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정전 협정 70주년…우리는 전쟁 중  1953년 7월 27일.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이 협정으로 3년여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전쟁이 멈췄다. 그로부터 70년, 평화가 지속됐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휴전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다. 사실은 전쟁을 중단한 휴전상태로 언제든 열전(熱戰)에 돌입할 수 있는데도-.   남북, 국내외 갈등과 대결도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 댄다. 남북한 대화도 단절됐다. 북진통일과 대남적화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선에서 잦은 충돌을 벌이다 전면전이 된 1950년의 남북 대치상황과 유사하다. 미·중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으로 치닫는 국제 환경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진영대립도 폭발 직전이다. 내편이 아니면 부정한다. 6.25 발발 책임을 놓고도 좌우가 대립할 정도다. 북한이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를 기해 38도선을 넘어 전면적으로 침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련의 스탈린 관련 기밀문서도 북한의 남침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좌파는 다르게 본다. “6.25는 내전이며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부루스커밍스(시카고대 석좌교수) 같은 수정주의 학자의 영향이 크다. 그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무의미한 질문”이라며 “해방전부터 한국사회에 쌓여 있던 계급갈등이 분출, 내전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은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해방 전후사의 인식(백기완, 송건호, 임헌영)과 더불어 운동권 좌파의 의식을 관통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6.25 당시로 올라가 보자.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소작농이 70%이상됐다. 이 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46년의 북한 토지개혁은 다수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문맹이 다수인 당시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다.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준다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현혹되기 쉬운 구조였다. 김일성 정권은 소련의 전폭적 지원아래 촌단위까지 인민위원회라는 세포조직을 만들어 발빠르게 북한 사회를 장악, 공산당 통치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분열된 남한의 적화통일을 꾀해 38도선을 넘었다.  반면 소련과 달리 미국은 9월9일 뒤늦게 남한에 들어왔다. 남한사회는 이때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남로당 등 좌파 연합이 전평(조선조동 전국평의회), 적색농민조합 등 대중조직을 활용해 상당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치안과 행정권을 인수한 상황이었다.  인민위원회 관할 구역은 일종의 해방구였다. 존 하지 미 군정 사령관은 한국점령 정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상황에 무지했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언론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세워 좌파들의 활동을 방관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미 군정은 당초 이승만, 김구 등 임시정부요원이나 김성수, 김규식 등 국내 우파 지도자를 내세워 남한에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도 없었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승만 등 우파는 상부에 명망가만 있을 뿐 좌파의 노조,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같은 하부조직이 없었다. 우파는 전평을 통한 대대적인 파업, 여순반란, 제주4.3사건, 대구폭동 등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좌파의 공세에 취약했다. 그대로 두면 남한의 공산화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미군정은 중국본토의 공산화, 소련 공산주의에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전평, 남로당 등 좌파단체를 불법화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권이 수립됐지만 좌파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여수 순천 반란,4.3제주 사건, 전국적 파업 등이 단적인 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처럼 식민지시절의 공무원과 경찰조직을 활용, 대중 조직력이 강한 좌파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친일파를 숙청한 북한과 대비됐다. 선전 선동에 능한 좌파에게 좋은 공격재료가 됐다. 남한이 49년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남로당 박헌영의 예상처럼 6.25때 좌파의 봉기로 내부에서 무너졌을 지도 모른다. 선진 한국의 번영도 그 때 사라졌을 것이다.  지금도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민노총, 시민단체 등 좌파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친일 매국, 전쟁동맹’ 정권으로 규정해 퇴진을 외친다. 주말이면 세종로는 합법적 정권의 퇴진 집회로 몸살을 앓는다. 해방 후 사분오열된 남한 사회의 혼란을 보는 것 같다. 정전협정으로 70년간 한반도에 총성이 멎다 보니 우리가 전쟁을 일시 중단 중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다. 

  [다산칼럼] 검경수사권 조정 2년이 남긴 것 (23.07.25_한국경제 게재)    • 고소장 어디에 낼지 혼란스럽고  사건 처리는 檢·警 모두 하세월   • 부실 수사 피해는 국민 몫인데형사사법시스템 붕괴 직전 상황  '검수원복' 넘어 근본적 개혁 필요    맡고 있는 사건 중에 1년8개월째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 한방병원의 허위과장광고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경찰은 2021년 11월 고소 이후 9개월이 지난 작년 8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9월 초 이의 신청을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11월에 송치했다. 올해 2월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을 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2019년 11월 고소한 13억원 투자사기 사건이 3년8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이뤄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진전이 없고 그사이 바뀐 주임 검사는 셀 수가 없다.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증거를 확보해 고소한 것인데 오는 11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의 수사 현실이 이렇다. 형사사법시스템(KICS)이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되다 보니 고소장을 제출할 때 경찰에 할지, 검찰에 할지 혼란스럽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신설됐으나 판결문에 준하는 불송치이유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이유 적시도 없이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종합할 때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두 줄짜리 결정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검사가 수사가 미진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하더라도 그뿐이다. 수사 지연이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보완수사 요청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고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고소사건이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과 민생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수사 지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최근 경찰은 작년 평균 67.7일이던 수사기간이 66.1일로 줄어들면서 수사권 조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으나 2018년에는 48.9일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경력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우려스럽다. 전국 수사과에 1000명 이상 수사관을 증원했다고 하지만 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비중이 작년 13.3%에서 올해 17.9%로 확대됐다. 