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다산칼럼] 열린사회와 그 적들 (2024.03.15._한국경제 게재) 총선 앞 '비민주적' 위성정당의 친북인사 공천 등 '파행' 잇따라   유권자 의견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의 권한 남용 부각돼   '의사결정의 위기' 방치 안 돼 민주주의·법치 지킬 제도 갖춰야 부패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퇴폐는 무엇이 나쁜지도 모른 채 그것이 일상화된 현상을 말한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퇴폐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선거권을 행사해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반칙행위는 일상이 돼버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며 괴물로 탄생한 위성정당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범야권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충격적이다. 당선 안정권이라는 비례대표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배치하기로 했지만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명의 비례대표 국민후보를 선출한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심사위원단 36명도 공동위원장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친북좌파단체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선거 절차가 정당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후보자 선정과 그 순위 결정을 정당의 지도부가 독점함에 따라 유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다. 여론의 비판으로 뒤늦게 2명의 후보가 사퇴했지만 편향된 밀실공천이 결코 ‘국민후보’로 포장될 수는 없다.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 귀도 루지에로는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종국에는 다수의 횡포와 질적 저하라는 또 하나의 독재 형태를 낳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비리 행위로 유죄 선고나 징계를 받은 검찰·경찰 출신들이 총집합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역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는 탈당 대신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제명’ 처분의 꼼수를 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수면 밑에 잠복해 있을 때는 잘 알기 어려운 문제도 표면화되면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발판이 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지 않고, 선출된 정치권력이 함부로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스어 ‘아포리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고 아포리아는 인간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별력을 낳는다. 빅토르 위고는 에서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라고 했다. 부당한 특혜와 냉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역사적 무지다.

당선권에 종북세력 줄포진… 민주당,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 의무’ 위반[Deep Read] (2024.03.12._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종북세력 공천의 반헌법성   반국가 세력의 숙주 자처한 巨野… 反헌법·친북세력 국회 진출 현실화 임박   잠행적 헌정 무력화가 폭력적 국가전복 시도보다 위험…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원 선거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은 종북세력의 원내 진입을 용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때로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헌정 파괴 행보’는 ‘폭력적 국가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하다. ◇헌법 정신과 정당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선거 때 국민이 투표할 후보자는 정당이 선출한다. 따라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을 첫 번째 항으로 꼽았다. 선거제도는 단순한 선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정당 구도와 현실적인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판단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절차가 정당 주도 아래 이뤄지고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 결정을 정당 지도부가 독점하면서 유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개념인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행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공천 결과를 보면 과정의 투명성 문제나 당선 가능권 후보자의 면면에서 헌법 정신에 맞는지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체 지지율이 3%에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진보당 출신 등 종북·반미세력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 입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4인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민사회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정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위험한 사람들 10일 확정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 씨가 이사장을 맡은 조직이다. 비례 17번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선봉대장으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이들을 비례대표 국민후보로 선출한 시민사회 지도부는 대부분 친북·반미 활동 전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공동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008년 광우병 불법 시위로 구속됐었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반미·반정부 시위에 앞장서 왔다. 조성우 이사장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판시해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진보당은 강령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인 통일국가 건설’ 등을 내세웠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된 일이 있고, 주사파 종북세력 의혹을 받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전종덕 후보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손솔 후보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면을 주장했다.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전신)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통진당에 국회 의석 13석을 몰아준 사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위성정당 정책도 종북 연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어와 대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했다”고 썼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다. 한때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될 수 있는 반면, 한때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것들이 오히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잠재적 파괴자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요소일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해산제도가 위헌 정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적시에 방지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방위·정보위원회 등에 소속돼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친북·반미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의 국회 입성에 숙주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것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공개는 국민주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급진적 세력이 헌법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유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자유민주주의의 허점이 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권의 비호 하에 헌법질서를 제거하고자 하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행군’이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전복 시도’보다 방어하기 어렵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려와 현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의 공천 내용과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는다. 이는 헌재의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 의무’ 판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로 기능하면서 반국가·반헌법 노선을 걷는 이들의 대거 국회 입성이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 용어 설명 ‘정당의 개념적 징표’란 헌법재판소의 ‘200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 첫 번째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말함. ‘겨레하나’는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목표로 내건 좌파 시민운동 단체.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낸 조성우가 이사장. ■ 세줄 요약 헌법 정신과 정당 :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함(헌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을 첫 번째 항으로 꼽아. 위험한 사람들 :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전지예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 출신. 주사파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이나 민노·통진·민중당 출신들도 있어. 총선 당선권에 종북세력이 줄포진한 것. 우려와 현실 : 민주당이 종북세력 숙주가 되면서 반헌법 인사들의 국회 입성 현실화. 민주적 제도를 이용한 잠행적 행군이 폭력적인 국가전복 시도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법.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 의무’ 위반.

