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무슨 일을 하려다 아무 소득도 없이 도리어 손해만 봄을 이르는 우리 속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꼭 그런 것 같다. 이 대표는 22일 현재 23일째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대표는 21일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최소 29명의 민주당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그의 호소는 그가 자신의 말을 쉽게 뒤집는 정치인이란 것만 부각시키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소탐대실이다. 악수도 그런 악수가 없다. 사실 표결전날만 해도 부결이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야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대통령실을 비롯 여당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검찰은 영장청구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다. 여당의 모습이 너무 매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춰진 탓이다. 비명계 의원들도 단식중인 초췌한 모습의 이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을 친명계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천도 공정하게 하겠다고 비명계 의원들을 달랬다. 이 호소가 오히려 분위기를 바꿨다고 한다. 이는 ‘방탄 단식’ ‘말 바꾸기 선수’란 이미지에 덧칠을 하는 격이 됐다. 이 대표의 진정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에 대한 비명계의 동정론도 힘을 잃게 됐다고 한다. 비명계는 자신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총선 출마 채비를 하는 이 대표체제에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이대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중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변호사가 됐다. 무명의 성남시장에서 경기도 지사,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거대야당의 대표가 됐다. 인기가 하늘로 치솟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기라성 같던 중앙정치인을 밀어내고 대권후보가 됨은 물론 대선패배후에도 야당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대표가 됐다. 그는 용의주도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검찰은 3백여회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금품을 수수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그는 큰 정치인은 아니다. 대국을,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지 못한 것 같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원칙과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란 이미지도 없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부산에 계속 출마한 ‘우직한 바보 노무현’도 아니다. 지지 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밀어 부친 노 전대통령 같은 신념도 아직 보여준 바가 없다. 이들 전 대통령들은 당장 눈앞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 무엇보다도 대의명분을 중요시했다. 약속을 밥 먹듯 뒤집지 않았다. 작은 이익에 연연, 임기응변과 술수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이런 무게감과 듬직함이 없다    이대표가 21일 국회표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면 어찌 됐을까? 그의 말 대로 민주당이 가결에 동조, 체포안이 통과됐더라도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란 실리를 얻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가 무죄라면 영장실질 심사에 나가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면 되는 것이다. 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또 우리 사법부는 인신구속에 매우 신중하다. 곽상도 전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혐의도 1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다. 대장동 의혹 주범 김만배도 영장이 1차례 기각됐었다.   이대표는 도주우려가 없다. 3백여회의 압수수색으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이대표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물론 범죄의 중대성도 영장발부 여부의 주요 기준이므로 속단할 수 없지만 상당수 법조 인사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다. 더구나 그는 23일째 단식으로 몸도 쇠약 해졌다. 판사도 인간이므로 법리를 떠나 영장 발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2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말 뒤집기로 신뢰를 잃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도력에 금이 가고, 비명계와의 적대감은 더욱 커졌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체포동의안 통과로 민주당은 내홍에 빠지고 지도력은 손상됐다. 만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그의 주장은 억지가 된다. 혹시 모를 영장발부를 염려, 동의안 부결 호소라는 소리(小利)에 집착한 그의 행보가 그의 정치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축구로 읽는 한국과 일본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을 했더라도 일본에 졌다면 무의미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일 대결에서 꼭 이겨야 한다. 식민지 시절의 굴욕과 콤플렉스가 패배를 용서치 않는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육상, 수영, 구기 등 스포츠 전체를 놓고 보면 일본이 한 수 위다. 올림픽 성적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만은 한국이 더 강했다. 역대 한일 대표팀간 전적도 42승23무 16패로 우리가 우세했다. 축구는 우리의 자존심이었다.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일 월드컵 4회우승국인 독일과의 축구 대표팀간 평가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다. 일본의 최근 대표팀 평가전적은 4승 1무1패다. 반면 한국은 1승3무 2패다.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는 옛날 얘기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에서 2회 연속 16강에 올랐다. 우리도 카타르 월드컵(2022)에서 16강까지 갔지만 ‘일본은 안정적 16강’이고, ‘우리는 16강에 도전하는 실력’이다. 국제축구연맹 순위도 한국은 28위, 일본은 20위다.  최근 한일 대표팀 간 전적도 2회 연속 3대0패다(청소년 대표 포함 시 5연속 3대0패). 2011년 이후 전적은 7전 2승 1무 4패로 일본에 열세다.   일본이 치밀하게 장기 계획을 세워 축구를 육성한 결과다. 일본이 자랑하는 스트라이커 가마모토 쿠니시게(68년 멕시코 올림픽 득점왕)는 일본이1985년 11월3일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한국에 1대0으로 패배,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자 “일본에 프로 축구가 생기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며 울먹였다. 그들은 그후 8년간 절치부심, J리그 창설을 준비했다. 우리는 이미 81년부터 K리그를 출범,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서두르지 않았다.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 등 착실한 준비 끝에 1993년 J리그를 출범시켰다. 한편 남미와 유럽에는 유소년들을 보내 차세대 선수를 양성했다. 지금 일본의 프로축구리그는 3부까지 58팀(한국은 2부까지25팀)이다. 세미프로 리그까지 합하면 모두9부 리그에 82만여명(한국9만여명)의 축구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일본 축구는 이처럼 기초가 튼튼하다. 일본 축구협회는 ‘2050년까지 축구인구 1천만명,100년내 월드컵 우승’이라는 장대한 구상까지 세워놓고 있다.     일본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이를 실천한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은 2018년부터 대표팀을 맡고 있다. 