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다산칼럼] 파리올림픽이 남긴 것 (2024.08.13._한국경제 게재)    韓 선수단 선전과 대조적으로 '무능한 정치'의 해악 두드러져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안 하고 야당은 탄핵안만 7번 발의   젊은 한국 희망 발견한 올림픽처럼 '창조적 능력' 맘껏 발휘돼야 장마와 폭염에 지친 국민에게 파리에서 날아온 올림픽 대표단의 승전보는 오랜만에 함께한 희망의 빛이었다. 출전권을 얻지 못한 단체 종목 부진으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금메달 13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따내며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에 파리올림픽은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비난을 퍼부은 일본 극우 인사도 있었고 스스로도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해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를 향한 자신감과 패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의 투혼이었고 양궁, 펜싱, 사격, 배드민턴,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보여준 성과도 의미가 크다. 정치에 절망하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신뢰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낡고 무능한 정치가 지배하는 우리의 경우는 최악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돼서도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처리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다. 대신 6번의 법안 강행 처리, 7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1200억원의 국회 예산만 낭비했다. 대졸 미취업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11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까지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준칙을 채택·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25만원 민생지원금’으로 13조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려 버리겠다며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 문제 해결 대신 분열적 이슈를 계속 끌어가야 당파적인 이익추종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에 분열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기회를 만들 궁리만 한다. 과도한 공공부채는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 토드 부크홀츠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이런 기회주의를 우려하며 “국가가 번영을 끝내고 불황으로 접어들 때 파국을 맞이하는 경향이 있고 분열된 국민이 장기적인 의무감을 저버리고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사회보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공정함의 힘은 올림픽 대표단의 성과에서 증명됐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면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한다. 최선을 다한 개인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세금으로 과도하게 재분배하려 하면 기업과 고소득자들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을 통해 결실을 보아 나눠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 사회적 분배를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생긴다. 결국 성장이 분배를 낳고 모든 것이 성장에 달렸다. 우리의 과제는 올바른 균형을 만들어내는 데 있고 개인 간 경쟁과 집단 연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올림픽에서의 감동은 젊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다. 내일의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는 전적으로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의 정신에 달려 있다. 진보와 발전의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창조적 소수’가 제구실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와 역사는 발전할 수 없다. 창조적 능력을 역사와 문명의 발전에 쓰지 않고 자기만족에 안주해 ‘지배적 소수’로 변질될 때 그 사회는 몰락의 운명으로 가게 된다. 페리클레스는 “운이 좋아서 하늘 높이 날게 된 개인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를 쉬어야 할 때 조국의 국력이 쇠퇴했다면 다시 날아오를 힘이 없고, 국가의 역할은 비약하려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리시의 라틴어 모토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는다(Fluctuat nec mergitur)’는 고대 그리스인의 불굴 정신을 상징한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에서 닉은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모두 노를 저어라.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당, 초절정 反헌법 행태… 목표는 ‘윤석열 탄핵 - 이재명 대관식’ (2024.07.30.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 입법독재   거대야당 입법독주, 헌법 위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 평가   결국 尹 임기 단축 노린 ‘탄핵 빌드업’… 여권 일각 “위헌정당 해산 제소 고려해야” 목소리법 개정으로 효과적 대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과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모든 반헌법적 행태의 탄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초보 파시즘’(움베르토 에코), 혹은 ‘연성독재’(알렉시 토크빌)에 수렴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정을 막기 위한 최후 대응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反헌법’ 행태 민주당에 의한 반헌법적 태도가 드러난 사례 하나. ＃1.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올리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며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코믹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억지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로도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억지사과 강요’에 대해 헌법은 뭘 말하고 있을까. 과거 법원으로부터 억지사과(사죄광고) 명령을 받은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랬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이며,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다.…이는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사건번호 ‘89헌마160’)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다음 3가지로 풀이했다. ①기본권 제한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다. ②비례의 원칙과 한계를 벗어난 과잉 행위였다. ③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했다. 민주당의 반헌법 행태는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다. 친야당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가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실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 중인 사실도 그렇다.   ◇입법독재의 배경 민주당의 반헌법적 ‘다수의 폭정’은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걸까. ＃2.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거야 단독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 단독처리’ 시퀀스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만 5번째다. 채상병 특검법(4일) 때 그랬고, 방통위법(26일)·방송법(28일)·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때 그랬으며,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때 그랬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7월 국회 내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과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가 4년 통틀어 5건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두 달 만에 그걸 해치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 개수가 45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처리’라는 뉴 노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의 영남 출신 중진 A 의원은 “거대야당이 숫자를 앞세운 횡포를 부리는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장악에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주도 하의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방송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회권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증오의 굿판을 멈추라.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유사 전체주의화한 민주당의 광적인 굿판과 행진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복수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다. 1923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엔 후예가 없던 히틀러 대관식장이었다. 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나치에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전권 부여법’, 즉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면서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제1조),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제2조),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제3조) 등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나치 수권법 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졌으며 언론이 통제됐고 사법체계가 무력화됐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몇 해 전 문재인 정부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기술했다. “거짓말과 선전선동, ‘국민의 뜻’을 앞세워 협치를 거부하는 ‘거식증 정치’, 규범과 전통의 훼손, 혐오 발언의 주류 편입,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병적 나르시시즘에 기댄 편 가르기와 적폐 몰이…문재인 정부는 ‘연성독재’ 단계를 밟고 있다.”