사기, 배임 등 재산범죄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 경찰은 수십년간 조직의 운명을 걸다시피 노력해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이 삭발투쟁까지 했던 결기를 신속하고 완결된 수사를 위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의 총체적 관리부실과 무관심도 지적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 모두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들의 조사 실적과 수사 지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형사부 업무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불기소 사건 검토와 결정문 작성 업무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 이후 대폭 없어졌는데도 ‘업무 과중’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완벽히 실패했다.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고 해외에 사례가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붕괴 직전의 형사사법시스템 정상화가 시급하다. ‘검수원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권을 분리해 경찰은 일반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인력을 통합해 만든 반부패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등 특별수사청에서 중대범죄를 관할하며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경찰과 특별수사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검찰의 일관된 수사 지휘와 효과적인 사법 통제가 가능하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피해자를 배려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총선 깃발론’ 굳힌 친명…‘공천 학살’땐 분당론 불붙을 수도 (2023.07.11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 총선 전략      더불어민주당 친명 그룹이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와 민생 이슈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재명 깃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굳혔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질서 있는 퇴진론’과 비상대책위 설치 아이디어는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총선 목표는 원내 제1당, 즉 ‘여당+α’ 의석 확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되살아나고 계파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친명 지도부가 분당을 각오한 ‘공천 학살’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탄의 저주’ 끊기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2월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을 거당적으로 부결시킨 데서 완전히 뒤바뀐 입장 천명이다.  이 대표가 대선 직후 안팎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 ‘검수완박-국회 입성-당권 장악-체포동의안 부결’ 등 일련의 방탄 행보를 해온 가장 큰 이유는 형사사법 처리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탄의 저주’는 정부·여당의 온갖 악재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고작 30% 안팎에 머물게 하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이 같은 지긋지긋한 방탄의 저주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도, 2027년 대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타’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저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총선에 대비해 이재명식 혁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생각도 엿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특권 포기를 이끌어낸 요인이 됐다. 친명그룹의 초선 A 의원은 “법조인 출신인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유죄를 비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낙(친이낙연)의 B 의원도 “걱정할 만한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특권 포기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키 맨 유동규 씨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엉터리 증거”라고 평가하는 등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총선 이슈와 전략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확실히 이 대표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재명 깃발로 총선을 치르자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A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내년 총선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비명인 B 의원도 “내년 22대 총선 지휘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재명 체제로 압승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비명은 물론 친명 일각에서도 제기돼온 ‘질서 있는 퇴진론’(문화일보 3월 14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참조)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 과도체제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처음 주장했던 친명 핵심 C 의원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C 의원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여론도 잦아들었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번복돼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제 유지 결론은 당내 역학 구도의 산물이기도 하다. 총선을 이끌 지도자로 당내에서 이 대표를 대신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친낙의 중심인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세력과 명분과 타이밍을 온전히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총선 깃발론’은 야당 내 대안부재론과 결합해 있는 셈이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설도 이런 맥락에서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민생과 오염처리수 양대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갈 생각이다. 특히 반일감정과 반(反)윤석열 정서를 극대화할 사안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만 한 이슈가 없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동관 임명 강행 시 방송 장악 파문, 최저임금 인상 억제 등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판세 분석과 변수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TK(25석)와 PK(40석) 등 영남지역 의석수는 65석으로, 민주당 표밭인 호남지역 28석의 두 배 이상이다. 현재의 고만고만한 양대 정당 지지율 상황에서 강원(8석), 제주(3석), 충청(28석)과 비례대표(47석)를 엇비슷하게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에서 국민의힘보다 40석가량 더 가져와야 제1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수도권에서 80석 가까이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여야 수도권 의석수는 민주당이 103석, 국민의힘이 16석이다. 친명 중진 D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내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의 수도권 우세를 잘 지켜내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 의원은 “이재명 체제로 치를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때 힘을 얻었던 비대위 구성 안도 점차 묻혀간다.  물론 변수는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죽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비명 중진 E 의원은 “총선 전 대북송금 문제 등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가 한두 번 더 당을 뒤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파 갈등 역시 고질적이고 폭발적인 변수다. 비명그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올해 내 퇴진’ 목소리가 많다. 비명 초선 F 의원은 “이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면 분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전략적 허용-자객 공천-거점 확보’의 그림 아래 수도권에 스타군단을 집중 배치한다면 총선은 승패를 전망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통합과 분당 사이  이 대표가 총선 후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문은 계파 갈등의 폭발성과 민주당의 내파(內破) 가능성을 더해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나고 당내 동요가 격렬해지면 친명 지도부는 비장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타 계파 후보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공천 학살’의 칼을 들이댈 경우, 이는 거꾸로 잠재된 분당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 용어설명 ‘질서 있는 퇴진’은 강제적 퇴장이 아닌, 본인 스스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퇴장한다는 뜻.