일본 축구협회는 모리야스 감독 초기에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그를 교체하지 않았다. 그는 스타플레이어 출신도 아니다.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 걸핏하면 갈아치우는 우리와 다르다. J리그는 관중이 꽉 차는 반면 K리그 관중석은 휑하다. A매치에만 관중이 몰린다. 선수는 관중이란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 이 같은K리그와 J리그의 차이가 한일 축구 역전을 가져왔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본의 고교 야구팀은 3천8백18개나 된다. 한국은 겨우 95개팀에 불과하다. 고교야구가 튼실하지 못하면 성인야구도 없다. 일본은 NHK가 고시엔 대회(전국고교야구대회)를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아침 8시부터 전부 중계한다. 그런데 우리 고교 야구는 어떤 가?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회로 불러 수모까지 주며 정치권이 간섭하는 나라가 대한 민국이다.  언제부터 인가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K팝, 드라마, 반도체, 가전, 조선 등의 괄목할만한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겉만 본 것이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우리 스포츠처럼 이들 분야도 기초가 그리 실하지 않다. 우리 반도체 제조장비의 절반은 일본제품이다. 과학기술은 물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장인정신, 공중도덕 등 기초체력에서 일본은 저만치 앞서간다. 일본의 과학 분야 노벨상수상자는 25명(전체 29명)으로 세계6위다. 일본은 스포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별로 기본 매뉴얼과 원칙이 있다. 기본을 중시한다. 일본이 명치 유신(1867) 후 근대화에 매진,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을 잇달아 승리로 이끌면서 열강 반열에 그냥 올라 간 것이 아니다.   일본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겉치레가 아니라 내실로, 명분이 아니라 실용으로 극일(克日)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강자에게만 고개 숙이는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 죽창가 부르고 반일(反日) 고함만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없다. 일본 축구의 발전처럼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부실한 기초위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정권 탈취 노린 ‘김만배 가짜뉴스’ … 허위정보로 대선판 뒤집을 뻔   (2023.09.12_문화일보게재)      ■허민의 정치카페-‘김만배 가짜뉴스’ 분석   악의·허위 정보는 개인·조직·국가에 해악 끼치는 오염물… 권력의 쟁취·유지·재생산이 목적   김만배 일당, ‘윤석열 커피’ 지어내며 병풍 - 광우병 - 세월호선동 계보 잇기… 법질서 짓뭉개는 범죄    뉴스는 사실을 토대로 생산된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결합은 ‘뜨거운 얼음’처럼 그 자체로 기형적이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실관계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멀리, 널리 전파된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새롭고, 자극적이며, 오감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좌파의 가짜뉴스는 우파의 그것보다 더 집요하고 치열하며 조직적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궁극적 목적은 권력의 쟁취·유지·발전·재생산에 있다.  ◇가짜와 뉴스의 결합 루머나 괴담, 콘텐츠 조작을 동반하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이는 참혹한 인종청소를 몰고 왔다. 오늘날의 가짜뉴스는 복잡성이나 규모 면에서 디지털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에 미증유의 도전을 안겨준다. 정치적 대립·갈등이 첨예하고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오염된 정보를 말한다. 오염된 정보는 오인(誤認) 정보(misinformation), 악의 정보(mal-inform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포괄한다. 뒤로 갈수록 악랄하고 불법적이다. ‘오인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잘못된 정보를 말한다. 오인 정보가 뉴스로 제공되면 오보가 된다. ‘악의 정보’는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집·조작해 해악을 일으키는 정보다. 이 개념은 유럽평의회(CoE)가 2017년 펴낸 보고서 ‘정보 장애(Information Disorder)’에서 공동저자 호세인 데락산(Hossein Derakhshan)이 제시한 것으로, 후일 유네스코가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허위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피해를 주려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가짜뉴스의 최상위 단계를 구성한다. 가짜뉴스는 결국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편법적이고 때론 불법적인 방식으로 뉴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옐로 저널리즘’이다. 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로 번역되고, junk news, pseudo-news, hoax news 등으로도 쓰인다. 서구의 일부 PC(정치적 올바름) 그룹이나 좌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부르짖는 ‘대안 사실(alternative facts)’도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 생태계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권력의 쟁취·찬탈·장악, 그리고 유지·발전·확대재생산에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2002년), 광우병 선동(2008년), 세월호 괴담(2014∼2016년), ‘김만배 인터뷰’ 파문에서 드러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2022년) 등이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킨 가짜뉴스 사례들이다. 김대업 병풍 사건은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었던 2002년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튀어나왔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이회창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사법부의 판결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2008년 봄부터 여름까지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불러온 광우병 선동은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놓았다. ‘뇌송송 구멍탁’을 선동하던 지상파 방송의 노조위원장은 후일 문재인 정권에서 사장 자리를 꿰찼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의 침몰설’ ‘청와대 굿판’ 등 괴담에 시달리던 정권은 끝내 탄핵으로 무너졌다. 최근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사건은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지난해 대선 판도를 뒤집을 뻔했다. 사실(fact)이 아니라 거짓(fake)·편견(bias)·의도(intent)에 토대를 둔 가짜뉴스는 교주-무당-맹신도-군중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태계를 갖고 있다. 교주가 지령을 내리면 호위 무당들이 선전·선동하고,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된’ 맹신도들이 퍼 나르며, 흥분 상태에 빠진 군중심리에 의해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을 거쳐 가짜뉴스는 ‘대안 사실’이 된다. 좌파의 가짜뉴스는 우파의 그것보다 집요하고 치열하며 조직적이다.    ◇김만배, 돈, 권력 검찰 수사를 보면 김만배와 짠 일당은 돈과 권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렸다. 