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한동훈은 총선 앞둔 與의 ‘마지막 총알’…尹의 ‘사퇴’ 압박은 자기파멸 (2024.01.23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윤석열-한동훈 충돌과 총선   ‘한동훈 사퇴’ 요구 본질은 김건희 리스크 대응 이견…친윤의 친한동훈계 급부상 경계심도 작용   ‘尹-韓 충돌’로 민주당은 절대이익, 신당은 반사이익…尹 ‘명품백 사과’로 여권 궤멸 위기 막아야   “한동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여권의 마지막 총알이다.” 지난 연말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집권당의 지도체제만 5번이나 바뀌어온 비정상적 상황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마저 실패할 경우 여당은 대략 난감 상태에 빠진다. 윤 대통령의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아군을 겨누는 격이다. ‘윤-한 충돌’이 계속돼 총선에서 폭망하고 야권이 덩치를 확 키워버리면, 윤 대통령은 퇴임 후가 아니라 퇴임 전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韓에 대한 불안한 시선 친윤 핵심 그룹에서 한 위원장의 언행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그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부터였다. 지난 2일 대전·대구에서 시작된 한 위원장의 지방 순회 방문 일정이 연일 지지자들의 환호와 연호로 채워지는 가운데 친윤 사이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불거졌다. 지난 주중 친윤 A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치인에게 대중의 함성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은 지방을 그만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적 인기에 혹해 자칫 대통령과 다른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하면 파국을 자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과 친윤에게는 ‘떠오르는 미래 권력’의 광폭 행보가 불편하게 비쳤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친윤의 인식 변화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8일 ‘명품 백’ 수수 논란 등에 따른 김건희 리스크 문제를 거론했다. 여권 내에서 금기시됐던 사안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린 건 김 비대위원이 처음이었다. 이는 ‘명품 백’의 본질이 ‘몰카 공작’이자 ‘함정 취재’였으며 김 여사는 단지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B 씨는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고,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맞장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윤 대통령이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연장에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마포을 출마’를 공언하자 격노했다. 결국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퇴 압박은 김건희 리스크 해법에 대한 이견을 본질로 하고, 김경율 사천 논란이 계기가 돼 터져 나온 것이다.   ◇깨어진 신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극한 충돌로 가게 된 데에는 윤과 한, 두 ‘정치 신인’들의 정치력 부재가 크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리스크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을 오래 외면했다. ①제2부속실 설치와 ②특별감찰관 임명 등 ‘공통필수’ 외에 ③리스크에 대한 대국민 설명·사과 ④여사의 자숙 약속 등 ‘+α’를 내놓으라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도 사천 논란을 부르고 대통령이나 용산과의 사전 조율 같은 정무적 과정을 무시했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집권 후 1년 8개월간 여당 지도체제는 5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총선 석 달도 남기지 않은 국면에서 선거 승리를 향한 ‘마지막 총알’인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자기 파멸 행위라는 말도 들린다. 수도권의 비주류 C 의원은 22일 기자에게 “대통령 부부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비주류인 충청권 D 의원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두 지도자가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 출신의 다선 E 의원도 “용산이 자꾸 당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TK 민심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전직 장관은 “김건희 리스크 대응, 한동훈 사천 논란을 거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서 “한 위원장 측이 특정 언론에 ‘대통령의 사퇴 압박’을 흘림으로써 둘의 신뢰가 깨졌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한 뒤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일단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후폭풍과 ‘쿠이 보노’ 일부 친윤 그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친한(친한동훈) 계파의 출현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다. 실제로 친윤이 한 위원장을 거칠게 공격하고 나선 데에는 떠오르는 미래 권력과 ‘친한’ 계파의 급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총선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한동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면서 대통령이 된 걸 지켜본 사람이다. 윤-한 충돌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권 내 헤게모니 싸움이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2016년의 20대 총선 결과가 말해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김무성 등 비박 간의 갈등은 집권 새누리당이 너끈히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원내 2당에 머물게 함으로써 국회의장도 내주고 결국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지금 집권당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나쁘다. 집권 만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을 압도한다.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 3구 외의 확실한 승리지역을 꼽기가 쉽지 않다. 여권 투 톱의 충돌과 분열은 민주당에는 ‘절대이익’으로, 신당 세력에는 상당한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행(行)-부산팽(烹)’ 논란으로 ‘100만 표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 지 3주도 되지 않아 ‘윤-한 충돌’로 ‘500만 표 날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면 50∼60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단지 ‘희망적 관측’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윤-한 충돌’이 봉합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4월 총선 이후 여당이 원내 3당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만이 궤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내치는 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닫아버리는 자멸적 행보다(윤평중 교수, 1월 22일 페이스북). 모든 분란의 씨앗인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에 솔직히 해명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김 여사의 자숙을 약속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권이 단합하고 혁신해야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리를 바라볼지 말지다. ■ 용어설명 ‘쿠이 보노(Cui bono)’란 ‘누가 득을 보는가’라는 뜻의 라틴어로, 수사에서 범죄 용의자를 찾을 때 언급됨.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게 될지를 상정해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나옴. 여당 ‘지도체제’는 윤석열 집권 후 이준석 대표-주호영 비대위원장-정진석 비대위원장-김기현 대표-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5번 바뀌어. 한동훈을 총선 앞둔 ‘마지막 총알’로 비유하는 이유. ■ 세줄 요약 韓에 대한 불안한 시선 : 한동훈에 대한 대통령의 사퇴 압박은 ‘김건희 리스크’ 해법에 대한 이견을 본질로 하고, 김경율 사천 논란이 계기가 돼 터져 나온 것. ‘떠오르는 미래 권력’의 광폭 행보가 불편했을 가능성도. 깨어진 신뢰 :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을 했고, 한동훈은 ‘마이웨이’를 선언. 둘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분석도. 하지만 총선 승리를 향한 ‘마지막 총알’인 한동훈에 대한 대통령의 사퇴 압박은 자기 파멸 행위일 것. 후폭풍과 ‘쿠이 보노’ : 친윤에게는 미래 권력과 ‘친한동훈’계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여권 분열은 민주당에 ‘절대이익’, 신당 세력에 ‘반사이익’ 될 것. 윤 대통령의 ‘김건희 리스크 사과’ 결단만이 궤멸 위기 막아.