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려되는 속에서 당 체제를 새롭게 하기 위한 취지로 제기됐던 논리. 여기서 ‘공천 학살’이란 민주당 친명 지도부가 비주류 반명·비명 후보를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것을 말함. 분당을 각오한 것으로,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경우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 ■ 세줄 요약 ‘방탄의 저주’ 끊기 :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해 ‘방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총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점도 확실히 함. 총선 이슈와 전략 : 특권 포기 선언 이후 ‘이재명 총선 깃발론’에 대한 당내 공감대 확산. ‘질서 있는 퇴진론’도 폐기 단계. 민주당은 민생·오염처리수 이슈로 反日·反윤석열 정서를 자극해 총선까지 가겠다는 전략. 판세 분석과 변수 : 민주당 총선 목표 의석은 ‘여당+α’. 하지만 사법 리스크 재연, 비명 집단 반발, 여당의 공천혁신 등이 변수로 작용. 친명이 ‘공천 학살’의 칼을 들이댈 경우, 잠재된 분당론이 불붙을 수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스파이 대응과 허술한 한국 방첩의 현주소 (2023.06.27_서희외교포럼게재)  1979년부터 22년 간 소련 스파이로 활동하다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던 전 FBI 소련방첩 담당 로버트 한센(Robert Hanssen)이 6월 5일 특급 보안시설인 콜로라도주 플로렌스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한센은 스스로 소련 군사정보부(GRU)에 접근해 총 140만 달러를 받고 FBI가 소련에 부식한 고위 공작원 명단과 FBI의 소련대사관 도청계획, 방첩장비 운영방법 등 수많은 정보를 소련에 넘겨 미국 정보 역사상 최악의 스파이로 불린다.   하지만 한센 검거는 쉽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소련에 부식한 공작원들이 1980년대 초부터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FBI와 CIA가 1994년 합동팀을 만들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단서포착에 실패했다. CIA 에임즈 간첩사건이 터져 주로 CIA 요원 중심으로 내사한 데다 한센이 소련 요원과의 대면 접촉을 일체 회피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FBI는 700만 달러를 주고 소련 KGB 요원을 포섭한 후 그가 제공한 단서로 1년여 내사 끝에 7년 만인 2001년 한센을 검거할 수 있었다. 간첩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엄격한 스파이 대응  미국은 간첩사건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CIA 방첩담당 알드리히 에임즈(Aldrich Ames)도 1985년부터 9년간 460만 달러를 받고 소련 내 미국 스파이 명단과 100건이 넘는 CIA의 대소련 공작문건 등을 KGB에 넘기다가 1994년 체포됐다. 그도 한셈 처럼 모든 사항을 순순히 자백해 사형은 면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27년째 독방에 갇혀 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한 미 해군 정보실 정보분석관 조나단 폴라드(Jonathan Pollard)에 대해서도 무척 단호했다. 1984년부터 매월 2,500달러를 받고 10권 분량의 전자감시 기술 자료와 러시아·중동 관련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긴 폴라드에게 1986년 종신령을 선고됐다. 폴라드의 석방을 위해 여러 이스라엘 총리가 소련 및 아랍 스파이와의 교환 등을 제안하는 둥 갖은 노력을 다하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 댄 퀘일 전 부통령, 뉴욕주 의원 100명 등 수많은 유력인사들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미국 정부는 모두 거부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15년 11월 가석방시킨 후 다시 5년간 주거제한을 하다가 2020년 이스라엘로의 출국을 허가했다.   재미 교포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의 경우도 1996년 강릉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잠수함의 항로 등 39건의 일반문건 자료를 주미 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4년 형기의 85%를 마친 후에야 가석방됐다.     심화되는 국제적 정보활동과 방첩 법제 강화 추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통신 및 항공기의 발전과 1·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각국의 정보활동이 대폭 강화되자 더욱 엄격한 방첩 법제를 갖기 시작했다. 미국은 연방헌법과 형법에 간첩·선동·전복행위 처벌 및 찬양·고무죄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법으로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2008) 등을 두어 압수수색과 감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독일은 형법에 평화파괴죄, 국가전복죄, 민주적법치국가위해(危害)죄, 대외안보위해죄 등을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 형법은 입헌제도 파괴나 국토보전침해죄, 국가기밀해외유출죄, 반역자와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공공비밀보호법에서 간첩죄, 간첩 은닉 및 불고지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도 파괴활동방지법에서 내란·외환 행위와 교사·선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분단 한국의 허술한 방첩 체계와 절실한 국민적 경각심  우리는 건국 이후 북한의 집요한 적화공작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각국 스파이들의 치열한 활동무대가 되고 있으나 방첩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첫째, 형법 98조에 간첩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인이 중국,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돼 1급비밀을 넘겨줘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육책으로 2012년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006)을 제정했으나 방첩업무 수행과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일 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둘째, 문재인 정부 때 북한 간첩망이 대폭 증가했으나 국가 방첩체계는 오히려 크게 위축됐다. 최근 창원, 제주, 전주, 민노총 등 간첩단이 연이어 적발되고 이들이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농민연합 등에 광범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국군보안사 조직 축소, 검찰 공안부 폐지, 내년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국가방법 역량은 크게 약화됐다. 법원이 간첩죄와 찬양고무죄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데다 통신사들이 감철시설 설치를 거부해 휴대폰 감청도 불가능해 간첩처벌이 매우 어렵다. 간첩 혐의자의 묵비권 행사,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의 재판 지연 등으로 이제는 간첩수사가 불구속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거리에서 김정은 칭송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북한지령을 받은 간첩단 사건이 계속 터저도 국민들은 태평하기 짝이 없다.   셋째, 산업스파이 문제가 중요한 안보문제가 되고 있고 2018∼2022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이 25조원으로 추정되나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산업스파이에 무방비 상태이다.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있으나 외국을 위해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미국(최대 33년 9개월 징억), 대만(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등에 비해 벌칙이 훨씬 약하다, 더욱이 2017∼2021년 1심 재판에 넘겨진 81건 가운데 유죄선고는 44건(54.3%)이고 유죄판결 중 집행유예 32건, 재산형 7건이고 실형은 5건에 불과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간첩천국이 돼 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의 지하당 확산으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핵 그림자 전술 구사, 군사도발, 산업시설 테러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를 간첩천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방첩 체제를 신속히 강화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여권 “한동훈·원희룡·윤희숙 자객공천”… 내년 총선 ‘전략적 허용’ 검토   (23.06.27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여권 총선 전략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말이 나돈다.