우리 정치, 해도 너무 한다 참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정치 판을 보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판에 피의자들이 날 뛴다. 공천도 거의 당 대표 마음대로다. 위성정당 창당 등 정치공학적 꼼수와 편법도 난무한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도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당당히 주장하며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상한 선거제로 인해 이들의 국회 진출도 보장됐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 대표가 됐다. 조대표는 교수 시절 누구보다도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을 주장하는 칼럼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위선적 실태가 드러났다. 부인도 실형을 살았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입시비리 관련 사실관계는 이미 밝혀졌다. 이쯤 되면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정치탄압이라며 ‘검찰독재정권종식’을 부르 짖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현재 지지율은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높다. 비례대표 당선 기준선인 3%를 넘는다. 조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우려는 “동지가 뒤를 잇는다”는 말로 일축한다.  이 모두가 ‘내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극단적 진영정치와 요상한 선거제 탓이다. 만일 조대표가 아직 교수라면 ‘형법학자로 서울법대 교수를 역임한 자가 2심의 유죄판결까지 부정하며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어떤 칼럼을 쓸까.   송영길 민주당 전대표는 어떤 가.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1심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징역4년6개월 확정)의 녹취 등 제반 증거로 유죄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식대 등으로 봉투를 돌리는 것은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한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관행이나,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사과하고 근신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송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 검찰독재정권타도를 외치며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당 지도부가 멋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여전하다. 내편이면 무조건 찍고 보는 유권자의 의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이던 비명계 인사가 대거 공천에서 배제된 때문이다. 親明橫財(친명횡재), 非明橫死(비명횡사)’라는 사자성어가 회자(膾炙)될 정도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컷오프 됐다. 경선이라도 시켜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묵살됐다. 잠재적 당권 도전자를 제거,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이대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민주당 지지층이 공천과정의 시끄러움은 잊고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 별 잡음이 없으나 혁신성이나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공천을 받아 참신한 신인이나 여성이 눈에 안보이기 때문이다. 중진불패(重鎭不敗)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유다.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는 더욱 가관이다.1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되는 현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의미 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힘의 순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달리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등 비례연합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20석,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각3석,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문제는 이들 연합세력에서 민주당의 검증없이 누구를 내세우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으로 당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진보당은 내란선동혐의로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다수 지도부를 차지하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후신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은 ‘4.3민중항쟁의 정신계승, 불평등 한미관계 해체, 재벌 해체, 교육 의료 주거 이동 에너지 무상제공 등’을 강령으로 내건 민중 정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들의 정강정책 중 어떤 것을 동의, 연합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종북좌파들의 의회 입성에 민주당이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비판의 빌미가 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은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도 괜찮은 가. 

文정권의 수사에 원한 사무쳤던 이재명… ‘친문학살’ 공천으로 복수   (2024.03.05.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이재명 공천, 왜 이럴까   체포동의안 가결 따른 분노와 결합하며 미래 불안 가중… 뿌리 깊은 ‘르상티망’ 형성   사법리스크 방탄·대권 쟁취 위해 반대파 색출… 복수혈전으로 ‘찐명’ 강철대오 구축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식세계는 ‘원한’으로 가득 찼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친문 진영에 대한 르상티망, 즉 원한과 분노와 불안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다. 이 같은 의식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왔고, 미래에까지 통시적으로 연결됐다. 문 전 대통령과 친문에 대한 뿌리 깊고 회복 불가능한 르상티망, 이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왜 그렇게 ‘친문학살’ 공천에 열을 올리는지, 왜 그렇게 ‘비명횡사’에 열중하는지를 말해준다.      ◇과거 : 원한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유례없는 검경 수사에 시달렸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로부터 파생된 선거법 위반,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점에 달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을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관련 수사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이 대표는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 허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후 ‘ 혜경궁 김씨 ’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지만, 문재인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아들의 신변까지 거론하며 위협한 괘씸한 정적이었고, 이재명에게 문재인은 아내를 사법처리 상황으로 몰고 가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비정한 권력자였다. 수사에 몸서리쳤던 이 대표와 기자가 만난 건 2019년 6월 중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다. 조문을 마친 이 대표가 기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했다. “기자님, ‘저들’이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저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며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 제가 훌훌 털고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이 대표는 ‘저들’(문재인 정권)의 수사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쟁자였고 미래의 정적인 자신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라고 여겼다. 친문 진영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이때 배태됐다.  ◇현재 : 분노 이 대표에게 친문 진영의 ‘이재명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 됐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이를 확인했다. 