[기고] 저출산·한전부채 효율적 해법 (2024.01.22_매일경제 게재) 재작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50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0.78명이고 앞으로 더 낮아진다고 한다. 새 대책이 자꾸 나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한전 적자도 큰일이다. 재작년분만 40조원이고 누적된 빚은 200조원을 웃돈다. 유가는 계속 고공 행진 중이라 발전원가가 낮아질 것 같지도 않다. 국가 재정은 저출산이나 한전 부채에 새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을 탓할 만하나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재정 자금을 쓰지 않는 해법도 찾아보면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하자. 예컨대 두 자녀 무주택 가구는 30평 아파트 당첨권을 주자. 신청자가 몰리면 그들끼리 추첨한다. 자녀 수에 따라서 당첨을 보장하는 평형별 물량의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정책 효과도 금방 나타날 것이다. 재정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정책에 대한 저항도 없다. 불이익은 무자녀 분양 신청자에게 한정되는데 저출산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영끌 구매'까지 나오는 판이니 출산 우대 분양의 효과는 확실히 클 것이다. 한전 부채는 200조원대다. 재작년 적자가 40조원으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부채와 적자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아니다. 빚은 갚으면 된다. 그러나 한 해 6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에서 한전 빚 갚는 데 200조원을 빼낼 수는 없다. 한전의 자산을 민간에 팔면 되나 빚 규모가 산더미라 웬만한 자산 매각으로는 어림도 없다. 발전자회사들을 매각해야 한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신용을 잃은 빚더미 한전이 발전 연료 확보에 실패할 개연성이 두렵다. 단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한전 부채는 재정 자금을 투입하든 발전자회사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투입은 어렵고, 팔아서 빚을 갚을 만한 자산은 발전자회사뿐이다. 원래 발전자회사는 한전에서 분리하여 민영화할 대상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영화와 배전 분할을 중단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구조 개편과 무관한 빚 때문에 민영화를 고려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줄곧 빚으로 땜질하면서 질질 끄는 정부를 보니 재정 투입 계획도 발전자회사 매각 의지도 모두 없는 듯하다. 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이 없고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한다. 기껏 부담을 연관기관에 떠넘기는 편법이나 쓰는데 근본 대책이 없는 임기응변은 꼼수다. 꼼수는 SMP 상한제, 가스공사 미수금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자회사 중간 이윤 배당으로 번지는 중이다. 재정 자금 투입 아니면 발전자회사 매각의 양자택일적 결단을 미루고 꼼수로 시간만 끌면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들까지 공멸한다. 발전자회사 매각도 전력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어야 가능하다. 망 사용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은 시장이 수급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맡겨두고, 판매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적자에 내몰리는 고질적 구도를 혁파하고, 제값 받는 민영화로 부채도 해결한다. 한전 문제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공익을 내세워 정부가 요금을 책임지는 한전 독점체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증오만 있고, 국민은 눈에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민주주의는 돌아온다. 그 때 보복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단죄했으나 김대중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들을 사면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둘은 앙숙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한미자유무역 협정, 이라크 파병,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단행했다. 모두 개인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통 큰 정치를 볼 수 없다. 우리 정치에서 상대는 악이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상대 방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용서와 화해는 정치인들에게서 사라진 언어다. 막말과 증오, 조롱만 난무한다. 품격 있는 언행은 정치에서 찾기 힘들다. 정치인 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언론도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미중 갈등, 저출산, 인플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정쟁에 여념이 없다. 그 중심에 국정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지도자들이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문제’에 침묵으로 일관, 정쟁유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와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물론 부인이 창피를 당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로 정국이 시끄럽겠지만 이는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업보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중 아들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겠는 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복귀 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정치현실을 개탄하는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자기 반성이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따라서 울림이 없다. 우리 정치가 이처럼 된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이는 테러사건의 배후에 현 정부여당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로 지지자들에게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만일 이대표가 당무 복귀 첫 메시지로 용서와 화해, 정쟁 중단을 호소했다면 어땠을 까. 나아가 김건희 특검을 철회하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민생을 위한 정책 대결을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중도층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 까. 아마 그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물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정치 꼬라지가 하도 안타까워서 해본 생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한 때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기대를 모았다. 재치 있는 말과 임기응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은 발군이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공격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조급한 언행과 갈등유발로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안철수씨 조용하세요”로 시작된 여의도 식당에서의 해프닝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롱과 공격, 윤석열 대통령 비하 등은 그의 인성마저 의심케 하는 언행들이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갈등과 대결만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젠더 갈라치기 등도 그 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반대로 갈등을 유발하고, 이용한다. 물론 이에 부화 뇌동, 자기편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유권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지경이다.  야당대표에 대한 테러도 우리 사회분열의 한 단면이다. 한 편에 치우친 극단적 인사의 개인적 일탈로 보이지만-.   생각하기도 싫지만 해방정국의 극심한 좌우대립이 떠 오를 정도다. 이 같은 진영갈등을 치유할 의사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직무를 팽개치고 있다. 오히려 환자가 늘어 수입이 많아 지길 기대하는 악질 돌파리처럼 여겨 진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돌파리들을 몰아 내는 것 외 이 사회를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피습 뒤 ‘서울행 - 부산팽’ 논란… “총선 100만표 날렸다” 분석도   (2024.01.09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이재명의 위기 대응   지역의료계 무시·특권의식 보인 정치적 패착… 과거 정치인 테러에 대한 동정심 유발과 대조적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며 ‘기회의 창’ 스스로 닫아… 피습사건 후 민주당 PK 지지율 되레 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과 이후 행보와 관련해 부산 민심이 요동친다.