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원내 과반은커녕 제1당도 바라보기 힘들다. 대책의 핵심은 ‘공천혁신’이다. 인지도에 실력, 전투력까지 갖춘 인물들을 찾아내 ‘선수’로 등장시키는 일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 여권에선 총선 승리에 도움만 된다면 정국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되는 출신이나 성향의 인물이라도 적극 공천해야 한다는 ‘전략적 허용’이란 말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윤희숙 전 의원 등이 전략적 허용 대상자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끝자락에 있다. ◇당선 절벽 수도권 수도권은 당선 절벽 상태다. 121석(서울 49, 경기 59, 인천 13) 중 국민의힘 의석은 18석(서울 9, 경기 7, 인천 2)으로 점유율이 15%가량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나아질까. 지금 상황에선 별반 바뀔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평균적 관측이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121석 중 상대적 우위를 가진 곳이 20곳 남짓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A 씨는 “서울은 고전 상태, 경기도는 사실상 절멸 상태다. 이길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사고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대상 지역 36곳 중 수도권이 26곳(서울 9, 경기 14, 인천 3)이나 된다.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인사로 채울 수 있을지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깊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에 대해 “당선되기 좋은 지역이라면 이미 붐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겠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1차 목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40여 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5∼140석가량 확보하는 것이다. 국회 전체 의석(299석) 단독 과반(150석 이상)은 꿈꾸기조차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2당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캐스팅보트를 쥔 제3·4당과 선거 후 통치동맹을 맺어 범여권 과반 의석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물론 이조차도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총선까지 용기백배해 나아갈 동력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지율 지표가 답답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 모두 3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김기현 당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20%대다. ‘여당이 대체 뭘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총선 전략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승부처에서 선수로 뛸 인물의 절대 부족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뜻 나설 인물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도전이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수도권을 버리고 지역(영남)으로, 서울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한다고 날뛰고 있다”(6월 13일 페이스북)고 썼다. 그래서 검토되는 게 ‘전략적 허용’이다. 말이 되는 사람은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 B 씨는 “총선에 나설 경우 ‘검사공천’ 논란에 휩싸일 게 확실한 한동훈 장관, 소신 언행으로 진보 진영에 의해 공공의 적으로 몰린 원희룡 장관, 올 초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하는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전략적 허용 대상자들”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도 “여당이 중도 안철수, 보수 나경원, 개혁 원희룡, 미래 한동훈, 여성 윤희숙의 상징성으로 총선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허용’이 이뤄지면 다음 단계는 ‘자객 공천’과 ‘거점 확보’다. 이 둘은 긴밀히 결합돼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한수 이북의 당선 무풍지대, 경기 서남부와 서북부의 여당 절멸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과 승리 공식을 찾아내는 데 진력하고 있다. ‘자객 공천’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상대방 핵심 인물들과 대상 지역을 골라 선수를 내세우는 것이다. 대부분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출신 인사들 혹은 야권의 전략자산들이 포진한 지역이다. ‘거점 확보’는 몇 개의 지역구를 묶어 중심지역에 플레이어를 포진한 뒤 주변 지역으로 득표력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중심축과 바큇살이 하나로 연결된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와 같이 주요 포스트와 주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엮어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전략이다. ◇누가 어디로 갈까 여당이 승리해야 할 험지로 꼽는 중심지역은 서울 한수 이북 접경지인 마포(지역구 2곳)·서대문(2)·중(2)·중랑(2)·광진(2), 경기 서북부의 고양(4)·김포(2)·남양주(3), 경기 서남부의 수원(5)·화성(3)·안양(3)·부천(4)·안산(4) 등이다. ‘전략적 허용→자객 공천→거점 확보’의 총선 전략을 충족시킬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한동훈 장관. 여당 C 의원은 “한 장관이 내각에 남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한가한 소리”라며 “총선에서 이길 궁리부터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C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자객 공천과 한수 이북 중심 거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카드로 한 장관의 마포을 출마가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 경기 고양갑에, 윤희숙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론이 나도는 중구·성동이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버티는 광진을에 내세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의 경우 당세가 약한 경기 남부 지역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한수 이북에서 서울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한다. 나경원 전 의원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적재적소 활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의 영입도 고려 중이다. 일찌감치 전략적 허용 대상으로 점찍어놓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제3 지대 신당 창당 행보가 구체화하면서 보류됐다. 반윤(반윤석열) 수장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경우 여권 핵심의 거부심리가 워낙 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승리의 비밀 선거 승리의 비밀은 외연 확장이다. 내년 총선 결과는 인지도·실력·전투력 3박자를 골고루 갖춘 선수의 등용 여부, 그리고 다양성의 공간을 채워줄 전략적 허용의 효과적 구사 여부에 달렸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 용어설명 ‘전략적 허용’이란 특정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포용적 재량 행위를 말함. 전략적 허용 범위가 커질수록 성과를 내는 기회 또한 많아지겠지만, 작아지면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 제한받게 됨. ‘허브 앤드 스포크’의 원래 의미는 주요 공항이 다른 공항들을 오가는 항공편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 역할을 하는 시스템임. 미국의 동맹 외교 전략을 지칭하기도 하며, 중심 거점 확보가 중요해짐. ■ 세줄 요약 與 ‘당선 절벽’ 수도권 : 여당의 수도권 의석은 121석 중 현재 18석에 불과. 내년 22대 총선서 수도권 40여 석 포함, 전체 135∼140석가량의 원내 1당을 꿈꾸지만 지지율 지표 등 선거 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총선 전략 : 여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출신이나 성향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적극 공천해야 한다는 ‘전략적 허용’ 개념이 논의되고 있음. ‘전략적 허용-자객 공천-거점 확보’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 누가 어디로 갈까 : 선거 승리의 비밀은 다양성의 공간을 채워줄 외연 확장에 있음. 여권은 한동훈·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희숙, 당 밖 금태섭·조정훈 등을 전략적 허용 대상으로 검토 중. 유승민·이준석은 판단 보류.  