(문화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 힘으로 입법독재를 밀어붙여 에코의 ‘초보 파시즘’, 토크빌의 ‘연성독재’에 접근 중이다. 여권 고위 인사 C 씨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감시, 사법부의 견제 등 모든 수단이 무력화한다면 최후 대응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두 얼굴 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가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때엔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악마적 속성이 횡행한다.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 용어 설명 ‘수권법’은 1933년 나치에 일체의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권리부여법, 전권부여법이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통해 히틀러 독재가 완성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함. ■ 세줄 요약 ‘反헌법’ 행태: 민주당이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 이 외에도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반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독재의 배경 : 민주당의 입법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함. 거대야당에 의한 모든 초절정 반헌법 행태의 탄착점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임. 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 거야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로 수렴한다는 평가도. 여권 일각에선 최후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

한동훈이 쏘아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野 ‘윤석열 탄핵’ 빌미될까 (2024.07.16.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한동훈의 “국정농단” 파장   韓, 김건희 문자에 “당무개입” 비판…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 씌우며 ‘진내 사격’ 양상   羅·元 등 “대통령 탄핵 밑밥 깔기냐”… 민주는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로 공세 본격화 태세 “사적 경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의)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이 발언이 전대 이후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 후보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에 탄핵 추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전대 승리를 위해 여권에 막심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진내 사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치명적 경쟁 당내 경선에서는 경쟁 상대를 향한 폭로 경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문제는 이런 폭로가 이내 소속 정당의 담장을 넘어 라이벌 정파와 정적들에 의한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2007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던 폭로전은 이후 이명박 정권(2008∼2013년)-박근혜 정권(2013∼2017년)을 관통하는 ‘10년의 저주’로 이어졌다. 박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다스’ 차명 소유 의혹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제기했던 최태민 목사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 재임 중 최 목사의 딸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실화했고, 이윽고 탄핵 사태를 만들어냈다. 민주당 대표에 두 번째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천형처럼 씌워진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 때 상대 이낙연 후보 측 폭로로 시작됐다. 이 후보의 측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경선 이후 “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과 연결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최대 사법 리스크가 됐다. 이번 여당 전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폭발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원 후보의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은 향후 야권의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될 게 분명해 보인다. 한 후보 측이 원 후보의 폭로 배후에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며 제기한 당무개입·국정농단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 중인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읽씹’ 사건(1월 15∼25일)이 일어나던 와중인 1월 21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 의사를 전하러 온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당무개입 아니냐”고 반발했던 것까지 문제가 되는 형국이다. ◇당무개입과 국정농단 한동훈 후보는 지난 1월 다섯 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발송의 성격을 사실상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봤다. 자신의 ‘문자 읽씹’ 논란에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김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고(8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이다. 나·원 후보는 한 후보의 이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나 후보는 “당무개입·국정농단 등은 여당 내 금기어”라면서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라고 공격했다. 나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당무개입·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며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여당 다선 A 의원은 “한 후보가 쏘아 올린 당무개입·국정농단 발언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A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①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그리고 ②과거 한동훈 검사 자신이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 나 후보는 지난 11일 MBN 방송토론과 12일 TK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만 살자고 당무개입·국정농단 같은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 공격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16일 채널A 방송토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진내 사격’ 리스크 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이런 비판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또한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 보듯 민간인의 국정개입은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 베테랑 검사에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한 후보는 이런 사례와 그 후과(後果)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헌법재판소는 ‘중립 의무를 어겼지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중한 사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2016년)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 전달 등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의 당무개입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제 탄핵까지 당한 경우다. 한 후보의 ‘김건희 국정농단’ 운운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문자 발송 행위가 민간인 최순실의 박근혜 정부 국정개입 사건과 유비(類比)를 이룬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수도권 출신의 여당 B 의원은 “한 후보의 발언은 의도했든 아니든 ‘김건희 행위’와 ‘최순실 행위’가 국정농단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 논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일련의 발언은 금세 야권으로 전파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쏘공’의 향배 나경원 후보는 통화에서 “한 후보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세론에 취해 ‘YS 화형식’까지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회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했다.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공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물론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 용어 설명 ‘진내 사격’은 아군 진지에 진입한 적군의 공세를 저지하거나 아군의 역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군 진지를 향해 실시하는 사격. 방어 작전의 한 형태로 취급되지만 아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함. 대통령의 ‘중립 의무’와 관련,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함. 또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상세히 규정. ■ 세줄 요약 치명적 경쟁 : 당내 경선 와중에 벌어지는 폭로전은 때로 라이벌 정당에 의해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됨.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 하는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 당무개입과 국정농단 : 한 후보의 발언은 특히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나 민간인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부과함. ‘진내 사격’ 리스크 : 김 여사 문자 논란에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일종의 ‘진내 사격’임. 민주당은 벌써 ‘국정개입 게이트’로 공세 시작. 한쏘공이 향후 여권엔 물론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져.

