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중앙일보 기자 동경대 객원 연구원  동경 특파원  뉴욕 중앙일보 사장 역임 반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하자  일본은 때리면 때릴수록 표가 나온다. 우리 정치인들이 늘 즐겨 하는 짓이다. 정치인 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는 때문이다.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상대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한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민수준과 비례한다고 하지 않는가?   일본은 과거 왜구의 노략질을 비롯, 임진왜란, 식민통치 등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 한반도 분단도 그 근원을 따지자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비롯됐다. 2차대전에 패한 일본대신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 졌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도 이들에게는 경제부흥의 호기가 됐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니 어찌 일본이 얄밉지 않겠는가? 국민감정이나 정서상 이는 당연 하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사사건건 일본과 척을 지고 대립하려 한다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 정치경제적으로 얼 키고 설킨 양국관계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남북대치상태에서 공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일본에 둘러 쌓여 있는 한국은 이중 어느한 나라 와도 척을 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냉철하게 국익을 따지고 대처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처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툭하면 친일파 논쟁에 불을 붙이고 반일감정을 부추긴다. 토착 왜구운운은 아주 그들의 일상어가 되고 있다. 야당 후보의 조부까지 끌어들여 친일파 논쟁을 벌인다. 그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하더라도 그게 그 손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에게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있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대선후보들의 과거 행적이나 가족문제를 걸고넘어지기 일쑤다. 이는 조직과 인물난에 시달리는 야당이 과거에 하던 일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을 독재정권의 후예라고도 몰아친다. 그러면 여당은 일제시대 지주,보수,유학파,친일파 등이 결성한 한민당의 후예가 아닌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대선을 정책대결로 몰고 가야 한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다. 체육계도 마찬가지다. 대한 체육회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감정을 건드리는 현수막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올림픽은 “나라간 경쟁이 아니라 개인이나 팀간 경쟁”이다. 올림픽 헌장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선수촌에 내걸었다. 이순신 장군을 왜 거기에 끌어 들이는가. 한국이 현재 이순신 장군이 불퇴전의 결의를 밝힌 임진왜란 때처럼 참담한 상황인가? 결국 IOC의 조치로 현수막을 떼게 되자 “범 내려온다”라는 구호를 다시 내 걸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류의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다.  물론 일본도 올림픽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하고,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행위를 했다. 당연히 비난 받을 행위다. 우리 정서상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놓칠 리 없는 정치인들은 올림픽 참여거부 까지 주장 했다. 그러나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IOC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지 않았다. 평창 동계 올림픽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이게 바로 국력이고 현실이다. 국가 위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만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58개의 메달(금27,은14,동58)을 따 종합순위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개의 메달(금 6,은4,동 10)을 획득했다.  말로만 떠들지 말자. 중국이 왜 “도광양회” (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는지 새겨봐야 한다. G-2가 된 지금 중국은 도광양회를 버리고 미국과 대결자세를 보이지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힘이 부치는 탓이다. 국가 위신은 그냥 저절로 고양되는게 아니다. 국가 안보도 말로 되는게 아니다.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일본이 미우면”,”복수를 하려면” 먼저 힘을 갖추자. 그래야 당당하게 맞서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일본은 강자에게 고개를 숙인다. 반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에 힘쓰자.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중앙일보 기자 동경대 객원 연구원  동경 특파원  뉴욕 중앙일보 사장 역임 코로나 패러독스-미국 빈곤층의 삶이 나아졌다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의 빈곤계층이 줄어들었다.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 빈곤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절대 빈곤층 비율이 2018년도의 13.9%에서 올해 7.7%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경제사회정책 연구기관 “어번 인슈티튜트(Urban Institute, 워싱턴 DC)”는 올해 약 2천만명이 2018년 보다 소득이 늘어나 연방정부가 정한 “절대 빈곤” 기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대 빈곤층은 연간 총 소득이 미 연방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기준(4인 가족 기준 연 2만6천5백달러)에 못 미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로 말하면 극빈자 계층이다.   이 절대 빈곤층은 정부로부터 평소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코로나로 그 지원책이 크게 늘어 이들의 소득이 그 전 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 미주리 주 촬스 시에 사는 5자녀를 가진 한 엄마가 좋은 예다. 그녀는 코로나 대유행이후 연봉 3만3천달러짜리 직장을 잃었다. 과거 같으면 그녀의 연간 총 수입은 실직 수당과 식품 구입권 (푸드스탬프) 등을 합해 2만9천달러로 줄어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1년간 실업수당으로 2만5천달러(코로나 이전의 3배), 재난지원금 1만2천달러, 식품구입권과 자녀세액공제 증액 등으로 총 연수입이 6만7천달러가 됐다. 코로나 이전 보다 연소득이 3만4천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미 정부의 엄청난 지원 덕택이다. 미 정부가 지난 해부터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5조달러 규모의 각종 지원책을 편 결과다. 