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필자 : 舒川 박종흡)   나이가 들어서인지 밤잠이 짧다. 아무리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전형적인 노인증세다. 새벽에 눈을 뜬다 해도 딱히 할 일은 없다. 화장실에 첫 인사를 하고는 소파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쑤다. TV를 틀고 싶어도 단잠을 자고 있을 이웃집에 혹여 폐가 될까 싶어 감히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는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 돼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 오늘 아침식사는 뭘 해서 먹지? 밥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커피 한 잔에 콘프레이크로 간단히 해결해야 하나... 독거노인의 첫 일과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도 예외 없이 일찍 눈을 떴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집안을 서성거리다 창밖을 본다. 한겨울이어서 그런지 새벽녘은 더 캄캄해 보인다.  아파트 건물 틈새로 요 며칠사이 북극발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과 눈 덮인 먼 산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온다. 불 켜진 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유독 나만이 잠 못 이루는 별난 노인처럼 느껴져 마음이 씁쓸하다.   창밖에 전개되는 새벽의 광경에 눈을 굴리다가 바로 밑의 강북도로와 저 멀리 올림픽대로에 번갈아 눈길이 멈췄다. 차등의 불빛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처럼 이른 새벽에 저 차들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을 헤매는 이 시간에 저 사람들은 왜 잠도 안 자고 달리고 있을까. 나의 상상의 날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평상 시 늘 접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현실세계가 이 순간 무언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다.   문득 젊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주고받던 농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지가지가 도람사.’ 거꾸로 하면 ‘사람도 가지가지’가 된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별의 별 사람들이 뒤섞여서 어울려 사는 곳이라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우리 주변의 현실세계를 둘러보자. 이 순간 어디에선가 사람이 죽고 있다. 그러나 또 어디에선가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 누군가 잠을 자고 있는 때,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쪽방촌 신세를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호화주택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추운 날 식구들 끼니를 채우기 위해 새벽녘 인력시장을 헤매다 허탕 질을 하고 헛배를 부둥켜안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일 안하고도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쥐꼬리만 한 일용의 양식을 얻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 잘 둔 덕에 포르쉐를 몰고 호화 ‘빠’에서 술에 젖어 사는 금수저도 있다. ‘정인이’처럼 양부모 학대에 시달리다 목숨을 빼앗기거나 일용직 홀엄마가 돈 벌러 나가 집을 비우면 온종일 집안에 갇혀 허기에 시달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도 있다.   어디 이뿐이랴. 살림이 유복하지만 자식이 귀하여 애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많지만 가난에 허덕이거나 자식일로 바람 잘 날 없는 집도 있다. 부모가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모은 돈을 자식이 탕진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면서도 자식만은 올바르게 키운 집도 있다. 자식이 출세하여 기뻐하는 집도 있지만 자식이 똑똑하지만 디딤돌이 없어 재능을 펼 길이 없는 집도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이렇다 손치고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가. 이 또한 가지각색이다. 쩍하면 화를 내는 ‘울뚝별’이 있는가 하면 양의 눈처럼 순한 사람도 있다. 돈키호테 같은 벽창호가 있는가 하면 칸트나 괴테 같은 사색파도 있다. 참새 같이 작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 같이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여우처럼 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처럼 미련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세상일이나 인간사가 다 그렇다. ‘보름달 뜨는 날은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댄다.’는 어느 옛 시인의 말처럼 우리네 삶의 현실은 자연의 이치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날의 인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지 약 3만 년 전이라고 추정한다면 인간은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환경에 적응 못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진 동물이 많음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생존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된 데는 어느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너무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명제인지라 1차방정식 밖에 모르는 나에게는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단지 단순한 발상만이 머릿속을 맴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공동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와 샘물 같은 의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된다.’ 라고 했듯이 이 의지와 의식은 사회 속의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헤겔의 변증법 논리인 정반합(正反合)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새로운 상태로 전환케 하는 동인인 셈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는다. 때로는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처럼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비단 무력의 충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치나 신념의 충돌도 있고 생활양식이나 문화의 충돌도 있다. 