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이성낙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한국의ㆍ약사평론가회 회장/ 현 가천대 명예총장 가. 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까.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서서 오는 8월 14일 전국적 규모의 광장 집회에 나선다고 한다. 그 와중에 8월 7일에는 응급실, 집중치료실(ICU), 수술실 근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첫발을 디뎠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필자는 그러한 행동에 동의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도 후배 의사들이 수술실이나 응급실만큼은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에서 의사로서 ‘책무의 끈’만은 놓지 않은 듯해 애틋한 마음이 들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실로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다. 의사들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걷어차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전문의 수련 과정의 젊은 의사들이 그 ‘성역’을 버리고 과감하게 거리로 나왔다. 젊은 후배 의사들이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에 크게 공분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료 행위는 사회복지 개념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정부 기관과 의사 집단 간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보건복지부가 ‘갑의 갑’ 행세를 하며 의료계를 ‘을의 을’로 몰아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국내 의료계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의식에 울분이 쌓일 만하다.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고 실망은 커져만 갔다.   필자가 이렇게 국내 의료계의 ‘과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작금의 당정 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장외 투쟁’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태를 이른바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인식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접근 방식엔 이제 신물만 날 뿐이다.   국내 의사의 수를 현재보다 월등히 증원하겠다는 그룹은 언제나 OECD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 통계 수치에는 ‘한의사의 수’가 완전히 빠져 있다. 마치 국내에서 ‘한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등재된 의사는 11만 3,500명이고, 2018년 대한한의사회에는 2만 5,000명의 한의사가 등재되어 있다. 요컨대 한의사가 국내 전체 의료 인력의 거의 20%에 달한다. 그만큼 한의사의 역할이 분명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 의사 수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한의사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OECD 통계 수치도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정책 입안자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대처를 탓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게 아니라면 정책 입안자는 한의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 국가 (의료)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선심 쓰듯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왕창’ 늘리겠다고 선언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교육 행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의과대학 증설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기보다 교육부 소관의 몫이 더 크다. 의사 교육과정은 분명 교육부가 챙겨야 할 책무다. 의과대학에 투입해야 할 재정적 예산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한 가지 이유다. 의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해본 필자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의과대학 설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금과 주도면밀한 계획 및 노력이 필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의과대학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중에는 연구·교육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봉사 목적의 대학병원 운영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및 환자의 수요 예상치를 면밀하게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 운영은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의과대학에는 좋은 약(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서운 독(毒)이 될 수도 있다. 1988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강원도 강릉시 소재 명지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 대학병원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재단 주인’이 바뀌는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심각한 시설 미비와 교수진 미확보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국내 대학교 역사상 초유의 폐교(閉校)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의과대학은 의학 관련 해부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 등 10여 개 기초 의학 과목 교실(敎室, Department), 내과부(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등)와 외과부(심혈관외과, 소화기외과, 신경외과 등)를 비롯한 40여 개 임상과에 소속된 교수진·연구진 및 간호 요원 등 인력의 수급과 운영 면에서 여타 단과 대학과는 너무도 다른 생태적 차이가 있다. 물리적 구조와 인적 구성이 거의 대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것에 버금가는 ‘거대 프로젝트’인 것이다.  국내 한 중견 대학교의 임용 교수 수치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0년 자료). 그 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등에 등재된 교수는 총 397명인 데 반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그리고 치과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무려 375명이다. (연구교수, 연구원, 도서정보센터를 비롯한 여러 부속 기관에서 속하는 일반직 종사자는 제외한 수치다) 이처럼 교수 수치만으로도 의과대학의 ‘덩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의대 증설 문제에는 교육부가 반드시 참여해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번에 거론된 ‘공중보건 정책 의과대학’은 어떤 인문사회 계열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앞으로 공중보건 정책에 무게를 둔 의과대학 졸업생이라도 일차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의과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 시설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폐교 조치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 정책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근래 현안으로 떠오른 의사 증원 문제를 비롯해 ‘공중보건 정책 의과대학’ 신설 문제 등은 당정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등 전문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결코, 시간에, 선거공약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서둘지 말자는 얘기다. 이제 의사들이 항거하는 이유를 경청할 때가 왔다.[출처: 자유칼럼그룹]

필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북한의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에서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다”는 욕설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협박했다. 문재인의 통일부는 종이 상전 섬기듯이 온갖 해괴한 근거를 들어 박상학 형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탈북민단체 13곳을 포함해 25개 비영리등록법인의 사무를 검사한다고 한다. 또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즉각 나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는 북한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라고 하였다. 