주요 지원책은 ▶재난 지원금 ▶실업수당 보조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식품구입권 증액 ▶자녀 세액 공제 증액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금 등으로 요약된다. 미 정부는 3차에 걸쳐 전 미국인(2차부터는 선별 지원)에게 1인당 3천2백달러씩 줬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에 일률적으로 주당 6백달러(나중에 3백달러로 감액)씩 더 얹어 줬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6개월)도 계속 늘려 줬다. 주당 받는 실업수당이 1천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급 500-600달러짜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노는게 수입이 더 많게 됐다. 구태여 일할 필요가 없게 됐다. 미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60%이상 유지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도 줬다.   위의 예에서 보듯 코로나로 미국 일반 극빈자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 병마와 싸우는 고통, 고립감 등 불안감은 줬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코로나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닌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우선 5조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책으로 미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 지난 1일 현재 미정부 부채는 의회승인 한도를 넘어섰다. 6월말 현재 미 정부 부채는 28조5천2백94억3천6백만달러, 재무부 보유 현금잔고는 4천5백억달러(7월말 기준)다.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백33.6%(3월말 기준)나 된다. 지난해 말 보다 1.1% 포인트나 올랐다. 재정 건전성이나 복지가 우수한 독일( 69.7%), 캐나다( 72.1%), EU( 90.8%)에 비해 훨씬 높다. 이 같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차대전 직후 인 1946년의 1백6%이후 가장 높다.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즉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2월말 현재 8조 달러나 된다. 지난해 3월의 4조2천억달러보다 거의 배가 늘었다. 이는 연준이 그만큼 채권을 더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었다는 의미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5.4%나 올랐다. 2008년 6월 이후 최대 상승율이다. 미 주식시장은 과열일 정도로 호황이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LFA)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1.8%, 전년 동기대비 15.7% 올랐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경제 성장율도 지난 1분기에 6.4%나 됐다.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은 아니지만 고용 및 실업지표도 좋다. 이런 상황이니 연준이 계속 채권을 매입, 시중에 돈을 풀 수가 없다. 연준이 테이퍼링 즉 자산매입축소나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시중 자금 회수를 위한 테이퍼링이나 금리인상은 언제 하느냐는 시기만 남았다. 공공 부채의 대폭증가는 결국 금리인상, 투자 감소,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무한정 국민들에게 계속 퍼 줄 수가 없다. 실업수당 보조도 올 9월이면 끝난다. 빈곤층의 좋은 시절도 끝나간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중앙일보 기자 동경대 객원 연구원  동경 특파원  뉴욕 중앙일보 사장 역임  “윤석열과 최재형이 왜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받지? 그 사람들은 평생 검찰과 사법부에서만 일해 온 사람들 아닌가”. 최근 어느 자리에서 진보적 정치학자 K가 넋두리 비슷하게 말했다.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역시 진보적인 사학자 A가 “문재인이 싫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A는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여야 후보로 나서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위 두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이나 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끌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없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현정권과 각을 세우고 나름 자기 소신에 따라 일을 처리 한 것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대표주자가 된 것이다. 최재형도 그의 인품,미담,군인 가족사 등 도덕성 때문에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됐다. 그 역시 대통령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권력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두 사람 다 검찰 총장, 감사원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보장된 임기를 박차고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 이 때문에 여권으로 부터 다분 이유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지도 1위를 넘나드는 윤석열은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그 첫번째가 소위 X파일이다. 장모,부인 등 처가 관련 문제다.그의 장모는 1심이긴 하지만 징영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인도 여러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또 정치신인으로 이런 저런 언행이 서툴러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은 약간 하향세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갓 정치권에 들어온 최재형도 지지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치학자 K씨가 당혹스러워 할 만하다.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다.그 뿐인가.보수 야당 국민의힘 당대표로 소위 “36세 0선” 이준석이 당선 된 것도 대단한 이변이다. 이 대표가 그의 당대표 후보 공약으로 실시한 “토론배틀”에 의한 대변인 선발도 대박을 쳤다. 비슷한 시간에 치뤄진 여당의 대선후보 토론 시청률을 능가했다. 이 대표는 연일 기성 정치판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언행으로 비교적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이는 “정치판을 바꾸라”는 시대정신의 발로다. ”60대이상은 산업화”,”40-50”대는 민주화가 각각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 이제 그 시대 정신은 수명을 다했다. 지금 20-30세대는 산업화나 민주화투쟁을 잘 모른다.역사책에서나 보던 얘기들일 뿐이다. 이명박과 정동영이 맞붙었던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백만표이상 표차로 이겼다.이 때는 아마 야권에서 어느 누가 후보가 나왔어도 당선 됐을 것이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당시도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본인 소유라고 밝혔더라도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흐름은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페라가모 등 온갖 네거티브 전과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승리한 것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이다. 