한동훈 ‘읽씹’은 권력투쟁 산물… 韓과 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넜다 (2024.07.09.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한동훈은 왜 ‘읽씹’ 했을까   韓, 비대위원장 전부터 총선까지 尹과 4번 충돌… ‘읽씹’은 윤-한 갈등 흐름 속의 에피소드   대권 조언그룹, ‘대통령과 차별화’ 꾸준히 권고… 韓, 용산과 얽히기 거부·마이웨이 선언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집권당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김 여사의 5차례나 되는 메시지에 ‘노 답’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검사 시절엔 김 여사와 수백 차례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한 후보는 이번엔 왜 ‘읽씹’으로 일관했을까. 이는 한 후보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할 것을 주문하는 대권 자문그룹의 조언, 그리고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된 윤-한 간 권력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흐름과 맥락 윤-한 충돌은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때까지 모두 4차례나 있었다.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용산에 ‘비대위원장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다. 김한길·원희룡·한동훈 3인을 놓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이 앞선다는 내용이었다. 이 와중에 한 위원장은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관련,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총선 후 특검’론을 폈다. 용산은 사뭇 당혹했지만 ‘비대위원장=한동훈’ 대세론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충돌. 올해 들어 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원들 일각에서 ‘김건희 사과론’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한 위원장에게 “모든 게 제 탓” 등 내용이 담긴 두 개의 문자를 보냈다(1월 15일). 이틀 뒤(1월 17일)엔 한 위원장 측근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한 위원장은 “김경율이 잘못한 게 뭐냐. 우리 당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세 번째 메시지(1월 19일)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 “대통령의 지지 철회” 뜻을 전달했고(1월 21일), 한 위원장은 “당무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두 번째 충돌이다. 세 번째 충돌은 3월 20일 발표된 총선 비례 의석 명단을 놓고 발생했다. 상위 순번에 친한계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자 용산은 ‘한동훈이 당을 접수하려 한다’고 부글부글 끓었다. 네 번째 충돌은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4월 1일) 직전 비대위원장 사퇴 배수진을 치고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한 위원장은 부산 유세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용산을 직격했다. ◇왜 ‘읽씹’ 했을까 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론’은 ‘사과 불가’ 생각이 확고했던 윤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했다. 당시 윤 대통령 생각은 한 달 뒤 KBS 신년 특별대담(2월 7일)에서 디올백 이슈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주장한 데에서 확인된다. 김 여사는 결국 한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여권 핵심 인사 A 씨는 “김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의 사과 필요 입장과 대통령의 사과 불가 사이에서 고민하다 한 위원장에게 직접 뜻을 묻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15일 두 차례, 19·23·25일 한 차례씩 모두 5번의 문자 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사과 여부가 총선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왜 ‘읽씹’ 했을까. 이는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 추대 직전부터 시작됐던 윤-한 충돌의 흐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위원장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자문그룹의 존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알려진 조언자로는 기존 정치권 외 인물로 진중권 작가와 김경율 회계사 등 ‘조국흑서’ 멤버들이 있다. 사회 원로 가운데에는 진보언론 프레시안 창업자인 이근성 전 대표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등이 꼽힌다. 이 전 대표는 민청학련 사건(1974년) 주모자였고, 진 전 고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속 승진한 후 17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준비했던 인물이다. 두 조언자는 인맥으로도 얽힌다. 이 전 대표는 한 후보의 이모부, 진 전 고검장은 한 후보의 장인이다. 이들은 차기 대권 플랜 구상 속에서 한 후보에게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전 대표와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장인과는 정치적 문제를 상의하는 사이가 아니다”고 밝혔다. ◇관점과 해석 문자 ‘읽씹’ 사건을 보는 관점과 해석은 계파별로 다르다. 첫째, ‘읽씹’의 적절성 평가. 한 후보와 친한 인사들은 디올백 사과 문제는 김 여사와의 개인적 의논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공적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의견이지만, 비한 측은 오래 알고 지낸 김 여사가 자존심을 굽혀가며 정중하게 보낸 글에 읽고 답하지 않은 건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김 여사의 사과 의지가 있었느냐는 논란. 친한 측은 메시지 곳곳에 사과에 대한 김 여사의 부정적 생각이 배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비한 측은 김 여사가 ‘위원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을 뿐 아니라 사과하도록 설득하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었다고 강조한다. 셋째, ‘읽씹’이 총선에 미친 영향. 친한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지 메시지에 무대응한 게 패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비한 측은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디올백 문제에 대한 사과 기회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넷째, 한 후보의 “공적 채널 소통” 주장의 적실성. 친한 측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은 물론 언론 인터뷰나 당 공식 회의 등을 통해 전달한 얘기도 공적 채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한 측은 한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채널과 이 문제와 관련한 소통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읽씹’ 사건이 전대에 미칠 유불리.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한 후보 측으로 결집할 거란 친한 측 계산과 ‘한동훈=배신자’론이 부각됨으로써 한 후보 측 지지자 내에서 집단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한 측 관전법이 충돌하고 있다. ◇적대와 경멸 ‘읽씹’ 이후 한 후보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은 더 거칠어졌다. ‘적대’와 ‘경멸’이 점증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일체화하는 순간 차기 대권은 없다는 판단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과 윤, 둘은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동과 서, 둘은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키플링의 예언처럼. ■ 용어 설명 ‘조국흑서’는 진중권·서민·김경율·권경애 등 진보 인사들이 조국을 비판하며 2020년 8월 출간한 책. 원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지만 ‘조국흑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짐.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몰카 정치공작”이라며 사과 요구를 피해감. 그는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언급. ■ 세줄 요약 흐름과 맥락 : 윤-한 충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때까지 모두 4차례 진행돼.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사건은 지난 연말 이미 시작된 윤-한 권력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왜 ‘읽씹’ 했을까 : 한동훈의 조언자로는 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출신 인사들과 이근성·진형구 등 사회원로가 꼽힘. 한동훈의 ‘읽씹’은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할 것을 주문하는 이들 대권 자문그룹의 조언과 관련돼. 적대와 경멸 : ‘읽씹’을 보는 관점과 해석은 계파별로 다름. ‘읽씹’ 이후 한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은 더 거칠어져. 이들과 얽히는 순간 차기 대권은 없다고 판단한 듯. 