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놓고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분노, “서울 행(行)=부산 팽(烹)”이라는 탄식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100만 표는 날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회와 위기의 변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원래 이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단배식과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묘역 참배,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참배, 양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당일치기로 치르려 했다. 그런데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권양숙 여사의 당부로 봉하마을 체류시간을 늘리고 양산마을 방문을 하루 뒤로 미루는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바꿨다. 겸사겸사 부산에서 1박을 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들르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이렇게 일정 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대개는 대중의 동정심과 지지 욕구를 불러 정치활동에 득이 되기 마련이다. 이때 정치인의 태도와 메시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3월 30일 워싱턴DC 힐튼호텔 앞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 그는 수술 전에 부인에게 “총알이 날아올 때 몸을 숙여야 한다는 것을 잊었어(I forgot to duck)”라고 농담을 건넸다. 건강 회복 후 그의 인기는 치솟았다. 미국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는 1901년 9월 6일 버펄로의 박람회 참석 중 무정부주의자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제압당한 범인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그를 때리지 말라!”고 외쳤다. 2006년 5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31일)을 앞두고 커터칼 습격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 후 “대전은요”라고 했다는 메시지는 열세였던 대전 선거 판세를 뒤바꿔놓았다. 정치인의 수난은 태도와 메시지에 따라 기회가 된다. 피습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가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행을 결정한 건 외려 기회를 위기로 바꿨다. ◇부산 선거와 민심 부산은 부마항쟁(1979년)으로 대표되는 오랜 민주화의 터전이었다. 군사 권위주의 세력의 장기집권 시절 서울·광주 등과 함께 ‘여촌야도(與村野都)’라는 투표 공식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다. 그 중심엔 김대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양대 산맥이었던 김영삼(YS)이 있었다.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인 만 25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최다선인 9선 의원을 지낸 YS의 부산에 대한 영향력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1970∼1980년대 그는 ‘야도 부산’을 이끌었고, ‘1987년 체제’ 수립 후 첫 총선인 13대 때(1988년)에서 부산의 15석 가운데 통일민주당이 14석을 싹쓸이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14대(1992년), 15대(1996년), 16대(2000년)에서도 그가 속한 정당이 부산 의석을 사실상 석권했다. 그 사이에는 3당 합당(1990년)과 문민정부 출범(1993년)이라는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이 다시 당선자를 배출한 건 퇴임한 대통령 YS의 영향력이 줄어든 17대(2004년) 때부터다. 이는 ‘부산 출신’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시기와 맞물린다.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점엔 민주당 계열이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 세 확장을 꾀했다. 20대(2016년)와 21대(2020년) 때 민주당 계열은 5석과 3석을 확보했다. 결국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부산 민심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대적 인물의 출몰과 정치 변동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시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건, 그 자체로 정치적 변동으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행을 결정함으로써 그 창을 스스로 닫고 말았다. ◇‘서울행’ 파장 정치의 ‘장면’ 변화는 때로 ‘국면’ 변화를 예고한다. 이 대표 측이 부산대병원의 권고를 거절하고 ‘닥치고 서울행’을 결정한 후 ‘닥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던 장면이 그렇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서울행은 ‘부산 의사는 실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내보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렀다. “잘하는 곳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부산을 ‘열등 지역’으로 만들었다.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혈관 수술은 고난도여서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한 말은 부산 의료 수준을 경험이 부족한 하급 수준으로 격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치인의 선민의식이 국가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체계를 비틀어버렸다”고 밝혔다. 부산시·서울시·광주시의사회 등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수도권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 의사 출신 A 씨는 “의사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대표 측의 특권의식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차별주의에 대한 우려도 강했다. 부산에서 오래 개업의를 하는 B 씨는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최정상급으로 평가되는 부산대병원도 못 믿겠다는 건 경악할 일”이라면서 “한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시티인 부산조차 ‘기타 등등’으로 ‘팽’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PK) 40개 지역 가운데 7개 의석을 얻은 민주당의 올 4월 22대 총선에서의 이 지역 목표 의석수는 10석 이상이다. 이 대표의 부산 방문과 때를 맞춘 피습 사건이 이를 도와주는 듯했지만, ‘서울행=부산팽’이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100만 표 날렸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최근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전국 단위에서의 여야 지지율 흐름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PK에서는 ‘이재명 피습’과 닥터 헬기를 이용한 서울행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는 크게 떨어졌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뒤 지지율이 떨어지던 여당은 ‘이재명 피습’을 계기로 회복한 것이 확인된다. 이 대표는 1일 노무현 묘역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라고 썼는데, 하루 만에 반칙과 특권을 행사했다. 그의 퇴원 후 첫 메시지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 용어 설명 ‘여촌야도’는 과거 농촌은 보수 여당에, 도시는 진보 야당에 투표하는 것. 윤천주가 처음 사용한 말로, 급격한 산업화 시절의 투표 양상을 표현. 지역주의 투표가 고착화하면서 점차 사라짐. ‘닥터 헬기’는 응급의료지원(EMS) 헬리콥터.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운용되는 헬기.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닥터 헬기를 운용. ■ 세줄 요약 기회와 위기의 변주 :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대개는 대중의 동정심과 지지 욕구를 불러 정치활동에 득이 됨. 이때 정치인의 판단과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 정치인의 적절한 태도나 메시지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부산 선거와 민심 : 부산은 과거 서울·광주 등과 함께 ‘여촌야도’의 공식을 만들어낸 곳. 부산 민심은 시대적 인물의 출몰과 정치 변동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형성. 이재명은 피습으로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었음. ‘서울행’ 파장 : 하지만 피습 후 닥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은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보였다는 비판 받아. ‘서울행=부산팽’ 논란으로 기회의 창을 스스로 닫으며 “100만 표 날렸다”는 평가 나와.