박근혜 탄핵이후 빈사상태였던 야당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물론 아직 대통령 선거가 7개월여 남았다. 그러나 강력한 야당 후보의 등장,여당에 버금가는 야당 지지율,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0%이상 이라는 흐름으로 볼 때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다.이는 야당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지지율에서 열세였던 오세훈이 나경원,안철수를 꺾고 야당 후보가 돼 박영선을 크게 누른 것이 좋은 예다. 그게 작금의 시대정신이다.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내로남불”에 질린 탓이다.다만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40%를 넘나든다는 것이 변수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임기말 지지율이 높다.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감정과 “호불호”로 무조건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조직과 자금,권력을 가진 여당의 선거기술자들이 놓칠리 없다. 보수진영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정권교체라는 시대 정신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중앙일보 기자 동경대 객원 연구원  동경 특파원  뉴욕 중앙일보 사장 역임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2주 남겨놓은 일본의 고민이 크다.신규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이다.도쿄도에서만 하루 1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한다.제 32회 2020년 하계올림픽(2020 도쿄)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열려야 했다.1년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취소는 면했다.그러나 관중없이 열리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도쿄 올림픽을 야심 차게 준비했다.잃어버린 20년과 후쿠시마 원전참사를 극복,다시 일어선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한때는 취소도 심각하게 논의 됐다.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덕분에 일단 취소는 면했다.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일본이 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노무라 연구소 추계)은 1조 8천1백8억엔(18조6천7백60억원)이다.   개최는 하지만 일본이 입을 유형무형의 피해는 막대하다.폭발적인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도쿄도내 경기 및 개회식을 모두 무관중으로 치르기 때문이다.1백25년 올림픽 사상 무관중 경기는 처음이다.더 큰 손실은 개회식을 통한 화려한 정상외교 등 “국력과시 실종”이다.일본은 G-7(주요 선진 7개국)의 “도쿄올림픽 개최지지”선언까지는 이끌어 냈다.영국 콘월 G-7 공동 성명은 6월 13일 “세계 통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정상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밖에 없다.일본의 최대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할 것(요미우리 보도)이라고 한다.영국,중국,러시아로 부터도 공식적인 정상 참석 발표가 없다.정상 뿐 아니라 세계 유명 선수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세계 골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테니스 1위 노박 조코비치,라파엘 나달(테니스 메이저 대회 20승) 등도 참석하지 않는다.일본 국민 59.7%가 취소를 요구한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올림픽 유치의 실익은 모두 날아갔다.유치를 안하니만 못하게 됐다.화려한 올림픽 개최 성공으로 재집권을 노리던 스가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꿈도 일장춘몽이 되는 것 같다.최근 치뤄진 도쿄도 의회 선거의 자민당 패배가 이를 말해준다.   한국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다.물밑에서 양국이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다.일본은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아베신조 총리가 참석했다.이번에 그에 대한 품앗이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관계다.위안부문제, 징용자 보상 등 얼키고 설킨 역사문제 때문이다.한국 일부에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 때문에 올림픽 거부까지 주장하고 있다.도쿄 올림픽 불참 시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통 큰 아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문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에 앞서 아무 조건없이개회식 참석을 발표하는 것이다.덧붙여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보상문제도 더 이상 거론 않고,일본의 진정성있는 사죄만 요구”하면 어떨까? 그리고 보상은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자. 일본 정부는 물론 일반 일본국민들도 이에 크게 고마워 할 것이다.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고마움은 배가 되는 법이다.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기선도 잡을 수 있다.이런 당당함과 대범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올려 줄 것이다.문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98년 10월8일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을 참고했으면 한다.이 공동성명은 김영삼 정권 시절의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여는 계기가 됐다.김대통령은 왜색문화 범람우려로 인한 반대를 뿌리치고 일본 문화 수입허용이란 정치적 결단도 내렸다.이는 일본에서 한류열풍이 부는 밑거름이 됐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두드리면 정권의 지지율은 올라간다.그러나 외교의 국내 정치이용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이 싫다고 이사 갈 수는 없지 않은가.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 한일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중앙일보 기자 동경대 객원 연구원  동경 특파원  뉴욕 중앙일보 사장 역임한국과 일본관계가 악화일로다.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난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7국(G-7)정상회의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양국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통상 이런 국제 회의에 가면 다자간 회담과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갖는 게 관례다.   양 정상은 소 닭 보듯 하며 회담 기간 내내 딴 나라 정상들만 만났다. 한 호텔에 3일간 함께 머무르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외면했다. 악화된 관계 정상화 기대도 무산됐다. 이 같은 관계 악화는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일본은 식민통치로한국에 형언할 수 없는 심적 물적 피해를 주고도 진심이 담긴 사과를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지난 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식민지시대를 청산, 국교를 정상화했다.