한과 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다산칼럼] 책임지지 않는 사회, 보이지 않는 리더   (2024.07.09._한국경제 게재)    실속 없는 형식과 명분에 집착해 부국강병 도외시했던 조선처럼 정치권, '역사의 교훈'서 눈 돌려   리더는 헌신하고 책임지는 자리 전문가 의견 중시하고 뚝심 있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일본 구마모토에 울산마치라는 노면전차역이 있다. 임진왜란 때 울산에 주둔했던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가 살게 했던 곳이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포로는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노예 신세가 됐다. 나가사키에 번성했던 노예시장에서 조총 1정에 조선 노예 40명을 살 수 있었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유럽까지 팔려 나갔다. 글만 읽다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한 조선 관료들은 현실감각과 실천력이 부족했다.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며 당쟁을 일삼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지만 끝내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 송나라와 명나라의 서원은 400여 개에 불과했으나 조선은 680개가 설립돼 각종 적폐의 온상이 됐다. 영국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영·정조 시대에 제대로 된 마차 하나 없던 조선이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한국 정치는 불행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으로 퇴행하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폭주를 거듭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가 의료시스템 붕괴와 대형 병원 도산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계속 미뤄진다. 골치 아프고 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관리’에 집중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들이 하급자들에게 맡겨 둬야 할 ‘정상 관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권위는 의무와 함께한다. 날아오르는 모든 것은 그 비상의 아름다움만큼 정직한 헌신을 요구한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몫보다 더 적은 대가를 얻는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앞서가야 하고 이것이 정치리더십이다. 정치에서 말하는 ‘좋은 성과’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모든 사안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과제임을 유념해야 하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는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 라고 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고 첨단산업 생산 능력이 국력을 결정한다. 특별한 정치리더십과 정부의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강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만 약자는 강요된 일을 인내해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지적은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이 시대에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능한 정부와 분열된 정치를 갖는다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이다. 폭풍이 몰아칠 때 버텨내는 힘이 국력이다. 인간은 우연과 필멸의 한계 속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온건주의는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번영의 빈틈을 메울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힘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회를 분열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일부 세력에 의한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만 큰 비전문가나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정치는 여론에 의해 움직여질지 모르지만, 국가와 사회는 여론에 의해 발전하지 않는다. 능력 중심의 열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재를 중용하고 유능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리더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형태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혼돈 가득한 이 시대에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국민은 천국에 보내길 원하는 리더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의 ‘방탄·대권’ 결사옹위… 민주당, 1인을 위한 ‘다수의 폭정’ (2024.06.18.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민주당과 ‘다수의 폭정’     토크빌, 다수당의 절대권력이 초래할 폐해 경고… 巨野의 시대착오적 입법독재로 확인   민주, 사법 방탄·대권 쟁취 절박한 李 지키기… 사법부·언론·국민이 각자 역할 수행해야 5월 30일 개원 이후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된다. 민주주의 교과서는 이를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 부른다. 오직 한 사람,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게 거의 유일의 목적이다. ◇토크빌의 경고 1788년 존 애덤스 글에 처음 등장한 ‘다수의 폭정’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인물은 알렉시 토크빌이다.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임효선·박지동 옮김, 1997, 한길사)를 펴낸 토크빌은 책 제15장의 제목을 ‘다수의 폭정’으로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잠언서로 통한다. 민주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일당독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특히 그렇다. 토크빌에 따르면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며(331쪽), 이는 ‘그 자체로서 해로운 것이고 앞날을 위해서는 위험한 것’이다(333쪽). ‘민주제도의 생래적 결함들은 다수의 권력과 정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334쪽). 토크빌은 ‘다수의 만능이 집행되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은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 집행과 행정 수행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335쪽) 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신음하는 한국 정치와 판박이다. 토크빌은 ‘다수만이 비위를 맞춰줘야 할 세력이기 때문에 다수의 모든 계획은 열렬하게 채택된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폭정을 우려하는 토크빌의 경고는 계속된다. ‘무제한의 권력은 사악하고 위험하다. 인간은 그런 권력을 분별력 있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 절대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이 그 누구에게 부여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폭정의 씨앗이 있다’(337쪽). 다수가 휘두르는 무제한의 권력은 ‘행동뿐 아니라 의제에도 작용하고, 모든 도전뿐 아니라 모든 토론을 억압한다’(341쪽). 그 결과 ‘다수의 절대권력은 소수파들을 절망에 몰아넣어 물리적인 힘에 호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347쪽). 토크빌은 “모든 권위는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했던 자신의 기존 주장에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회의를 표하고, ‘다수에게 충분한 권력을 줘야 한다는 건 노예의 언어’라고(336쪽) 단언했다. ◇진격의 민주당 다수의 폭정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다. 미국은 토크빌의 예언을 피해 갔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스티븐 레비츠키 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작용한 덕분이었다. 오히려 ‘다수의 폭정’은 미국의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칼 뢰벤슈타인의 말처럼,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하는 것일까.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은 최근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도 내놓았다.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법안들이다. 진중권 작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 특검·4 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다발성 청문회까지 계획 중이다. 18개에 이르는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절차도 20일째 이어졌다. 