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현정권은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날아온다.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다고 한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약 76만 명이 전전 긍긍한다.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 반면 두둔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집값이 잡히느냐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1월5일부터 시행됐다.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가 도입 목적이다. 이 법은 부동산이 비싸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고가 주택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조세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려 투기를 막자는 것이 이 법의 도입 취지다.     현실은 어떤 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책을 쏟아 낸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대폭 올랐다.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2월~2008년 2월) 아파트 가격은 56.6%나 올랐다. 문재인 정권 출범(2017년 5월) 후에는 지난 9월까지 무려 134%나 폭등했다. 박근혜정부 재임 기간(2013년 2월~2017년 3월)에는 22.7%가 올랐다. 이명박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시절에는 오히려 6%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 공통점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을 편 것이다. 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강화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건축 기준강화 등이다. 공급을 늘리기보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잡기다. 현 정부도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무려 27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시장원리를 도외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만 내놓은 탓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주거와 투자 목적 두 가지다. 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높고 자연히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게다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금리가 낮아 갈 곳이 없다. 또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것이 경험 법칙이다. 따라서 너도 나도 아파트를 투자와 주거 양대 목적으로 산다. 아파트를 순수하게 주거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 내지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청와대 전 대변인 모씨 등 주변의 수많은 사례가 그 증거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장 원리나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만 폈다.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않고 세금을 높게 매겨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생각만 했다. 양도 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렸다. 그러나 양도세는 이익이 날 때 부과하는 것이다. 금리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70%를 내도 부동산 투자는 수지가 맞는 장사다. 게다가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로 인해 주택가격의 30%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른바 갭 투자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도 전세 7억을 안고 수중에 3억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2~3달 사이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씩 오른다면 돈 있는 사람이 왜 안 뛰어 들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경제를 모르는 바보이거나 돈에 아주 초연한 사람이다.   만일 지금처럼 세금 등 규제와 수요억제책만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면 더 혁명적 방법을 써야한다.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모두 100%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거 외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 가격이 올라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부작용은 있겠지만… 양도 세율 100%는 서민 등 주택 소유자 모두를 적으로 돌린다. 정권을 내놓는다는 각오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참고로 전두환 정권은 다음해 “예산 동결”이라는 혁명적 방법으로 인플레를 잡았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달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 정권을 내 놀 우려가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용적 율이나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의 가격조절이라는 전통적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적절한 불로소득 환수정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안정이 좋은 예다. 이와 함께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도 아울러 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K형 민주화운동 팔이는 이제 그만 합시다     K형.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사를 정리, 기록하고 홍보하시느라. 또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뭔가 도움도 주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고생이 많지요? 위태위태한 정권 재창출도 얼마나 걱정입니까? 잠 못 이루는 나날이겠습니다.     K형. 형은 학창시절 3선개헌 반대, 교련강화 반대 등 학생 운동에 정열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 징집되기도 했지요. 제대 후 복학,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생운동 경력으로 취업애로도 많았지요. 그러나 정치권이 형의 투쟁경력과 능력을 높이 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한번 해봤지요. 민주화 투쟁으로 겪은 고생에 비하면 별 것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후 언론인으로, 교수로, 대학(큰 대학은 아니지만)총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지요. 형은 지금도 나라발전을 위해 자리를 찾아 헤매는 걸로 압니다. 참 감탄할 만합니다. 형의 집념과 나라사랑이….     그런데 말입니다. 뜬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형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민주화 투쟁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느 정도 보상도 받았으니 말입니다. 형 보다 더 빛나는 활동과 고통을 겪었지 만 이 를 전혀 내색 않는 많은 이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처럼 민주화 투쟁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지요. 보상커녕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회의 낙오자 비슷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형의 요즘 행동이 노추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은 솔직히 말해 교련강화반대 학생 운동 때 연단에서 몇 번 연설한 것과, 반정부 교내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한 것 외 별 다른 활동을 한 것도 없지요.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언론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학총장으로 상류사회서 잘 살았지요.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형을 비롯, 지금 정계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 대부분은 툭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너희들(보수진영, 일반 소시민 )은 무엇을 했느냐”고 윽박지르지요. 맞습니다. 형들이 아스팔트위에서 민주화 투쟁할 때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요. 데모행렬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온몸을 던져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 학교,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지요. 한편으로는 민주화 투쟁하던 동료, 선후배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안고서. 그렇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을 응원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 아닐 까요? 만일 공부도 않고 모두 사생결단으로 데모만 했다면 이 사회가 어찌 됐을 까요. 또 이들 말없는 다수들이 형들이 주도하는 데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데모 주동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 데모대들도 아스팔트위에서 최루탄에 눈물 흘리고, 경찰 곤봉에 머리가 터지곤 했지요. 