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S&L Partners(대표변호사 신영무, 이근웅)는 2020년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래에 역사적인 위 청구서의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개요 1. 청구인: OOO 외 _인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2.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한민국 대통령3. 청구취지[i]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침해된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5. 청구 이유  1)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1.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없다.   2)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헌법소원이다.  -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6. 구체적 위헌 사유   1)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재산·인명피해, 육상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2019.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3)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의 위헌성  -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4)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5)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제35조 제2항) 위반  -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7.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기사]-경향신문_청소년들, 국내 첫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31846001&code=940100-경향신문_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40918001&code=940100-KBS NEWS_“소극적 기후 대응은 기본권 침해” 청소년들 아시아 국가 중 첫 헌법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1240&ref=A-뉴스한국_"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 청소년기후행동, 헌법소원 청구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3131325000103-뉴스앤조이_"기후 위기는 '나'의 생존 달린 문제" 집단 헌법 소원 제기한 한국 청소년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22-한겨레_“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32513.html-EBS NEWS_청소년들,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48940/N-서울신문_아시아 최초로 ‘기후변화 소송’ 나선 한국 청소년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3500218&wlog_tag3=naver-동아일보_“기후변화 대책 미흡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7/100189594/1-연합뉴스_청소년기후행동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은 위헌"…헌법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084300004?input=1195m-부산일보_[밀물썰물] 청소년기후행동의 외침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1719062053187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전 영국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를 영입하면서 그를 21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로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지역구는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 갑구로 정해졌다.미래통합당이 태 공사를 국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4만 명을 넘는 탈북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는 물론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다.그는 자신의 출마가 북한 지도부와 해외주재 외교관 및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생생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또 총선일이 북한에서 태양절로 기념하는 죽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라며, 그날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북한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모두 가상한 일이다.문제는 지역구 출마로 인한 그의 신상정보 및 동선의 노출과 그것이 초래할지 모르는 신변안전의 위험이다. 태 공사는 그동안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주민등록부에는 본명이 아닌 태구민(太救民)이란 가명으로 올렸는데,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후보등록을 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가명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지역구 출마는 지역민들과의 밀착이 필수적이다. 사람과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과 접촉해야 한다.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런 기회는 음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그의 망명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이 되었을까는 그가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폭로한 북한 체제의 실상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드물게 가족 모두와 함께 해외 주재를 허용했을 만큼 그의 충성심을 믿었던 김정은이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그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짐작되는 일이다.북한이 그동안 남한 상대로 저지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테러를 통해 보여준 것은 보복의 집요함과 잔인함과 무모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일성 김정일 집권시절에 저지른 1·21사태와 아웅산 사태를 비롯, 대한항공 858기 폭파와 천안함 폭침 등을 꼽을 수 있다.이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 외에 개인에 대한 테러의 사례도 흔했다. 가장 가까이로는 2017년 김정은 치하에서 저지른 그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다. 외국의 공항에까지 테러조직을 보내 범행을 자행했다. 1997년에는 한국으로 망명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 북한이 남파한 3인조 테러범에 의해 경기도 성남 분당의 아파트 앞에서 권총으로 암살됐다.노동당비서로 김정일의 개인교사를 지내다 한국으로 망명한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한 암살 기도가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황 씨는 당국의 경호와 대중 노출을 최소화하는 은둔생활을 했으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태 공사의 지역구 출마는 그를 사지로 내모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작년 하반기 이후 그의 휴대폰을 해킹해왔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탈북민들을 공격하면서도 태 공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만약 그가 선거활동 중에 테러를 당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임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화와 4·15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 그래서 당국도 그가 총선 후보로 나올 경우 보다 철저한 경호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과거와는 달라진 남북 북미 대화 기조 아래에서 북한이 그런 무모한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2년여의 대화를 통해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 그런 낙관론이 오히려 무모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더니 3일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저능자'라고 조롱하는 담화를 냈다.북한은 그동안의 모든 대남 테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적이 없다. 모두 남한이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내에는 '태영호 체포조' 등 종북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남한의 자작극으로 뒤집어씌울 토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충분히 마련돼 있다.태 공사 개인적 소망을 명분 삼아 그를 지역구 후보로 공천한 미래통합당의 결정에 필자가 찬동하지 않는 이유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도가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기는 했지만, 본래의 취지는 직능별 전문성을 살린다는 것이고, 태 공사는 거기에 최적의 인물이다.[출처 : http://www.freecolum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7]필자소개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바른사회운동연합 정회원)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2014)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2004)