진격의 민주당은 사법부 무력화에도 나선 형국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에 대한 탄핵을 벼른다. 1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해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건국의 동지 제임스 매디슨과 교류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걱정했다. “정부의 행정권은 내가 두려워하는 주요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제퍼슨,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 매디슨도 언론 기고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것은 공화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매디슨,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호)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면서 동시에 중범죄 피의자다.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7개 사건·11개 혐의·4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에게 방탄은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 거야 민주당에 의해 기획·진행되는 다수의 폭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상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내용도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이재명 맞춤용’ 개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다. 첫째 사법부의 역할.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입법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토크빌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가들이 민주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춘 현실적인 기관’이다(358쪽). 둘째, 언론의 역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극언을 했다. 토크빌이 ‘(의회 다수파가) 사상의 자유 둘레에 엄청난 장벽을 세우고, 그 한계를 넘는 작가(기자)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341쪽) 예언한 그대로다. 언론이 비방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권력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 때문’이다(342쪽). 하지만 절대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이다. 셋째, 국민의 역할. 토크빌은 무제한의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제한의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347쪽). ◇문명사회의 목적 다수의 폭정은 정의에 반한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폭정은 더더욱 그렇다. 매디슨이 ‘ 연방주의자 논고 ’에서 말했다. “통치의 목적은 정의이며 그것은 문명사회의 목적이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용어설명 ‘미국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책. 미국을 방문해 연구한 성과를 귀국 후 발표한 것으로 1835·1840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됨.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의 교본으로 불림.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 헌법 제정을 주도한 해밀턴, 매디슨, 존 제이가 신문에 익명 기고한 글 모음집. 민주주의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사상적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세줄 요약 토크빌의 경고: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펴내면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분석·경고하는 내용을 담아냄. ‘다수의 폭정’은 다수파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를 말함. 진격의 민주당: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됨. 巨野에 의한 시대착오적 입법독재는 ‘다수의 폭정’을 확인하는 것. 다수의 폭정은 사법부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 한 사람을 위한 결사옹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은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가 절박한 이재명 대표 1인을 결사옹위하려는 것. 이는 정의에 반함. 사법부·언론·국민이 각자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절박.

[다산칼럼] 천민 민주주의의 시대 (2024.06.10._한국경제 게재) 경제·산업 난제 산적한데 특검법·상임위 놓고 여야 대치   정치 과잉 시대지만 토론은 실종 포퓰리즘과 이기주의가 판쳐   선출된 권력의 타락 막으려면 시민사회의 감시·견제 강화해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켜보는 마음은 당혹스럽다. 얼마 전까지 정의를 혼자 세울 것처럼 목소리 높이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제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정치검찰’의 조작사건이라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급한 난제가 산적한데 특검법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은 도당(徒黨)으로 전락해 당내 민주화는 온데간데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공천은 연줄과 보상을 위한 사천으로 변질됐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사당화 경쟁에 여야가 따로 없다.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를 점령한 보수·진보 시위대는 난장판의 국가스포츠가 된 지 오래고 극단적 정치 팬덤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치판이 연예계 아이돌 경쟁처럼 변했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입법 역량보다 인사 잘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낮은 민도는 어지럽게 나붙은 정치 현수막처럼 타락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과 의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세금 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 바라는 공짜심리가 만연해 있다. 공해 수준의 방송과 유튜브가 넘쳐나는 정치 과잉의 사회가 됐지만 수준 높은 정책토론은 실종됐다. 국가재정을 무시한 묻지 마 포퓰리즘에 열광하고 미래세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당장 내 이익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는 중병 수준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민주주의는 자기결정(自己決定)과 자기지배(自己支配)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 형태이다. 정치적 지배질서의 구속을 받는 자는 동시에 지배질서의 형성자이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지배의 조화를 의미한다. 자유에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자유라는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행동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언이 위험한 것은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할 특검법의 남발도 헌법에 규정된 검찰과 사법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 이기심에만 집착해 공정한 자유경쟁과 직업윤리를 상실한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폭정을 일삼고 국가구성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민주주의는 천민민주주의가 아닐까. 정치는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지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 간의 경쟁은 항상 상대적 국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타락한 정치가 국가 발전과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와 정의를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모적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권은 주자성리학의 폐쇄적 질서 속에 도덕을 무기 삼아 당쟁만 일삼다가 몰락한 조선으로 회귀한 듯하다. 민주정치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중우정치는 동전의 앞뒷면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무책임한 선동가들의 목소리에 일관된 장기 국가전략을 잃어버린 아테네가 페리클레스 사후 25년 만에 몰락한 역사적 교훈은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비약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나는 노력과 노고 없이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강대국이 되기보다 성공한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완비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지식과 문화를 갖춰야 한다.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국민 각자가 참여해 망국적 정쟁만 일삼는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3류 정치권력으로부터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말부터 새겨볼 일이다.