2024년 갑진년 정초의 단상  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이다. 새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한 해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는 용처럼 힘차게 쏟아 오르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한다.  지난해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와 전쟁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물가상승률은 OECD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3%대 초반에서 안정시켰고 수출은 점차 살아나 무역수지도 지난 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와 7개월 째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 해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흑자를 달성했다. 고용율은 지난해 5월 역사상 최고인 69.9%를 달성했고 12월말 현재도 69.6%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율도 연말 현재 46.7%로 (5월의 47.6%)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다. 당연히 실업률은 역대 급으로 낮아져 지난 8월에는 2.0%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인 2021년도 고용율 66.5%, 실업률 3.7%에 비하면 단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을 보인 것이다. 노사문제도 법치를 강조해서 불법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가 과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들어 점차 정상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해 지난 연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매우 높게 평가한바 있으며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OECD 35개국 중 우리정부의 경제운용성적을 2위로 평가하였다. 1위는 국가파산의 위기에서 매우 힘들게 뼈를 깍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스이다.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금년도 정부의 정책방향도 정부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은 듯하다. 왕성한 기업 활동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편 결과 부동산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아 버렸고 이는 결혼기피, 저 출산 현상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집 소유자에게는 명목상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소득의 증가 없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을 주었다. 또한 공무원 수를 마구 늘리고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정부주도 일자리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1948년 정부 수립 후 2012년까지 64년간에 누적된 정부부채가 600조원이든 것을 지난정부 5년간 400조를 늘려 정부부채가 1,000조원이 됨으로 국민 일인당 2,000만원씩 되는 부채를 후대에 떠넘기게 되었다. 그 외에도 탈 원전과 그 파급효과로 한전의 한해 30조가 넘는 적자와 가스공사의 적자는 앞으로 전기료, 가스요금의 폭등이라는 폭탄을 우리 가정에, 산업에 남겨두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바이든과 트럼프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의 대선부터 러시아의 푸틴, 대만,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는 해이다. 1월에 있을 대만 선거는 대만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현여당과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유하는 야당 사이의 경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공연히 선거개입을 노골화하며 현여당의 재집권 시 양안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진 핑은 이미 2027년까지 중국군이 타이완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를 내린바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중국은 당초 약속을 깨고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홍콩은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수출입 등 무역활동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중국의 약속이나 선의를 믿은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2년이 되어 가면서 특히 겨울로 접어들어 장기 소모전으로 되어간다. EU 등 자유진영은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종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는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의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하지만 잘루즈니총참모장은 냉정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전략적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체결하게 되면 전쟁배상금을 확약 받지 못한 채 빼앗긴 영토와 국민들은 포기하게 된다. 전쟁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초기의 90%에서 40%로 내려 앉아 젤렌스키는 실각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혼돈의 시절을 맞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주는 교훈은 안보는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자체 안보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강력한 동맹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욕은 자신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전쟁을 부르고 있다. 푸틴이 소연방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망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으며 시진핑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 하나의 중국론을 내세우며 공공연히 대만 침략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도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코코르포트 전략안보센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한 세계전략은 가고 미국우선의 고립주의로 회귀함으로 주한 미군, 주독 미군 철수 등이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높으며 철수가 아니면 막대한 미군 주둔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안보가 위중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제경제 여건으로 나라 경제 운용에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4월 총선을 맞이한다. 윤대통령은 국회가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2022년 5월 10일 취임했다. 국회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수많은 우리 정부 정책수행에 필요한 법들은 상정조차하지 않은 채 야당이 주도하여 (국제가 대비 5배나 비싼 쌀을 생산 조절과 다른 개선 방안은 등한히 한 채 농민들은 계속 쌀농사를 짓게 만드는) 시중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구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등 수많은 반시장적인 법을 양산하고 있다. 흔히 여당은 보수, 야당은 진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진보가 농업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정부보유 쌀이 창고에 과잉재고로 남아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 표만 의식하고 시중에 과잉 생산 된 쌀을 계속 사주자고 주장하는가?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4.2% 정도 되는데 노조는 주로 대기업의 고액 임금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작 보호받아야 될 중소기업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할 여건도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때 개선된다.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존중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더 많은 이익 추구를 위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 배상 소를 제한하는 것이 어찌 진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떤 진보가 심지어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탄핵도 자행하는가? 어떤 진보가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일일이 발목만 잡을 수 있는가? 적어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면 최소한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야당이 집권해서 야당의 정책대로 국정을 운용하든지. 현재처럼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국회에서 발목 잡는 방식으로 국정운용시스템이 무너지면 그것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은 물론 나라의 장래에도 크게 손해가 될 것이다.   현재의 잘못된 제도가 구축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만든 87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장기집권을 끝내고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선거가 최대의 과제였지만 이 제도를 거의 30년 가까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분리로 생겨난 국정운용의 발목잡기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더욱 망가져 현재의 망가진 시스템으로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고 과도기의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개헌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이번 국회는 지금 정부정책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여당을 많이 당선시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다면 차라리 대통령의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의 위협과 각종 경제적 난제 속에서 힘을 합쳐 해쳐나가야 하는 금년에 치루는 선거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 만의 생각일까?

