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독재,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하면 우선 '거대여당에 의한 강행 처리' '문제가 많은 법'이 연상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독주로 통과된 법률들은 무수히 많다.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거대여당의 입법횡포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한 가운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폭주'가 국민 비판 여론과 야당 반발 등의 장애물을 만나 잠시 멈췄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의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입법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원칙이다. 여기서 '법'은 물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아무 제한 없이 의회가 만든 법률로 구현되는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형식적 요소는 물론 법률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률에 담고자 하는 목적·내용과 수단 그리고 입법과정이 헌법의 이념·가치와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 실질적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법치주의와 조화할 수 있다.   법률의 목적·내용·수단 및 입법과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어려운 법리적 측면은 논외로 하고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로 한정해 생각해보자.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의 정치형태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책 결정권이나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의회주의'가 자리잡고 있고,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되 원내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 '의회주의'는 입법 사항에 서로 상이한 의견이나 입장을 가진 국민이 존재하면 그들을 대표하는 원내세력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할 때 실천된다. 이러한 '의회주의'는 입법과정을 지도하는 원리가 되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입법과정을 거쳐 탄생한 법률은 국민에게 높은 규범력을 발휘하며, '법에 의한 지배'에서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의회주의를 일탈한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을 생산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다수에 의한 횡포'가 만들어내는 '입법독재'이며, '입법독재'는 당연히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몇몇 사례는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적 횡포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출범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으로 스스로 공정성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왔고, 공수처가 출범된 6개월 동안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각종 사건이 1천건을 훨씬 넘어 그 존재감에 의문을 초래했다. 당연히 '공수처를 왜 설치했고 과연 그 수사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나온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하루 만에 발의되었다고 하여 '김여정 하명법'으로 회자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거대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직후 국내를 넘어 미국 내 전·현직 의원·관료, 석학과 싱크탱크 종사자, 한반도 전문가는 물론 영국 의회, 유엔 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표현의 자유 침해' '반인륜범죄 저지 실패 사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강한 우려와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여당이 부동산대책 속도전으로 처리를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숙의 없이 입법된 결과 오히려 '전세값 폭등' '주거불안 증대' '임대차 분쟁과 갈등 증폭'의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언론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 존속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평가 또한 엄중하다.   그럼에도 거대여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향한 입법독재 행보로 투영되는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반헌법·반법치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오보에 대한 제재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로 가능함으로 인한 이중적 제재·처벌 가능성과 언론사에 불리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등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입법으로 언론계·학계·법조계로부터 위헌성이 쉼 없이 지적되었다.   또한 시간표를 정해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야당을 무시한 입법폭주를 강행한 결과 그때그때 일방적 땜질 수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입법폭주를 하면서 여당 편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만 귀를 열었고, 언론중재법이 정권과 권력의 감시·견제를 옥죄고 언론통제로 인해 오히려 '진짜뉴스'를 막는 '언론징벌법' '언론봉쇄법' '언론재갈법'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인·언론단체·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의 합리적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   그러는 사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어느덧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지지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정곡을 찔렀고, 국제언론인협회·국경없는기자회, 국내 거주 외신기자클럽 그리고 유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에 대한 항의와 걱정이 계속되면서 선진국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런 황당함이 또 있겠는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거대여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국내외 엄중한 질책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27일까지 잠정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대여당이 보여준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 속에 내재된 입법독재라는 본질을 적당히 넘긴다면 우리는 역사와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SF강화 조약과 약소국 한국의 비애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예술 센터.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다음 해 4월 28일 발효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모두 48개국. 