킬러문항 배제가 왜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입시험 ‘초 고난도 문제(킬러 문항)’배제 지시로 야당과 학원가가 시끄럽다.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면서 대입 출제 문제를 언급,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능시험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혼선을 줘 학생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   킬러 문항은 교과서 범위 밖에서, 문제를 배배 꽈 지극히 풀기 어렵게 출제된 문제를 말한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험생을 골탕 먹이고 떨어트리기 위해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문제풀이 기술’이 필요하다. 학원에서 유명 강사 소위 일타강사들은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 그들이 낸 예상 문제집은 거금을 줘야 산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는 약26조원이나 된다. 전년 보다 10.8%가 늘었다. 78.3%의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 한 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7.2시간이다. 사교육 참여학생들의 1 인당 월평균 과외비용은 52만4천원이다. 일류 학원이 몰려 있는 대치동 학원가에는 방학 기간에 지방학생을 위한 소수 정예 기숙(寄宿)반을 편성, 과외비로 천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판교의 영어 유치원 수강료는 사립대 등록금수준이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고 과외 망국론이 나올 정도다. 서울 시내에만 2만 4천 2백84개 학원이 성업 중이다. 편의점, 카페보다도 많다.  고난도 문제풀이 기술로 먹고 사는 학원가가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사사건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비판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학부모와 수험생, 교육계의 반발은 이해가 안 된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런 지시로 학생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 또 교과서 범위 밖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를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불안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교과서 밖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면 고액 과외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무너질 뿐이다.  미국은세계 최고의 대학 수준을 자랑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나 ACT(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란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제도가 있다.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라는 입시전문회사가 출제한다. 시험 과목은 SAT가 독해, 쓰기와 언어, 수학이고 ACT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작문(선택)이다. 수험생들은 SAT나 ACT 중 대학이 원하는 시험 성적을 제출한다. SAT는 1년에 7번, ACT는 6번의 시험이 있다. 성적이 나쁘면 다시 봐 좋은 결과를 제출하면 되므로 한번 실패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 시험문제는 공교육 과정내에서 출제된다. 독해시험의 경우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므로 학원이 결코 성적을 단기간에 올려 줄 수가 없다.   미국 대학은 이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대학은 학교성적(GPA), 자원봉사, 클럽활동, 교사추천서, 에세이 등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학생을 뽑는다. 우리처럼 수능성적이 절대적이지 않다. 만점자가 떨어지는 경우도, 저득점자가 고득점자를 제치고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시험 성적 보다 학생의 장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선발하는 때문이다. SAT 나 ACT는 해당 대학의 수학능력여부를 보는 참고자료다. 우리처럼 1,2점차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잣대가 아니다. 수험생이 시험성적만을 위해 사활을 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을 떨구기 위한 초고난도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다.   미국 대학은 이처럼 다양한, 주관적 평가로 신입생을 뽑는다. 심지어 일정 비율로 소수계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다. 기여입학제도 있다. 부모가 해당학교 출신이면 우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는다.  대학과 고교, 학부모 사이에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입생을 선발하는 미국 대학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블랙홀처럼 세계의, 제3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여 미국을 세계 최 강국으로 만든다.   우리가 현재의 선진국이 된 것은 치열한 교육열 덕분이다.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액 과외로 대변되는 입시과열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대학입시에 진이 빠진 학생들은 정작 공부해야 할 대학에 들어가면 논다. 미국과는 반대다. 이 같은 우리의 교육, 입시제도는 수명을 다 했다. 아날로그 시대의 교육으로 치열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성큼 앞으로 다가온 AI시대에 어떤 교육으로 대처해야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초등학생이 주 3-4일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과외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나라가 정상인가?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두고 여야가 킬러문항 등 지엽적인 문제로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은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 민주당인사들은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일본이 과거에 수차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이나 6.25 남침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대표 등 야당인사들의 태도를 보면 일본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 마지못해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지난 5월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3월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에 희생된 46명의 해병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발표를 신뢰한다”고만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나 문 전대통령, 이 대표 등 모두가 과거 정부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질문을 비켜갔다. 민주당 주류인 586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모두 ‘정부입장 수용’으로 어물쩍 넘어간다. 정치적 책임과 결과를 고려한 말장난들이다. 이들의 정부입장 계승을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정부 입장은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 해석도 가능해진다.   그런 면에서 문 전대통령이나 이대표, 민주당 모두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두리뭉실 넘어 가려는 것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들의 어정쩡한 태도가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문 전대통령은 재임시절 “정부 공식 입장(폭침)엔 변함이 없다” 면서도  ‘북한의 도발’ 이란 표현엔 인색했다. “천안함 사건의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이 대표의 지난 5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에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은 있지만 자신의 견해는 없다. 북한 소행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가. 아니면 속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 가.   천암함 폭침과 함장,장병에 대한 민주당의 폄훼나 막말도 잊을만하면 튀어 나온다. ‘식민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본 일부인사의 망언처럼-. 2021년 6월27일 조상호 당시 상근부대변인(현 민주당 법률위원 부위원장)은 모 방송에 출연,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 대해 “… 그때 당시에 생때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6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최 함장에 대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등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으로 폄하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그들의 이런 논리는 ‘집에 강도가 들어 가족까지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가장은 왜 살아있느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당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대변인들의 이런 막말 퍼레이드를 보면  민주당의  가치관이 짐작된다.   민주당의 저변에는 이처럼 북한의 만행은 눈감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이 대표의 이래경(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혁신위원장 임명 해프닝도 좋은 예다. 그는 천안함 자폭 설,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옹호 등의 주장을 했던 인사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공식발표전에 이를 문제 삼은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없고, 한없이 너그러운 민주당의 기본인식 이 가져온 결과다.   이래경은 여론에 밀려 임명 9시간만에 물러났으나 여전히 ‘천안함 폭침 원인은 불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586인사들도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것 같다. 6.25남침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6.25는 민족해방전쟁, 천안함 폭침은 원인불명 또는 자폭이라는 견해가 그들 가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여론에 등 떠밀려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며 느끼는 민주당의 속내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에 대한 폄하와 실언을 이유로 김재원,태영호 등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된다. 