대장동 이권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구미에 맞는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로 사실의 조각들을 과장·왜곡·짜깁기했고, 허위투성이 정보들을 생산했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대선 판도 뒤집기’로 더 큰 이권이 돌아온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재명은 대선 토론회에서 경쟁자 윤석열을 향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짜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9월 11일자 사설). ‘커피 타준 검사가 누구였는지는 곁가지일 뿐이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사소한 흠결을 들어 언론사 폐간 운운하며 협박하는 이 위원장은 어디 독재국가에서 살다 왔느냐…’ 대략 이런 요지다. 하지만 ‘참으로 황당한 궤변’은 이 신문이 하고 있다. 사설에 달린 여러 비판 댓글 중 가장 온건한 것으로 골라 소개한다. ‘언론권력이란 완장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내용을 조작했다면 이건 언론자유, 언론정의에 반하는 것 아닌가.’ 김만배 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윤석열 커피’ 스토리까지 만들어냈다. 시각적·후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주는 검사’라는 미장센도 동원했다. 악의 정보와 허위 정보의 절묘한 결합이다. 윤석열을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만배 인터뷰’의 진상은 결국 대장동 이권으로 거액의 돈을 챙기고 대선판에 개입해 선거까지 좌우하려 했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짜뉴스를 퍼트릴 자유를 갖지는 않는다. 보편적 상식과 규범, 법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는 범죄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가짜뉴스가 바로 그런 것이다.     ■ 용어설명 ‘대안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이나 보편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화시키는 것. 의견이 다양하듯 사실도 다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실관계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상대주의·해체주의와 관련. ‘정보 장애’는 유럽평의회가 ‘탈진실’ 시대의 입법자와 연구자에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펴낸 보고서.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오인 정보, 악의 정보, 허위 정보로 구분. ■ 세줄 요약 가짜와 뉴스의 결합 :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오염된 정보. 여기엔 오인정보, 악의정보, 허위정보 등이 있음.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실관계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징. 가짜뉴스 생태계 : 가짜뉴스의 탄착점은 정치권력의 탈취·유지·발전·확대재생산. 사실(fact)이 아니라 거짓(fake)·편견(bias)·의도(intent)에 토대를 둔 가짜뉴스는 교주-무당-맹신도-군중의 수직적 생태계를 구성. 김만배, 돈, 권력 : ‘김만배 인터뷰’에서 드러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는 김대업 병풍-광우병 선동-세월호 괴담의 계보를 잇는 가짜뉴스 사례. 보편 규범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는 범죄행위.

[다산칼럼] 안전사회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때 (2023.09.10_한국경제게재) • 범죄로부터안전하지않은한국    정부의단기미봉책이근본원인    예산, 교정보호시설부족심각   • 상수도만큼 하수도도 중요    혐오시설 배척 문화도 바뀌어야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치는 범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의 잇단 흉기 난동사건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016년 기준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최대 4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작년 적발된 1만8395명의 마약사범 수,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빠른 마약류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8월 당정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 대책으로 흉악범죄자 전담교도소 신설,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5개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37.5%에 불과하고 중증정신질환 범죄자를 주로 수용하는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도 피치료감호자 794명을 의사 1명당 77.2명 비율로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전문 의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의료진과 함께해야 하는 직업훈련사, 임상심리사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판사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판사가 직접 환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2022년 국내 강제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건수(2만9195건)를 고려할 때 전문성도 없는 전국의 판사 3000명을 총동원해도 1인당 연간 10건씩 맡아야 한다. 전문병원과 전문의가 절대 부족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예산과 교정보호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정신병원 근무 의사들의 임금은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30~5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참사랑병원이 폐업 위기에 몰린 것도 총 8억2000만원의 빈약한 마약치료보호기관 예산 때문이다. 2000년 시작된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는 우리 사회 님비현상의 단면을 보여줬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가 건강히 유지되려면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중요하다. 더럽다고 하수도를 피하고 꾸준히 개보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물이 넘쳐나는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범과 재범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를 혐오시설이라고 배척하면서 정부만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마약범죄자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을 아까워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실만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사회 안전과 중대범죄 예방,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해 법무부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투자, 예산 계획도 예산법률에 관한 조직법(LOLF)을 토대로 만들어 나간다. 확정된 계획은 70여 개가 넘는 지표로 평가된다. 총괄 예산을 통해 소관 부처에 재량권을 부여하되 정책평가 결과를 차기 예산 수립에 반영한다. 법경제학적 관점의 저비용·고효율 형사정책 추진이 담보된다. 공동체를 보존하고 범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대타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희생과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미래의 번영은 기약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형사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기적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형사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을 소홀히 했다. 정부 탓만 하며 교정보호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해온 국민들의 책임도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수도 정비를 소홀히 해 범죄의 오물이 넘쳐나는 길거리를 방치한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뿐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 존재 방식이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될 수 없다. 범죄가 만연하면 민생도 경제도 없다. 점심값을 낼 준비는 됐는가.