협상에 참여한 나라는 51개국이었으나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소련 그로미코 외상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초안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방지할 장치가 없고,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않는 등 소련의 핵심 관심사가 반영 안됐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또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회담에서 배제”되고, “미국이 일본을 공산권과 대치하는 기지로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담에는 일본침략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등 4개국이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6.25 전쟁 중이었던 한국과 북한은 “어느쪽이 한반도를 대표하느냐’는 문제로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장개석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인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견해차로 참가하지 못했다.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참석시키자고 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 결국 둘다 초대받지 못했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은 동서냉전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미 국익의 극대화가 주요 관심사였다. 한반도에 관해 무지한 미국에게 한민족의 운명 같은 것은 사실 별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화된 중국대륙에 대처하는 자유진영의 전진기지로 일본을 선택했다. 동서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로, 극동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공산진영에 대처하는 세계질서 개편이 미국의 기본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도 180도 바뀐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일본 점령정책의 제1목표로 삼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군산 복합체가 군국주의로 치닫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재벌해체를 단행했다. 그러나 중국대륙이 공산화 되고 6.25가 터졌다.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재벌해체 정책을 버리고 일본재건과 국력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런 상황에서 6.25는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다.   만일 한국이 승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강화회담에 참여했다면 한국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배상이나 위안부, 독도문제 등에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한일간 현안이 일찌감치 정리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방은 우리가 투쟁해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도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대륙을 석권한 중공마저 협상에 참가,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한반도는 6.25 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얄타회담, 포츠담 선언에 참여하는 등 2차대전 승전국이었음에도 강화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중국대륙을 모택동의 중공에 빼앗기고 대만으로 쫒겨간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캄보디아, 실론,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도 회담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소련 어느 한 진영이 결사반대 하지 않은 때문이다.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다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일본에 식민지가 된 것도, 승전국의 일원으로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결국 힘이 없어서다. 부국강병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자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념과 정의, 도덕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조차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고 죽어선 안 된다”고 미군철군을 정당화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세금은 새고, 포퓰리즘은 춤춘다 S전자에 다니는 맛 벌이 부부 H씨 (46). H씨 부부는 4살짜리 아이가 다니던 유아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았다. H씨 부부는 최근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로 1백만2천4백원을 받았다. H씨 부부가 출근하면 집에 와 아이를 봐 주던 H씨 모친 (75)도 자가 격리로 45만4천9백원을 받았다. H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 S전자 부장으로 격리 기간 중 부인과 함께 재택근무를 했다. 급여도 정상 적으로 다 받았다. 손자를 무료로 봐 주던 아이 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전업 주부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당구장을 하는 J씨(61). 당구대가 15대나 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영업장이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3분의 1정도 줄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받은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총 6백여만원이다. 지하철이나 공공건물에 가면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노인네 2명이 안내를 한다. 공공기관 로비에도 안내역을 맡은 은퇴 노인네들이 있다. 모두 취로 사업성 일자리다. 이들도 다 정부가 내는 일자리 통계에 잡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65세 이상 취업자는 4백83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4백51만4천명보다 7.1%나 늘었다. 취로사업과 같은 임시, 일용직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탓이다. 물론 노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도 일을 하면 좋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는 기업에서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선심성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82%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상생지원금”을 주기로 결정,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요 예산은 10조4천억원이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1백78만 업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5조3천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선별 지급에 반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로 임금생활자는 별 타격이 없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기업의 신규 임용 감소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6백40여만명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연장 등은 거의 빈사상태다. 