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2억달러라는 경제협력자금도 받았다. 아쉽게도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배상문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이는 두고두고 화근이 됐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요,현실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정의다.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조약이 국제 질서를 규정한다.   이런 현실에 적응, 우리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 힘에는 경제, 외교, 군사력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군사력은 우리의 선택 밖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국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가 뒷받침 된 외교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가간 조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잘 맺어야 하고, 힘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란 말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이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법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국내 문제는 접어두고 한일 문제를 살펴보자. 현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폐기,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자 배상 판결, 일본의 무역 보복, 위안부 피해보상 판결 등 일련의 사건으로 양국관계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소위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합의함”이라는 문구를 협정에 넣었다. 일본은 정부의 사과와 함께 10억엔을 위안부 보상 기금으로 내놨다. 당시 야당을 비롯 시민단체,여론은 대부분 이에 비판적이었다. 박 전대통령 탄핵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를 폐기했다. 일본이 제공한 기금으로 만든 재단도 해체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분명 문제가 많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가 을사늑약처럼 강제로 맺은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무능을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한일 관계는 현 정부의 합의 파기로 더욱 꼬여갔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적이고도 아마추어적인 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이어 2018년 10월 13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 2조(한일 양국은 양국과 양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를 근거로 모든 보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무역보복으로도 맞섰다.강창일 주일 대사는 몇 달간 신임장도 제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도 이 같은 외교문제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협의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소송에서 역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법에서는 원고 패소). 이는 한일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놓고 왜 또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발한다. 한국은 “국가 간 문제는 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고 맞서고 있다. 양국 대법원의 법리해석도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감안, 사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판결을 미루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파기하고, 징용자 배상문제는 사법부 판단이라며 뒤로 빠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급기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재에 나서-사실상 압력-양국이 소위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현 정부가 폐기하고 반일을 외치니 인기는 치솟았다. 그러나 무역 보복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의 80%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소재 부품 산업에서 아직 일본은 우리와 격차가 크다. 지난 번 일본의 무역 보복에서 우리는 일본의 힘을 실감했다. IMF때도 미국과 일본의 힘이 어떤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일본을 두드리면 국민지지도는 올라간다.한국이 미국 처럼 힘이 있으면 조약을 무시할 수도 있다. 강자는 협정을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한일 간 총체적 힘의 대결에서 우리는 아직 역부족이다. 현 정부는 뒤늦게 문제를 통감,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및 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오기 전에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G7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 좋은 예다. 한국은 만나려 했지만, 일본이 고개를 돌렸다. 문 대통령이 스가를 찾아가 인사를 했는데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취약점을 이용,위안부나 징용배상문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끝 내려는 속셈이다.    한국은 이런 일본에 맞설 힘도 없으면서 “위안부 합의 파기,국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등 강수를 썼다.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맺은 위안부 합의 파기는 두고 두고 한국 정부의 족쇄가 될 것이다. 징용자 배상 문제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것도 일본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해법이 없다.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 외교와 무지의 결과다.식민통치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세대는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사라졌다.일본은 언제나 때리면 된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국익을 고려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ㅡ 그것만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귀하의 벌거벗은 모습이 찍힌다면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 (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수술실의 모습은 대형 병원이나 소형 병원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생태적 요소는 거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철저한 ‘소독 상태’가 가장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담당 집도의는 물론 수술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취 담당의, 수술 간호사, 의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수술실 밖에서 ‘손과 팔’ 부위를 살균 용액으로 약 5~7분간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그것도 껄끄러운 브러시(Brush)로 말입니다. 