이재명 리더십 ‘휘청’…‘수도권 친명당 vs 호남 비명당’ 분열 가능성 (23.08.29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이재명 취임 1년   민주당, 출구 없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 총선 앞두고 통합 구심력보다 분열 원심력 키워   ‘反尹·反日몰이’론 리스크 해소 안돼… ‘李 유고’ 상정 김부겸·김두관·김경수 중심 플랜B 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 해 전만 해도 이재명 체제에 기대감이 많았다. 목표를 이루려는 근성, 업무 추진력, 탁월한 생활세계의 메시지 등 ‘이재명다움’에 대한 기대였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엔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같은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하다. 그의 유고(有故)를 상정한 ‘플랜B’ 논의도 무성하다. 민주당 위기는 리더십 위기다.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팬덤에 기대 반(反)윤석열·반일 몰이로 위기를 덮으려 하지만,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흔들리는 리더십 이 대표는 여전히 범야권 대선주자 1위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맹렬하게 확산 중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체제 1년간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 이후 1년간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줄곧 30%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8월 4주) 정당 지지도는 32%로, 국민의힘(34%)의 그것을 밑돈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원전 오염처리수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뼈아픈 결과다. 정부·여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득점하지 못하는 것에 이 대표 책임이 크다. ‘변방의 투사’와도 같은 이미지로 비주류에서 정치 거물로 고속 승진했지만, 결국 오랜 사법 리스크와 중앙정치 경험 부족이 리더십의 한계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리더십은 ‘이재명 사퇴설’로 이어지기 일쑤다. ‘질서 있는 퇴진론’도 다시 불거진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당이 그걸(이재명 사퇴를) 바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와 친명은 반윤석열 몰이, 반일 몰이로 위기를 덮으려 하고 있다. ◇출구 없는 리스크 이 대표가 의존하는 건 팬덤층이다. 팬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반윤석열·반일 몰이는 분열의 원심력을 통합의 구심력으로 바꿀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들의 통제권 밖에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또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두 번, 백현동 수사로 또 한 번 했던 것을 포함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44조). 최근까지만 해도 억지로 방탄국회를 열었던 이 대표와 친명 그룹은 이젠 국회를 닫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예상되는 친명-비명의 계파 갈등을 피하겠다는 고육책이다.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분열을 향한 민주당의 원심력을 강화한다. 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송영길 전 당 대표의 돈봉투 파문, 이 대표가 임명했던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막말·혁신안 논란도 내우외환을 키우고 있다. 특히 비명 쪽은 대의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혁신안이 이재명 체제 유지를 위한 ‘공천 학살’의 도구가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나리오 민주당은 분열 없이 ‘원 팀’으로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 관건은 두 가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완전 해소가 하나, 총선 승리 전망 제고가 다른 하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통제권 밖의 요인이고, 총선 승리 전망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친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체제 유지’냐 ‘친명 비대위’냐 둘 중 하나다. ‘이재명 체제 유지’엔 유사시 옥중공천 방안까지 포함된다. ‘이재명의 집사’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옥중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비명 시나리오에 ‘이재명 체제 유지’는 없다. 비명의 시나리오도 둘 중 하나다. ‘비명 비대위’냐 ‘탈당 혹은 분당’이냐.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당내에서 결심해야 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 계기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 유력한 9월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유고’에 따른 새 체제가 들어서면 혁신으로 당을 일신할 수도 있지만, 분당이 된다면 ‘수도권 친명당’과 ‘호남 비명당’으로 쪼개질 것이다. 야권엔 악재, 여권엔 호재다. ◇‘3김’의 등장 168석의 원내 제1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분열한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총선 이해득실과 개인·계파 간 셈법이 작용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년 전만 해도 최대 70명으로 집계됐던 친명은 현재 40명 정도로 줄었다. 측근 ‘7인회’와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가 핵심이다. 비명은 친문(친문재인)과 이낙연·정세균계를 포함해 70명, 중간지대가 50명 정도로 추산된다. 친명은 이재명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경우 ‘김두관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 쪽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만일 자신이 퇴진할 경우 상황에 따라 김두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거나 당 대표로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밝혔다. 비명 쪽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깃발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옅고 민주당에 취약한 중도 확장을 기할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지사는 친문 출신이긴 해도 화합형이어서 위기 때 통합을 도모할 인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내부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출국 이틀 전인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소이부답’으로 대신했다. ◇괴물과 마주한 李 이 대표는 지난해 77.77%라는 기록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그의 수락 연설은 민생 경쟁과 대안 정당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1년 사이 지지율은 정체됐다. 무엇보다 잿빛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라는 두 괴물과 싸우는 신세가 됐다. ‘황야의 일필랑’ 같던 그, 어떤 묘책을 찾고 있을까. ■ 용어설명 ‘옥중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새 친명 지도부를 통한 위임통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개념. 친명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질서 있는 퇴진’은 강제적 퇴장이 아닌, 스스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퇴장한다는 것. 이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총선을 앞둔 당 체제 정비와 연관돼 부침을 거듭. ■ 세줄요약 흔들리는 리더십 : 이재명 취임 1년간 ‘이재명다움’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그의 유고를 상정한 ‘플랜B’ 논의가 무성. 당은 출구 없는 리스크에 봉착했고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 시나리오 : 민주당이 총선서 ‘원 팀’으로 승리하려면 사법 리스크 해소와 총선 승리 전망 제고가 필요한데 둘 다 어려워. 이재명 체제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당이 ‘수도권 친명당’과 ‘호남 비명당’으로 쪼개질 가능성. 대안체제 부상 : 친명의 ‘反尹·反日’ 몰이로는 리스크 해소 안 돼. 2차 체포동의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김부겸·김두관·김경수 등 대안체제 논의 무르익어. 이재명은 잿빛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라는 괴물과 마주하는 형국.