빈부의 충돌 역시 오랜 인간의 전쟁이다.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편가르기와 몰지각한 ‘팬덤현상’도 충돌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서로가 극(極)과 극에 마주 서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양상인 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 줄이 고무줄이 아니고 쇠줄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만치 양극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주책없이 우리 사회의 상반되는 삶의 현실을 늘어놓았듯이 코로나사태 훨씬 이전부터 원초적인 사회적 거리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볼 일이다.     이 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오후, 마침 밖에서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가지마다 핀 눈꽃이 탐스럽다. 코로나 블루에 젖은 이 몽상가의 마음에 조금은 평온이 찾아오는 듯싶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정상생활을 되찾는 때가 하루 빨리 오기를 조용히 기도해 본다.   ‘사람과의 거리는 2m, 마음의 거리는 0m!' 어느 공원에 걸린 플래카드 표어가 내 가슴속을 어지럽게 맴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는 어두운 심정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얼마 전 국회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것, www.anjunj.com) 걱정이 앞선 재개가 허탈해하는 모습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계는 더 ‘겁먹은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장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선 학교에 행정지도를 시시콜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이 책임지라는 것이랍니다. 거기에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생활 못 하겠다”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냅니다. 대형 병원의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 들어가기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느 대학교 총장은 개탄하며 정문 담당 경비원이 일으킨 물의를 해당 대학교 총장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회 정서라면 의료계는 고대 이집트에 뿌리를 둔 ‘탈리오 법칙(Lex Talionis)’, 이름하여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의 율법을 연상케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온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의료 사고의 경우, 의사가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죄(罪)가 있는 곳에 벌(罰)이 따른다”는 말은 동양과 서양,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필자 같은 보통 사람도 “법의 정신은 시대성을 초월하지 못한다.”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대성에 따라 발전하는 게 아니라 먼 옛날로 역행하고 있으니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1956년 즈음의 일로 기억합니다. 옛 산업은행(?) 뒤편, 오늘 롯데백화점(을지로) 자리에 국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도서관을 둘러보던 중 창가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청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각종 일간지에서는 토픽으로 이 사실을 요란하게 보도했고, 결국 도서관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소수 지성인이 그게 왜 도서관장이 책임질 일이냐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끝내 묻혀버렸습니다. 요컨대 필자는 작금의 사태에서 반세기 이전의 그런 정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유럽에서 비극적인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자매 회사인 저먼윙스(Germanwings) 소속 항공기(Airbus)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떠나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알프스산맥에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115명)과 승무원(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2015.03.24.)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조종사(Co-Pilot)는 당시 정신질환 앓고 있었으며, 담당 의료진이 당분간 비행 금지 조치와 함께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처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조종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행에 나서 결국은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부조종사는 미국에 있는 한 비행 조종사 양성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기관이 비행 자격증을 발부한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필자의 관심 사항은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 교통부 장관, 루프트한자 대표 중 누구도 그 엄청난 항공 사고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은 담당자에 국한되었습니다. 우리 정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형사법으로 명문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불안한 눈으로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거론된 것은 그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상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충분히 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명분 또한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달래기’ 차원을 넘어 ‘한풀이’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크게 삼가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법은 건설 현장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산업계, 교육계, 그리고 의료계 등 모든 분야에서 평화로운 여건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조치이기에 어두운 마음을 가누기 힘든 요즘입니다.