DJ·노무현 정신 짓밟은 친명 민주당… ‘시대 역행적 급진화’ 진행중[Deep Read] ■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의 위기 독법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쇼’(4월)와 가상자산 의혹의 ‘김남국 쇼’(5월)에 이어 과격 발언 ‘이래경 쇼’(6월)까지 매달 ‘쇼쇼쇼’를 벌이는 중이다. 유튜브 생방송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헐뜯도록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쇼’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반미·반제(反帝)론을 동력 삼았던 19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통합진보당식 역사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당내에서는 현재의 체제로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쇼쇼쇼가 말하는 것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인 이래경 씨는 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명 당일(5일) 9시간 만에 사퇴했다. 그는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미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통해 ‘미국 음모론’을 꾸준히 전파했다. ‘다른백년’이란 명칭부터 100여 년 전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어감이 강하다.  이 명예이사장은 진보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구명 운동도 벌였다. 이런 그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던 건 민주당 주류가 낡은 음모론에 빠진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물러났다. 그가 남긴 말은 “사인(私人)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래경 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만 했지, 어떻게 책임질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대표 사과부터 사퇴까지 다양한 주문과 요구들이 쏟아졌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폭’ 문제를 꺼내면서 프레임 전환을 노렸다.  이래경 쇼는 민주당 주류의 자폐적 세계관과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잘못된 아비투스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체제의 본질적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의 이기중 부대표는 “이 시대의 진보는 미국과 보수세력이 만악의 근원이며 그들만 몰아내면 다 잘될 거라는 구시대의 단순한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盧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김대중(DJ) 정신, 노무현 정신은 어떤 것인가.  DJ는 대외정책에서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했다. 동맹을 중요시했고 반미 운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운동권이나 시민사회에 ‘3비(非)’를 주문했다. 폭력 투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공산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비용공’, 그리고 반미는 안 된다는 ‘비반미’였다. 노무현 정권도 같은 궤적 위에 있었다. 농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라크 파병을 결단했다.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투쟁할 때엔 투쟁하더라도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만큼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DJ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노조의 과격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 구조조정에도 진심을 담았다. 노무현 정권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지켰다.  지금의 민주당은 DJ 정신, 노무현 정신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예컨대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전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법안의 성격이 짙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건 민주노총 청부 입법의 총대를 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 독법  민주당의 본질적 위기는 낡은 이념에 기대려는 경로 의존성, 반미 선동과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재미 들린 음험한 세계관, 열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적 부족주의, 쇼쇼쇼로 확인된 도덕성 결핍에 있다.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주당의 위기는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운 1980년대 운동권식 스타일과 이념과잉의 시대 역행적 사고로 2024년의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지도체제 문제로 연결된다. 이 속에서 민주당 분열과 분화, 분당론이 들끓고 있다.  167석 거대정당 민주당의 분당 여부는 계파 간 총선 이해득실과 생존전략에 달렸다. 계파별 세력 분포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전대 때만 해도 최대 70명까지 파악됐던 친명계 가운데 현재까지 남은 수는 찐명(진짜 친명)과 범명(범이재명)을 포함해 40명가량이다. 측근 모임 ‘7인회’와 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찐명에 속한다. 반명을 포함한 비명 그룹은 친문과 이낙연·정세균계 등 80명 정도, 중간지대는 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친명은 내년 총선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재명 체제 유지’를 최선책으로, ‘친명 비대위 출범’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비명은 친명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비대위로 이행하는 걸 최선책으로, 타협 없이 비대위로 가는 걸 차선책으로 생각한다. 비명이 비타협의 길을 가고 중도파가 이에 가세해 친명과 대립하면 분당이 급류를 탈 수도 있다. 결정적 시기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때가 될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할 가능성이 60%는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혁신을 위해  1980년대 아날로그 세계관으로 첨단 디지털 시대의 정치를 도모할 수는 없다. 총선 승리를 꿈꾸는 건 더욱 어렵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면서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통절하게 성찰하고 온전히 혁신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정권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심판 투표가 될 수도 있다. 뭘 반성하고 뭘 끊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면 방도가 없다. ■ 용어설명 ‘다른백년’은 이래경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성격의 사단법인. 외세·독재정권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왜곡됐다고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대변혁을 위한 담론 형성을 사업 목표로 내걺.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대중 정부가 취임 첫해인 1998년 일본 대중문화 유입을 허용한 조치. DJ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지시했고, 2004년까지 단계적 개방이 이뤄짐. ■ 세줄 요약 쇼쇼쇼가 말하는 것 : 민주당이 송영길 쇼-김남국 쇼-이래경 쇼 등 줄줄이 쇼쇼쇼를 벌이는 중. 특히 ‘이래경 쇼’는 민주당 주류의 자폐적 세계관과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내. 당에서도 비판론이 들끓는 상황. DJ·盧 때와는 다르다 : DJ와 盧는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 친명 주도의 민주당은 ‘DJ·노무현 정신’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 반헌법적 입법 밀어붙이기가 대표적. 위기의 독법 :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이념적 경로 의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도덕성 결핍 등에 있음. 이미 시대 역행적 급진화가 진행되는 상황. 반성과 혁신 없으면 총선 필패론이 커지며 분당 위기 올 수도.