동의안 처리 하루 전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달라”고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항의하며 22일째 단식투쟁 중이었던 그는 단단히 충격을 받았다. 당시 본회의장 표결 참석 의원은 295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정족수에 따라 148명만 되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 6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명+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1명+여권 성향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20명.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반년여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반란분자 색출작업과 분노의 복수혈전(설훈 의원 표현)이 시작됐다. ‘청년 이재명’ 시절부터 30년 이상 오랜 멘토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친명 인증’을 하기 시작했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대표의 복수혈전이 단순 추측에 의한 레토릭만은 아니었다. 이 대표 측근 김성환 의원이 최근 커밍아웃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 의원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비명 중진 A 의원은 “이재명은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며 “끝까지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공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 : 불안 원한과 분노로 가득 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이 대표에게 잿빛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줬다. 대권을 노리는 그로서는 측근들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 친명 강철대오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22대 총선은 절호의 기회다. 오랫동안 거대 정당을 지배해온 김영삼·김대중 양김을 제외하면 양당이 배출한 당 대표나 대통령은 평생 한 번, 많아야 두 번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때인 17대(2004년)와 18대(2008년)에 각 한 번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19대(2012년)와 집권 당시인 20대(2016년) 등 두 번 공천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천권을 단 한 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력도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3번이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2년 대선 유력 주자 시절에 한 번, 당 대표를 지냈던 2016년 총선에 또 한 번,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던 2020년에 다시 한 번. 4년 전 21대 총선으로 초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 초선에서 다선까지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그의 손을 탔다. 이 대표는 2년 전 보궐선거로 여의도 중앙무대에 입성한 0.5선의 정치 신인이다. 현역 의원 중에 자기 손으로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의원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가 아니라 언제든 등을 돌릴지 모를 ‘이해당사자’들이다. 그의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는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2027년을 향한 대선 가도에서 방탄과 대권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국회에 찐명의 참호를 파고 찐명의 진지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혈전 이 대표는 주류교체를 통해 권력 불균형의 역사를 뒤집기로 했다. 원한과 공포와 불안은 과거엔 자기방어의 메커니즘이었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한 공격 기제다. 그의 머릿속엔 문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지개 통합 대신, ‘이재명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용광로 단결이 있을 뿐이다. ■ 용어설명 ‘르상티망’은 분노·원한·증오·시기심 등의 뜻.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주인도덕에 대비해 묘사한 노예도덕의 내용으로, 강한 권력에 품었던 약자의 복수심을 설명. ‘혜경궁 김씨’ 논란은 과거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것으로 의심받는 트위터 계정에 올려진 내용과 관련된 논란. 당시 문재인과 친문 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음. ■ 세줄 요약 르상티망 : 이재명의 마음속엔 문재인과 친문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불안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어. 이는 이재명이 총선을 앞두고 왜 ‘친문학살’ 공천에 열을 올리는지, 왜 ‘비명횡사’에 열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과거, 현재, 미래 : 문 정권의 집요한 수사로 인한 원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분노, 사법리스크 방탄과 대권 쟁취에 대한 불안감이 이재명의 의식세계를 형성. 그가 국회에 찐명 강철대오를 구축하기로 결심한 이유임. 복수혈전 : 이재명은 주류교체를 통해 권력 불균형의 역사를 뒤집기로 함. 르상티망은 과거엔 자기방어의 메커니즘이었고, 지금은 미래를 향한 공격 기제임. 그의 머릿속엔 무지개 통합 대신 용광로 단결만 있을 뿐.

‘승자의 저주’에 걸린 이재명… ‘공천 내전’ 확산 땐 리더십 휘청 (2024.02.20.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민주당과 승자의 저주   공천 놓고 ‘친문 구주류 대 친명 신주류’ 집안싸움 치열… 거대 정당 공천 파열음에 중도층 동요   ‘통합과 혁신’ 선거 공식 잊은 민주당…‘문명 충돌’로 지지층 이탈 땐 지도체제 변동 올 수도 제22대 총선 투표일을 50일 앞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휘청거린다. 공천 파열음에 따른 중도층의 동요가 특히 눈에 띈다. 국회로 대거 진출하려는 친명 도전세력이 비집고 들어가기엔 친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세다. ‘승자의 저주’는 친문과 친명 간 ‘문명 충돌’로 파괴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818호실 논란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얻었다. 수도권의 경우 121석 가운데 100석가량이 민주당 영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친문 구주류와 이를 빼앗으려는 친명 신주류 간의 집안싸움이 본선보다 치열할 정도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동기는 당의 내분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유지하면서 민주당 몫의 파이가 줄어들자 문명 충돌은 더 험악해졌다. 공천 갈등이 내홍을 넘어 내전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토양이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공천은 승자의 저주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이 돼버렸다. 지금 민주당 공천에는 세 가지의 논란이 있다. ①밀실 사천(私薦) ②명심(이재명 의중) 개입 ③공천 불복. 집권여당 국민의힘 다선·중진 인사들의 극적인 험지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시간에 민주당에선 ‘밀실 사천’ ‘비선 공천’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인사들이 심야에 이 대표의 의원회관 방 818호실에서 모여 현역 의원 낙천자 명단을 추리는 ‘컷오프’ 회의를 했다고 알려지면서다. 졸지에 컷오프 도마 위에 오른 노웅래(서울 마포갑)·기동민(서울 성북을)·이수진(비례) 의원이 반발했다. 노 의원은 818호실 모임에 대해 “명백한 밀실 논의이자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이 대표를 겨냥한다. 사법 리스크로만 따진다면 1주일에 두세 번씩 법원에 출두하며 다수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컷오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재명식 공천’은 자기만족을 위해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닮았다.      ◇승자의 저주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을 누르고 압승할 때에도 당내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 대표 역시 보선 승리를 확인한 그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입니다. 한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성찰합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인데, 말뿐이었다. 반짝 효과에 취한 당내에서 ‘200석 압승론’이 횡행했고, 이 대표도 이에 편승했다.