이건희 회장의 ‘정치는 4류’발언은 현재도 유효하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4월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 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한국사회의 정곡을 찌른 발언으로 큰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이 회장이 2류라고 질타한 기업은 이제 일류로 진화했다. 삼성, 현대 자동차, LG, SK, 포스코 등. 세계는 이제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K팝, K칼쳐, K푸드 등 각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럼 정치는 어떤 가. 불행히도 정치권은 답보상태다. 그 동안 우리 정치권이 걸어온 길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는 그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6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대부분 임기 말 각종 의혹이나 인기 하락으로 집권당을 탈당해야 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중 4명이 아버지 임기 중 부패혐의로 구속됐다. 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다. 박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다. 이 정도면 정치가 4류, 아니 더 퇴보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현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보자. 당내에 1백2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다. 3선 이상만해도 31명이나 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당내에서 배출하지 못했다.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한 윤석열을 후보로 옹립, 간신히 승리했다. 그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검사였는데도. 그 정도로 당내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었다.  ‘0선 30대’의 이 준석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제치고 당 대표가 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7개월이 됐다. 지지율은 취임 첫 달에 50%대를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어 30%대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 평생 검사였던 그는 준비 안된 대통령이다. 각종 실언과 거칠게 밀어 부치는 독선적 행보, 어설픈 정책, 이준석 전대표와의 갈등에 부인 리스크까지 겹쳐 인기가 바닥이다. 그 동안 집권당 대표가 두명이나 쫓겨나거나 물러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3번이나 꾸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다. 이번 비상대책위위원장 역시 당내 인사가 아닌, 비정치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됐다. 그 게 국민의힘 현주소다.  야당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78%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윤대통령에게 0.73%라는 근소한 차로 패배한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그러나 1년 7개월전만 해도 검사장급에 지나지 않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57%나 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그는 1주에 2~3번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는 사법 리스크 극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윤정권이 죽을 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다.  586 운동권은 지난 20여년간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했다. 그러나 도덕적 우월감과 오만에 젖어, 국민평균 수준의 윤리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인물들로 전락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송영길 전 대표 등 대표적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타락과 몰락이 이를 말해준다. 그 결과 민주당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로 국회경험이 없는 변방의 이재명이 됐다. 대장동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예고 됐는데도-. 현재의 극단적 진영대립에도 큰 책임이 있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차기 총선에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진영으로 나뉘어진 유권자가 ‘묻지마’ 식 투표로 이들을 국회로 보내왔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그의 말 대로 여의도 문법이 아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여의도 정치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신선한 모습이다. 그는 스마트하고, 젊은 엘리트다. 말도 잘한다. 민주당 의원 들은 그와의 국회공방에서  백전백패 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안된다. 내용이 있는 정책, 윤대통령과는 다른 차별화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그의 인기는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윤대통령과의 관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숫한 난제가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그 힘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대권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 꿈도 꾸지 못하는 정치인들이라면 희망이 없다. 또 대권 후보나 대표를 당내에서 내지 못하는 정당의 정치인들도 장래가 없다. 유권자들은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저 국회의원 특권에 안주, 세금이나 축내는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의 짐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발전하지 못한다. 4류 정치가 계속될 뿐이다.  

한동훈 첫 과제 ‘김건희 특검’ … 국민 납득할 ‘리스크 재발방지책’ 내놔야 (2023.12.26_문화일보 게재)       ■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취임   YS·DJ·盧 등 ‘하늘을 배신할’ 결단으로 역사 바꿔… 한동훈도 ‘파천황’의 해법 절박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제’만으론 부족… 尹에 직언하고 국민이 공감할 ‘+α’ 방안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 정치인 한동훈이 맞닥뜨릴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 대응이다. ‘김건희 리스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파천황(破天荒)의 해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를 끌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사면 성공이지만, 기대 이하의 처신을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탄생과 더불어 휘청거릴 수도 있다. ◇파천황의 계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파천황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둔 어느 날 노무현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만났다. ‘대선에서 이길 비책’을 묻자 김정남이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하늘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두 번은 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최측근은 그 길로 노무현에게 달려가 김정남의 말을 전했다. 