김일성 기념 공원 조성도 괜찮은가?  요즘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공산주의자를 추앙하는 기념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시비 48억원을 들여 공산주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정율성로가 조성되고, 음악제를 여는 등 그를 추모하고 있다. 정율성로 입구에는 그의 동상도 있다. 그의 고향인 화순군은 2019년 12억원을 들여 그의 생가를 복원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에는 ‘정율성이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의 6.25참전 용어)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설명을 붙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화순군 능주 초등학교 외벽에는 정율성의 대형벽화가 있다.  정율성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가를 작곡한 공산주의 음악가다. 그는 김원봉 (항일 의열단장)이 난징에 설립한 조선혁명군사 정치학교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56년 북한의 연안파 숙청 때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베이징 바바오 혁명운동묘에 묻힐 정도로 중국의 예우를 받는다. 그는 2009년 ‘신 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도 포함됐다. 중공군과 인민군은 6.25때 그가 작곡한 군가를 부르며 국군 및 유엔군과 싸웠다. 그는 전쟁 위문공연단을 조직, 인민군 위문공연도 다녔다. 북한은 1991년 음악가 정율성이란 영화까지 만들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정선생을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 광주의 눈에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고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며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해야 광주건 대한민국이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재필 등 호남출신 독립유공자 2,600여명이 있는데 하필 공산당 나팔수 기념공원을 짓느냐” “돈 되는 사업이면 국가 정체성이고 뭐 고 없단 말이냐”며 공원조성을 중단하라고 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다. 반면 북한은 이런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한시도 적화통일을 포기한적이 없다. 북한 노동당 강령에도 이는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과거 나라가 없던 시절의 한 때가 아니라 해방후에도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남아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을 예우하고 기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국가보훈부도 독립유공자 선정 시 해방이후 행적까지 심사한다. 정율성과 같은 공산주의자의 예술성도 마찬가지다. 그의 예술성을 논하고 인정하는 것과 기념공원까지 만들고 예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만일 이 기준을 무시한다면 김일성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한국도 그가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초대 내각에 포함된 김책(부수상), 최용건(민족보위상), 김원봉(국가검열상) 최창익(재정상) 등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항일 활동을 했다. 따라서 정율성처럼 항일운동 하나만 본다면 그 들도 독립유공자로 선정, 예우해야 한다. 그 들에게도 훈장을 추서하고 북한에 있는 그 유족들에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등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 해방이후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던 자들에게까지 과거 공적만 따져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하는가?  광주는 그래도 되는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 문화 예술 부문에는 이광수, 홍난파, 노천명, 최남선, 유치진, 최재서, 서정주, 김동인 등이 올라가 있다. 이밖에 김성수, 장지연, 유진오, 장면 등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그 들에게는 분명히 일부 친일 과오가 있다. 그러나 정율성에게 갖다 대는 관대한 잣대로 잰다면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 폄하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최남선, 이광수, 홍난파, 서정주 등의 예술성이 정율성에 뒤지는가? 강시장 말 대로 분단의,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려면 자신부터 ‘내편지상주의’를 내려 놔야 한다. 그러나 내편이 아닌 자에 대한 관용을 그와 동조세력들이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다.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 이의 기초를 닦은 지도자는 박정희다. 이승만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탄생에 기여했다. 그러나 동상도 없고 독재자라는 폄하 일색이다. 이승만 기념관은 이제 겨우 건립 운동이 일고 있다. 김대중에 의해 1999년 추진된 박정희 기념관도 좌파 단체의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가까스로 준공됐다. 만일 강시장이 광주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과 기념관을 세운다면 우파나 중도 진영은 강시장과 광주를 다시 볼 것이다. 이는 진영대결과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허튼소리 겠지만.