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 공천 지도부가 찐명 대거 국회 진입작전에 몰두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받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줄줄이 반발·불복하고 있다. 4선 친문 출신의 국회부의장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19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송갑석(광주 서갑), 홍영표(인천 부평을),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 지역구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빼고 친명 인사만 넣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해당 조사를 돌린 기관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2013년)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한 업체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 대표의) 비선 조직에서 조사한 거냐”고 반발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현역 3인방은 탈당해 제3 지대 신당을 창당했다. 3선의 전병헌(서울 동작갑)·유승희(서울 성북갑) 전 의원도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고 탈당했다. 곳곳에서 ‘친문 진영에 대한 친명 그룹의 광범위한 권력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은 혁신 공천과는 반대로 밀실 사천 논란을 낳으며 뒷걸음치고 있다. 승자의 저주다.  ◇혁신과 반혁신 선거는 곧 통합을 토대로 하고 혁신을 깃발로 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 확장을 꾀하는 간단없는 여정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공식을 잊었다. 향후 정국 향배를 결정할 4개 시나리오는 ①여야가 혁신 경쟁을 벌이는 것 ②여당은 혁신, 야당은 퇴행하는 것 ③여당은 퇴행, 야당은 혁신하는 것 ④여야가 퇴행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②번 시나리오에 가깝다. 문명 충돌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 같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거취를 놓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나 정치학계의 원로 학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들어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압박한 건 향후 이재명 대권가도에서 친문 경쟁자를 조기에 제거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친명 초선 A 의원은 “대선 트로피를 얻으려다 집안을 풍비박산 낼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공천은 큰 뒤탈 없이 진행 중이다. 여권 중진 B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에는 사천이 없고, 윤심(尹心) 개입이 없고, 공천 불복이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낙동강 전선 탈환을 위한 영남권 다선·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서울 강서을) 전 의원 컷오프로 인한 후유증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용산 참모 출신들에 대한 특혜 시비도 비교적 무난하게 차단했다. 한동훈 체제의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도가 가져다준 ‘기저효과’까지 톡톡히 누리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여당과 용산, 한동훈과 윤석열을 분리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니발의 예언 기원전 3세기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한 한니발이 어떻게 패했는지는 리비우스가 미려한 문체로 남긴 ‘로마사’에 잘 담겨 있다. 한니발은 로마와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예언 같은 말을 내뱉는다. “강대국이 언제까지 평화로울 수는 없다. 국외에 적이 없다 해도 국내에 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니발은 조국 카르타고의 내분으로 참패한다. 대한민국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도 승자의 저주와 마주하고 있다. 공천 내전이 확산하고 중도 이탈이 가속하면 지도력 약화는 필연적이다. 승자의 저주를 막지 못한다면 민주당 지도체제 변동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는 벌써 ‘이재명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 용어 설명 ‘프로크루스테스’는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 죽이고 작으면 늘여서 죽였다는 그리스신화의 악당. 자기 이익을 위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함.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는 전쟁(경쟁)에서 이겼지만 과도한 출혈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것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 ‘이카루스 패러독스’나 ‘피로스의 승리’와도 같이 쓰임. ■ 세줄 요약 818호실 논란 : 공천 파열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휘청. 이재명 대표가 친명 인사들과 자신의 의원회관 방에 모여 낙천자 명단을 추리는 ‘컷오프’ 회의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밀실 사천’ ‘비선 공천’ 논란 터져 나와. 승자의 저주 : 21대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하려는 친명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친문 세력 간 ‘문명 충돌’이 극에 달해. ‘승자의 저주’는 그 파괴적 속성을 드러내는 중. 혁신과 반혁신 : 선거는 통합과 혁신으로 중도 확장을 꾀하는 간단없는 여정.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공식을 잊어. 승자의 저주를 막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체제 변동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024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향 (2024.02.06._서희외교포럼 게재)                                                     2024년은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경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북한이 핵전력을 고도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국제정세,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자. 우리의 대응방안은?  2024년 불안한 국제정세 전망 2024년 국제정세의 특징은 불확실성·불안정성의 심화와 전쟁 위험의 고조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년은 국제정세의 유동성 심화 요인들이 많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다. 포린 폴리시지는 각국 유권자들이 민족주의·반자유주의에 투표해 국제질서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를 ‘2024년 세계 최대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 시 국제정세에 큰 파장이 올 것이라 지적했다. 둘째, 미국의 군사개입 자제에 따른 국제정세 주도력 약화,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위협, 인공지능(AI) 무기의 등장으로 각국이 재래식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적 군비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민주국가 지원 의지 약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금년은 2차대전 이후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반도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정세 변화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4강의 대한반도 정책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 격화, 중·러 및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대북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남 위협,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 및 이와 연계된 북한의 남침 가능성 등으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기도로 인·태지역이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전세계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 핵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중·러·북 위협 대처를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중국 주도 다자 플랫트폼을 활용한 영향력 강화와 인도·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주도 다자 플랫트폼에 편승해 새로운 미국견제 질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대미경쟁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군사위성·다탄두 미사일·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할 가능성도 많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중·러의 북한 지원도 북한 핵 대처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도 불구, 핵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술핵의 한국 배치와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폐기가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행동한다. 