얼마 후 노무현은 정몽준과 대선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념과 노선이 180도 달랐던, 아무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두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에 힘입어 노무현은 이회창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늘을 배신할 정도의 행동’은 노태우 때도 있었다. 1987년 대선을 앞뒀던 노태우는 국민적 요구였던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는 ‘6·29선언’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목숨을 건 쿠데타 동지였던 대통령 전두환을 밟고 가는 ‘하늘을 배신할 정도의 행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1987 체제’의 초석이 됐다.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이자 한국 현대사의 두 거목, 김대중과 김영삼도 ‘하늘을 배신할 정도의 행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다. 김영삼은 1990년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보수의 본진 속에 걸어 들어가 대권을 잡았고, 집권 후엔 군 하나회 척결 등 파격 행보를 해나갔다. 진보의 기수 김대중은 보수의 상징 김종필과 1997년 ‘DJP 연합’을 일궈냈고, 파천황의 선거동맹은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사시켰다. 윤 대통령도 ‘하늘을 배신할 정도의 행동’을 경험한 일이 있다. 그는 2019년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 문재인의 뜻을 거슬러, 온갖 외풍 속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의 불법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냈고, 이는 ‘0선’의 초짜 정치인의 집권 동력이 됐다. ◇정치인 한동훈 여권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감으로 처음부터 ‘한동훈이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여당 내 판단도 비슷했다. 한동훈은 탁월한 정무 감각, 비상한 기억력과 설명력, 상대의 공세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전광석화 같은 대응력, 높은 인지도, 게다가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청년·여성층의 인기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정치 경험 부재와 중도 확장성 한계 우려에도 당내 여론 수집 과정에서 ‘한동훈 불가피론’이 굳어진 점은 그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당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 같다. 인사·조직·예산권 행사, 넉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한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당내 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략 수립,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대야 관계 정상화, 여야 협치의 복원 등이 모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떠맡아야 할 과제들이다. 이 중 가장 어려운 과제는 집권당 위기의 본질이라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다. 이는 과연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직언(直言)과 고언(苦言)을 할 수 있는가와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김기현 비극’의 시작이었던 3월 전당대회 때 용산의 노골적인 개입이 현재 어떻게 중도 확장을 막고 보수 지지 기반을 축소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복기해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 대응만큼 화급한 일도 없다. 당장 비대위원장 출범 직후 맞닥뜨리게 될 사안이다. 무엇보다 ‘숨은 권력자’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국민 머릿속에는 몰카 영상에서 드러난 대통령 부인의 품위 상실, 보수에 대한 경멸조 발언, 남북관계와 관련해 친북 성향 목사와 나눈 부적절한 대화 내용 등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리스크 재발방지책 한동훈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고, 김건희 디올백 의혹엔 “몰카 공작”이라고 단정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쳐도, 문제는 국민이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넘어 윤 대통령 집권 후의 각종 김건희 리스크와 연결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최근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7%다. 진보와 중도에서는 각각 90%와 73%, 보수에서도 42%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게 확실하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리적 반대’만으론 리스크에 질린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집권당 대표에 준하는 자리까지 오른 한동훈은 오랫동안 각별한 상하관계였던 대통령이 부담스럽겠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건의해야 한다. 그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리더의 자세다. 다음과 같은 재발방지책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트레이드 오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①제2부속실 신설 ②특별감찰관 임명 ③대통령(부부)의 대국민 사과·재발방지 약속 ④여사의 공적 활동 제한과 사저 칩거. 기자는 친윤 국회의원 A, 중립 성향의 전 의원 B, 총선에 출마할 정부 고위직 인사 C, 정치 원로 D의 생각을 물었다. A와 B는 ①②를 택했다. C는 ①②④를, D는 ①②③을 꼽았다. ①과 ②는 공통필수다. 한동훈이 특검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경우, 공통필수 외에도 대통령(부부)의 대국민 사과나 여사의 구체적인 자숙 약속과 같은 ‘+α’가 재발방지책으로 나와줘야 하는 것이다. ◇첫 시험대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한동훈이 맞닥뜨릴 첫 시험대이자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첫 관문이다. ‘특검법=악법’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며 대충 지나가려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그날로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파천황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집권당 비대위원장을 결정할 때엔 대통령이든 한동훈이든 그만 한 각오는 했을 것으로 본다. ■ 용어 설명 ‘김정남’은 1987년 1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을 확인하고 규탄 성명서 초안을 쓴 인물로, 6월 민주화운동의 숨은 기획자. 김영삼 정부 시절 교문수석을 지냄. ‘파천황’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혼돈된 상태를 깨트리고 새 세상을 만든다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 아무도 한 적 없는 큰일을 제일 먼저 한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미증유·전인미답과도 통해. ■ 세줄 요약 파천황의 계보 : 한국의 대통령은 대부분 파천황의 길을 개척한 공통점이 있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은 결정적 순간에 ‘하늘을 배신할 정도의 행동’으로 정치·사회 변혁에 성공. 윤석열도 비슷한 경험 공유. 정치인 한동훈 :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일은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이며, 그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 대응일 것. 이는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가와 연결됨. 재발방지책 : 특별감찰관 임명이 ‘김건희 리스크’ 재발방지의 충분조건은 못돼. 한동훈이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내 국민이 납득할 ‘+α’의 해법을 내놓으면 성공, 그러지 않으면 한동훈 체제는 탄생과 함께 휘청거릴 것.