‘친명 사법방해’ 작심비판한 한동훈… ‘이화영 회유·압박=중범죄’ 판단 (2023.08.14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한동훈의 “사법방해” 讀法    친명, 이재명 리스크 막으려 ‘이화영 입 틀어막기’ 노골화… 한 장관,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선포   법조계 “위증 교사·매수 등은 법치 뒤흔드는 것’… 美·日·佛 등 공직자 사법방해 엄중 단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새 진술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리스크’가 극렬해질 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 번복을 겨냥한 친명 측의 회유·압박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공개 비판했다. 사법방해는 한국엔 없지만, 미·일 등 선진국에서는 ‘중죄(felony)’에 속한다. 수사·재판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위증·증거인멸 교사·회유·위협, 부정한 이익 약속의 실현과 미수까지 모두 사법방해다. 한 장관의 인식은 지금 친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가 딱 그것이라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전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와는 관계없이 진행됐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 ‘직접 뇌물죄’ 성립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북한과 경기지사 양측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돼 구속력이 발생했다면 이 지사는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 돈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북한에 전달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4인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검찰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이틀 뒤인 26일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 뒤에도 “민주당이 자기 당 (이재명)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 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사법방해 민주당의 사법방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 장관에 따르면 ①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②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③성명서를 내기도 하며 ④이 전 부지사 가족을 접촉·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했다(7월 26일 국회 출석 발언). 특히 친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이자 40년 지기를 만나고, 이 전 부지사 부인에게 전화했던 건 강한 의혹을 사게 한다. 여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압박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이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라며 “그런 인물이 감히 이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7월 27일 페이스북).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사법방해는 이뿐 아니다.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신은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자신의 행적을 조작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는 검찰의 차량 조회로 증거 조작임이 드러났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감시하기 위해 변호사가 붙었던 사실도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중범죄 법조계는 사법방해를 사법정의의 실현을 막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여긴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막대한 돈과 시간은 물론 상당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법방해란 꿈꾸기조차 어렵다. 그런 일이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내고 의회 내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형국에서 한 장관의 “최악의 사법방해” 비판은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장관이 국회나 야당에 대고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사법방해 주장은 즉자적인 게 아니라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진국에서 사법방해는 경죄(misdemeanour)가 아닌 중범죄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방송에서 “변호사가 17명이나 되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는데 어느 간 큰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해외 사례 해외 선진국은 사법방해를 엄히 단죄한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미국은 수사 단계나 수사 착수 전에도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될 것을 예상한 경우 재판 관계자나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 등 행위 일체를 사법방해로 규정한다(연방법 제73장,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1512조 등 참조). 프랑스는 형법상 증인매수죄(제434조)에서 허위진술 등을 선언·증언·제출하게 하거나 이익·선물을 제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중범죄로 처벌한다. 이탈리아는 형법상 증인회유죄(제377조)를, 일본은 형법상 증인 등 위협죄(제105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2008년 발효) 제25조와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2015년 발효) 제23조에,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2003년 발효) 제70조에 각각 사법방해죄가 규정돼 있다. 한국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때에도 형법 개정안(홍철호 의원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금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유상범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막장 드라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조작” “창작”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으려 검찰청으로 몰려가 드러누웠다(이들 중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도 있다). 친명 인사와 접촉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재판장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질렀다. 이제 막장 드라마를 끝낼 때가 됐다. ■ 용어 설명 미국 법체계에서 ‘felony’란 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 등을 동반하는 중범죄를 뜻함. ‘misdemeanour’는 felony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짧은 징역형이나 적은 벌금 등을 포함하는 경죄. ‘사법방해’란 거짓 진술·허위자료 제출이나 교사 등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한국엔 사법방해죄가 없으나, 미국 등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때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 ■ 세줄 요약 사법방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의 새 진술을 번복하려는 친명 측의 회유·압박에 한동훈 장관이 “최악의 사법방해”라 비판. 이재명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사법방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 중범죄 : 사법방해는 법치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중범죄(felony)임. 법조계는 한 장관이 사법방해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석.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을 조작·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막장 드라마 :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는 사법방해를 엄히 단죄. 한국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혹은 발의됐어도 번번이 폐기됨. 이제 막장 드라마를 끝낼 때.