  공권력 절차위법(違法) 엄벌해야 하는 이유   필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설령 김 전 차관이 불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처벌하는 공권력은 항상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권력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불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로써 공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영장제도를 비롯해 무죄 추정의 원칙, 미란다 원칙,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등 다양한 법원칙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적법한 절차를 따지는 것이 영화에서처럼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누가 범죄자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더욱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돼선 안 된다.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의 인권은 코로나 위험에 방치돼도 괜찮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인권을 보장하는 적법절차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을 향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어느 순간에 내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출국금지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 중요한 일로 외국에 나가야 할 때, 불법적인 출국금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학업에, 취업에, 또는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모르되, 불법적인 것이라면 그 손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이론, 즉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경우 고문 등의 불법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증거만 그런 게 아니라 불법적인 절차 또한 마찬가지다. 김 전 차관의 유무죄를 다투자는 게 아니다.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범죄자라는 심증이 뚜렷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려 해선 안 되는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불법적 절차의 전모를 조사해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그치면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희생자는 국민 중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라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처벌할 수 있었으니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정의는 진정한 정의일 수 없으며, 목적이나 결과의 정당성으로 절차와 방법의 불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불법적 절차를 용인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낳게 되며, 결국 불법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문화일보]

  시급한 법치 복원과 靑 민정수석 책임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煎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민정수석의 부재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은 이제껏 없었다. 2년 4개월간 최고 실세로 군림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전 수석은 잇단 인사 검증 실패 등 기본적인 역량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계기만 만들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조원 전 수석은 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재임 기간 내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가 강남 아파트 처분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후임 김종호 전 수석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폭주 와중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도 못한 채 4개월 단명으로 끝났다. 정치는 ‘뜻있는 자의 예술’이다. 개혁은 원칙과 방향 못지않게 추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고자 했다면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어야 했다. 한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功績)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명성이 실질을 앞서고 배운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명성과실(名聲過實)의 전형이다. 개혁은 좌초됐고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지난 1년 동안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며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전력을 다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서울동부구치소를 코로나19 지옥으로 만든 최악의 비극을 남기고 말았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검찰 출신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의미는 가볍지 않다.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민정수석의 최우선 과제는 민정수석실의 재정비와 검찰 인사의 정상화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부실한 법률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그르쳐 대통령과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민정수석실의 전면 쇄신은 불가피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친(親)정권 검사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단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실력 있는 검사들은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법무부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탈(脫)검찰화의 명분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점령해 버린 법무부는 3류 부처로 전락했고, 그 결과가 감찰관실의 총체적 난맥상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다.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요다. 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검찰을 무력화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중심으로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경찰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의 실무상 시행착오와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정(民情)을 잘 살펴 민심의 풍향을 정확히 읽고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이다. 심각하게 파괴된 법치주의의 회복도 시급하다. 근본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우리의 법은 정당하다. 그것은 통치자가 누구든 그에 앞서며, 그의 행동을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뜻이다.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다. 집권 후반기 난제가 산적하고,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이 될지 모르는 길을 어렵게 택한 것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일념 때문일 것이다. 새 민정수석의 지혜와 용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원해 본다. [출처 : 문화일보]