김 여사 리스크 해소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 말썽이다. 그것도 친북 성향의 목사로 부터-.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에이 또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려는 거겠지”하며 설마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다. 몰카 함정취재로 찍힌 영상이 유튜브 채널로 보도됐으니 말이다.   이 함정취재는 현정권에 적대적인 유튜브 방송(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친북 성향 최재영 목사(재미 통일 운동가)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이 기자가 선물과 몰래 카메라기능을 갖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최목사는 김여사를 만나 선물을 주면서 몰카로 녹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여사의 최목사 접견은 코바나 컨텐츠(김여사 소유 업체)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최목사는 지난해 6월 1차로 샤넬 화장품(1백79만8천원)을, 9월 2차로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3백만원)을 김여사에게 선물했다. 최목사는 김여사와의 2차 접견 광경을 몰카로 찍었다.   이는 김여사의 김영란 법(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이상 선물 수수 금지) 위반여부를 둘러싼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이 사건 여파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난 때문이다. 문제점을 짚어 보면, 첫째 계속되는 김여사 리스크다. 김여사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공인 답지 않은 행동을 종종 보여 큰 리스크가 됐다. 이번 함정취재의 주역을 맡은 이 기자가 김여사와의 7시간 반에 걸친 통화를 녹음, 폭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김여사의 튀는 언행은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의 골칫거리였다.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 된 지금도 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문제의 이 기자에게 또 낚였으니-.  이번 사건에서 보듯 김여사의 언행은 정제되지 않았다. 권력 주변에는 똥파리가 꼬이게 마련이다. 김여사 주위에 또 어떤 인사들이 꼬여 들어 분탕질을 칠지 모른다. 그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 몫이다. 이는 퇴임 후 특검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 제2부속실이 없는데 특별 감찰관마저 임명 안돼 김여사 리스크 관리가 안된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김여사 얘기를 꺼내면 대통령이 화를 낸다는 설이 나도니….   둘째 김여사의 김영란 법 위반 여부다. 직무 관련성여부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비켜갈 수 없다. 이는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할 문제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외면만 할 사안이 아니다. 김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경호실의 허술한 점도 큰 문제다. 친북 활동가로 유명한 최목사가 김여사를 만나고, 몰카로 이를 녹화까지 할 정도라면 경호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최목사는 대통령 취임식은 물론1백50여명의 극소수만 참석한   취임축하 외빈 만찬에도 초청됐다. 최목사는 카톡으로 김여사에게 대북정책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첩보원도 아닌 평범한 목사와 기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북한 공작원이나 불순분자가 어떤 일을 기획한다면 어찌 되겠는 가.   넷째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대응도 윤대통령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최목사와 이기자의 악의적 함정 취재는 취재 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다. 그러나 김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실이 해명과 함께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섯째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서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 관련)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 이를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특검이 시행되든 안되든 야당에게는 총선의 꽃놀이 패다.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윤정권의 독주 견제소리는 높은 상황에서 김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면 어찌될 까. 아마도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정권이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신제가(修身齊家)와 국정운영의 대전환이다. 수신제가는 김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출발점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로 김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괴로운 결정이지만 해야만 한다. 공정과 상식이란 윤대통령의 이미지를 되살려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도 불식시킬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으며 난국을 돌파했다.   윤대통령은 국정운영 전환의 일환으로 이준석 껴안기 등 화합과 소통의 변화된 모습으로 독선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발언은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로 장관과 참모들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와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같은 판단미스를 하지 않게 된다.   한편 여당은 윤정권의 성공을 위해 친윤 중진들의 불출마 등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의원 정수 감축 등 획기적 공약으로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는 중도 층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맞서 볼 수 있다. 

尹의 눈· 귀 가리는 ‘정보왜곡’ 중증… ‘권력의 癌’ 국정 파탄 내몬다 (2023.12.12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대통령과 정보왜곡 엑스포 예고된 패배, 대통령만 몰라…번번이 오염된 정보·가짜뉴스로 尹의 판단 흐리게 총선 앞두고 “문제 없다” 왜곡 계속되면 재앙… 비서실장 문책하고 보고체계 혁신해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예고된 패배, 대통령만 몰랐다. 발표 하루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치 가능’이라는 보고가 올라갔다. ‘오염된 정보,’ 즉 ‘가짜뉴스’였다. 예상 밖 완패에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보 왜곡이 이미 중증에 가깝다. 정보 왜곡은 나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자 ‘권력의 암’이다. 4개월 앞으로 닥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왜곡이 계속된다면 여권은 파멸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만 몰랐다 엑스포 유치국 선정을 위한 표결(11월 29일)이 이뤄지기 6일 전, 기자는 여권 주요 관계자 A 씨와 만났다.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이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 만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한국)이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패할 수 있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최근 몇 달 동안 접촉한 여권이나 정부, 기업 쪽 인사들은 대부분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표결 전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우디가 공개 지지 성명을 받아낸 회원국 수는 122개국이었다. 투표 결과, 그중 119개국이 실제 사우디에 표를 던졌다. 일부 회원국이 투표에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 지지 국가 현황은 수미일관했다. 그만큼 예측 가능한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대통령만 몰랐다. 윤 대통령은 투표 당일까지도 승리 가능성에 기대를 가졌다.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한 국가가 50개국을 넘을 것이라는 허위 정보, 1차에서 결판이 안 날 것인 만큼 2차 투표로 갈 것이라는 왜곡 정보, 1차 투표 때엔 로마(이탈리아)나 리야드를 찍은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중남미 국가 다수가 2차에서는 부산을 찍을 것이라는 조작 정보가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윤 대통령에게 ‘현타’가 찾아온 건 표결 당일 사우디의 조기 압승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진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 부족과 부덕의 소치”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는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 날인 30일에도 외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대 밖 완패에 단단히 충격을 받았다.  ◇대면보고의 불문율 지난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과 현장에서 일찌감치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갔지만 용산(대통령실)만 가면 흐지부지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문제없다”는 보고가 진행됐고, ‘윤심’이 실리면서 선거판이 대선처럼 커졌다. 투표일 10여 일 전부터는 두 자릿수대의 패배를 점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돌았는데, 다 묵살됐다. 대통령의 눈·귀를 가리고 선거에 올인 한 결과는 17%포인트 차의 참패였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보고가 생산될까. 용산 참모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선 대통령과의 대면(對面)보고 때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 ‘말대꾸’ 금지, ‘되묻기’ 금지, ‘반론 펴기’ 금지, ‘긴 설명’ 금지, ‘문제 제기’ 금지다. 