로버트 킹 전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재빠른 발표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하면서,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아직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25개 시민단체들은 7월 22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일방 엄포한 ’사무검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대량 탈북행렬이 이어졌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제사회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나중에 인권이사회)와 2005년부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여 북한 정권에게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지를 북한 정권에 먼저 물어본 후 결국 기권해 버렸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다. 2012년부터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에 부치지 않고 압도적인 국제여론을 바탕으로 콘센서스로 통과시켰다. EU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공동제안국에 한국 정부도 매년 함께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과 2019년 공동제안국에서 다시 빠져나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 게티이미지뱅크국내적으로는 2005년 당시 김문수 의원이 처음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이 당시 야당의 집요한 반대 끝에 12년만인 2016년에야 겨우 통과, 발효되었으나, 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은 문재인 측의 사보타지로 아직도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정책 수립이나, 탈북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도 무실화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1980년대 권위주의 시절 저항운동의 중심은 386 운동권이었다. 소위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 내지 우호적 입장을 내건 주사파들이 많았다. 그들이 바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 수십 명이나 포진하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미명 하에 핵을 가진 김정은 독재정권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들은 소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사였으며 자유와 인권의 대변자였다고 자랑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들의 역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오늘의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으나, 정권의 과도한 좌파정책, 북한 정권과의 밀착을 보이자, 시민들은 그 본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철저한 외면은 민주주의 투사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모름지기 민주주의자나 인권운동가라면 자기 편의 자유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 위에서 보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 인권운동가의 기본이다. 여기서 ’타인‘에는 현재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 투사라고 자랑하는 가짜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북한 독재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핵을 가진 북한 정권과의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그들이 가짜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웅변해준다.  ▲ 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시민은 정통성을 의심받는 이번 국회가 헌법개정으로 연방제를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법부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증거보전이나 검증을 매우 이례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독재를 감행한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가? 괴벨스의 선전 선동으로 거짓을 참말처럼 만들고 민족주의를 내세워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끝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거짓을 떡 먹듯이 하면서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라면 한반도의 남과 북의 주민이 다 함께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 정권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른길이 아니다.  7월 11일부터 광화문에 차려졌던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 몰려온 애국시민들의 긴 행렬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거짓이 통하지 않는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출처: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김종민 변호사 前 대검 검찰개혁委 위원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특수 전담 검사가 어느 중견 건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는 보고서를 들고 왔다.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내사 도중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정기인사가 임박한 시점이라, 계좌추적 등 최대한 내사를 진행한 뒤 후임 수사팀에 인계하도록 했다. 결국, 검찰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밝혀냈고, 오너 일가가 구속됐다.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처벌됐다.검찰 수사는 이런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사 단서가 된 감사원 수사 의뢰에는 비자금 계좌나 뇌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검찰이 치밀한 내사와 추적 끝에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고, 수사에 성공했다. 대형 범죄들은 대부분 사소한 경찰 송치사건이나 고소·고발장 같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994년 20대 7명이 5명을 연쇄 살해한 지존파 사건도 당시 남원지청 검사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승용차 추락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된 변사사건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해 밝혀낸 것이다.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검찰은 위와 같은 기업 비자금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를 해 봐야 뇌물액수가 3000만 원이 넘는지, 횡령·배임 금액이 5억 원이 넘는지 알 수 있는데, 시작도 못 하기 때문이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의 대혼란도 불가피하다.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인지(認知)되는 사건이 적잖은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겹치면 사건을 분리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범이나 참고인 수사의 차질은 물론 엄청난 비효율과 형사사법 비용이 증가한다.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상호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은 4급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경찰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된 토착 비리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이 연결된 단일한 뇌물사건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각 나눠 수사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무력화, 경찰만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돼 버렸다.형사사법의 최우선 목표는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다. 좋은 형사사법 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범죄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사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키고 수사 수단을 강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 방안은 그런 점에서 개혁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6대 범죄는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규정해 놓고,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수사 범위를 다시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듯이 위법하다는 점도 꼭 지적돼야 한다.형사사법 제도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의 미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법체계의 효율성 45위, 사법부의 독립 6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 부문 67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도 39위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공정한 사회와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범죄 수사의 위축, 형사사법의 대혼란이 예상되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출처: 문화일보]