추미애 법무장관, 출입국 주무장관이 신천지 수사에만 매달려박원순 서울시장 · 이재명 경기지사, 법적 조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감독자이기도 하지만 출입국관리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다.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출입국 제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지난 1월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신속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이 출입국 주무장관으로서 사태가 대재난 수준으로 곪아 터진 지금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신천지 교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다. 법무부장관이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한 전례는 없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이런 지시가 적법한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압수수색이 반드시 사태 해결에 도움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강제수사 여부는 검찰에 맡겨 놓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챙겨야 할,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집중할 일이지 계속 검찰의 강제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위공직자의 으뜸 덕목은 자리에서 기본을 행하는 것진단시약 개발한 씨젠, 대구의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국가 대재난 상황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위공직자의 처신은 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단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이만희 총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가평 연수원까지 달려가는 해프닝을 벌였다. 서울과 수도권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감염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역 조치와 관련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하고 안심시켜야 할 책무가 살인죄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나 현행범 체포를 위해 가평까지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으뜸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지 않고 공격수로 나서 설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한 장을 사지 못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의료진들의 방호복이 없어 일반 가운을 입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된 것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다.그런 와중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민간 부문과 시민들은 우리의 빛나는 희망이다. 감염의 위험과 극도의 피로를 무릅쓰고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지난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일찍 예견하고 진단시약을 개발한 기업 씨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극한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대구시민들은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무능은 범죄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은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존재이유가 있다.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일이 없어야 한다.[출처 : http://node.dailian.co.kr/news/view/873311]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한문의 사자성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젊은 시절, 왠지 가슴에 강하게 다가온 명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은 임금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 도리를 다함(君君臣臣)”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공자의 말씀인데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父父子子)”로 이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간결하고도 함축된 그 의미에 감탄했기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잊을 만하면 그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는 것도 그 말이 필자의 뇌리에 ‘불멸’의 명구로 각인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필자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 돌풍에 휩싸인 필자의 제자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후 1심 판결을 받는다기에 그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픈 마음에 무거운 걸음으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을 찾은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필자는 법원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몇 가지 현상을 목격하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권을 가장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본 것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그날 재판정에서는 10여 건의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재판관은 해당 구속인의 이름을 호명하고 앞에 세운 후 미리 준비해온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실형 ○년을 선고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 혐의가 무거워 구형된 대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필자는 난생처음 ‘살인자’를 눈앞에서 ‘생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피검자의 반론은 물론 변호인의 변론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10여 명의 판결을 한 시간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필자의 제자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3~4개월의 ‘감방 생활’을 하게 만든 1심에서의 오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치스러운 허구인가 봅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판사가 판사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법정의 전실(前室)에 모여 있던 피고인들의 수갑을 법정에 들어서는 문턱에서야 풀어주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인권 개념이라곤 어느 구석에서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사극에서나 봐온 박승(縛繩)을 오늘날에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인권을 무참히 묵살하는 것은 ‘법원이 법원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국내 병원에서 횡행하는 관례가 떠올랐습니다. 3~4분 만에 진료가 끝나는 국내 대형 병원의 관행 말입니다. 이 역시 ‘병원이 병원답지 아니 한’ 모습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한때 저명한 임상 교수의 진료 공간에는 다음 환자와 가족이 미리 들어와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환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대기 환자가 듣고 보는 가운데 진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자의 중요한 병력을 제삼자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듣곤 했습니다. ‘병원의 진료실이 진료실답지 않았고, 의사가 의사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권 차원에서 매우 흉했던 이런 관행은 국내 진료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법조인 관련 이슈는 실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실망감을 모두 안겨줍니다. 물론 이 역시 ‘법조인이 법조인답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 흉악한 인질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떠돌았었죠. 말뜻은 충분히 짐작이 갔지만 왠지 확실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비워졌던 모자이크(Mosaic)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규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소송 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다른 편의 이해 당사자는 결국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얘깁니다. 그 때문에 패한 소송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판사가 판사답지 않은’ 경우입니다.  씁쓸한 기억이 잊힐 만하면, “법을 아는 자가 더하다”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법조계의 책무인데도 말입니다. 