특히 미국은 중·러가 북한 핵의 최대 수혜자이고 북한 핵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러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대남도발 억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거듭 요청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한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핵무력 고도화,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북·러 군사협력으로 고무된 북한이 앞으로 중·러와의 결속강화에 노력하면서 한·미를 압박해 남북관계가 6·25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탄두의 지속적 비축,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기술의 고도화, 제7차 핵실험 등을 지렛대로 삼아 핵 군축 회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막말 비난을 자제하고 일본지진에 대해 정중한 위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미·일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관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그림자(nuclear shadow) 전략으로 한·미 이간과 ‘더러운 평화가 승리한 전쟁보다 낫다’는 ‘평화지상주의’ 확산을 획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위해 지하당 구축 공작, 사이버 공격, 영향력·심리전 공작을 적극화하고 4월 총선에 개입하는 등 한국 내 친북·종북세력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이상, 북한의 핵 위협 대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강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대로는 시간이 북한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존 커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파네트 전 국방장관, 해커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경청하고 적극적,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재확인, 한·미 군사훈련, 유엔제재 같은 기존 대책 외에 미국 전략자산의 구체적 한반도 배치계획 발표, 필요시 한국의 핵 재처리 및 핵 개발 용인, 북한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등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유엔제재의 철저한 집행,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 봉쇄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확성기 방송 재개, 삐라 살포, 외부정보 유포 등 대북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의 제정배경이 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중점 공략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 핵 위협이 ‘지역위협’에서 ‘글로벌 위협’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이대로는 앞으로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이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비공개리에 계속 질문하고 미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의 핵 재처리 및 IAEA 통제 하의 핵개발 용인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발표하도록 촉구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끝.

윤대통령 임기 말 상위선진국 전망    임 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 한 동훈 국민의 힘 비상 대책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를 망친 윤 석렬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이라며 “ 윤 석렬 정권 들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나라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5,000불대에 이양했는데 윤석렬 정부는 지난 해 3만 2,000불대로 후퇴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 라고 현 정부를 비판함으로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소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인사가 이렇게까지 경제에 무식한가하는 생각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임실장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경제통인 윤 희숙 전 의원이 “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임실장이 얘기하는 수치는 2022년 수치인 것 같다. 2022년의 국민소득은 원화기준으로는 증가했고 달러기준으로는 감소했는데 이는 달러 환율의 이례적 강세 때문이다. 달러 강세로 2022년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바로 비판한바 있다.   임 실장은 2022년도는 미 달러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20년 만에 최고에 도달한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2022년은 미국의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극에 달한 시기이다. 2022년 중에는 한동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며 달러의 가치가 전년대비 20% (유로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으며 심지어 일본 엔화대비로는 달러가치가 25%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1년의 4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33,800달러로 국민소득이 감소했고, 독일은 51,460달러에서 48,750달러로, 프랑스는 45,200달러에서 42,350달러로 각각 감소한 바 있다.    작년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정부 추계로는 1.4%이고 인구는 약간 감소했을 것임으로 일인당 소득은 1.4%보다 약간이라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거의 상식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국민소득 관련 연간통계는 잠정치가 다음 해 6월에 발표가 되고 확정치 발표는 여러 가지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잠정치 발표 후  1년이 더 소요된다.  차제에 정작 언론에서 잘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할 기본 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은 구매력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평가하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이다. 우리나라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일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23년 10월 발표기준)의 48,935달러에서 2022년에는 53,845달러로 (임실장이 3,000달러 감소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약 5,000달러가 상승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일인당 GDP가 경상달러기준으로도 34,653불로 일본의 34,555불을 넘어서게 된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우리나라 43,001불, 일본 42,052불)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59,349불로 일본의 54,103불보다 약 10% 더 높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다.  경제학자들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구매력기준 일인당 GDP로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위스은행은 세계의 돈이 많이 모인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은 항상 고평가되게 마련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스위스 여행을 할 때 스위스 물가는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달러는 국제 무역의 기축통화이다. 