필자: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장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박 원장의 지명 발표 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박 원장이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주적 여부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30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회의 결과와 박 원장의 취임사 내용 때문이다. 당·정·청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는 ①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② 국내정보 수집기능 삭제 ③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⑤ 국정원 감찰실 직의 대외 개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개혁안은 2017년 11월 및 올해 2월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밀려 폐기된 두 개혁안과 비슷하다. 그리고 세 가지 개혁안이 모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을 무력화할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먼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 경찰 이관 문제를 살펴보자.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간첩 천국이 되기 쉽다. 간첩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통합,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 결합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국정원이 60여 년간 축적해온 정보, 파일, 인력, 활동기법을 활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경찰은 해외조직이 없고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법화돼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협조하면 잘될 것이라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유 업무도 벅찬데 국정원 요원이 경찰 업무를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 강화도 국정원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통제가 많을 경우 보안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의적이고 과감한 사업 추진이 위축된다. 세계에서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제도를 가진 나라가 매우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 감찰실 직의 대외개방은 더욱 위험하다. 감찰실은 국정원 전체, 특히 민감한 업무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부서인데 외부 한시직 직원들이 근무할 경우 보안누출 가능성이 높아 공작원·협조자의 채용과 외국과의 정보협력이 어려워진다. ‘정보기관은 보안이 생명’이라는 말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이런 개혁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국정원의 흑역사 청산 개혁으로 ‘대통령에게 보답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대공수사권 이관도 흑역사 때문이라 했는데 지난 20년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문제가 된 것은 2013년 유우성 사건 단 한 건뿐이며, 이 사건도 ‘간첩조작’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한다면서 이근안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최근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 등 찬란한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올바른 흑역사 청산인지 모르겠다.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매진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국정원법 어디에도 그 일이 국정원 임무라는 규정이 없다. 국정원 임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 정치개입 금지에 주력하겠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정권교체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파 세력에 연(緣)을 가진 직원이 많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원장만 조심하면 된다. 서훈 전 원장을 잘 연구하기를 권하고 싶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서 원장 때 왜 수사권 이전이 안됐고, 왜 대북특사 단장을 맡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출처: 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1992년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수사는 정치부패수사의 전설로 남아있다. 피에트로 검사가 이끈 2년간의 수사에서 전체의 25%인 17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6000여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았고 4명의 전직 총리 등 1400명이 기소되었다. 250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사회당 소속 크락시 총리는 해외로 망명했고, 40년간 이어져 오던 기민당, 사회당, 공산당의 3당 체제가 무너지며 일대 정치변혁이 뒤따랐다.이탈리아 검찰의 마니 풀리테 수사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제도 덕분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정권에서 벌어진 법원과 검찰 정치 도구화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48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력이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판사와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사법관 부동성(不動性)의 원칙’도 헌법에 명문화했는데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검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승진, 전보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다.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과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던 것도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전 프랑스 검찰총장 장 루이 나달의 지적처럼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찰의 독립 보장이다. 그 핵심은 검사인사권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 비판받지만 대통령이 검사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난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는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정치권력이 직접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2013년 프랑스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되면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함께 행사할 수 있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아무런 권한 없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정치적 예속과 정치 도구화의 폐해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을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구성 단계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사 대상인 검사 개개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의 뜻대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이나 5공 군사정권 때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일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권력 비대화의 목표가 중국식 공안통치가 아닌지 의혹이 적지 않다. 수사권 조정 후속 법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권고는 그래서 더욱 부적절하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을 심화시키는 퇴행적 개혁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출처: 세계일보]

필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고 말한 건 미국 건국 주역 중 하나인 벤저민 프랭클린이었다. 그가 살던 시기에 영국은 식민지 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겼다. 영국 의회는 인지법(the Stamp Act)을 만들어 공공 서류, 신문, 잡지 등 인쇄 문서는 런던에서 만든 인지 붙은 종이만을 사용하게 했고, 타운젠드법으로는 차, 유리, 종이, 페인트 등 상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민지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조치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기된 것이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주장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에까지 나서게 된 건 이와 같은 세금의 영향이 컸다. 세금 이슈는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의회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다. 1215년 런던 외곽의 러니메드 평원에서 영국 존 왕이 '귀족들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은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해야 했던 것도 세금과 관련이 있고,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삼부회의 소집 또한 루이 16세의 재정적 위기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세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또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인상 등 증세 기조로 나아가면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우선 그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이다. 국민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재산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각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정치적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건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서 볼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원조차 세금, 기금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911년의 일이다.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시민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시민적 자긍심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사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충당할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증세를 이야기했다.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모두가 공평하게 그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세금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그 이슈에 대한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출처: 조선일보]