이한열 열사도 일반 데모 대원이었지, 주동자가 아니었지 않나요? 이들의 희생 없이, 당신들 데모 주동자 힘만으로 민주화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물론 당신들의 지도력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공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입니다. 형들 같은 민주화 투사들과 말없이 따른 일반 학생, 시민, 노동자 덕분이지요. 그러나 그 과실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란 분들이 다 따먹었지요. 그 결과 당신들은 이 나라의 지배계급이자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1백80석의 거대 여당에, 진보인사가 다수로 구성된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 등등…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아직도 약자이고, 피해자입니까? 예를 들기가 뭣합니다만 형도 그 좋다는 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흙수저인 형이 어떻게 그런 부를 일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운동권 출신 의원은 형들 자손까지 혜택을 주려는 입법마저 하려고 하더군요. 좀 뻔뻔스럽지 않나요? 진보 정권에서 나라는 더 분열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니 말입니다.     K형. ‘민주화 운동 팔이’는 이제 그만 합시다. 과거에 매달려 경력만 팔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저출산, 부동산가격 폭등, 청년문제와 우리의 운명이 달린 미ㆍ중 대결 등 외교문제에 매달려 봅시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고 노력하는데 중지를 모아 봅시다. 포퓰리즘으로 이들에게 짐만 떠맡기지 말고. 형들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위해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민주화운동 팔이’ 좀 그만 합시다. 진짜 고생한 사람에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정치인들의 변명-“약속을 못 지킨 거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런 우스개, 아니 거짓말이 있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노인이 일찍 죽겠다.”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본 소위 3대 거짓말이다. 이런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거짓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다. 숨소리 빼곤 다 거짓말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표만 된다면 뭐든 질러 놓고 보는 이들이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1997년 15대 대선에 나선 김대중 후보가 10월8일 관훈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은 압권이다. 정치인들이 거짓말 논란을 어떻게 피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고전적(?) 사례다. 김 후보는 “저는 일생에 거짓말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략)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4번째 대선에 나서며 정계은퇴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한 변명이었다. 그의 임기응변과 달변, 탁월한(?) 논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치인들은 이런 언변으로 종종 거짓말이나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한 추궁을 피해간다. 그러나 지킬 생각이 없거나 안 지켜질 것을 알면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과거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나 약속을 어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0년 내각제 합의 부인도 유명한 거짓말 중 하나다. 내각제 합의를 부인하던 그는 그해 10월25일 자신이 서명한 내각제 합의각서가 중앙일보에 보도되자 “내각제 약속이 국민위에 있을 수 없다” 며 거짓말 논란을 피해갔다. 그는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자 거짓말이었다. 그의 캠프나 정부 관계자들은 쌀 수입개방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세임을 알고 있었다.     선거의 계절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 기본소득지급, 반값 주택, 청년대책, 출산 장려, 고령화 대책, 복지 등등. 이들의 공약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금방 낙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세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정적자로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국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70여 년간 국가 부채가 6백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4백조 원이나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추세대로 가면 국가부채가 2030년에 2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모두 미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빚이다.   여야 후보들 아무도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세금 더 내라는 것처럼 인기 없는 정책은 없다. 증세를 내세운 정당은 대부분 다음 선거에서 진다. 공짜는 좋지만 세금 더 내라면 다 고개를 돌리기 때문이다. 그게 세상 임심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을 했다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정치적 시련을 겪었던 것이 좋은 예다.     한국은 국민소득 면에서 선진국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아직 구미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 따라서 선진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복지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따져 서서히 할 수밖에 없다. “중부담(中負擔)중복지(中福祉)”로 가야 한다. 후보들도 대부분 이를 수긍하나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자는 말은 안 한다. 이는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려는 대통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결국 ▶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파탄 내거나 ▶현실적으로 돌아가 공약을 취소하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할 것이다. 후보들 모두 지금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여야 후보 모두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다. 진보는 우클릭, 보수는 좌클릭으로 유권자를 유혹한다. 선거철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덜 포퓰리스트인가를 가려 뽑을 수밖에 없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후보의 장밋빛 청사진일수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정책』 인지, 『진정 나라를 위한 정책』 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 나 금쪽같은 내 새끼들이 그 고통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문재인2기를 5년 더 유지할 것인가?     국민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바란다. 올 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일관된 흐름이다. 이쯤 되면 시대정신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선거 양상은 이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한다. 여야 정당 지지율도 큰 차가 없다. 야당 대선 주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이다.     올 들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지율은 늘 과반을 넘었다. 정권재창출 지지여론보다 항상 10~20여% 높았다. 오차범위를 넘는 수치다.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교체열망의 반영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집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대에서 엎치락뒤치락 한다.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후보가 대체로 오차범위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 다른 결과도 나왔지만 아직 추세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지금 유권자들은 선뜻 마음을 줄 후보나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내 토론에서 네거티브로 난타전만 벌여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참신한 비전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대신 자신들을 선택하도록 중도 층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확실한 정권교체 기수로 보였다. 문재인 정권에 맞선 검찰총장으로 헌법가치,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는 눈에 띄는 대선 주자가 없던 야당에 정권교체란 희망을 안겨줬다. 