수술실에 입실해서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소독된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은 무균 상태여야 합니다. 준비 절차가 까탈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술을 받는 환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경외과계 환자, 특히 뇌수술의 경우 철저한 삭발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삭발은 대부분 입원 병동에서 준비 과정을 거치지만, 수술대에서 매정할 정도로 다시 한번 소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몸의 상체, 즉 심장 수술이나 유방암 수술 또는 하복부 수술을 받을 경우, 피(被)수술자는 예외 없이 거의 전라(全裸) 상태에서 수술 부위는 물론 주변까지 광범위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 규격에 따른 수술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 병원 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필자가 이처럼 수술실 내 상황을 세세히 언급한 이유는 근래 우리 사회에서 ‘수술실의 CCTV 설치’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염려스럽다 못해 상급 ‘코미디’를 보는 듯해서입니다. 수술실의 CCTV 설치는 말인즉슨, 수술실의 ‘비리’를 막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아닌 비(非)의료인이 수술 행위를 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준엄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엄연한 범죄 행위로, 현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수장의 각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자의 인권’을 큰 명분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부인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CCTV에 찍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CCTV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벌거벗은 모습을 녹화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 필자에게 묻는다면 단연코 반대할 것입니다.   필자는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관계자들의 재고(再考), 삼고(三考)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그 영상 자료가 어딘가에 보관되고, 누군가가 그걸 수시로 꺼내 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국내 의료계는 이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계기로 어렵사리 의료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데 수술실의 CCTV 설치 문제에서 드러났듯 국내 의료 소비자의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David Barbe) 회장이 “수술실의 CCTV 설치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정신 배신하는 정권의 부역자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煎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국 검사들의 ‘검란(檢亂)’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 검사와의 대화’로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2003년 3월 노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강화하는 신호탄이었다. 기존 검찰 고위간부들을 숙청하고 친(親)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채워 넣으려는 정권의 속셈은 검찰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서열과 기수 파괴’로 포장됐고 뛰어난 능력과 경륜으로 신망받던 많은 검사장이 인사 칼바람에 사라져 갔다.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18년 만에 다시 힘을 합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최종 완성을 목표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사장급 보직의 탄력적 인사’ 차원에서 고검장을 초임 검사장 보직으로 강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검찰청법의 신분보장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히 엄두 내지 못했던 파격적인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열과 기수 파괴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이유를,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검사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은 것에서 보듯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놓지 않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요원한 문제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문 정권 4년이 생생히 보여준다.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징계 처분으로 쫓겨났고 수사팀은 전격 해체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의 ‘빗장수비’로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는 기약이 없다. 언제든지 좌천될 수 있도록 검사장급 인사규정이 바뀌면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수사도 하기 어렵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장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지적은 검찰 독립의 의미를 정확히 말해준다. 검찰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검찰 정치 도구화의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며 194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배제하고 최고사법평의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권한으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검사의 지위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 위헌심사를 거쳐 의회 절대 다수결을 개정 요건으로 하는, 법률보다 상위의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권력은 남용되기 쉬운 중독이다. 철학자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 정권은 검찰과 싸우며 스스로 괴물이 돼 버렸다.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군사독재 시절 못지않게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규범을 파괴했고 역사를 후퇴시켰다. 