독일 유학 시절, 같은 학년에 유난히 빨간 머리에, 피부가 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기도 하고, 미모를 갖춘 여학생이었기에, 동기생들의 눈길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 무렵, 한 동기생이 지나가는 말로, “옛날 같으면….” 하며 말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필자가 피부과학 분야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중세 유럽대륙에서 이런저런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화형(火刑)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었습니다. 필자는 당시에 ‘마녀사냥’이 지닌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척이나 놀라워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의 동기생은 머리 색이 빨간 여학생을 보며 “옛날 같으면 빨강 머리 여인을 마녀로 여겼다.”며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에피소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필자는 그 일을 계기로 ‘마녀사냥’, ‘여론몰이’가 가지는 허구성과 위험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즘 ‘마녀사냥’ 같은 여론몰이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친일파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필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사실(史實))이 바로 ‘부관참시’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이승을 떠난 자의 죄를 물어 묘에서 관(棺)을 꺼내 부수고 시신의 목을 베는 형을 집행한 ‘부관참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울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행적을 한없이 부끄러워하였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펐던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친일파’가 우리 역사에 분명 존재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란 ‘어른’이 친일파로 변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자가 느낀 좌절감은 무척 컸습니다. 삼일절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민족대표로 이름을 남긴, 그 ‘민족의 어른’이 변절하였다는 사실에 필자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간 이광수(李光秀, 1892~1950), 윤치호(尹致昊, 1866~1945) 등 ‘소신파 친일파’가 분명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지난 역사의 시공간을 돌아보면, 삶을 영위하는 양상도 크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은 괄목할 만한 변혁을 끌어냈습니다. 필자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한 시민적 분노 현상이 그렇고, ‘동물 학대’에 대한 시민의 분명한 꾸짖음이 그렇습니다. 1950~60년대에도 그러했을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고 필자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초선 국회의원’의 첫 공개발언이 그의 지역구에 있는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인사의 묘를 파해내야 한다며 ‘파묘(破墓)’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현대판 부관참시’가 떠올랐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친일파 몰이나, 적폐 청산 몰이를 보며 중세기 유럽에 몰아닥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마녀사냥’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근래 충무공 영정이 친일파 몰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하며, 그 저명한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1912~2005) 화백의 작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간 월전 선생이 그린 초상화에 복장묘사가 고증 차원에서 오류가 있어서일까?, 또는 일본 초상화에서 흔히 보이는 일본풍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왜냐하면, 필자가 조선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 5백여 점을 깊이 연구한 사실 (참조: 『조선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 눌와, 2018)과 비록 시대를 달리하여 1970년대에 그려진 충무공 영정을 비롯한 여러 인물 초상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월전 선생이 22세, 약관의 나이에 그린 조부의 초상화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월전 선생은 문중 어른 장석인(張錫寅)의 초상을 그리면서 피사인(被寫人)의 안면에 나타난 ‘일광탄력섬유증(日光彈力纖維症, Solar elastosis)’, 작은 혹[點, Mole]을 비롯한 여러 피부 노화 현상을 가식 없이 묘사하였습니다. 바로 조선 시대 초상화에 전해오는 전통 기법과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며 작품에 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서고금 초상화의 핵심요소는 피사인의 안면 묘사에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의 초상화나, 중국이나 일본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실제보다 미화시킨 흔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화가가 피사인의 얼굴을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화폭에 옮겨 그렸습니다. 그러기에 태조 이성계 (太祖 李成桂, 1335~1408)의 1409년 제작된 초상화에서 이마에 작은 점(點, Mole)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피부병변을 조선 초상화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풍은 조선 518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그런 묵직한 초상화기법을 월전 선생의 초상화에서 필자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가 석지 채용신 (石芝 蔡龍臣, 1850~1941)에서, 조선 초상화의 전통 기법이 끊겼다고 아쉽게 생각하던 차였기에 더욱 월전 선생의 초상화 작품이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본 월전 장우성 화백이 남긴 초상화에서 ‘친일파적인 화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동양화의 장우성 화백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총후 국민예술 건설에 심혼을 경주하여 매진할 것을 맹세하는 답사”라는 한 일간지에 실린 글이 ‘족쇄의 증거’라 합니다. 작가가 작품의 평가로 명예로운 큰 상을 받았는데도 그저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수상경력이 없는 자의 한풀이도 아니고….일제하에서 숨을 쉬며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시련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눈높이로 지난 시대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끼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마녀사냥’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 (George Santayana, 1863~1952)가 설파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다는, 현장에 없었던 자들의 진술은 역사의 거짓 덩어리이다 (History is a pack of lies about event that never happened told by people who weren’t there).”라는 말이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적폐 청산’이나, ‘마녀사냥’이나, 현대판 ‘부관참시’인 ‘파묘’와 같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수준을 넘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품격에 무엇이 걸맞은지 잘 안다는 뜻입니다.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필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반(反)기업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킬 기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는 지분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헌법적 법안에서부터 집중투표제, 부적격 이사 해임 건의권 등 주주행동주의적 법안이 주류를 이룬다. 삼성그룹만을 겨냥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협회에 중재권을 준다는 우스꽝스러운 법안도 있다. 