당내 경선을 활성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온 뒤 잇단 실언, 본인 및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지지율 정체를 보이고 있다. 5.18 관련 발언, 인스타그램의 사과게재 등은 결정적 패착이다. 물론 여권과 당내 경쟁자들의 집요한 공세와 프레임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실언은 그가 자초한 것이지 여권의 공작 때문이 아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토론 실력, 정무감각도 문제다. 토론회를 거치면서 참신성도 빛이 바랬다.     윤총장과 선두 경쟁을 벌이는 홍준표 의원도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한 자리 숫자 지지율에서 맴 돌다 추석이 지나며 선두로 치고 올라오는 저력을 보였다. 검사, 5선 의원, 경남지사 등 화려한 경력의 노회한 정치인다웠다. 그는 토론회에서 정책대결 보다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로 윤전총장을 공격하는데 주력했다. 당내 경쟁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당내 총질과 토론회 격을 낮췄다는 비난도 아울러 받았다. 그는 토론회를 그의 약점인 막말과 꼰대 이미지, 여성들의 비호감도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주변 잡음이 없고, 토론에 능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도 전문가 급이다. 그러나 유 전의원은 정책대결 보다 윤전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집중,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지지율도 답보상태다. 원 후보는 주로 정책대결로 토론을 이끌어 호감을 샀다. 그러나 아직 당 대선후보가 되기엔 선두와 지지율 격차가 크다. 리더는 똑똑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흠이 많다. 대장동 의혹, 도덕성, 인성, 스캔들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민주당 변방의 비주류 출신이다. 그럼에도 이낙연, 정세균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중앙정계 거물들을 물리쳤다. 강한 업무추진력, 기본소득 등 국민 관심을 끄는 정책 개발, 화려한 말솜씨, 임기응변 능력이 그의 장점이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이재명은 뭔가 해낸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정권교체 열망이 과반 이상인데도 이 후보가 야당후보들과 접전을 벌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1백80석의 거대 여당으로 총 진군 태세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은 약세후보라도 대등하게 만들 수 있다. 송영길 대표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 발언에서 보듯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묻혀가는 것 같다.    여야 후보의 능력이나 공약, 도덕성, 지도력은 이미 거의 드러났다. 더 이상 나온다면 포퓰리즘 적 공약뿐이다. 눈에 확 들어오는 대선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정과 법치가 무너진 현 정권을 계승하는 이재명의 문재인 2기에 5년을 더 맡기느냐 여부”만 남았다.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대 흐름이 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987 헌법 개정 논의’ 국민 여론이 받쳐 주면 대선 아젠다 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규범이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옷 중 가장 값진 옷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몸에 맞는 헌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까?     최근 한 언론에서 “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라는 웹여론조사를 보도하고, “1987년 헌법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국민 여론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개헌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중앙일보. 2021.10. 25. 1면 기사, 사설 참조). “비호감 대선 후보들이 양산된다면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현행 헌법 개정 논의를 제기한 것이지만, 그 취지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헌법 개정 논의’라는 의제를 제시한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알다시피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도입과 대통령권한 축소,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대폭 신장,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 강화, 자유경제체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 배분·지역경제의 균형발전·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의 천명,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 실현 등 민주화를 향한 국민 여망 및 시대적 사명을 반영했다.     그리고 어느덧 1987년 헌법으로 갈아입은 지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쩌면 지나간 햇수만으로도 현재 헌법이 상전벽해된 대한민국에 걸맞는지를 되돌아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차기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이 한 약속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학계 교수 등이 참여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의 연구를 거쳐 새로운 기본권, 다양한 정부형태의 제도적 장·단점 및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국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방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비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발족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학계 및 연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권·총강, 경제·재정,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의 분야에 걸친 11개월간의 자문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권한 강화와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 견제 장치 마련,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을 담은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 ‘87 체제’를 넘어서자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헌법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나 요구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몇 차례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헌법 개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다.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건강권·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충하고,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이나 대의기구의 개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기인한 졸속 추진은 정치적 악용이나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 기본권의 명시는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자의 운용문제로 보아야 하고, 현행 헌법의 내용이나 해석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제기하는 요소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놓고, 이미 선출된 대통령후보나 출마한 대통령후보들은 다수의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에 당선시 임기 중 추진할 국정방향과 정책을 담은 대국민 약속이다. 대통령후보들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선거공약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에 두고 있을 것이다. 헌법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헌법상 이념과 원리, 국가작용체계, 국민의 기본권 등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그래서 대한민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된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는 헌법 개정 논의는 신중하고 무겁게 접근할 사항에 속하는 한편, 대통령후보가 스스로 판단하여 헌법 개정 여부를 포함한 자신의 헌법관을 밝힐 수 있는 재량적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대통령후보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와 개략적 구상을 듣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공통선거공약으로 의제화하여 국민이 비교·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출도, 헌법 개정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_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前 대검 검찰개혁위원)檢, 수사원칙 팽개치며 ‘배임죄’ 제외…‘이재명 면죄부’ 예정된 결론으로    ■ 김종민의 Deep Read - 대장동수사 뭐가 문제인가   압수수색·출국금지·계좌추적 등 초동수사 3원칙 무시하고 특수통 검사도 배제… 특검 외 대안 없어與 대선후보 봐주기 의도 뻔히 보이는 친정권 검찰의 ‘공소권 남용’… 뇌물죄만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도 물건너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설계했고 그의 최측근 유동규가 실행에 옮긴 ‘국민 재산 약탈 범죄’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었고 핵심 측근들이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건보다 폭발력이 크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재명-유동규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배임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은 20명의 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초동 수사의 원칙들을 내팽개치면서 수사 대상에 주도권을 내주는 형국이다. ‘이재명 면죄부 수사’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예정된 결론으로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 의지 없는 檢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지난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진 후 9월 23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도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서였다.   