한마디로 짧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이 싫어할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현직 장관 B 씨는 “장관이나 참모들의 불문율은 ‘절대 엉기지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심기 보좌’ 속에서 팩트와 진실 대신 ①“잘 되어간다” ②“여론이 좋다” ③“별문제없다”와 같은 가짜뉴스가 주입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엑스포가 ①, 강서구청장 보선은 ②,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③에 해당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잘 되고 있다…여론이 좋다…문제없다”면서 혁신 없이도 여당이 승리할 것처럼 윗선에 대한 정보 왜곡을 계속한다면 집권당과 여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집권당 일각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터져 나왔을 때 여권 지도부가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한배에 탈 수 없다”고 을러댄 일도 있었다.  ◇권력의 암 정보 왜곡은 ‘권력의 암’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간사를 맡았던 김병준 교수는 인수위 기간 내내 정보 왜곡의 문제에 천착했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2002년 2월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 때 노무현 당선인이 위원들에게 한마디씩 해줄 것을 청하자 이렇게 말했다. “권력자의 손에 들어오는 정보가 왜곡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보 왜곡을 늘 경계하시라. 정보 왜곡은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김병준, ‘대통령 권력’) 김 교수는 “노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일인데도, 또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인데도 그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보 생산자와 그 최종 소비자인 대통령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비서실장이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크리스 위플은 역대 비서실장들을 인터뷰해 엮은 책 ‘게이트키퍼(The Gatekeepers)’에서 비서실장의 최고 덕목으로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것과 불편한 진실 말하기’를 꼽았다. 비서실장 역할의 전범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되는 제임스 베이커의 표현을 빌리면 ‘예스맨’이 아닌 ‘노맨’이 되는 것이다. 비서실장을 게이트키퍼라 부르는 이유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에게 ‘노’라고 할까. ‘노’라고 해야 할 때 ‘예스’라고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나. 집권당 친윤 C 의원은 “오랜 권위주의 문화가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지금 용산의 보고체계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초선 D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일반 참모에 이르기까지 보고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궐의 담장 안 조선조 광해가 즉위 원년 과거시험에서 책문(策問)을 내렸다.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문과에 응시한 조위한이 썼다. “도끼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니, 위기는 궁궐의 담장 안에 있습니다.”(김태완, ‘책문’) 결국 권력의 심부, 궁궐의 담장 안이 문제다. 용산 구중심처에서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를 가려내고 인물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도, 국정도, 나라도 어려워진다. ■ 용어 설명 ‘게이트키퍼’의 사전적 의미는 뉴스와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 언론에서는 데스크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컬음. 미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비서실장에 대한 별칭. ‘책문’은 왕조시대 때 과거시험에서 임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내리는 시문(試問). 조선조 당시엔 고급 공무원 선발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 합격자 등수를 정할 때 사용. ■ 세줄 요약 대통령만 몰랐다 : 엑스포 유치전은 모두가 아는 예고된 패배였는데 대통령만 몰라. 허위 정보, 왜곡 정보, 조작 정보 등 오염된 정보와 가짜뉴스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린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음. 권력의 암 : 정보 왜곡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막는 병이자 ‘권력의 암’.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의 불문율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 혁신 없이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처럼 왜곡을 계속하면 여권에 재앙 될 것. 궁궐의 담장 안 : 권력의 심부, 용산 구중심처가 문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를 가려내고 인물과 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할 때.

[다산칼럼]국가핵심기술 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 (2023.12.12_한국경제 게재)   전문성 부족 지적받았던 대만도 국가핵심기술 보호장치 대폭 강화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 前 임원 최근 5000만원 보석금에 석방 수조원 피해 주는 국가안보 사안 법 개정으로 효과적 대응 나서야   업무 차 대만고등검찰청 지식재산 수사부를 방문했다. 과거 대만은 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대만고등검찰청 지식재산 수사부가 설립됐고 최근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해 그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대만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를 국가안전법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대만 국가안전법 제4조는 국가안전의 수호가 사이버공간까지 확대됨을 명시했고,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를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과 범죄수익의 10배 이하 벌금으로 강력 처벌한다. 대만고등검찰청 지식재산 수사부의 역할은 효과적 수사를 위한 전문화와 중앙집중화다. 대만 전국에 관할권이 있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장기간 근무한다. 국가핵심기술 침해 사건은 대만고등검찰청이 직접 1심 법원에 기소한다. 관련 소송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신속성을 강화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도 이들 검사의 역할이다. 그 결과 지식재산 분야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대만의 검찰 구속기간은 최대 4개월이고 중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 통신감청이 이용된다. 법원 구속기간도 법정형 10년 이상 범죄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 가능해 국가핵심기술 침해사건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일은 없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은 첨단기술 보호에 매우 취약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 부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도 설치돼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정작 중요한 불법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한 수사 수단도 무력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서 통신감청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 대상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프랑스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판사의 영장 없이 국가정보기술통제위원회(CNCTR)의 통제하에 최대 4개월간 행정감청을 허용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검찰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수사가 불가능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으로 뒤늦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대 20일에 불과한 검찰 구속기간도 문제다.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 턱없이 모자란다. 검사와 판사들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대만과 같은 전담 수사조직도 없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25조원 규모에 이른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 청두에 공정기술을 유출했다가 구속된 전 삼성전자 임원은 지난달 보증금 5000만원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첨단기술 유출 사건인데 수원지방법원의 경력 7년 차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2018~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97건 중 실형은 9건에 불과하고 무죄율은 29.9%다. 지난달 대통령실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취약한 산업기술보호 제도는 국가 간 첨단기술 협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미국,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우리의 첨단기술보호 제도 때문에 제3국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협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이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정부가 당장 입법 가능한 법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국회 탓만 할 수도 없다.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첨단기술보호를 둬야 한다. 더욱 강화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검찰과 법원의 전문화, 통신감청을 포함한 수사 수단의 강화, 충분한 구속기간을 허용하는 특별수사재판 절차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