국민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필자 : 서병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기 고양시 삼송역 부근에 ‘밥할머니 공원’이 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의 숨은 영웅 밀양 박씨 밥할머니를 기리는 곳이다. 3000명도 안 되는 조선 병사들이 왜군 3만명을 물리친 기적 같은 일은 밥할머니 같은 민초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은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도체찰사였다. 그는 ‘징비록’에서 그때 참상을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을 침공했다. 조선 군사는 도망가기 급급했다. 적군은 우리 강산을 마구 유린했다. 명나라가 ‘아무리 왜군이 강하다 해도 이렇게 빨리 올 수는 없다. 조선이 왜구의 앞잡이가 되어 이끌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였다. 4월 30일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자 백성들이 길을 막았다. 일부 흥분한 사람들은 경복궁 등 궁궐들을 불살랐다. 선조가 평양성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임금 이름으로 결사 항전을 공언했다. 이미 성을 빠져나갈 것을 결정해놓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기댈 곳은 명나라뿐이었다. 우리 사신들은 명나라 실력자 집에 가서 울부짖으며 구원병을 애걸했다. 마침내 그해 7월 명나라 군사가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이들이 남의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있었겠는가. 걸핏하면 철군 타령을 했다. 대장 이여송은 군량미가 제때 조달되지 않는다고 조선의 장관급 인사들을 뜰 아래 꿇어 앉히고 큰소리로 야단쳤다. 서애 선생은 밖에서 비를 맞으며 저들의 심기를 달래기도 했다. 심지어 곤장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다. 나라 모습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한 생각에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6월 첫 승전고를 울렸고 반년 뒤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격퇴했다. 이 무렵 밥할머니의 활약이 눈부셨다. 왜군의 기를 꺾기 위해 북한산 노적봉에 볏짚을 쌓아 군량미 노적가리처럼 보이게 했다. 창릉천에 횟가루를 뿌려놓고 쌀뜨물이라고 속였다. 이 물을 마신 적군이 배탈이 나서 뒹구는 사이 우리 군대가 급습했다. 행주산성에서 마을 여인들을 모아서 상군(裳軍), 즉 ‘치마부대’를 조직했다. 우리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주었다. 봉홧불을 올리는 전령 역할도 했다. 실탄이 떨어지자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기까지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 노적봉이 잘 보이는 곳에 밥할머니의 석상을 만들어 기념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석상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 했다. 일제 강점기 때 머리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4년 고양시 주민들이 석상을 모셔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념 공원을 만들었다. 매년 10월 ‘고양의 잔 다르크’를 기리는 제향도 드린다.   ‘징비록’이 증언하듯이 개전 초기 조선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겁쟁이였다.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전국의 의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임진왜란이 터진 그다음 해 전국 의병 수가 2만2000명이 넘었다.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피난을 간 사이 밥할머니 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야 한다. 위정자들은 여전히 국가는 안중에 없다. ‘무능하고 비겁한 군주’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자기 보신이 우선이다. 없는 말 지어내 상대를 모함하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태는 어쩜 그리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까. 서애 선생이 통탄할 일이다.   공원 옆 칼국수집에 들렀는데 그 큰 매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 주인아주머니는 비상시국인데 다 같이 참아야지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그날 밤늦게 후배 교수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만취한 듯했다. 그는 수년 전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다. ‘나라 꼬락서니’가 또 이 모양이라 참을 수가 없다고 한다.   자조(自嘲)는 금물이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다. 마디가 없으면 꺾이고 만다. 대나무는 그 매듭을 만드는 힘으로 자란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은 임진왜란 때 그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다. 시련이 닥치더라도 또다시 이겨낼 것이다. 올 한 해 우리는 의료 현장과 생업 전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사람들 덕분에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올해의 영웅은 마스크를 쓴 국민 여러분이다. 400년 전 서애 선생의 눈물을 밥할머니가 닦아 주었다. 역시 국민이 주인이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에 ‘민주’를 왜 달고 있는지 모를 정권의 폭거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정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5•18 왜곡 처벌법 등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국민도 이건 아닌데 하며 흔들린다. 그러나 소위 ‘대깨문’이라 불리는 집단의 충성심은 여전하다. 하지만 그런 맹목적 추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역사는 잘 보여준다. 20세기에 대중의 열정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지도자 가운데 간디와 처칠이 있다. 간디는 인도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로, 처칠은 영제국의 열렬한 수호자로, 서로 앙숙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끈 팬덤 현상은 비슷했다. 유명한 ‘소금행진’에서 드러나듯이 대중의 지지를 촉발하는 간디의 능력은 놀라웠다. 간디는 그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보다 더 많은 대중을 더 깊숙이 흔들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문제점들이 돌출했는데, 특히 그가 제시한 정치적, 외적 자유와 정신적, 내적 자유가 충돌했다. 간디는 내적 자유 없는 외적 자유는 가치가 없다며 대중에게 먼저 정신적 갱생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민족운동의 정치적 활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는 간디 없이도 끝났을 것이고 그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일찍 끝났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디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결국 힌두 광신자의 손에 암살됐는데, 독립 후 인도는 그가 바라던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갔다. 처칠은 온 세상이 히틀러에게 굴복했을 때 결연히 자유세계를 이끌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다. 1933년에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온갖 도발을 일삼은 끝에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다음해 5월이 되면서 독일과 조약을 맺은 소련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나치군에 짓밟혔고 남은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미국은 아직 구대륙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은 채 관망 중이었다. 꼬박 1년 동안 영국은 혼자 히틀러에게 대항해야 했는데 그때 처칠의 리더십은 놀라웠다.그가 동원한 무기는 심금을 울리는 연설이었다. 대포도 비행기도 부족했던 처칠은 '영어를 동원해서 전투에 내보냈다'. 그것이야말로 때로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처칠의 연설은 국민이 그 힘든 시간을 '가장 멋진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기적을 낳았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날 사람들은 거리에 몰려나와 처칠에게 환호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치러진 총선에서 대중은 처칠을 배신하고 노동당에 압승을 안겨줬다.간디와 처칠의 예에서 보듯 존경받고 경외받던 지도자도 한순간에 버림받을 수 있다. 