어느 직종보다도 법조인은 인권에 가장 투철해야 하고,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법조계가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조인다운 법조인’으로 넘쳐나 ‘법원이 법원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칼럼> 文정권 출범 이후 잠복된 위선 드러난건 성과위기를 국가시스템 근본개혁의 기회로 삼아야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교구 내 모든 성당의 미사와 공개행사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범이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고위층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곧 진정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가적 대재난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지도 모른 채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파안대소하며 짜파구리 파티를 했던 장면은 국가리더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간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과 난맥상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너무나 허술했음을 증명했다전문가가 배제된 정치 과잉의 사회,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과 실력도 없고 최소한의 직무 윤리마저 내팽개친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국가는 몰락의 운명이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현실도 깨달았다. 수많은 정치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자산과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가 튼튼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 선진국의 꿈은 한낱 사상누각임을 자각하는 계기도 된 것도 소중한 교훈이다.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여부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문제는 수면 밑에 잠복해 있을 때 잘 알기 어렵지만 표면화 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출발점도 모든 문제가 드러난 지금이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잠복 되어 있던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선거법 개정, 위헌적인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코드 인사로 장악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사법개혁을 외쳤던 정치판사들의 민주당 입당과 정권고위직에 임명하는 법권(法權)유착의 참담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도전받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선출된 정치권력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지도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정부의 실질적 구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떠나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역사적 기로에 섰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값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하는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왔다.[출처 : http://node.dailian.co.kr/news/view/871319]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김종민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前 대검 검찰개혁委 위원늦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는 현명한 결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괄기소심사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 한다. 기소 자문 제도를 통해 수사검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 제도를 가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가 검토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포함한 전체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지 법무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검찰의 소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프랑스 검찰 제도에서 비롯됐다. 구체제 시대의 규문주의 극복을 위해 소추, 예심수사, 판결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 사법 기능 분리 원칙이 그 기원이다. 우리가 채택한 대륙법계 검사의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미법계 검사의 기소와는 전혀 다르다.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여서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능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권한과 직무로 규정한다. 이런 검찰청법 규정을 두고 법무부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규정도 문제다. 수사검사든 기소검사든 위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사건 처리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유신과 제5공화국 시절의 검찰·경찰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인 검찰·경찰을 장악,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권위주의적 시스템이 그 근본 원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 비판하지만, 그 배후에는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권력이 있었다.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고 혁명적인 적폐 수사를 벌인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는 권위주의 체제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검찰·경찰과 신설된 공수처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5공 시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서 검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공수처를 놔둔 채 검찰만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문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는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가.추 장관의 취임 이후 일련의 행보는 극히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격 단행한 검찰 인사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정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검찰 무력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는 논란이 없도록 이쯤에서 발상을 접고, 출입국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국가적 대재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이 현명한 처신이다.[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418004&sid1=001]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요즘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법·교육 등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지만, 특히 안보 자해(自害)가 막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로마 전략가 플라비우스 베제티우스 레나투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면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이제 한·미 연합훈련도, 휴전선 정찰비행도, 서해 해병부대의 포사격 훈련도 모두 못 하게 됐다. 그동안 전방 2개 사단을 해체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탱크 방호벽과 해안 철조망을 제거하고 한강 하구 해도를 넘겨줘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대공 보안 태세도 완전히 무력화(無力化)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북한 간첩 신영복과 6·25 전범 김원봉을 칭송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보의식은 완전 실종 상태가 돼 가고 있다. 간첩과 불순세력을 색출할 공안기관들도 완전히 무력화됐다.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북한정보실장, 국정원장특보 자리는 좌파로 알려진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대공수사 부서는 개점휴업 상태다.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를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면서 베테랑 요원들을 대부분 퇴출시켜 버렸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칭송 행사가 수없이 벌어져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는 아예 적용하지도 않아 완전히 사문화(死文化)됐다.지난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면서 문 정부의 안보 체제 허물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새삼 느낀다. 공수처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조정후속추진단 설치 계획 끝자락에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삭제를 끼워 넣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다 반대 여론이 커 보류해 온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견제·균형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경찰과 국정원에 분산돼 있는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통합시키는 게 무슨 권한 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모르겠다. 수사기능이 약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도 헛말에 불과하다.