이들이야 말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바로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주려고 10조4천억원을 쓰기 보다는 저 소득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실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 부자가 25만원 더 받는다고 경제가 좋아 지는가. 공돈을 아무 곳이나 마구 뿌려서는 안 된다.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 함께 받으면 양극화 해소도 안 된다.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6백4조원을 편성했다. 국가 부채는 1천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면 GDP의 50%를 넘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는 4백조나 늘었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에 공무원 연금은 4조 1천억, 군인연금은 2조9천7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40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계속 늘린다. 문재인정권에서만 공무원이 11만3천6백28명이나 늘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앞 다투어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금 성 복지 예산이 올해 2백66조에서 2025년에는 3백42조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머니에 용돈 찔러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 취약계층 등 약자들은 지원해야 한다. 이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가능한 재원 안에서 해야 된다는 점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국회연설로 박대통령의 미움을 샀다. 그 결과 그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지금도 험지를 걷고 있다. 지금 어느 후보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도 유승민, 박용진 뿐이다.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인기가 없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빠져들기 쉽다. 우리가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그 나쁜 길에 들어선 것 같다. 그 계산서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된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윤희숙 의원 사퇴와 여당의 꼼수 정치   국민의힘 윤 희숙 의원 사퇴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윤의원은 아버지의 농지 취득에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인의 개발정보누설이나 차명구입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자진 의뢰하며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도 썼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책임회피를 위한 쇼”라며 “국민의힘 탈당부터 하라” 고 연일 비난 공세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도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지 않을 태세다. 반면 야당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 사퇴를 시켜주자고 나서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볼 수 없던 괴이한 현상이다. 여야는 통상 상대 당 의원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퇴부터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폈었다.   당사자인 윤 의원부터 따져 보자. 그는 첫 날 부친의 투기의혹을 부정했다가 다음 기자회견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자신의 연루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관련 여당의원은 책임을 지라” 며 역공을 펴 문제를 키웠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여 진다. 그는 경제문제 전문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맹공, 성가를 얻었다. 그러던 윤 의원은 이번에 부친의 투기의혹으로 지금껏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는 정치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진정성 여부로 비난 받을 일만은 아니다.   여당은 “진정성 없는 쇼” 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폄하한다. 이런 정치적 공세는 부동산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치졸한 꼼수다. 이번 파동과 관련 윤 의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친에 대한 개발 정보 누설 ▶부친의 이름을 빌린 차명구입여부다. 이 두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막강한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는 데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일반인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하면 불리하지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맞서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를 계속 국회에 묶어 두면 지금까지 야당의 대여 공격무기였던 “내로남불’ 프레임을 역으로 야당에 씌우며 계속 공세를 펼 수가 있다. 여당에게 윤 의원 부친의 투기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 정권의 최대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가격 급등 비판을 물 타기 하는데 이보다 좋은 호재가 없다. 여당은 ▶윤 의원의 투기연루 행위는 입증이 쉽지 않아 면죄부가 될 우려가 있는데다 ▶투기의혹 여당의원 12명(2명 제명) 중 누구도 의원직 사퇴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의 정치적 몸집만 키워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선뜻 수리하지 않으려는 근본 이유다.   부동산 투기는 공정한 수사로 위반자를 가려내 처리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리저리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 그게 공정한 법치국가다. 정파적 이익을 잣대로 유불리를 따져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익에 앞서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옳은 자세다. 윤 의원은 야당의 대표도, 유력 대선주자도 아닌 일개 초선의원이다. 그런 그를 상대로 여당이 총 공세를 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같다.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여러분의 진료권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솝 우화'와도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그곳 면허를 취득하고 개원의로 새롭게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진료한 덕분에 명의가 왔다는 소문이 퍼져 환자가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분위기에 고취되어 휴일도 없이 환자 진료에 매진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원은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역 동료 의사들은 예외 없이 주중에 한 번, 한나절을 쉬는데 새로 온 의사는 쉬는 날에도 열심히 환자를 보살핀 것이 ‘죄목’이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을 훌륭한 덕목으로 알았던 ‘이민자 의사’는 억울하기 그지없었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자를 보며 작성한 의무기록카드>가 문제의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문진(問診)하며 기록해야 할 사항이 너무 부실하였던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환자와 나눈 문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이것을 ‘의무기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에는 유년기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앓았던 질병이나 수술을 받은 경력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입니다.