누구나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받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달러는 항상 고평가되고 그래서 미국은 늘 대규모 무역적자에 시달린다. 유로화도 그들 지역에서 통용되는 준 기축통화이다. 반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서구를 여행할 때는 늘 물가가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구매력기준의 소득 수준이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것이다.  IMF는 상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년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59,349달러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54,103달러), 이탈리아 (56,016달러)는 물론 영국(58,227달러)도 넘는 수준이고 프랑스 (60,745달러), 캐나다 (61,318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IMF는 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7년도의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67,338달러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G7 국가 중 미국(90,052달러)과 독일(76,032달러)만 제외하고 일본(59,095달러),  이탈리아(61,801달러)는 물론 영국(64,597달러), 캐나다(66,268달러), 프랑스(67,024달러)를 넘는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제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수출에서 그 동력을 찾은 수 있다. IMF통계가 나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국으로 (1위 중국 3.6조불, 2위 미국 2조불, 3위 독일 1.6조불, 4위 네덜란드 9,700억불, 5위 일본 7,500억불, 6위 대한민국 6,800억불) 네덜란드가 독일의 수출을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하는 중계무역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5위의 수출대국이고 금년도 정부의 수출목표액이 7,000억불인데 증가속도로 보면 2027년 이전에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 세계 4위 수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미국, 독일 등 거대 경제권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다양하다. 특히 2022년도 반도체 수출액  1,300억불은 이 한 품목만으로도 그 해 세계 30위권의 헝가리 수출총액과 맞먹는다.  UNIDO는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일인당 제조업부가가치, 수출역량,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격년제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데 2020년 발표에서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국가가 되었다. (4위, 일본, 5위 미국) 또한 UN산하의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세계 2위,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기업부문 상위로 랭크되었다. 블룸버그는 R&D지출, 제조업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연구 집중도, 특허 등 분야에 점수를 부여 혁신지수순위를 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의 상위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 들이다. 모쪼록 IMF가 전망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강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윤석렬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기원한다.

이재명-문재인 ‘공천 내전’ … 친명, ‘尹정권 탄생 책임론’ 씌워 친문 압박 (2024.02.07.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민주당 계파 갈등 관전법   李, ‘총선 압승-조기 대선’ 목표로 찐명 대거 국회입성 노려… 4일 ‘명-문 회동’ 서도 간극 확인   추미애는 ‘노선 세탁’ 후 “임종석 석고대죄” … 이언주는 ‘친문 맞춤형 저격수’ 로 러브콜 받아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과 친문 간 계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내전 수준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 최측근들의 국회 입성을 위해 벌이는 권력 장악과 그 과정에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력을 받는 친문의 반발이다.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공천을 둘러싼 둘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한 불편한 자리였다.  ◇‘명문 회동’ 복기 ‘명문 회동’에서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3가지로 요약된다. ①친명-친문 갈등 프레임 금지 ②당 대표 측근의 양보와 용퇴 ③민주당+우호세력의 상생 정치 구현. 한마디로 이재명+문재인의 ‘명문 정당’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추상적 문구로 응했다. 문 전 대통령의 ‘무지개 통합’론에 ‘용광로 단결’론으로 답한 것이다. 무지개가 각 요소가 살아 있어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면, 용광로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소를 흔적도 없이 녹여내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통합 요구와 관련된 상징적 인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의 다선 A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노영민만큼은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서울의 전략 지역으로 결정된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보인 뒤 원내·외 친명으로부터 거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급기야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6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누가 봐도 임 전 실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반발했지만, 친명 쪽의 강경 기류에 묻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명문 회동은 곧 명문 이별식”이었다는 분석이 나돈다. 이 시점에서 중-성동갑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이 ‘찐명’ 조상호 변호사다. 친문 진영은 이 장면을 이 대표의 ‘임종석 찍어내기’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재명의 목표 이재명 대표가 ‘친명 사당화’를 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박함’에 있다. 뭐가 그토록 절박할까. 두 가지다. ‘방탄’과 ‘대권’.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어가 하나, 차기 대권에서의 승리가 또 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바로 친명 주도의 ‘총선 압승 및 조기 대선’ 추진이다. 친명 내에서는 실제로 ‘조기 대선’ 추진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B 씨는 “이 대표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최측근 호위무사들을 여의도에 대거 입성시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과 올 연말을 목표로 한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자신과 생사를 같이할 동지의 규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좌고우면해온 이유도 바로 대선 전략에 있었다. 즉 병립형 회귀로 ‘좁지만 강한 연대’로 갈 것인지, 연동형 유지로 ‘느슨하지만 넓은 연대’를 구축할 것인지의 고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C 씨는 “진보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 대표에게 ‘병립형 회귀로 가면 당 대표실을 점거 농성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실리와 의리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대표는 결국 진보 진영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 5일 ‘연동형 유지’를 선언했다. ‘좁지만 강한 연대’보다는 ‘느슨하지만 넓은 연대’를 선택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보 연대의 맏형으로서 대선에 임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친문 주도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것도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 요인이 됐다. 