아마 정치가들은 그런 대중의 속성을 알기에 더욱 팬덤에 집착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팬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권력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권력이란 너무나 비이성적이어서 "눈을 가린 말이 마차는 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도자는 그런 권력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사회 내 갈등을 적절히 억제하고 화합시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상이 돼버린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내 편을 자극하고 흥분시켜 상대편을 공격하게 만드는 짓은 더더구나 해선 안 된다. 질투와 불만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사악한 감정을 악용한 대표적 인물이 히틀러였다."한쪽을 지지한 1400만 유권자가 모든 지혜와 미덕을 가졌고, 다른 쪽을 지지한 비슷한 수의 유권자가 전부 바보 멍청이에 악당일 리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다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서로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인 정치가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칠이 한 말이다. 얼마든지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이처럼 분열시켜놓고도 지도자라 자부할 수 있나. 지도자라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포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간디나 처칠급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인물이라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출처 : 한국경제]

때로는 증오가 사랑보다 힘이 세다. 동물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해치려는 적을 용감히 무찌르는 것은, 물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지만, 자신보다 덩치가 큰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돌올함은 순간적인 증오가 폭발해서이다. 증오는 숨어 있던 내공을 끌어내는 기폭제다. 내공은 한 개인의 것일수도 있으나 더 무서운 것은 조직이나 세력을 똘똘 뭉치게하는 융합의 에너지다. 마치 핵융합이 무서운 폭발력을 일으키듯이. 이때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중수소의 역할을 증오가 하게 된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격려를 주지만, 증오는 하는 사람 못지않게 받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힘을 솟구치게 한다. 분기탱천(憤氣撑天)이란 말이 생긴 연유이다. 사랑이 기쁨과 감사의 샘이라면 증오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 에너지다. 기쁨과 감사는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생존에의 의지는 필사적이다. 정글에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 먹잇감이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저항할 때, 증오는 민낯을 드러낸다.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2000년을 뛰어 넘어 고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저력, 그 불가사의한 힘은 그들에 대한 기독교도의 증오에 있었다. 기독교도들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증오가 없었다면, 그들을 인류애로 온전히 차별없이 감싸 안아주었다면, 그들은 각각 거주하고 있던 나라와 민족과 화합하고 동화되어 아예 유대인이라는 족속은 구약 속의 전설로 남았을지 모른다. 이스라엘 건국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라는 증오의 극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종전 후 유태인들이 한이 서린 마음으로 뭉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느 나라에나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일정한 경력이나 직업, 또는 이념에 대한 반감이나 백안시도 있다. 편견이나 반감, 또는 백안시 같은 감정에는 증오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증오하는 세력과 증오를 받는 세력, 쌍방이 각축한다. 초기에는 증오하는 세력이 득세한다. 다수이거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편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이는 도전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증오의 싹이 튼다. 피증오 부류도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증오세력의 차별이 심해질수록 피증오 부류의 반감도 증가하고, 자신들의 미약함을 만회하기 위해 같은 부류끼리 단합하기 시작한다. 피증오 부류의 단합된 힘은 부류 내의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일사불란한 단결을 위해 이탈자에 대한 응징도 서슴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여유로운 증오는 조직화가 미진하며 끈질김도 없고 천성이 유순한 이들의 이탈도 빈번하여 느슨한 반면, 피증오 부류는 단합된 힘의 효과를 확인할수록 더욱 강화되어 드디어 증오세력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판세가 바뀐다. 증오세력이 피증오 부류가 되고, 종래 피증오 부류가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부상한다. 나아가 과거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배척하던 세력들에게 핍박을 돌려 주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습된 새로운 증오세력은 제법 세련되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척 서로 원기를 북돋우며 과거 세력들을 은근하고 집요하게 따돌린다. 그들은 때로 약점이 노출되거나 과거 세력이 정신을 차려 다시 위협이 될 지경에 다다른다 싶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증오 생산에 나선다. 흐트러진 내부를 결속하는 데는 적을 만들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생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 유발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들의 무모함을 조폭같은 횡포라 욕할 것인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그대들 역시 조폭스런 단합으로 증오를 확산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생존한 자 머지않아 똑 같은 처지에 다시 떨어진다. 제1차 대전 때 영국에 대한 증오의 노래를 불러 독일 민심에 불을 붙임으로써 일약 명성을 떨쳤던 ‘에른스트 리사우어’의 비참한 말년을 기억하라. 증오를 통해 위로를 얻는 자들, 자신의 궁색을 타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모면하려는 자들은 끝내 이롭지 못할지라.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을 일이다. 역사는 격동의 시절이나 고난의 시간일수록 이해(利害)와 승패보다는 옳고 그름에 준거하여 움직일 것을 권한다. 증오에 의지하여 생존하려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증오를 부추기는 자는 어리석음 위에 죄를 더하는 자이다.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을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와 함께, 때로는 저보다 먼저 죽게 하는 법이다.” 움베르토 에코가 에서 한 말이다. [출처 : e대한경제]

지난 11월 3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이관받아 행사하게 된다. 국가안보와 정보력은 국가 존립의 핵심 요소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보안,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해 왔던 국정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사찰 등 부적절한 유산과는 단절해야 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는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다. 국가적인 대공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갖고 있는데 국정원 권한 분산으로 인한 비대칭성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외정보망 문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던 간첩 사건이다. 2007년 대법원에서 장민호에게 징역 7년형 등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일심회 사건과 같은 대공사건은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침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해외에 200여개의 공작거점을 보유하면서 간첩을 제3국으로 경유시켜 신분세탁한 뒤 우회침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와 국내 정보조직과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적발과 수사가 극히 어려운 이유다. 