉슨이 당초 약속했던 미 달러를 금과 태환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었으며 또 유로존이라는 큰 통화동맹이 현실적으로 등장했으므로 동북아 3개국이 상호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통화동맹을 시도하는 것을 이론상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잘 진행되면 최근 중국의 수출 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도 같은 방식의 통화동맹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반 이상을 새로운 통화동맹국가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화도 국제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수입물가도 안정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반기업 정서에 바탕을 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
우리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선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기업 정서에 바탕을 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행태로 말미암아 외국기관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매우 떨어진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2022년 6월에 발표한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61개국 중에서 2021년에 비해 다시 4단계나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과학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분야와 국내경제, 고용상황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기업여건, 사회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61개국 중 36위) 정부 효율성 중 기업 관련법제는 거의 꼴지 수준인 48위이다. 특히 노동시장은 총체적으로 뒤떨어져 42위이다. 바로 이런 분야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암적 요소이다. (최근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경제포럼(WEF)이 2018년 10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 국가 중 15위였지만, 노사협력분야는 124위,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수준이다. 전경련이 주관한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데 그 원인으로 85%가 ‘노사문제’를, 72.5%가 ‘가파른 임금상승’을 꼽았다. 이를 반영해 우리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2017년 한해 514.6억불이었는데 2021년에는 758.2억불로 50%가까이 증가한 반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2017년 174.5억불에서 2021년 184.4억불로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2021년간 5년간을 통해보면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투자(2,944억불)는 외국인의 국내투자(745억불)의 네 배에 달한다. 즉 네 배나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세계는 자국기업 유턴 유인정책 우리는?
세계는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국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모두 외국에 나간 자국기업의 유턴을 통해서 공급망(Supply Chain)을 재편하고 있다. 즉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이 국내 유턴을 하고 있는 소위 ‘리쇼어링’이 최근의 대세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은 조세감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와는 반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마저 OECD평균 최고세율(2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25%, 지방세 포함 시 27.5%)으로 인상하였다.
지난 정부의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은 수 없이 많고 지면관계상 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로 법인세에 대해서라도 생각해보자.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반대로 인상했던 법인세(25%)를 원상복구(22%로)시키려 했으나 이에 대해 야당은 ‘초부자 감세반대’ 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로 극구 반대하였다. 생각해보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지금 초미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큰 보물이다. 이 삼성전자가 초부자인가? 삼성전자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삼성전자의 주주는 60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중 거의 1/3이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종업원 숫자는 12만 명 정도 된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만도 700여개 정도 되고 2차 협력사도 4,000여 곳이 된다고 한다. 3차 협력사는 더 많을 것이고 이들 협력사에 딸린 식구는 수백만 명이 될 것이며 또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인근 상권 등 2차 3차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니 세계 각국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로 등 시설을 건설해 주고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 나 홀로 초 부자가 아니며 이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 600만 주주가, 12만 명의 종업원이, 수천 개의 협력사가 또 수백만의 딸린 식구들이 좋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경쟁력을 잃으면 그들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의 흐름을 무시하고 엉터리 정치적 구호로 선동하는 것에 현혹되는 한 우리의 기업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우리의 미래는 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에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의 불법, 탈법은 철저히 응징해야 하지만 건전한 기업 활동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정부도 노동시장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개혁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서 볼 때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는 법들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려주고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하자. 바야흐로 선진국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희망을 새해에 우리 함께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