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 필수적인데 국정원과는 달리 해외 조직도 없고 타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이 지난 60년간 축적해온 노하우, 파일 및 전문요원을 보안 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국정원 수사권 이관은 ‘개혁’을 구실로 국가안보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문 정부 들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겨나니 입에 담기도 두려운 흉흉한 소문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느니, 국정원 수사권 박탈은 간첩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느니, 탈원전은 우리의 핵무장 능력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느니, 무역 분쟁을 이유로 안보 자해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김일성의 ‘갓끈 전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느니,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라는 어이없는 얘기까지 나돈다.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다. 이제는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이 글은 2월 7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16490 ]필자소개염돈재 전 국정원1차장 (바른사회운동연합 정회원)전 국정원 1차장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미국의 언론인 켄트 쿠퍼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국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다. 자유민주주의와 투명 사회를 위한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확립 관행·법에 위배문재인 대통령, 진실 직접 밝혀야 공정한 재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명백히 잘못됐다. 관련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관행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한해 행정부 자료제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공소장은 법률이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된다.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공소장 전문 공개도 참여정부 때 시작돼 15년 이상 계속됐던 확립된 관행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외를 만드는 것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외국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그 진상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6년 ‘정보 자유법’을 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검찰이 기소할 경우 모든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소장은 연방 법원 공개시스템(PACE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프랑스도 형사소송법 제11조에 수사의 비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린다.   2012년 사회당 정부 당시 75%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던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탈세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원 청문회가 생중계됐고, 법무부 장관과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50여 명이 생중계 현장에 출석해 사건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혔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여부는 일반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청와대의 총괄기획 하에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이뤄진 의혹이 있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라도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충격적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가 총동원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짓밟았다. 추미애 장관의 이례적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 개입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통합과 소통은 오간데 없고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불신과 배제의 골은 깊어만 간다. 경제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민생의 고단함은 하루하루를 넘기기조차 쉽지 않은데 희망과 미래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운다.작년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진통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 되겠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전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시민사회라는 4개의 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위기의 전조를 알린지 오래고, 시민사회는 공동체정신을 잃고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애덤 스미스는 부패한 권력계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법률체계와 행정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할 때 국가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빠진다고 했다. 국가가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과정을 모두 지배할 때라 하였다. 수백년 전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고위 법관 톰 빙엄은 법 제도를 평가할 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는 재량권의 발휘가 아닌 법의 적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각료와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권한의 선을 넘지 않고 권한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판결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법치주의가 어느새 복잡한 법률과 규제만능주의, 법의 통치가 아닌 법률가들의 통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도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가 부패의 위험에 빠졌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궁극에는 국가 전체를 정부라는 목동을 따라다니는 부지런하지만 겁 많은 가축의 무리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활기차고 지혜로운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반대말은 무책임한 사회다. 개인의 집단적 힘이 자유로운 행위로 발휘될 때 인간이 얻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통찰은 영원한 진리다. 공정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공정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핵심이다. 20세기의 교육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의 교육 목표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의 분열과 세대간 갈등의 극복도 좋은 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 보지만 언제나 헛된 꿈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선장과 항해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시민이 깨어있을 때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이 있다. 위대한 개인의 힘을 각성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나름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나라로서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서 좌표를 못 찾고 표류하였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정치적 ‘편가르기’에 따라 국민들이 분열되어 갈등하였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쏟아져 경제활력은 침체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과되어 석달 후의 총선, 이에 따른 정치상황, 각종 정책방향 등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설립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움추리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중도우파로 자리매김하고, 경륜과 지혜를 모아 좌우 모두에 대한 건전한 시민비판세력으로, 정부 주요정책이나 추진상황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에는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싱크탱크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변호사를 총회 인준을 받아 공동대표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순천지청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바사연의 이념/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50대의 젊은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바사연이 젊은 세대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새해 내내 건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사연이 ‘바른사회’ 구현을 위하여 바른 길, 빠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2020. 1. 02. 바른 사회 운동 연합 상임대표 신영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