잘 갖추어진 해외정보망과 이를 운영하는 고도로 훈련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경찰이 국정원과 동일한 대공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염려된다.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수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경찰과 공유하는 것도 문제다. 대공수사 특성상 국내외 정보제공자의 신원과 비밀보장이 완벽해야 수사에 성공할 수 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될 경우 이러한 유기적 협력체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 이후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받을 경우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의 주된 업무분야인 경비, 정보, 수사 등에 비해 대공수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2017년 이후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인력을 매년 20~30% 축소해 왔다. 580명이던 보안수사대 인력을 2018년 479명으로 대폭 줄였다. 국정원 수사인력의 경찰 이관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직문화와 직급체계가 서로 달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0 검찰연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3년(2017~2019)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은 16건이다. 2016년 한 해에만 16건을 기소했는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공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는 법무부 산하 대테러공안수사청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정원·검찰·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집중시킨 특별수사청이다. 국정원의 정보기능과 대공수사를 분리할 수 있고 경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된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국가정보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번 무너진 국가안보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기고 정보기관의 개혁문제는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세계일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도 법치주의 파괴를 시도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 1936년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뒤 연방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6명의 신임 연방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뉴딜 법안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던 사법부 장악이 목적이었다. 집권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자제력을 잃지 않았고,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며 결국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순간 중 하나다. 법의 지배는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배척하고 이를 법에 구속시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치주의는 다수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법을 악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폭넓은 정치 참여와 포용성으로 이어진다. 법치주의가 적절히 기능하려면 제도와 절차만큼이나 규범적 문제도 중요하다.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을 저버릴 때 견제와 균형 대신 정체와 마비가 들어서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 제도다. 본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수단으로 한 검찰의 정치 도구화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에 문제가 적잖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행사를 자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그 선이 무너졌고 그 선봉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다. 검찰개혁과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말하지만, 정권의 검찰 장악과 무력화가 목표임은 다 안다. 위기의 법치주의가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수뇌부를 포함한 전국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이 한목소리로 항의했고,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감찰과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 개최가 불가하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권력의 ‘권(權)’자는 ‘저울추’를 의미한다. 권력이란 힘을 나누고 덜어내어 균형을 잡는 것이다. 노자는 ‘천하를 자기 주관에 따라 멋대로 다스리면 좋은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다. 개혁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잖게 방법도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인데,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추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도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남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늘 영광의 순간 뒤에 찾아온다. 180석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거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어 버릴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문화일보]

＊ 아래는 서강대 김경환 교수(전 국토교통부차관)가 서울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갖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며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확충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폭풍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책의 의도가 선해도 사람들의 행동 원리에 반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당국자는 정책 도입 전에 자신이 시장 참여자라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를 2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들어봤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데. △정부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아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고 시장의 반응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를 강화한데다 취득·보유·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사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어려워졌다. 임대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외려 더 불안해졌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는 것인데 매매와 임대 시장 모두 안정되지 못했고 정책 수혜자가 누구인지 묻기에 이르렀다. 정책 시행 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원인을 분석해 수정해야 하는데 당초 방향을 고수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다 보니 대책 발표 주기가 짧아지고 시장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최근에는 전세 대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역대 정부가 한 번씩 고민했지만 도입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수급의 괴리가 있는 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는 없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을 우려해 조심했던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을 도입하면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공급은 중장기적으로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법이라지만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갈등, 즉 을과 을의 갈등을 부른다. 