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처음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20~30분이 걸립니다. 그럴진대, 그 의사는 "방문 이유: 3일 전부터 고열 호소 내원, 체온 38°C, 진단: 고열을 동반한 유행성 감기. 치료: 해열제 'AAAA' 8일분 처방. 항생제 'PPPP' i.m.(근육주사)."라는 내용만을 의무기록지에 남겼습니다. 모든 ‘의무기록지’가 그렇게 부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결과 보건당국은 ‘의사면허 자격 영구 박탈’이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정당국은 그를 기본 교육이 안 된 ‘사이비 의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민 간 그는 한국 의사, 우리의 동료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국내 의료계의 중진 모임에서 들었을 때, 그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고, 씁쓸한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필자가 1975년 귀국하여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던 무렵의 진료환경은 여러 면에서 열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재정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고가 약을 처방하려면, 환자에게 먼저 재정부담이 발생할 터인데, 괜찮겠느냐고? 묻곤 하였습니다. 소신껏 처방하며, 마음껏 치료하지 못해 괴로움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부담이 커서, 당시 우리 사회에는 ‘우환(憂患)이 도둑’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에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한사코 “국민소득 한 사람당 겨우 ‘일천 불($1,000)’인 나라에 웬 ‘보험제도’냐고 아우성쳤고 국민소득 ‘일만 불($10,000)’도 안되는 나라에서 “무슨 건강보험”이냐고 심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상을 깨고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제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의료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의 개입으로 국내 의료계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내 의료계의 문제는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쏠림현상입니다. 의료계에는 ‘의료전달체계(Healthcare Delivery System)’라 해서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고, 거주지 개원의나 중소병원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에 개발한 것을 국내 의료계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계가 창안해낸 ‘별난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환자진료의뢰제도’가 국내에서 가시화된 것은 ‘의료보험제도’와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는 정치권의 ‘비(非) 전문적 개입’에 따라 ‘진료권역(圈域)제도’가 해체되면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환자는 거주지역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진료권으로 옮겨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서울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재 대형병원의 존재의미가 크게 약화·손상되었습니다. 그 무렵 대학병원에서는 예약제도에 의거, 평균 약 5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자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 “외래를 찾아온 환자는 당일 진료를 받아 주라는 ‘청와대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N 정권 시대)병원 행정책임자는 환자가 많더라도 진료에 협조하라는 ‘행정협조’를 각 진료진에게 내립니다. 병원행정 책임자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경영에 나쁠 리 없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온 행정명령은,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의 진찰비(수가)가 일반 개원가나 중소병원의 진료비와 동일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였습니다. 즉, 대학병원이나 개원가나 진찰료가 같아진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는 다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유발했습니다. (P 정권 시대)여관이나 유명호텔의 숙박료나 제반 시설 및 서비스료가 같다면, 누가 고급호텔을 마다하고 여관엘 가겠습니까.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결국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그 한 예가,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한 담당 교수가 3시간 외래진료 시간에 80~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료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환자당 2분도 채 안 됩니다. 세심한 문진이 필수적인 심장병을 진료하는 임상과인데도 말입니다. 뉴질랜드발 ‘우화’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대단히 염려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의 중진 교수가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보살피는 데 시간을 쏟는 만큼, 중증 환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역(逆)결과로 이어지는 한국적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전문성 없는 시쳇말로 ‘대중영합주의’의 산물입니다.   주해(註解)를 붙입니다.국내 ‘의료보험제도’는 개보험(槪保險). 즉 모든 국민이 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법에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보험과 다르다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환자의 쏠림 현상이 이슈화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권 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의료진의 인권도 살피면서, 환자의 적정 진료 수준도 감시합니다. 