자체 핵무장 불씨는 계속 살려 놔야 한다 (2023.06.1_대한언론게재) √ '나토식 핵공유' 우리 기대에 '워싱턴 선언'미흡 √ 핵금지 조약 '모범국가' 한국 오히려 위협 받아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공장에서 현지 지도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 발표 후 두 달이 지났다. 우리 정부가 ‘제2의 한미상호방어조약’이라고 평가한 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공약이 문서화돼 있어 미국의 ‘학장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 배경에 관한 얘기들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워싱턴 선언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데다 미국의 의도에 대한 몇 가지 뒷얘기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를 기대했으나 그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한국 배치나 우리 전투기의 참여가 없고, 협력기구 명칭도 나토와 같은 ‘핵계획그룹(NPG)’이 아닌 ‘협의그룹’이고 그룹 구성도 두 단계 낮은 차관보급인데다 상설기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즉시(immediate)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번 선언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신속히(swift) 대응’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가 약화된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겼다. 셋째, 많은 미국 인사들이 미국의 워싱턴선언 목적은 핵우산 강화나 대북 경고보다는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이 최대 사거리 12,000㎞, 최소 사거리 4,000㎞로 북한 타격에 부적합한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수시 배치를 약속한한 것은 차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호주·한국 간의 아시아 4자 핵협의그룹 창설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핵 개발 논의 증폭 배경  그러나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 우리 국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빠리를 위해 뉴욕을 버릴 것인가?””라던 ‘드골의 의심’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세계 최고의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같은 핵금지조약(NPT) 준수 모범국가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NPT 제10조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모범국가의 핵 개발은 막고 불량국가의 핵 개발을 조장해 차후 NPT 체제 붕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NPT 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 적국으로부터 직접적, 공개적, 반복적으로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NPT 가입국들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못 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만 막으려 한다면 현재 핵개발을 의지를 갖고 있는 이란, 사우디 등 나라들을 고무해 최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간은 점점 더 북한 편이 된다는 점이다. 중·러의 반대로 대북제재가 무력화되어 현재 50-80개로 추정되는 북한 핵탄두가 2030년에는 100∼150기로 늘어나고 핵·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또 차후 중·러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에 핵기술과 경제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 앞으로 미국민이 북한 핵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가 약화되면 ‘평화 우선’을 주장하는 한국 종북세력이 집권해 한미동맹 해체와 북한 주도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정세 안정, NPT 체제 유지 및 미국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에 경각심을 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사라지게 된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현재에는 핵확산 방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 한국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유력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핵 개발의 정당성과 한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원자력 기구(IAEA), NPT, 유엔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NPT 제8조 1항에 따라 NPT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30년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 핵 연료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계 5위의 발전량과 주요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에 비추어도 타당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권고대로 핵 저장시설의 보수와 신설 등을 통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민간연구기관 중심으로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확산하고 이에 우호적인 유력인사와의 교류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핵자강전략포럼’ 같은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 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어떤 유용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미국에 질문하고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1989년 “미국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테니 한국은 결코 일방적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약속을 신뢰했던 경험을 미국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기대한다  윤 석렬 대통령의 최근 미국국빈 방미기간중의 뉴스가 연일 국민들 마음을 즐겁게 한바 있다. 백악관에서 돈 매클레인의 American Pie를 원어로 멋들어지게 불러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매클레인의 사인이 새겨진 기타를 윤대통령에게 선물하며 우의를 다졌다. 노래도 정감이 넘쳤지만 작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 좋아했던 노래라 더욱 뜻이 깊었다고 한다. 이어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윤대통령의 영어연설은 내용도 훌륭했고 발음도 훌륭해서 56회의 박수와 23회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연설이 끝난 후 미국 국회의원들의 싸인 요청과 셀카촬영 요청으로 의회 문을 나서는데 10여분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했다. 미국은 특히 한일관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한 윤대통령의 외교행보에 큰 만족을 나타내며 경제. 안보. 기술 등 한층 강화된 협력시대를 함께 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었다. 윤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노래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된 것 같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사원에서 거행된 찰스왕의 대관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국 정상들로부터 윤대통령의 미 백악관노래에 대해 많은 감동과 칭찬이 있었다고 전 해 온 바 있다.   윤 석렬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 때 기시다 일본총리와 다시 만나 윤대통령의 취임 1년 정도 지난 짧은 기간에 벌써 세 차례나 (첫 번째는 지난해 6월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시,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동남아국가연합(ASEAN)정상회의 시) 3국 공동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3국 공동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대통령 출범한 지 10일 만인 이미 지난해 5월 10일 만에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고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을 방문한 바도 있다. 과거 한미일이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고 상호 협의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한미일이 긴밀하게 된 것은 윤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선언과  지난 3월 윤대통령의 일본방문에 이어, 5월의 기시다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그동안 12년간 끊겼던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진전을 크게 환영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윤대통령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8순의 노인이 윤대통령께 달려가 악수를 하고 귓속말로 환담을 했을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매우 흐뭇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백악관은 특별히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한미일이 새로운 유대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탄탄한 안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기술 분야의 공동협력 나아가 공급망 구축 등 제반 협력관계를 성숙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반기는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에게는 끝없는 반일 감정을 드러내고, 안보는 미국에게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 돈독히 한다는 어중간한 중간자적 자세를 취해온 것에 비하면 이번 윤대통령이 방일과 방미를 통해 환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첫 출발은 그간 한일 간의 현안으로 발목 잡아온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를 윤석렬 정부가 제3자 보상방식으로 대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양국 간의 골치 아픈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미국의 중재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과 합의하고 양국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일본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 2016년 7월에는 우리정부가 위안부 합의이행을 위하여 화해.치유재단도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을 재원으로 설립하였다. 외교부의 TF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위안부 피해자 47명 가운데 36명은 위로금을 (생존 피해자 1명당 1억 원씩)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2019년 연말까지 35명은 이미 돈을 수령했다고 한다. 그 후 정부가 바뀌면서 화해치유재단도 2년 만에 해체되었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변화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을 가하였다.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배제하고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를 2019년 종료를 발표하는 등으로 역사 갈등이 경제 안보갈등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하의 김명수 대법원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은 1). 일본 기업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판결은 일본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는 재판 관할권 문제를 무시한 판결일뿐더러 2).