그러나 법안의 적절성이나 시의성 등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집권당이 176석이라는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안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소신 있게 제기할 야당 의원이나 언론이 별로 없다는 데도 큰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됐나. `경제민주화`가 좌우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우상(偶像)이 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만악의 근원을 재벌에서 찾는다. 1987년 정치민주화로 `정치독재`는 사라졌지만 `재벌독재`는 남아 있다면서 이를 `개혁`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이데올로기다. 현 정부의 핵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하던 주역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시킨 주역이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당에서 `개혁 전도사`가 돼 있는 김세연 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에 동참했다.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정활동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한국 사회에 폐해만 양산하고 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상을 보면 양극화는 재벌체제와 별로 상관이 없다. 재벌체제가 만들어진 경제 발전 기간 내내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중 분배가 괜찮았던 유이(唯二)한 나라였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재벌의 세계적 성공이 확인된 1990년대에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은 어느 지표로 보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강력한 `재벌 개혁`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졌다. 실제로 분배가 나빠진 중요한 이유는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한 데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늘리면서 기업 돈을 빼내고 경영권을 흔드는 압력이 강해지니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별로 늘리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때 시작됐다. 다른 이유는 세계화에 속도가 붙는데 국내 투자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 없고 해외 투자를 늘려야 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도 주주자본주의 강화와 세계화가 맞물리면서 `1% 대 99%`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양극화 대책은 주주자본주의를 억제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우상에 사로잡혀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고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는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현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거나 반대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는 것은 국민 다수가 반재벌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괜히 그 정서를 건드렸다가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설득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것은 갈수록 신기루가 되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필자: 김종민 변호사,前대검검찰개혁위원,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대검찰청의 지휘권 수용으로 일단 봉합되긴 했으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과연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였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검찰의 책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충돌하는 지점이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지적이 상징하듯 검찰의 독립은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결코 검사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다.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만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법무부 장관의 감독권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러한 감독권이 검찰 독립성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의 문제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고 그 수단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됐던 시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그 불행한 결과를 역사가 증명한다. 검찰청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이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퇴한 김종빈 검찰총장도 퇴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임을 역설한 바 있다. 2013년 프랑스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휘권 발동의 배경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이번 사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내용도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면 배제한 지휘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계속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휘권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선례가 되면 유사한 지휘권 발동이 일상화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도 그는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총장직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총장으로서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이번 지휘권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줬다. 곧 있을 검사 인사는 또 한번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줄 것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순간 바로 다음 인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검찰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검찰 정치도구화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하고 검사 인사를 담당하도록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출저:머니투데이]

필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국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재명이라는 공인(公人)에 대한 관심, 둘째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궁금증, 셋째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이 판결에서 제시되는 기준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虛僞)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7 대 5’라는 근소한 차이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칙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양자를 동시에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다수 의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다. 양자의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진실과 부합하는 표현에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경우 교묘한 거짓말이 난무해 선거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혼탁해질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선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항상 진실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위치에서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인(公人)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이미 공인이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이 이를 적극적인 반대 사실의 표명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먼저 거짓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거짓 답변하는 건 괜찮다는 말인가? 다수 의견은 발언 내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그러면 거짓말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돼 앞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이고, 이를 더욱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후보자도 점점 많아질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 다수 의견이 강조했듯이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오히려 그러므로 발언의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을 통해 국민이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민이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발언을 믿고, 이를 근거로 투표할 수 있겠는가? 사족을 달자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공직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법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