개딸, 이재명을 권력쟁취 ‘수단’으로… 맹목적 지지 아닌 전략적 지지 (2024.06.04.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개혁의 딸’ 기원   정치 팬덤, 권력의 영고성쇠 따라 생성·소멸… 개딸은 ‘손가혁 + 동부연합 + 대깨문’ 연합군   노무현 - 문재인 - 이재명 등 보스 운명 따라 지지 행태 달라져… 주군을 부리며 곳곳 정치 개입   시대가 바뀌면 팬덤도 변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심과 명심까지 사실상 지배하는 팬덤 ‘개딸’의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개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이다.     ◇기원과 연혁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팬클럽이 생긴 건 2000년 이후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시작이었다. 이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뜻하는 대깨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혁의 딸’ 개딸이 차례로 생겨났다. 노사모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부산에서 출마했다 떨어진 ‘바보 노무현’을 응원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2002년 16대 대선 때 노무현의 승리에 기여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 땐 ‘반탄 역풍’의 중심이 돼 그해 여당의 17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던 노사모만 해도 합리성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만료 후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다 2019년 해산했다. 노사모의 뒤를 이어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팬클럽이 출현했다. ‘노무현의 비극’ 이후 결집한 이들은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면서 주군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대깨문으로 진화했다. 주군을 우상화하면서 반대 진영은 거칠게 공격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깨문의 행태를 “김어준 방송을 듣고 종교집단 수준으로 세뇌돼 권력의 홍위병으로 동원됐다”고(신동아, 2021년 5월호)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 저물고 2022년 20대 대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이 부상했다. 이들은 2030 여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재명 지키기를 부르짖으며 열광적 팬덤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무기는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수박 색출, 18원 계좌입금 등이다. 현재는 나이와 성별 구분 없이 강성 친명 지지자를 개딸이라 부른다. 2010년대 두 차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했던 ‘손가락 혁명군’ 손가혁도 팬덤 계보의 한 자락을 차지한다. 노사모와 대깨문은 주군의 부상 및 퇴조와 함께 명멸하다 손가혁 본진과 만나 개딸의 원형을 이뤘다. ◇행태의 변화 정치 팬덤은 권력의 영고성쇠에 따라 생성·소멸했다. 특히 주군에 대한 지지 성향과 행태가 시대별로 달라졌다.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대깨문은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개딸은 이재명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보냈다. 오랫동안 민주 시민들에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비판적 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덕목이 있었다. 노사모가 그랬다. 적어도 주군에 대해 맹목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노무현이 2002년 4월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지지자 모임에서 물었다.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실 겁니까.” 노사모가 답했다. “권력을 감시할 겁니다.” 노사모는 주군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견지하면서, 이라크 파병 결정·대연정 제안·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비극이 모든 걸 바꿔놨다. 2009년 5월 노무현의 죽음이 불러온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백은 향후 진보 권력 팬덤의 존재론적 질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성호 경희대 교수는 “노의 죽음 이후 진보 팬덤은 비판적 지지론과 결별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무장한 문빠로 재탄생했다”라고 분석했다(최성호,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 이렇게 대깨문이 된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한 번의 변화와 마주한다. 진보 정권 재집권 실패에 실망한 팬덤은 주군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전략적 지지가 대안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다선 의원 출신 A 씨는 “진보 팬덤이 과거엔 주군에게 무조건 충성했지만 이젠 주군을 부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친명 진영의 B 의원은 “개딸은 이재명이 자신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지나 맹목적 지지를 넘어 전략적 지지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딸이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는 이재명 지지자’가 된 셈이다. ◇개딸과 이재명 개딸의 세계는 군중을 지배하는 교주, 그를 에워싼 무당들, 이성을 헌납한 맹신도의 역할분담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현장이다. 이들의 성향은 ‘사교(邪敎)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으로 요약된다. 한국 정치에 존재했던 과거 그 어느 팬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며 광적이다. 마이클 린치 교수의 말대로 이들은 권력을 위해 진실도 묵살할 태세가 돼 있는 ‘지적·도덕적 오만함’, 그리고 해나 아렌트가 파시즘을 비판하며 우려했던 ‘권력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을 특징으로 갖는다. 성향상으론 강남좌파, 이념적으로는 좌익 대중주의다. 배후세력은 정확하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전략통인 비명 C 씨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탄 대깨문, 구 손가혁의 주류 급진주의자들, 그리고 성남을 근거지로 한 경기동부연합 의회파가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개딸이 민주당 입당 러시를 이룬 것은 2022년 3월 이재명의 대선 패배 후, 그리고 2023년 9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전후다. 온라인 플랫폼의 열성 활동가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지도급 회원, 민주당 열혈 권리당원 등이 개딸이라는 ‘교집합’을 이룬다. 개딸은 존재 자체가 권력이다. 개심이 명심을 지배하고 명심이 당심을 결정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즉각 ‘반동분자 색출하자’ 구호와 함께 살생부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가했다. 이는 그대로 22대 총선을 앞둔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으로 연결됐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방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개딸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외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수십 명의 현역 의원 등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중심 정당혁신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총선-전대-대선 개딸은 민주당의 총선 공천에 간여했고 원내대표 선거 판도를 결정했다. 