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시 꿈꾸는 도시(Re-Imagining Cities, Republic of Korea)’, ‘국제환경법센터(Cente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경제·사회·문화권리운동(Global Initiative for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함께 아래(첨부)의 자료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공동 제출하였습니다.   ------------------------------------------------------------------------------------------------------------------------------------------------ Briefing Note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for the consideration of the List of Issues on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s climate policy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vember 2018 ------------------------------------------------------------------------------------------------------------------------------------------------ As no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hildren are among the groups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which represent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children’s health.[1] The CRC has previously highlighted that climate change results in interference with many of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rights to education,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to safe and drinkable water, to sanitation,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to adequate housing and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2] The magnitude of the risk that climate change poses to these rights increases as temperatures continue to rise.     * 문서 전체 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csj.or.kr/client/data/viw.asp?p_idx=159&cpage=1&cate=A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설립되고 한국에 반부패법이 제정되는 것은 한국이 이제 법치주의에 있어 세계 속의 리더가 된다는 청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미국 측 연사로 참석한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우선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활동과 김영란법 제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현재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의 사무총장과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주도로 지난 2006년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 조직으로, 법을 통한 세계 빈곤과 부패의 퇴치 및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가 조사 발표한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99개 조사대상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패지수에 있어 아직까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비교적 높은 순위라고 볼 수 있다. 월드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 권력의 제한, 질서와 안보, 기본권에 대한 보호, 사법에 대한 접근성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해당 사회의 법치주의 및 부패 척결에 관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패방지 조치'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부패 척결은 그 사회가 법치주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달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규정했다.   “인도의 12대 대통령이자 첫 여성 대통령인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은 부패는 발전의 적이자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며 정부와 국민들은 합심해서 이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패나 부패의 부재는 그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부패가 경제성장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 뇌물 수수액의 최대 3배, 실형 최대 15년 등 처벌   미국에서 부패와 관련된 연방법은 미국법전의 18장에 담겨 있다. 이는 법치 및 형사 절차로써 미국 형법으로 지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뇌물 수수와 관련된 조항은 1962년도에 제정됐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사기 행위, 금품 제공 또는 수령 등 공식적인 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이 법 조항 안에서 뇌물 수수는 범죄 행위로서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단 한 건의 뇌물 수수 행위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뇌물 수수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고 최대 15년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직을 가질 수 없다. 이 연방법 조항이 발효된 이후 뇌물과 관련한 많은 수의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져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와 지 캐넌 차장검사가 각각 발표한 홍콩, 싱가포르 사례와는 달리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소위 ‘상업적인 뇌물’이라 지칭되는 민간부문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는 연방법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연방법이 아닌 각 주법 하에서 중죄로 간주된다. 36개 주에서 실질적으로 이 상업적인 뇌물 공여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뇌물 공여에 대한 기소는 일반적으로는 주법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부패 행위의 범주를 사실상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   또한 미국에는 해외부패방지법도 있다. 1977년에 제정된 연방법 조항으로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행위와 관련된 법이다. 당시 미국의 많은 기업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뇌물 수수 행위 그리고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부패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미국기업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경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있었다.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뇌물 수수와 부패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지닌 국가는 당시에는 미국이 유일한 국가였습니다만, 그러한 관행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는 폭넓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법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패방지법은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기업들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정부 윤리법   미 연방정부의 윤리와 반부패에 관련된 법으로는 ‘정부 윤리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은 후 1978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직권 남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현재 윤리와 관련된 연방법에 있어 주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즉 정부의 활동에 있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투명성이 최선의 치유책이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정부 윤리법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과 직계 가족들에 있어서 재산과 근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하에서는 거의 모든 연방 공무원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외부의 소득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소득, 선물, 그리고 비용 변상금, 개인 채무 등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를 허위로 밝히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공직윤리부와 각 기관의 감찰관제도   미국에서 반부패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법무부다. 수사 의뢰가 법무부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정부 윤리법에 위반됐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다. 