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의 양국 간 조약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 대법원과 헌재의 잇단 잘못된 판단은 우리 법질서 신뢰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사법당국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위안부 보상과 관련하여 필자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 이한빈 전 부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시절 재무부의 예산국장, 차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당시 한일 청구권문제 협의를 위하여 일본에 요구할 금액으로 위안부, 징용공 등 미불 금액을 조사해 보니 2,000만 불에는 턱없이 모자랐는데 일본 측은 기록을 정리하여 약 2,000만 불을 보상하겠다고 해서 일본의 기록문화에 탄복하였다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박정희 정부시절인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 협정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강화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승만 정부시절과는 비교도 안될 많은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받게 되었다. 한일 협정은 이승만-장면 정권에서 9년간 박정희 정권에서 5년간 타결한 결과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7년거치 13년 분할상환, 연리 3.5%, 당시 우리나라금리는 25%내외), 유상민간차관 3억불 등 총 8억불의 자금을 공여 받았다. 이는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 21억 5천만 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우리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직접 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법적근거에 대한 양국 간 견해 차이, 증거자료의 분실, 사실관계 입증의 곤란 등을 들어 한국 정부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성사된 것이다.   위안부등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사례 83,519건에 대하여 92억 원(청구권 자금의 9.7%)을 지급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이것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검토한 결과 한일 조약상 일본에 요구할 수는 없어 우리정부가 재정에서 다시 7,800명에 대하여 약 6,500억 원을 보상 한바 있다.  그 후 대법원의 2018년도 문제의 판결이 나오자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법조인다운) 해결책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일 기업들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발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제3자 배상 방식에 의한 해결은 매우 현명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자. 해방 후 78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8년이 지난 지금 80년 이상 전의 문제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겨우 몇 명의 문제로 겨우 많아야 십 수억 원의 문제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원료 등 소재 부품 수입규제를 받고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지소미아 등 안보 협력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청구권자금 8억불은 경제기획원의 주일 청구권사절단에 의해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청구권사절단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의 청구권 자금 집행내역을 자세히 밝힌 청구권자금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포항 종합제철공장은 무상 30,800천 달러와 유상 88,680천 달러 합계 119,480천 달러가 소요된 핵심건설사업이다. 소양강댐건설 사업(21,613천 달러), 대청댐 등 댐 건설과 경부고속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도 가장 중점을 둔 분야였다.  백서는 농업용수 개발, 농업증산, 축산 장려, 농기계화 등 농수산부 사업, 수산진흥, 어선도입 등 수산청 사업, 과학기술 실습시설, 서울대 병원 의료시설 등 문교부 소관사업, 원자력분야를 포함하는 과기부 사업 등 연도별, 사업별 자세한 사용내역을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얼마나 알뜰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노력이 눈물겹다. 당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파견하는 등 외자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때었고 이러한 8억불이라는 큰 자금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도 어려웠을 것이다.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 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케네디 대통령은 혁명을 통해 집권한 군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했던 박대통령은 백 영훈 박사의 조언에 따라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외자를 조달하였다. 1961년 12월에 체결된 한국과 독일 정부간 경제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의정서로 공공 및 상업차관 자금 1억 5천만 마르크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달러로 치면 3,700만 달러 정도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었다.   이외에도 필자에게는 특별히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 1981년 초 김재익 수석은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알리고 방미 경협 자료를 지급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경제기획원 경협총괄을 담당하던 필자에게 지시했다. 급거 만든 자료를 가지고 출발한 대표단은 귀국 후 대통령 특별지시로 (미국의 협조를 받아 두었으니) 일본으로부터 100억불 차관지원요청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초고금리(레이건 행정부 시절 폴 볼커의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초고금리 정책을 추진) 시기였는데 일본 해외 협력기금(OECF)자금은 7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연리 1%로 거의 무상원조와 다름없는 자금이었다. 당시 6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일본 OECF자금은 연간 1억불 정도도입을 예상하였는데 100억불이라니? 우선 논리부터 만들어야 하니 우리나라는 당시 GDP의 6%를 국방비로 사용하는데 일본은 1%만 사용하고 있어 안보에 무임승차론을 내세우고 또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누적 대일 무역적자도 지원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중장기 공공차관 도입 계획이 수년간의 사업을 다 합쳐도 20억불 정도였는데 갑자기 100억불을 만들려니 댐건설, 상수도, 도로건설, 교량건설, 하수처리시설 등 있는 사업 없는 사업 다 했지만 부족해 주택 건설사업을 대폭적으로 넣었더니 일본 측 대표단으로부터 일본의 주택사정을 아는 분이 한국이 주택산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느냐는 핀잔도 받았다. (1980년대 초 만해도 일본 대신들이 25평형 주택에 사느니 하면서 일본의 주택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그 후 1986년 플라자협정이후 엔화가 두 배로 폭등하면서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로 무제한 양적팽창을 함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주택보급률도 1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 차관은 40억불을 도입하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일본은 우리 경제개발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낡은 방적기를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도입 시 관세,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우리의 값싼 인력을 활용해 이익도 많이 남겼다. 그후 기술도입, 산업시설 건설 등에서도 일본의 역할은 컸다. 우리의 각종 법령 제도 등도 초기에는 일본을 많이 참조했다. 또한 해방 후 일본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미군정은 일본이 36년 동안 조선 땅에 건설한 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을 모두 귀속 재산으로 회수하고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재산과 개인 재산도 모두 귀속재산으로 회수하였는데 이는 남한에 23억 달러어치(북한에 29억 달러)로 당시 남한 경제 규모의 80%에 해당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조 500년의 유산과 순수 우리 국민이 이룬 경제는 귀속재산의 1/4 수준인 해방당시 5~6억불 수준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들이 나중에 두산그룹, 한화그룹, 해태제과, 동양시멘트, 삼호방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동양방직, 동양제과, 한국전력 등 많은 우리기업들의 모태가 된 것은 익히 아는 바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진실은 전혀 무시하고 그저 반일만 외치는 반지성적인 행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논란을 빗고 있는 후쿠시마원전의 처리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희석하고 IAEA가 검증한 처리수는 G7국가가 모두 안전함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계속 문제시하고 이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중국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과학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가?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51기가 가동 중인데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동부해안선을 따라 원전이 배치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텐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3일 내에 편서풍에 따라 우리나라로 침투한다. 그보다 더 가까운 지역인 다렌 등에도 많은 원전이 있어 그 위험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전 운영과 실수를 IAEA 등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는 매우 크다. 이미 홍콩의 유수 언론들은 중국의 원전들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반면 일본의 방류수는 IAEA 등 국제기구의 감시를 거쳐 안정성이 인정된 바도 있고 이 물이 방류가 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거쳐 북태평양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데 4~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더 이상 이성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는 논쟁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백해무익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인당 GDP가 구매력기준으로 2018년부터 일본을 앞서고 경상가격 기준으로도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또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에는 총수출액도 일본을 앞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소재, 원료, 기계공업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문에서 매우 강한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 협력해야 할 중요국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일본 미국과 함께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태평양지역의 핵심 동맹으로 활기 찬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역사적 시기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