앞으로 이재명의 대표 연임 과정에도 개입할 것이다. 주군에 대한 무조건 충성에서 전략적 지지로 태도를 바꾸고, 때로 주군을 권력쟁취의 수단화하려는 팬덤의 존재는 이재명에게 약일까 독일까.     ■ 용어설명 ‘손가혁’은 손가락 혁명군의 준말.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활동했던 팬클럽. SNS와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 선전·선동과 라이벌 공격에 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1세대 정치 팬덤. ‘마이클 린치’는 미 코네티컷대 철학과 교수이며 인식론의 권위자. 저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에서 정치를 대하는 인간의 ‘노잇올(know-it-all)’이라는 파벌적·지적 오만함을 탐사.     ■ 세줄요약 기원과 연혁 :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팬클럽이 생긴 건 2000년 이후. 노사모, 대깨문, 개딸 등이 차례로 생겨나. 노사모와 대깨문은 주군의 부상 및 퇴조와 함께 명멸하다 손가혁 본진과 만나 개딸의 원형을 이뤄. 행태의 변화 : 정치 팬덤은 권력의 영고성쇠에 따라, 주군의 운명에 따라 지지 이론과 행태 등을 달리해 옴. 노사모는 ‘비판적 지지’였지만 ‘노무현의 비극’ 이후 대깨문은 ‘맹목적 지지’로 선회. 개딸은 ‘전략적 지지’ 입장. 개딸과 이재명 : 개딸은 손가혁+경기동부연합+대깨문 연합체. ‘사교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 성향이 강함. 개심이 명심을 지배하고 명심이 당심을 결정. 개딸은 이재명을 자신의 권력쟁취 수단으로 부리려 할 것.

‘당심’ 위에 ‘명심’, 그 위에 ‘개심’… 여차하면 대선주자 바꿀 수도 (2024.05.21.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 – 누가 민주당을 지배하는가   ‘개심’이 ‘명심’ 지배했지만… ‘중도확장’ 중시 당선인들 반란으로 추미애 추대 실패 ‘이변’   李 “당원 중심” 표방하며 당원권 강화 추진… ‘개딸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무력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당원권 강화에 나섰다. ‘당원 중심 정당’을 부르짖어온 이 대표로서는 개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권 도전’과 ‘사법 방탄’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것 같다. 확실히 민주당 의사결정 최정점엔 개딸의 집단의사, ‘개심’이 있다. 하지만 극성 팬덤을 상전으로 모시는 정치는 양날의 칼이다. 집단화한 힘으로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추미애 낙점’ 전말 이재명 대표는 4월 중하순까지만 해도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었다. 오히려 조정식(6선)·정성호(5선) 의원 등 오래 뜻을 함께해온 친명 좌장급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 의원은 “이 대표가 처음엔 추미애에 대한 의원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 추 당선인이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 통제 불능 캐릭터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딸은 순한 맛 아닌 매운맛을 원했다. 5월로 넘어오면서 강성 친명 지지층 내에서 ‘강철대오론’이 득세하자 ‘추미애 추대론’이 들끓었다. 친명 B 의원은 “이 대표가 이 같은 흐름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4말 5초부터 명심이 추미애에게 실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의장 후보 경선 사퇴 전인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주일 전부터 이 대표가 ‘추미애가 (국회의장)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데, 그게 헛소문이 아닌 것 같더라”고 밝혔다. 이 대표 입장이 ‘전통의 친명 암묵적 지지’에서 ‘추미애 적극 지지’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변심은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강경 친명 조직도 개딸의 추미애 추대론에 동조·선동했다. 이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조정식·정성호 의원에게 ‘사퇴’를 권한 건 5월 10일쯤의 일이었다. 두 의원은 경선 나흘 전인 5월 12일 의장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 의원은 “평소 이 대표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요구까지 거부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추 당선인과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정 의원은 추 당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 대표의 추미애 낙점은 개심이 명심을 바꾼 사건이었다. ◇확인된 노선투쟁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는 당내 노선투쟁의 존재다. 즉 ‘단일대오 구축론’ vs ‘중도확장 강화론’이다. 전자는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반윤-친명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후자는 당내 다양성을 살려 중도 확장으로 외연을 넓혀야 당의 미래가 있다는 관점이다. 4인 의장 후보 도전자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단일대오론은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순이었다. 의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매운맛을 원했던 개심은 단일대오론으로 정리됐고, 이 대표의 명심은 결국 이를 좇았다. 4인 의장 후보 중 정 의원은 중도확장론에 가장 근접해 있기도 했지만, ‘수박 당도’에서 떨어지면서 개심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의장’으로 정리된 명심이 조정식·정성호 두 의원에게는 전달됐지만, 우원식 의원에겐 따로 전달되지 않았다.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판단, 경선 들러리가 한 명쯤은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유권자인 선거는 일반 국민이 치르는 선거와는 다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마음은 추 당선인에 대한 비호감과 이 대표의 과도한 교통정리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서울 출신의 비명 C 의원은 “선수(選數)가 많아질수록 중도확장 심리가 발동하면서 우원식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의 승리 이유는 결국 ①비호감 추미애에 대한 거부감 ②이재명의 과도한 사전 조정에 대한 반발 ③중도확장 강화론 동조화 등으로 모인다. 당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샤이 비명’의 지지, 구 김근태계의 암묵적 도움, 친명과 갈등하는 친문의 지원에 힘입어 우 의원은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직을 ‘줍줍’했다. ◇개심-명심-당심-민심 우원식 의원의 승리가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 장애가 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사태는 이 대표에게 득과 실을 모두 안겨줬다. 이 대표는 추 당선인의 낙선으로 다소 체면 손상을 입었지만, 통제 불능의 캐릭터가 국회 수장이 되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개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할 명분을 얻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호남과 충청 당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의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당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거듭 강조하며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 의사를 확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미 룰 개정 밑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표에게 개딸의 존재는 축복이자 저주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빠진 게 있다. 