셰익스피어는 사극 ‘리처드 2세’에서 “절제를 잃어버릴 때 영국인의 피가 대지를 흥건히 적실 것이며, 후손들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자제(自制)의 규범이 사라질 때 견제와 균형 대신 정체와 마비가 들어선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만절(晩節)을 보면 초심(初心)을 안다. 정치적 야합까지 불사하며 무리하게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주소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 정신은 오간 데 없고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한 일부 정치검사의 권력욕은 검찰을 무너뜨렸다. “나는 법무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박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승인 방침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한 노골적인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 선언이다. 문 정권은 더는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후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검찰 인사와 조직을 함부로 손대거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없다면 미래는 없다.   [출처 : 문화일보]

국가교육위원회 대못 박기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煎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13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권 말 좌파 교육정책 대못박기, 전교조 복지법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2020. 9. 10.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의 하향식정책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어 초정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헌법적 위헌기구라는 것과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 장악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단순 하위 집행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감사원, 국가안정보장회의, 민주평통,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모두 헌법상 설치 근거가 있다. 유일한 예외가 방송위원회인데 방송위원회를 통한 정권의 방송장악 현실이 어떤지 KBS, MBC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허가 연장권을 무기로 종편을 꼼짝 못하게 틀어 쥐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확장판이 국가교육위원회다. 대통령과 내각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가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 체계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 기구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기홍 의원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본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 국회 추천 8인 (상임위원 2명)-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1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추천 각 1명 위원 구성시 학생, 청년 또는 학부모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듯 완전한 정치적 교육 기구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유신정권 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정회 국회의원 임명 방식과 똑같다. 전국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전교조도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 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자명하다. 학생, 청년, 학부모 대표를 의무적으로 위원에 포함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으니 좌파 교육단체, 정치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전교조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은 뻔하다. 교육정책뿐 아니라 교육예산권을 틀어 쥐고 이를 무기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완벽히 전교조 좌파가 장악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3년 임기 위원장과 위원을 정권교체 되어도 자르지도 못하고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초정권적” 기구로 만드니 공수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못 중 대못이다. 이런 중대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은 뭐하는가. 전부 당 대표 선거에 정신이 팔려 의원 몇 명 명의로 성명서 한 장 달랑 낸 게 전부다. 반헌법적 위헌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교육을 좌파 이념의 노예로 만드는 망국적 법안이다.야당과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를 알리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과 東門黃犬 (권력만 좇다 패가망신)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煎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문재인 정권 4년의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이다.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무차별 발동하고 검사인사권을 남용해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집권 초기 적폐수사의 정치적 도구로 검찰을 이용할 때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까지 신설하며 직접 수사를 독려하더니 검찰의 칼날이 집권세력의 권력비리로 향하자 ‘검수완박’을 외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아무런 혐의 없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결국 사임하게 만들었고, 권력의 주구(走狗)를 자처하다 부하 검사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당한 서울중앙지검장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정권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게 되면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기관을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과연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는가.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은 아니었는가.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기관이다. ‘엄정공평(嚴正公平)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검찰 정신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권력형 부정부패와 거악(巨惡)을 척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많은 권력 연루 범죄가 있고, 대통령 선거도 다가온다.