중앙 정치무대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세력 구축에 약점이 있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대선에 임하려면 총선에서의 친명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충돌 친명과 친문의 내홍은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를 1990년대 좌파 대학생운동 조직인 한총련 세대와 1980년대 학생운동 전국조직을 이끌었던 전대협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은 친명 대 친문의 충돌이다. 최근 당찬 친명 행보를 보이는 인사 중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추 전 장관은 ‘친문의 외투’를 벗고 ‘친명 호소인’으로 ‘노선 세탁’한 후 임 전 실장을 저격했다. “임종석이 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도왔다”는 게 그의 공격 논지다. 이는 친명의 논리와 통한다. 이 대표 측은 추 전 장관의 노선 세탁에 따른 보은(報恩)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을로 출마하는 방안,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친문 출신 고민정 의원의 현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로 복귀할 것이라는 방안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언주 전 의원 영입을 둘러싼 논란도 문명 충돌의 단적인 사례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이란 말을 남겨 친문의 공격 표적이 돼온 인물.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러브 콜을 받고 복당을 고민 중이다. 이 대표의 ‘친문 맞춤형 저격수’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친문 진영은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그뿐 아니다. 홍영표 대 이동주(인천 부평을), 윤영찬 대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등은 친문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개딸의 위력을 등에 업은 친명 비례의원이 도전장을 낸 케이스다. 강병원 대 김우영(서울 은평을), 전해철 대 양문석(경기 안산상록갑), 신동근 대 모경종(인천 서을) 등은 친명 원외 인사들이 도전한 사례다. 앞으로 민주당은 2말 3초까지 경선지역 출마 후보자 발표→경선 투표→경선 결과 확정 등의 공천 일정을 밟게 된다. 처처에서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내홍에서 내전으로 민주당 내 ‘문명 충돌’은 여권 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윤-한 충돌’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대 총선(2016년)에서 패배했던 박근혜 정권의 친박-비박 충돌을 연상시킨다. 설 연휴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뤄진다.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 공천 내홍은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 용어 설명 ‘명문 정당’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긴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처음 나온 말.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것. ‘문명 충돌’은 둘 사이의 충돌.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선거제.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제도. ■ 세줄 요약 ‘명문 회동’ 복기 : 이재명은 4일 회동에서 문재인의 ‘무지개 통합’론에 화답하지 않아. 당내에서는 임종석 등 친문 핵심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과 불출마 압박이 횡행. ‘명문 회동’은 곧 ‘명문 이별식’. 이재명의 목표 : 친명 내에서는 이재명의 ‘방탄’과 ‘대권’을 위한 친명 주도의 ‘총선 압승-조기 대선’ 추진 시나리오 나돌아. 연동형 유지는 ‘느슨하지만 넓은 연대’를 통해 진보 연대의 맏형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뜻. 내홍에서 내전으로 : 추미애는 친문→친명으로 ‘노선 세탁’ 후 임종석 공격하고, 이언주도 ‘친문 맞춤형 저격수’로 민주당 영입 콜 받아. 설 연휴 이후 친문에 대한 공천 배제가 현실화하면 공천 내홍은 내전으로 갈 것.

[다산칼럼] 정치의 계절에 생각하는 조선 몰락의 교훈 (2024. 02. 07._한국경제 게재)     세상 변화 읽지 못한 조선 시대착오 거듭하다 '자멸'   과거에 집착하다간 미래 잃어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갖춰야   일부를 위한 '입법의 지배'보다 모두를 위한 '법의 지배' 확립을   조선이 망국의 운명을 맞은 1910년에 태어난 삼성그룹 창업자 고(故) 이병철 회장의 엔 일본 유학길에 부관(釜關)연락선에서 겪은 일화가 나온다. 뱃멀미가 심해 일등실로 옮기려는데 한 일본인 형사가 “조선인이 무슨 돈으로 일등실을 기웃거리느냐, 건방지다”고 모욕한 것이다.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풍족하고 강한 독립국이 돼야 한다’고 느꼈고, 사업에만 몰두하게 된 것도 식민지 지배하 민족의 분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했던 그때의 사건 때문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조선의 몰락은 16~17세기 세상 변화와 18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만 읽다가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한 관료들은 명분만 중시하고 현실 감각이 부족했다. 도학 정치를 추구하는 사림의 등장 이후 부국강병책은 패도정치로 매도됐다. 시대착오적 숭명반청 사상으로 강희-옹정-건륭제로 이어지는 150년간의 당대 최고 청나라 문명을 거부했다. 서구가 산업혁명으로 도약할 때 조선은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으로 침체되고 정체되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발전하는 사회와 조직은 꿈이 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선 사회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이 도전받지 못하도록 사회 정의가 확립돼야 한다. 미래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국가와 기업은 예외 없이 2류, 3류로 전락했다. 국가의 역할은 비약하려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관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를 중용하고 유능한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번영하는 사회가 된다. 목소리만 큰 비전문가나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정치는 여론에 의해 움직일지 모르지만, 국가와 사회는 여론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같은 절박한 중요 사안은 다수당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쟁적으로 대형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소득주도성장처럼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각론 없이 급조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소요 예산을 마련할 재원 대책도 없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이다. 모든 사안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과제다. 공동체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에만 편익을 제공하는 ‘입법의 지배’ 현상이 계속되면 법의 지배라는 기반을 잠식하고 번영의 기초를 무너뜨린다. 정치는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치 않다. “이로운 것 하나를 시작하기보다 그 전부터 있던 해로운 것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야율초재)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난 적이 있을까. 일본 도쿄 아오야마공원묘지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의 묘가 있다. 낡은 틀을 깨려 한 젊은 개화파는 갑신정변 실패 이후 모조리 죽임을 당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그 결과 망국 직전 고종 내각(1908년)에는 무기력한 늙은 대신 일색이었다. 조선은 그렇게 망해갔다. 2026년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개항 150주년이다. 안보 환경의 급변으로 구한말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선진사회다. 산업화 시대의 역동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는 여전하다. 이병철 회장이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가 가장 가혹한 비판자 노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통탄한 것처럼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우리는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도덕정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선 망국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시대 변화를 읽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미래가 함께한다. 과거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실이다.