그 한 예가 1990년대 이후, 6인용 입원실의 운영을 금지하고, 2인실 및 3인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바로 정부가 진료를 인권 차원에서 바라본 조처입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교수급 중진 의사가 100명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절대 해외 대외비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는 의사는 물론 환자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개발국형 의료수준’을 숫자가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일화’에 국내 중진 의사들이 ‘냉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던 정치권과 오늘날 빠르게 무너져가는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권이 과연 다른 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 의료계가 더 붕괴하기 전에 특별한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향하여 외치고 호소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무너진 건강권을 챙겨야 하고 한 차원 높은 환자의 진료권을 인권 차원에서, 국가가 다시 보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 의료계의 붕괴는 바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진료권이 쇠잔해진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계가 무너지는 굉음(轟音)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절규하는 이유입니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포럼> ‘민주주의 심장’ 죽이는 언론봉쇄법   독약은 금잔에 담겨 나오는 법이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가 제정해 1987년 민주화로 폐지될 때까지 언론탄압의 도구로 이용됐던 언론기본법도 그랬다. 언론 통폐합은 ‘건전한 언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언론개혁’으로 미화됐고, 언론의 자유 말살은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로 포장됐다.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는 윤리 규정과, 언론은 공표 전에 모든 공표 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언론의 주의 의무도 신설됐다.인간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모두 써 가는 것이 역사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년간 4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조사를 거쳐 언론 통폐합의 진상을 규명했는데, 불행한 역사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개악된 ‘제2의 언론기본법’이다. 언론기본법 제7조의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규정은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으로 부활했고, 제53조의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 규정은 고의·중과실 추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기준은 다수의 지배에 대한 승인과 소수의 권리다. 다수의 지배권리는 이에 대립하고 투쟁하는 소수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때 정당화된다. 정권을 장악한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능력은 열린 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박동을 멎게 하거나 속도를 늦추게 하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의 적(敵)이고,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실패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착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의 실체가 전 세계가 비판하고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치개혁과 국가개혁의 열망을 담아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보답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는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소신을 보지 말고 그 소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라 했다. 믿음의 합리성 같은 것은 없고 행동의 합리성만 있을 뿐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언론의 자유다. 법의 지배는 결코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입법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는 5공 군사정권의 언론기본법 시절로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대중을 유혹하고, 언론을 침묵시키고, 사법부를 위협하고, 모든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은 파시즘의 속성이다. 자유로운 정부만이 강한 자는 공정하게, 약한 자는 존중받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을 잊는 순간, 민주주의가 실패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문정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 시위를 벌렸던 국민들은 그의 취임사에 박수를 쳤다. 그의 화려한 취임사는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맞이하나 싶었다.그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만 다르게 해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불통과 고집, 무능과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대통령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탄생한 문대통령은 그 동안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었나.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문정권을 평가하고, 그 성적에 따라 정권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그 약속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라는 나쁜 의미로 지켜졌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열됐다. 진보와 보수, 부자와 서민, 기업가와 노동자 진영으로 나뉘어 사생결단으로 대결하고 있다. 조국수호 서초동 촛불집회와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여당이 걸핏하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해괴한 나라가 됐다. 이는 조국, 정경심, 김경수,한명숙 판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윤석열, 최재형이 현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서 곧바로 야권 유력 대선주자가 되기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지 층만 바라보는 “갈라 치기” 정책을 편 때문이다. 그가 강조한 ”평등, 공평, 정의“는 자기편에만 적용된다. ”내로남불“이 여당의 보편적 가치가 된 결과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상으로 불통대통령이 됐다. 주요 사안은 직접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가 브리핑하겠다던 말도 헛말이 됐다. 탁현민 비서관이 밝힌 자료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질의응답이 이뤄진 기자회견의 경우 이명박 10회, 박근혜 3회, 문재인 8회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골라 쓰겠다던 약속은 코드인사로 점철됐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심하다. 내편 아니면 쓰지를 않았다. 그는 임종석을 초대 비서실장으로 기용, 586운동권출신 중심의 청와대를 만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에 민정당 출신의 김중권을 임명,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과 대조된다.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절차가 됐다. 야당 동의 없이 29회나 장관 등을 임명했다. 과거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의 야당 패싱 숫자를 합친 숫자에 육박한다. 일방독주다.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한 말의 실종이 가장 가슴 아프다. 문대통령은 도대체 사과란 걸 모른다. 잘한 것은 직접 나서고 못한 것은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화법을 즐겨 쓴다. 