실제로 전세가 귀해지고 보유세 강화 등 다른 정책의 파급 효과까지 더해져 임대료가 오르게 된다. 정책의 의도가 선해도 사람들의 행동 원리에 맞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정부가 호텔 개조까지 동원한 전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비(非) 아파트 임대주택을 늘리고 호텔과 상가를 개조해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조치가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 해법은 임대차법을 다시 고치고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등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몇 달 지나도 전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리돼도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전월세가 안정된 대표적 사례가 2008년 잠실 재건축 아파트 1만 8,000여 가구를 준공해 입주했을 때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임대료는 뚝 떨어졌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임대 시장도 안정된다.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 대부분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한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할지 아니면 투기꾼으로 규정해 중과세할지 결정해야 한다. 정책 선택이 중요하다. -지방이 들썩이자 규제책을 꺼냈지만 또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수요는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흐르고 정부는 따라가서 또 규제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정부 정책을 피해갈 궁리를 하고 정부는 다시 쫓아가는 형국이다. 정부와 시장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해야 악순환을 끊어낼까. △주택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다. 소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고품질 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할 여건을 만들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충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인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명분도 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수요에 부응해 시장에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공급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정부의 판단에 괴리가 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00%를 넘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표는 낡은 주택과 입지나 기반 시설이 미흡해 기피하는 주택, 빈집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아도 지역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본질이다. 그나마 서울의 보급률은 96%에서 정체돼 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미온적이다.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는 길은 기존 주거지 고밀도화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활용 말고는 없다. 정부로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면 당장은 값이 오를 것이고 공급 효과를 보려면 오래 걸리니 추진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을 막으면 강남의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득을 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입주 후 5년 이내 아파트가 줄고 있다. 신축이 갈수록 희귀해지니 값이 오르고 이들이 상승을 주도한다. 길게 보고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 지하철 건설을 보자. 길이 막혀 지하철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공사를 하면 처음에는 이로 인해 길이 더 막히지만 끝나면 정체가 풀린다. 집값도 공급이 가시화하기 전에는 오르지만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정된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꺼냈지만 시장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공공 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하고 이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건설 의무, 용적률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온다. △처음에는 1%만 내는 특별한 세금이라고 했는데 세율과 과표가 동시에 오르고 집값이 급등하니 대상 인원과 부담 수준이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전용 85㎡ 아파트 보유세가 1,000만 원에 달하고 몇 년 후 수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강남을 넘어 서울과 일부 대도시 국민도 보유세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조세의 기본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 마련인데 최근 세제는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과중한 세금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세금은 소득에서 내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시 가격 인상 논의는 과거에도 많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주택 유형 간 과표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현실화율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미국 사례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예산 재원 중 재산세로 조달할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과표와 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과표 현실화율이 100%인 도시는 세율이 낮고 현실화율이 낮은 도시는 세율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어디에 쓸지, 세 부담을 얼마까지 왜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일단 높여야 한다고 한다. 세율이 정해진데다 누진 체계여서 공시 가격을 올리면 세 부담이 자동으로 급증한다. 보유세의 합리적 부담 수준과 목표를 정하고 과표와 세율 수준, 누진 구조 등을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를 과거 정권에 돌렸다.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3년 반 넘게 20여 차례의 대책을 내놓은 뒤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의 표시로 본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내년에 주택 준공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전 정부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를 적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2013~2016년 연평균 인허가 실적이 2018~2019년보다 훨씬 많았다. 기본적으로 인허가는 지자체장 소관이다.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완화된 규제는 이 정부 들어 원상회복됐거나 오히려 강화됐다. 지난 정부 때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유리한 조건에서도 집을 사지 않던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김영기 논설위원 young@sedaily.com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과 유엔해비타트 등에서 일한 적이 있다. 미국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 경제연구소장·교무처장·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과 한국주택학회 회장, 국토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5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일했다.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