법무부 안에는 공직윤리부가 있는데 이 공직윤리부가 정부의 각급 부서에 있어 부패 척결의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공직윤리부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의 선출과 선임 공무원에 대한 기소도 담당하고 있다. 공직윤리부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6년 설립됐는데, 30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방의 검찰총장들이 부패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스펙터 제너럴(Inspector General), 즉 감찰관 제도이다. 미국에서 감찰관이란 직위는 본인 소속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책임을 맡은 내부 관료를 뜻한다. 즉 내부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감찰관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관 성원들의 사기나 절도, 기타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찰관과 관련된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법은 1978년에 제정된 감찰관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12개 감찰관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75개 연방기관에서 감찰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합니다만, 해당 기관장이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찰관은 여러 유형의 수사관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범죄과학수사 전문가들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감찰관들은 정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타 정부 계약업체, 무상지원금 수령인이나 연방대출금 수령인 등과 같은 미국 내 또는 외국의 주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일부 연방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에 청렴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해 조율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방 감찰관 외에 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감찰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윤리법과 정부 윤리청   “정부 윤리법은 정부 윤리청의 설립에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 윤리청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윤리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해충돌의 방지와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윤리 프로그램이 행정부 내에서 관련된 법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윤리와 관련해 주, 지방, 연방 정부, 외국정부에 있어서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청은 연방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의 윤리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지 않습니다. 윤리청의 임무는 오직 부패방지에 있으며 사건에 대해 판결하거나 다른 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안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기소 권한도 없습니다.”   윤리청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선임해 상원에서 인준하게 되며 행정부의 공개정책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된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협력해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연방 행정부 내에는 130여 개의 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의 장들이 윤리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상적인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에서 윤리담당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관의 규모에 따라 윤리담당 직원이 추가되기도 한다. 윤리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 행정부에는 현재 약 5천5백 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윤리 담당관이 있다. 이들은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밝혀내고 해결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재무공개 기록을 검토하고 윤리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윤리규정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대학교 정치·공공·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안 스캇 교수는 부패 문제와 관련된 저서 및 논문을 다수 저술해온 반부패 전문 학자다.   스캇 교수는 지난 4월 15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교 관점에서의 홍콩 부패방지 입법 및 유럽의 사례’라는 주제로 반부패법과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날의 주제 발표에서 반부패법의 제정뿐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반부패 관련 입법 및 시행과 관련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부패 범죄의 양상을 파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뇌물의 형태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뇌물의 전형에 대해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변화하고 있는 형태의 부패에 대해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부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부패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들 중에는 기존의 규정들을 우회해 나가는 지능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부패법이 제정된다 해도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다면 추세에 뒤처지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당시 영국 총독부가 중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소위 '찻값'이라 불리는 뇌물 관습을 인정했던 것이다. 즉 부패 관행을 현지의 문화이자 관습으로 보고 관용을 베풀었다. 또 하나는 홍콩에도 1948년 제정된 영국식 부패방지법이 있었고 경찰청 산하 부패방지실에서 감사 기능을 담당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해야 할 경찰 조직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처리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경찰에게 범죄에 맞서 싸워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당시 홍콩의 경찰들은 택시 운전사, 잡화상 등에게 계속 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이를 제도적인 부패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무원 본연의 기능을 간과한 비윤리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독립적 반부패기관 ICAC의 탄생   홍콩이 반부패법을 강화하고 독립적 반부패기관인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발족하게 된 것도 한 경찰 관료의 부패사건이 계기가 됐다.   “피터 고드버라는 홍콩의 부패한 경찰 관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많은 돈을 은행계좌에 갖고 있었는데 그토록 큰 거액을 경찰 관료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됐고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가 경찰 신분을 이용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에서는 많은 비난 여론이 일었고 홍콩사회의 부패에 대한 관점도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으로 다시 인도된 그는 수백만 달러를 어떻게 모았는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이 설립됐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 반부패법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됐으며, 부패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ICAC는 부패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부터 이양받아 부패 수사권을 갖게 됐으며 부패 범죄에 있어 매우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도 간혹 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지만 현재는 ICAC가 부패 범죄의 주된 수사기관입니다. ICAC는 또한 체포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재산이나 세금 등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CAC가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부패도 처벌   현지어로는 염정공서(廉政公署)라고도 불리는 ICAC는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720만 명의 홍콩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결코 적잖은 숫자다(※국내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 수는 약 5백 