어느 조카와 작은 아버지의 대화  다음은 최근 70대 K가 필자에게 보내온 60대 조카 J와 나눈 카톡 대화 발췌록이다. 우리 사회 진영대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전재한다. J는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던, 정치에 관심도 없던 평범한 엔지니어였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탈 원전 시민 운동가가 됐다. 좌파 운동권들과 교류가 잦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K는 중도 우파 성향이다. 돈독했던 둘 관계가 ‘가치관이 다르면 식사도 않는다’는 우리 사회처럼 됐다. K:(중략)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들으면 그는 패륜아다. 거짓말도 밥 먹듯 한다. 최소한의 인품도 갖추지 않아 그를 지지할 수 없다. J: 그렇지 않다. 우파의 프레임이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 그는 일 잘하고 청렴하다. 진짜 사기꾼이자 부패한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 (이하 존칭 생략) K: 문제의 욕설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이재명이다. J: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재명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형님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라며 이런 식으로 욕을 할 수가 있냐’고 따졌는데 형수가 이를 녹음, 앞 뒤 다 자르고 이재명이 욕한 것처럼 퍼뜨린 것이다. 아직도 그걸 믿나. 법정진술에서 형수가 그 욕은 형님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K: 그는 대장동 비리, 부인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문제가 많다. J: 아니다. 3백30번 압수수색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능력 있고 청렴한 그를 키워줘야 하지 않는가. 지지자들 대부분 그런 생각이다. 정말 무식한 ‘석열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법카? 고작 7만8천원인데, ‘석열이’ 총장시절 쓴 법카 추진비 수백억은 영수증도 없다. K: 모든 것을 우파의 프레임이라고 생각 하나 J: 이재명 욕설 녹음으로부터 악마화 프레임이 시작됐다. 청렴하게 일을 너무 잘하니 제거해야 할 강력한 정적이 된 거다. 이순신도 감방 보내는 민족이지 않나. 일 잘하면 그리 된다. 대장동도 이재명 악마화의 일환이다.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난리 쳐도 안 나오니 대북송금으로 범죄를 꾸미고 있다. 너무 심하다. K: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리 폄하 하나.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  J: 사회주의는 웰컴 아닌가. 재벌만능 자본주의 보다는 낫다. 그래서 독일식 사회적 자본주의 (필자 주: 사회적 시장경제의 오기)이야기를 많이 한다.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필자 주: K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J는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인식) K: 윤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왜 그리 반대 하나. J: 윤석열을 보면 절망감마저 느낀다. 오염수 먹어도 된다는 등...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야욕, 반성하지 않는 염치를 탓하고, 미국 중국과 거리를 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외교는 너무 굴욕적이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의 부속품 수준이다. K: 통일이 가능한 가. 공산주의라도 통일만 하면 되는 가. J: 통일을 싫어 하는 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단결해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을 인수할 능력이 안된다. 이런 거대 자본주의 시장을 어떻게 인수 하나. 공산주의로는 자본주의 운영 못한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말도 안된다. 그럴 능력이 없다. K: 현 정권의 정국운영이 그렇게도 잘못됐나. 합법적, 정통성을 지닌 정권을 물러나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J: 올해 상반기만 적자가 40조다.윤은 문재인 캐어 등 노인복지와 각종 복지는 다 줄여가고 있다.  암 수술하는데 문재인 캐어로는 치료비가 2백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백만원을 내야 한다. 재벌 세금 줄이면 고용자들에게 혜택을 많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다. 조만간 드러날 거다. 다른 OECD 나라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우리 경제는 죽을 쑤고 있다. 정부가 무능해서. K: 복지확대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야 가능하다. J: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 줘서 복지재원이 준 것이다. K: 미일 등 외국의 한국 평가는 좋지 않은가 J: 외국에서 다들 한국을 이상하게 본다. 민주주의 성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김건희를 뽑냐는 거다. 최근 일본 다녀왔다. 모 신문 편집장급을 만났는데 윤석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김건희만 생각난다고 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의 단면이다. K: 외국인이 한국을 비하하고 조롱하면 정권의 지지여부를 떠나 화가 나지 않는 가. J: …석열이 하도 못하고 무식하니까.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K: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나. J: 윤석열은 문재인과 공동체다. 윤은 문재인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서 다 그리 본다. 문재인의 적은 이재명이었던 거다. 윤석열을 시켜 이재명을 치고 있는 거다. 윤석열은 문재인 앞에서는 찍소리 도 못한다. 문재인을 손절하자는 얘기도 이재명 주변에서 슬슬 나오고 있다. K: 지나치게 음모론 적 시각 아닌가. J: 모두 사실이다. 지나고 보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K: 앞으로 이런 얘기 그만 하자. 우리 사이도 이상해 지겠다.

‘교류 통한 통일’ 환상부터 버릴 때다[포럼] (2023.07.31_문화일보게재)  김영호 장관 취임을 계기로 통일부가 대대적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던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종북적 대북정책과 김연철·이인영 장관의 친북적·좌파적 성향이 초래한 업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오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 축소와 인적 쇄신을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대북·통일정책과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통일정책의 철학과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제까지의 대북·통일정책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통일이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망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독일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아니라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서독 기민당 정부가 자석이론에 따라 추진한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통일부 일부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주요 업무인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정보 분석, 통일교육·홍보 등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타 부처가 우위에 있는 업무가 있어 통일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현재 대북·통일정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있고 과거 서독도 주요 내독관계 업무는 총리실 특임장관이 담당했다. 앞으로 주요 정책 결정은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거나 국무총리나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국장급)를 구성해 맡기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북한과의 교류·협력·지원업무도 서독처럼 정부 해당 부처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반드시 참여해 협의·조정·조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통일방안은 독일통일이 이뤄지고 기능주의적 국가통합 방안이 풍미하던 30여 년 전에 잘못된 가설, 즉 남북이 독일처럼 화해·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로 설정된 이 통일방안은 많은 결함을 갖고 있어 실행이 어려운 데다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국민의 대북·통일의식을 오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차후 검토 결과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통일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통일부는 ①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3대 세습 체제도 화해·협력의 대상이고 통일의 동반자인지 ②역사상 성공사례가 없는데,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국가연합이 가능한지 ③적대관계이던 국가 간에 대등한 통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설명자료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어준, 겉은 교주 속은 괴담장사꾼… 진보로 포장한 정치소매업자 (2023.07.27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김어준의 가짜뉴스        거짓은 어떻게 정치화하고 진실은 어떻게 쇠퇴하는가. 