보수여! 건국전쟁부터 보러 가라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대한 남아 가는데…”(승리의 노래:1950). 50대 이상 여성이면 다 아는 노래다. 초등학생 시절 여학생들의 고무줄 놀이 지정 곡이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전우야 잘 자라:1951)를 모르는 50대 이상 남성도 없다.  초등학생 시절 뜻도 잘 모르면서 합창을 했다. 그러나 그 세대의 뇌리에는 부지불식간에 반공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노래를 통한 반복 학습효과다. 노래는 연극, 영화, 소설 등과 함께 문화전쟁의 첨병이다. 대중 선동과 의식화교육에 문화는 중요한 도구다. 좌파나 독재자들은 일찍이 이를 간파,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했다. 선동은 강력한 정치교육의 수단이자 대중투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도 이를 잘 알아 선전선동부를 두고 김씨왕조를 지탱하는 받침돌로 활용하고 있다.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로 믿는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60대 이상이 ‘공산당은 얼굴이 붉고, 뿔이 난 괴물’로 생각하며 자랐던 것처럼-. 해방 후 죄우대립과 6.25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철저한 반공, 우파 국가가 됐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보수 대 진보이념을 중심으로 벌어진 문화 전쟁에서 보수가 패배한 때문이다. 반공, 군사독재에 대한 반동 여파와 전교조 교육이 문화계 지배세력 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  선전 선동에 능한 진보 좌파 진영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보수 우파 진영을 공략했다. 반면 보수 우파는 기득권에 안주, 분열됐다. 보수진영은 소설가 이문열의 예에서 보듯 진보 좌파의 공세를 수수방관하다 안방을 내줬다. 지금 우리 문화계는 진보 좌파가 주류다. 문화계를 장악한 진보 좌파는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각종 영역에서 담론을 주도해 나갔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강압 대 포용의 대북 정책, 빈부차, 젠더 갈등 등에서 좌파는 승기를 잡았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의식화 교육은 압권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악마화 됐다.  6.25 때 ‘혼자 살겠다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비롯 미식민지 괴뢰정권, 친일파, 부정선거, 독재, 4.19 등이 그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다.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건설, 토지개혁, 교육투자,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구축 등 그에 대한 긍정 평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초중고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한 건국대통령이지만 기념관도, 동상도 없다. 영화는 노래와 함께 대중을 의식화 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이 자신도 모르게 영화를 사실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잘 이용한다. 영화 판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추진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당은 신군부와 검찰 독재를 교묘하게 연결 짓는 방식으로 최근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하고 있다. 감독이 단지 흥미를 위해 가미한 극중 장면이지만 대중은 사실처럼 느끼기 쉽다. 아카데미 작품 상을 탄 기생충도 재미와 함께   빈부격차와 부자에 대한 반감도 보여준다.   그러나 우파는 보수의 이념을 전파하면서도 기생충처럼 재미 있는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 최근 개봉된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건국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볼만한 영화지만 딱딱하다. 재미있는 볼거리가 아니라 ‘이승만 바로 알기’를 위한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이승만을 모르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봐야 하는 영화다. 그렇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이 관객이다. 개봉관도 몇 개 안된다. 그 것도 하루에 1회, 또는 나쁜 시간대가 많다. 보수층은 카톡 방을 통해 좌파에 대한 욕만 할 뿐 이런 영화를 보거나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는다. 우파의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문화전쟁의 패배는 이념간 대결의 패배로 이어진다. 행동하는 보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5천년 역사에 현재처럼 한국이 잘 살아본 적이 없다.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세계에 이정도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 본 적이 없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물론 k팝, 영화 드라마 등 문화적 측면에서도 알아주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라고 대한민국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좌파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친일·분단 세력이 세운 반쪽짜리 국가라며 정통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또 계급 투쟁적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헬 조선, 불공평한 사회로 규정한다.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화전쟁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