명). ICAC는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는 등 강력한 수사권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때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캇 교수는 이러한 ICAC의 강력한 수사권을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과 내용 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CAC에서 제기한 기소는 유죄판결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80% 정도가 실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데 ICAC가 재판에 회부하는 사건의 경우 이미 사전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걸러서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ICAC가 보유한 부패 범죄에 관한 막대한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오늘날의 홍콩은 아시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체계 또한 싱가포르와 유사한 점이 많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부패에 관한 불관용 원칙과 부패 혐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원래는 법 집행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부패사건의 경우는 혐의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급여를 넘어서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가별로 직면하고 있는 이해충돌 문제 주목해야   스캇 교수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부패 문제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친인척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고용의 기회를 약속 받는다든지 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들은 홍콩의 기존 법으로는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적 구제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좀 더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경각심을 갖게 된 대표적 사건이 있었다. 일명 ‘신홍기 뇌물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리인이었던 신홍기라는 이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국내의 경우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제외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반부패국가연합과 반부패 모니터링 시스템   이안 스캇 교수는 또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법의 제정뿐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그레코(GRECO)라는 유럽반부패국가연합에는 4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반부패법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유용하며 그 결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반부패에 있어 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안 스캇 교수는 유럽 국가들 중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반부패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을 다른 국가에 단순히 이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법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경우 그렇습니다. 홍콩의 반부패 정책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민주주의와 자유 침해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즉 법 집행과 변화되는 부패 양상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반부패국가연합은 각 국가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반부패 입법과 이행에 대해선 잘 하고 있지만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관행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법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들, 반부패기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 저는 생각하며 따라서 유럽반부패국가연합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반부패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위한 조언   이안 스캇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험에 비추어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기능과 특징을 들었다. 우선 반부패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되며 그 권한은 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부패를 다루는 경쟁기관이 없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러 기관들이 부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를 담당하는 단일 기구를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효과적인 반부패법의 제정은 필요하지만 부패 예방에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필요한데, 특히 부패 문제에 있어선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부패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의 개혁조치는 변화하는 부패 경향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법을 제정한 뒤 손을 놓게 된다면 수년 후에는 제정 당시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지와 반부패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경험에 따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홍콩 ICAC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가구를 대상으로 ICAC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패에 대해 관용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는 여러 측면에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패의 속성에 대해 여러 다양한 잘못된 오해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윤리적이고 부패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2007년 ICAC 자체 여론조사 결과 홍콩시민 99%가 ICAC를 신뢰한다는 답변을 했다. ICAC는 부정부패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와 함께 집행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증거물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을 통한 예방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 공공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에 따른 교육·홍보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 기타 참조 : ICAC는 부패 조사 및 방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홍콩 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위원장(Commissioner)은 행정수반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 위원장 산하에는 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의 3개 집행부서가 있으며, 해당 조직을 지원하는 1개 행정부서가 있다. 

  지난 4월 15일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은 올해 3월 비로소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과 현재진행형인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부정부패 파문으로 인해 언론과 기관,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미국변호사협회의 제롤드 리비 변호사, 이안 스캇 홍콩대학교 교수,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등 반부패 분야에 있어 법조계와 학계, 관계의 내로라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날의 연사 중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는 싱가포르 검찰청 반부패부 소속의 캐넌 차장검사였다. 검사 경력 20년째인 그는 부패범죄 전문가로서 싱가포르의 독립적 부패조사기관인 CPIB에 파견직을 겸하고 있다. 올해로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한지 55주년을 맞이하였고 CPIB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을 기반으로 작은 항구마을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오늘날 아시아 1위의 경제대국이자 청렴국가로 만든 견인차 역할을 한 핵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CPIB와 검사는 긴밀하게 공조를 합니다. 검찰에서도 높은 직위를 지닌 검사인 제가 CPIB에 파견을 나가는 것이 그 예입니다”현직 차장검사인 그가 1주일에 3~4일은 CPIB로 출근해 부패 범죄에 관한 여러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싱가포르 검찰청과 부패조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엿볼 수 있다. 캐넌 검사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청렴한 국가로 꼽히게 된 원동력으로 4가지 축과 2가지 동력을 들었다.   