거짓은 어떻게 사실의 자리를 꿰차는가. 가짜뉴스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김어준 씨가 주장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이 가짜뉴스로 확인되고,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의원이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의 오랜 가짜뉴스 행적과 괴담·음모론 유포 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짜뉴스의 특징  가짜뉴스나 음모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과학과 합리적 담론을 거부하며, 전통과 과거를 소환하고, 이견과 배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미치코 가쿠타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퓰리처상을 받은 비평가 가쿠타니는 음모론을 전체주의적 대중선동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봤다.  김 씨의 음모론이 바로 전체주의적 대중선동과 닮았다. 정치·사회적 주요 국면마다 보수를 몰아세우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갔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그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말했다. 금세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사과는 없었다. 합리적 담론 거부다.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같은 유튜브에서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평판 있는 주류 과학자들이 제시한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거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행위다.  2017년 4월 김 씨가 제작한 영화 ‘더 플랜’을 통해 그는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던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부정 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음모론은 2018년 4월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에서 극에 이르렀다. 김 씨는 이 영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의한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랜 수사와 조사 끝에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제작비 9억 원을 투자한 ‘그날, 바다’는 44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 씨는 크라우드펀딩으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받았다.  ◇교주냐 장사꾼이냐  가짜뉴스나 괴담은 객관적 진실에 헌신하지 않는다. 음모론은 늘 최악의 것을 상정하고, 대중은 언제나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하고 교활하게 언어를 무기화하고 이견을 억압하며 편견에 뿌리를 둔 증오감정에 불을 붙여 군중심리를 장악하는 것, 괴담 유포의 역사에서 확인되는 김어준식 성공 공식이다. 이 공식을 통해 김 씨는 정치적 우회로 대신 곧바로 국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음모론은 상대를 악마화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신의 선동적 언어에 대해 “증오와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토로한 일이 있다. 상대를 깨부수고, 정적을 파괴하고, 라이벌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음모론은 우리 편을 우상화한다. 가족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십자가를 진 예수’(황교익)로 묘사하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투를 치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순신 장군’(최배근)에 비유하는 것 등이 그렇다. 김 씨는 자신의 책 ‘닥치고 정치’ 첫 문장에 “이게 다 조국 덕이다”라며 조국 예찬론을 폈다.  이런 김어준을 뭐라 불러야 할까.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김 씨가 부정확한 사실로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면서 언론권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책의 이름을 ‘정치 무당 김어준’이라 지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에서 패거리정치와 반지성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김어준의 음모론에 빠지게 한다고 진단했다.  기자가 관찰한 김 씨는 음모론에 밝으면서도 계산에도 능한 상업주의자다. 겉은 교주이나 속사람은 장사꾼이다. 가끔은 막스 베버가 경멸했던 ‘불모(不毛)의 흥분 상태에 빠진’(‘소명으로서의 정치’) 정치소매업자로도 보인다.    ◇음모론의 생태계  김어준 음모론은 보편적 사실을 부인하는 신좌파의 상대주의 혹은 해체주의와 관련이 있다. 68혁명 이후 풍미하던 신좌파 이념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소멸하기 시작하지만 이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재포장돼 전 세계로 퍼졌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의 붕괴에 갈 길 잃은 국내 좌파 진영의 도피처가 됐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이 사조로 옮겨탔다.  한국의 진보가 지적 파산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객관적 사실과 절대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에서는 괴담과 선정성을 사고파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군중심리를 움직이는 교주, 편견과 증오를 선동하는 무당들, 그리고 이성을 헌납한 맹신도가 광장을 지배했다. 진보로 포장된 정치 장사꾼들이 담론을 독점했다.  그런 지적 풍토 속에서 진실이 설 자리는 없었다. 공식 서사는 붕괴됐고, 괴담은 ‘대안사실’이란 이름으로 번졌다. 앤 애플바움이 2017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처럼 “놀라울 정도로 레닌의 방식을 도입해 타협을 거부하고 특정 집단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승격시키며 상대에 대해 악의에 찬 공격을 가하는” 유사 전체주의 모습이다.  진보 정치권에는 ‘김어준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파문을 일으켰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문 정부 때 지상파 방송의 보도국장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딱 보면 100만 명”이라고 거짓을 늘어놨다.  가짜뉴스는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팬덤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증폭됐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당원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썼다.  ◇거짓이 지탱하는 삶  “나는 잘생겼다! 크하하하.”(‘닥치고 정치’ 마지막 문장)라던 김어준, 대체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거짓에 의지해서만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들이 없지 않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비극을 겪는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명성과 돈과 권력을 거머쥐고 희극적 인생을 걷는 김 씨에게 해당할 말은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김 씨가 어느 날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해도 진실이 건강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당장은. ■ 용어 설명 ‘가쿠타니’는 1998년 비평 분야에서 퓰리처상을 받은 인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서 오래 서평을 담당했고, ‘1인 가미카제’로 불리며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로 꼽힘. ‘상대주의’란 보편적 진리나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조. 해체주의와도 닿아 있음. 도덕 원리가 각자의 문화적 수용에 의해 정당화한다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이르면 선악의 구분이 사라지기도. ■ 세줄 요약 가짜뉴스의 특징 : 김어준의 잇단 가짜뉴스·괴담·음모론 유포 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가짜뉴스는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과학이나 합리적 담론을 거부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전체주의적 대중선동과 닮아. 교주냐 장사꾼이냐 : 음모론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우리 편을 우상화함. 실제 김어준은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 김어준은 진보로 포장된 정치소매업자이자, 겉은 교주이지만 속사람은 계산에 능한 장사꾼. 음모론의 생태계 : 음모론은 보편적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주의 혹은 해체주의와 연관. 객관적 사실과 절대적 규범은 붕괴했고 괴담이 대안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번져. 진보진영엔 김어준류의 음모론 생태계가 형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