바로 개심이다. 수도권 출신의 비명 D 의원은 “민심 위에 당심, 당심 위에 명심, 명심 위에 개심”이라면서 “개딸은 이 대표에게 대권 가도를 깔아줄 수도 있지만 그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차하면 대선 주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중진 E 의원은 “추미애 패배 이후 개딸의 ‘잔수박(수박 잔당)’ 출당 운동, 89명 반란표 색출, 집단 탈당 러시 등 움직임은 강성 당원들의 이 대표에 대한 지지 표명이자 협박 시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당 중심 지위 인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혹은 개딸 직접민주주의 압박이 무산될 경우 개심은 언제든 명심으로부터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치가 극단화하면 개딸의 당무 개입이나 의회정치에 대한 간섭이 노골화할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당파성이나 진영 충성도를 중시하는 정치 풍토는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킨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민주당 ‘노선투쟁’은 ‘단일대오 구축론 vs 중도확장 강화론’의 투쟁. 전자는 반윤-친명 강철대오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 후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중도확장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것. 이재명의 ‘당원 중심’ 정치는 기득권의 도움 없이 열성적 지지자에 의지해 대선주자가 됐던 경험에서 나온 정치철학. 하지만 지도자-당원의 직접 연결 강조가 대의제와 충돌한다는 지적 있어. ■ 세줄 요약 ‘추미애 낙점’ 전말 : 이재명 대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 당초 ‘전통의 친명 암묵적 지지’ 입장에서 ‘추미애 적극 지지’로 선회. 이 대표의 ‘추미애 낙점’은 개딸의 생각, 개심이 명심을 바꾼 사건으로 드러나. 확인된 노선투쟁 :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단일대오 구축론’ vs ‘중도확장 강화론’의 노선투쟁 확인. 단일대오론이 대세인 듯 보였지만 중도확장을 중시한 당선인들의 반란으로 추미애 추대는 실패로 귀결.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 이 대표는 개심 달래기 차원에서 당원권 강화 추진. 당심 위에 명심, 그 위에 개심이 있는 구조. 개심은 여차하면 대선 주자를 바꿀 수도. 당원 중심 정치가 극단화하면 대의민주주의는 무력화할 것.

법률가 천국이 소환한 '법조인 망국론' (2024.05.21._한국경제 게재)   역대 대통령·주요 정당 대표 등 법조인·법 전공자들이 차지   법 전문가 다수는 과거에 매몰되고 상상력·창의력·공감 능력 부족   소모적 정쟁만 이어가지 말고 법조 출신 정치인들 책임 다해야   법조인 정치의 전성시대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모두 법조인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종편과 유튜브에 정치평론 변호사가 넘쳐나고 제22대 총선 법조인 출신 당선자도 제21대의 46명을 넘어 역대 최고인 61명이다. 법조인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2019년 하원의원 당선자 650명 중 47명(7.2%), 프랑스의 국민회의(하원) 의원 577명 중 28명(4.8%), 일본의 2021년 중의원 당선자 465명 중 14명(3%)이 변호사 출신으로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 주요국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은 나라는 연방하원 의원 435명 중 로스쿨 출신 130명(30%), 판사와 검사 출신 41명(9.4%)인 미국이 유일하지만 정치·사회적 배경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법조인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십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수한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시험 치기의 명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려 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돼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과 경제를 모르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률과 판례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상상력과 창의력도 부족하다. 사후적 판단에는 능하지만, 밑바닥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다. 을의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법 이면에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법조인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갖거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책임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돼야 한다. 600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패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구속까지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수사책임자들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 1200여 건의 조직적 채용 비리가 확인됐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논란의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가 보여주듯 법조인들이 특별히 청렴하거나 도덕적인지도 의문이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사법 정신을 망각한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이 넘쳐나고 정치권력을 목표로 법기술자가 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갖 궤변과 논리가 난무하는 현실은 중병이 든 이 시대 법조인의 불행한 단면을 보여준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 행정의 비효율성은 증가했고 정책의 질도 떨어졌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노동정책은 민생과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적 금융범죄와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범죄자 천국이 돼간다.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며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과 독선의 인상만 남겼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한 의료개혁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 조선은 상업과 기술을 천시하고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양반 사대부들이 도덕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공리공론과 당쟁을 일삼다가 자멸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물가 급등으로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만 간다.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절박한 민심을 외면한 채 특검법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은 조선으로 퇴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 법조인 출신들이 있으니 법조인 망국론이 어찌 과장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관료, 교수, 언론인도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자릿값을 해야 한다. 제자리에 있으므로 자존(自存)을 깨닫고 제자리에 있으므로 자존(自尊)을 되찾아 각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가 되는 길은 왜 이리 험난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