국민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리는 항목이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폭등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부동산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일본의 사과도 더 이상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가 없다. 그들도 해방 후 수없이 사과를 했다. 취임사가 아니라 대선 공약집을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문대통령의 공약이행도는 역대 정권보다 현저히 낮다. 팩트체크뉴스톱과 사단법인 코드가 만든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에 따르면 4주년차 문정권의 대선공약 중 이행완료는 17%에 그치고 있다. 이 체크작업에는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여권에 우호적인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는 과거 경실련 등이 평가한 4년차 정권 공약 이행 율(노무현 정권 43.3%, 이명박정권 39.4%, 박근혜정권 42%)과 대비된다. 국민 삶과 직결된 것은 등한시 하고 적폐청산에만 매달린 탓이다. 그 결과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요즘은 모든걸 힘으로 밀어붙인다. 언론중재법이 좋은 예다. 원로언론인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정의당까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비우호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다. 내년 대선에서 이긴다면 뭣이든지 할 기세다. 180석이 곧 국민의 뜻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의로 포장, 정당화하고 있다—히틀러가 쿠데타가 아닌 절차를 거쳐 나치제국을 건설했던 것 처럼-. 문 정권이 정말 무섭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걱정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나라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내년 대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필자 :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청주 간첩단은 北 공작 ‘빙산의 일각’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남북대화 재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청주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명의 간첩 연루 사건이 터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대북 밤나무 묘목 100만 그루 지원, 김정은 답방 추진 등 친북 활동을 해 왔고, 특히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00여 명의 수사 요원을 현장에 파견한 데다 아직도 추가 조사 대상이 수십 명이나 된다는 사실로 미뤄 대규모 사건으로 비화(飛火)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란 게 대공(對共)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 정부가 남북대화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몰두하는 동안 1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손 놓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간첩 검거 실적만 봐도 그렇다.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모두 박 정부 때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대비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문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과 대공수사 약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화 재개에 목을 매는 박지원 원장이 간첩 사건을 발표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대공 전문가들의 해석은 간단하다. 문 정부 출범 전에 내사가 시작됐고, 수사 요원들의 집념으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 박 원장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 정부가 대공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국민은 ‘설마 우리가 김정은에게 먹히겠어’ 하고 천하태평이다. 대다수 지식인은 관심이 없거나 행동을 꺼린다. 따라서 애국 지식인과 ‘깨어 있는 국민’, 그리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정부를 감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끝으로, 다음 5가지를 강조해 둔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이 이번 간첩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수사 때 청와대 주사파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쫓아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F-35A 스텔스 전투기 예산이 2020년 2864억 원과 2021년 921억 원, 모두 3785억 원이 삭감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피의자들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제6조(잠입·탈출)와 제8조(회합통신)를 적용한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강 수사를 통해 ‘목적수행죄’로 기소토록 할 수 있다. 넷째, 대공수사 요원들은 상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을 경우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낱낱이 기록해 둬야 한다. 부당지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 방법이 상급자의 부당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을 선거특보로 위촉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조국보다 더 나간 박범계의 권력 비리 수사 막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6일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발표는 불의(不義)한 정치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의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당국의 보도자료 때문이 아니었다.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실천한 현장 기자들의 치열한 노력 덕분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벌써 ‘경찰공화국’의 어두운 기억을 잊었나.   법무부는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하고 만든 규정을 재차 개정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보면 개악된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조 전 장관이 개정하고 추미애 전 장관 때 시행된 기존 규정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크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박범계 장관은 더 나쁜 조항을 다수 신설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또 개악비리 수사 방해에 악용될 가능성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각급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대목이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되는 정보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무엇이 ‘객관적 정황’이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인지 모두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언론과 국민이 감시할 수 없어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인권보호관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진상 조사 규정은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언론사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너무 모호하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수사 검사를 소환 조사할 여지가 다분하다. 