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검찰총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지난 4년간 정권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검찰을 바로 세워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검찰의 독립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내 부적절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검찰총장이 많았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정권과 대립하다 서울고검장으로 좌천당하는 수모를 감수했던 제2대 김익진 검찰총장이 그랬고, 1982년부터 2년 9개월간 재직한 제19대 김석휘 검찰총장도 한국 검찰사에서 존경받는 총장 중 한 분이다. 군사정부의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가 자유로울 수 없던 서슬 퍼런 5공 시절이었지만 김석휘 총장은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이익이 된다”며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외풍을 막아주었던 검찰총장의 표상이었다.   재앙을 뜻하는 영어 ‘disaster’는 사라진다는 ‘dis’와 별을 뜻하는 ‘aster’를 합친 것이다. 먼 옛날 사막이나 망망대해를 건널 때 별이 사라지면 바로 재앙이 됐을 것이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라는 ‘별’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상관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자의(恣意)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김오수 차기 총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의중을 살펴서는 안 된다. 오직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사명만 있을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 건국의 일등공신 이사(李斯)는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장악한 간신 조고에 의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아들을 붙잡고 “너와 내가 다시 누런 개를 이끌고 함께 상채(上蔡)의 동쪽 문을 나와 토끼를 잡으러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럴 수 없구나”라고 울었고 결국 삼족이 멸문을 당했다. 법무차관 시절 친정권 행보로 우려를 키운 김 후보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명심하고 권세만 좇다 스스로를 망치는 ‘동쪽 문의 누런 개(동문황견·東門黃犬)’ 고사 신세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일이다.   [출처 : 문화일보]

  기후변화 적응 不在와 탈원전·가덕도   필자 : 김영오 교수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과실연 상임대표)   우리나라 ‘과학의날’인 4월 21일,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날(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매년 기획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구의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미 20세기 말부터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지목하고, ‘감축(mitigation)’이라는 해법에 국제 연대를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야심 차게 전 세계에 표명한 만큼 지나간 두 정부에 이어 또다시 스스로 세운 감축 목표마저 지키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설상가상 기후변화 ‘대응’이 ‘감축’과 더불어 ‘적응(adaptation)’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굴러가야 함을 상기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기후변화로 일어날 결과를 미리 전망하고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바로 적응이다. 감축이 미래 지구를 살리기 위한 미션이라면, 적응은 내가 사는 시대를 위한 행동이다. 또한, 감축이 전 지구적 차원의 동참이라면, 적응은 내가 속한 로컬에서의 액션이다. 하지만 감축에 비해 적응은 도외시됐던 게 현실이었다.   적응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급성에 있다.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교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월에 폭설이 오기도 하고, 동해에 명태가 없어지고 있으며, 겨울 모기가 일상화하고 있다. 처절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란은 수십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류가 이미 15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 지금의 감축 노력이 즉시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기에 그렇다.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여름옷 출하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감염병 접종 시기가 바뀌어야 할 것이며, 사과 대신 오렌지를 키워야 할지 모른다. 어느새 커져 버린 눈앞의 현안(懸案)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충과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100쪽 분량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적절한 시기에 포괄적 범위를 다루고 있는 대책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대책 전체를 관통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조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기후변화 시대의 정책 기조는 기후변화의 핵심 특성에 기초해야 한다. ‘깊은 불확실성(deep uncertainty)’이 바로 그것이다. 기후변화 시대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심지어는 그 가능성조차도 추정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운전하는 상황이 우리의 미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정보의 홍수로 인간계는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예기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깊은 불확실성’은 기후변화의 영역을 넘어선 키워드임이 분명해 보인다.   깊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강건(robust)’하면서도 ‘기민(agile)’해야 한다. 강건한 정책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작은 길을 택한다. 1등은 못 하더라도 폭망은 않는 정책이 그것이다. 반면, 기민한 정책은 수시로 평가하면서 늘 시행착오에서 배워 나간다. 즉, 일사천리로 추진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다. 전 세계가 이런 정책 기조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20년은 걸려야 할 4대강 사업을 2년 반 만에 완공했고,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온 세계적 원전 시설과 기술이 일시에 비가역적(irreversible) 추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위험천만한 급행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되고 있는 후진적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상기온으로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는 물론 벚꽃과 라일락까지 함께 만개한 2021년 4월의 봄, 강건성과 기민성이 담긴 국가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