청렴국가의 반석은 ‘정치적 의지와 무관용의 원칙’   캐넌 검사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될 수 있었던 4가지 축으로 효율적인 법체계, 독립적인 사법권, 효과적인 법 집행,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들을 들었으며, 2가지 동력은 정치적인 의지와 무관용의 원칙이라 했다. "부패에 관해서는 그것이 2불이던 2천만 불이던 상관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오늘날의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뇌물에 대한 정의 또한 광범위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부패법이 있더라도 금전적인 뇌물로 한정하는데 반해 싱가포르에서는 금전적 뇌물뿐 아니라 대출, 일자리 제공, 식사 또는 여행, 향응의 제공은 물론 성 접대 또한 뇌물로 정의하고 있다.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법 행위자의 직책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종사 분야가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를 막론하고 어떠한 차이와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도 공공부문 못지않게 중요하며 국가와 시민 간 협약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경제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정부는 이처럼 사업을 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각자가 실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이며 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다른 경쟁상대에게 부정하게 사업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캐넌 검사의 이러한 발언은 김영란법의 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을 빚었던 우리나라에 있어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또한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일축했다. “싱가포르가 부패방지법이 가동된 초창기부터 민간 부문에서의 청렴을 강조했던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놓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할 경우가 많았는데 싱가포르의 청렴함은 오히려 큰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싱가포르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투명하고 청렴하니 싱가포르에 투자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부패에 관한 의지가 곧 반부패기관이다   “법은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만큼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아무리 인터넷 상에 법조문이 잘 띄워져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의지만큼만 지켜진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에서는 그것이 바로 CPIB입니다” 지난 20년간 각종 부패범죄에 있어 서슬 퍼런 날을 휘둘러왔던 현직 검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법 이전에 의지”라는 말은 이날 참석한 청중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으론 반부패의 의지가 곧 CPIB라는 강력한 반부패기관으로 발현됐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관인 CPIB는 경찰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CPIB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서 경찰이 소속된 내무부가 아닌 총리실로 바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CPIB를 관장하고 있는 총리라 해서 CPIB의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만일 총리가 개입할 경우 CPIB의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게 되고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이중보장 제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CPIB가 그 어떤 권력이나 세력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철저한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 반부패기관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CPIB는 단순히 부패의 예방을 위한 기구나 반부패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닌 부패 범죄를 조사하는 법 집행기관입니다. 따라서 CPIB는 경찰과 동일한 법 집행력과 조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부패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위 공무원이나 장관은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장일지라도 누구든 성역 없이 조사를 받아 왔으며 죄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패 리스크 관리는 부패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   싱가포르는 관련 법 외에도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부관계자인 공무원이 민원인과 대면할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허가신청이나 민원제기, 이의신청, 정부 계약 입찰 등 모든 부분을 가능한한 전자화시켜 대면 접촉 기회를 줄이고 있는데, 한편으론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취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패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즉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만나는 기회를 없애는 것은 뇌물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뇌물을 주고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배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해임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지의 뒷받침 없으면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이 아무리 많아도 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법이나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친구, 친척, 비즈니스 파트너 그 누구든 나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합니다”최근 타개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건국 초기부터 공무원과 민간 부문간 부패를 일절 허용되지 않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였으며, 싱가포르의 1세대 리더들이 지니고 있었던 부패척결의 강한 의지들은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의 반부패 전략은 싱가포르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1960년 제정 이래 55주년을 맞이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역사는 곧 싱가포르의 반부패 역사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를 내딛고 있다. 이제라도 관련법이 제정된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다.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는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1974년 - ICAC 조례[4]에 의거, ICAC 설립2007년 - ICAC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홍콩인 99%가 ICAC를 신뢰한다는 답변을 했다.[5]2009년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홍콩은 세계 12위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3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

CPIB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기구다.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이라고도 불리는 CPIB는 1960년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총리 직속의 부패방지 및 조사기관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해 CPIB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했다. 이 같은 법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CPI}에서 늘 세계 10위권 이내, 아시아에서는 가장 청렴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1952년 - 검찰청 산하기구로 CPIB 설립. 대법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 1957년 -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로 독립 1960년 -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CPIB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 CPIB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설립한 것임. 1965년 -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로 독립 2004년 - 렝콕 바루 2번지에 처음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독립 청사 마련. 2009년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3위였다. 뉴질랜드 1위, 홍콩 12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