합법적 진상 조사를 가장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상 조사를 거쳐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진상조사와 내사의 경계가 모호한데 어떻게 양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범죄인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도 검찰이 검사의 해당 범죄를 내사해 공수처에 이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5공 군사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의 검사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검사 접촉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중 삼중으로 검사와 언론을 압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종철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역주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18 등에 대한 ‘역사 왜곡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집권 여당은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인간은 이성과 진실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진실에 모든 길을 열어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찾아낸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자유”라 역설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부,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이다. 진실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온전하지 못하다. 권력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보도하고, 국민이 제대로 알고 판단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자문위원>     전 언론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한반도 평화북한이 35년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끼만행 사건을 저질렀다. 북한은 76년 8월18일 상오 11시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 초소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치기 작업 지휘를 하던 유엔군을 습격했다. 이로 인해 유엔군 소속 미군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토머스 배럿 소위가 도끼로 무참히 살해됐다. 또 미군 부사관과 사병, 한국군장교 부사관,사병 등 모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트럭 3대도 파손됐다.당연히 미국은 격노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백악관에서는 특별대책반이 소집됐다. 특별대책반은 국무부와 함께 “이 사건의 결과로 빚어지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명령으로 리차드 스틸웰 주한 미군 사령관은 문제의 미루나무 제거와 북한의 불법설치 방벽 제거를 위해 폴 버년 작전(Operation Paul Bunyan: 미국 전설에 등장하는 거구의 나무꾼 이름)을 수립했다.스틸웰 사령관은 폴 버년 작전 수행을 위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F-4,B-52폭격기,미드웨이 항공모함 등으로 대규모 무력 시위계획을 세웠다.미군은 이 계획에 따라▶F-111 20대 ▶B-52전략폭격기 3대 ▶ F-4 24대를 미국 및 일본기지에서 한국으로 전진 배치했다. 또 ▶함재기 65대를 실은 미 해군 7함대 미드웨이급 항공모함과 순양함5척을 서해안에 대기시키는 한편 ▶오키나와 주둔 해병 1천8백명을 포함 1만2천명의 증원 요청▶미 육군 정예병력 8백13명규모의 태스크 포스 팀 편성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및 자주포 전진배치 등 조치를 취했다. 한국군도 특전사 병력 64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편성했다. 전투준비태세 데프콘 3도 발령됐다.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이관되며 전군의 외출 외박이 금지된다. 이는 6.25 이후 처음이며 83년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 때 한 번 더 발령됐다.유엔군은 도끼만행 사흘 뒤인 21일 드디어 폴버년 즉 미루나무 제거작전을 폈다. 만일 북한이 이에 저항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유엔군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문제의 미루나무를 아예 잘라 냈다. 한국군은 공동경비구역내 북한군 초소 4개도 파괴하는 등 보복을 했다. 북한은 이때 반격은 커녕, 줄행랑을 쳤다. 도끼 만행 사건은 김일성 모르게 김정일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미군에 본때를 보이라”는 김정일 지시에 북한군이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라낸 미루나무 자리에는 현재 희생자의 추모비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군의 도발로 벌어진 일”이라며 도끼만행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군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회의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나 폴 버년 작전 후 태도를 바꿔 긴급수석회의를 요청하는 등 고개를 숙였다. 북한 김일성은 도끼만행 사건에 유감도 표명했다.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던 북한이 유감이나마 사과 표시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유감은 사과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미국도 하루 뒤 이를 수용, 확전을 자제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소련과 중국이 모두 미국과 데탕트를 추구하고 있었다. 브레즈네프와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치 않고 있었다. 따라서 월남전 패망에 고무된 김일성의 2차 한국전쟁 지원 요청에도 냉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자 북한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월남전 패망으로 국제적 위신이 땅에 떨어진 미국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다. 평화란 그것을 지킬 능력과 각오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5년 7월 해병 신병훈련소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더욱 열심히 훈련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고 한 말을 현정권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1938년9월“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자랑하며 맺은 뮌헨협정이 어찌 됐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월29일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미군철수 4개월만에 아프가니스탄은 무너졌다. 북한 앞에만 서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작아지는 현정부의 처사가 불안한 이유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협정이나 유화책만으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