검사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해야 한다. 초기 수사에서는 신속하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주요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그리고 계좌추적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수사의 원칙은 완전히 무시되고 내팽개쳐졌다.   핵심 수사 라인에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수사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부장검사가 갈등 끝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것 등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 김영준 부부장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대형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찰총장이다. 모든 수사상황이 보고되고 총장이 사건을 지휘한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정권 내내 친정권 검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여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광주 대동고 2년 선후배 사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다. ‘대장동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을 파헤칠 수사 의지가 있는지와 관련해 국민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라진 배임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업 실적이 전무하며 급조된 민간 시행사가 1% 지분으로 1조 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 것에서 출발한다. 그 연장선에서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누락된 경위를 규명하며, 이 후보와 측근 유동규를 관통하는 배임 혐의 및 뇌물 의혹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당연히 성남시청을 최우선으로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지난 15일 떠밀리듯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20일까지 4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시장실과 비서실은 계속 대상에서 빠졌다가 수사 착수 28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시청의 관련 공무원 이메일은 압수하면서도 이 후보 복심이고 이 사건 중심인물 중 하나인 정진상의 이메일은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가 사라졌다.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건데,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무진이 넣자고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누락시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한 것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이를 따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사를 안 하면 기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범죄는 덮이게 돼 있다. 공소장에서 배임죄를 뺀 것은 최종 결재자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 했지만 기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는 배임죄를 통해 취득한 부패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불법 개발이익으로 얻은 범죄수익환수도 불가능해진다.   ◇예정된 결론   배임죄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기 전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보전 조치’도 가능하다. 검찰은 우선 ‘보전 조치’부터 하고 범죄수익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이 후보와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조2000억 원(경실련 추산)에 이르는 국민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와 같은 대형사건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물증 확보와 자금 추적이 중요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수사 초기부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남욱 석방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고 대질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백할 리가 없고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만 보면 친정권 검찰의 여당 대선 후보 봐주기 수사와 방탄수사, 그리고 집권세력 재집권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예정된 결론으로 가는 듯하다. 수사의 핵심은 빠진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는 묻혀 버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의 후과(後果)일 수도 있다.   ◇불가피해진 특검   이런 검찰 수사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는 특별검사 수사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 180석의 집권 여당이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후보의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석사 논문 제목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의 ‘전두환 재산명시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비판하며 “독재자의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말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후보는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혹은 자신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게이트’ 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수용해 진상을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한다.   ■ 세줄 요약   수사 의지 없는 檢 :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이재명-유동규로 이어지는 배임죄 여부를 가리는 것.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초기 수사의 원칙을 내팽개친 수사이며,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됨.   사라진 배임 : 검찰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가 사라진 것은 공소권 남용임. 수사를 안 하면 기소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범죄는 덮이게 돼 있음. 공소장에서 배임죄를 뺌으로써 검찰은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함.   예정된 결론 :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여당 대선 후보 면죄부 수사, 집권세력 재집권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예정된 결론으로 가는 듯함. 이런 수사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며, 이는 특별검사 수사의 불가피성을 말해줌.     ■ 용어 설명   ‘배임죄’는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타인·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 한마디로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 타인·조직과의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을 본질로 함.   ‘공소권’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 기소돼야 할 사건이 부당하게 기소되지 않거나 거꾸로 기소될 사안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될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음.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내 편은 항상 옳고, 목청 크면 이긴다     정치권, 특히 현 집권층은 자기 편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안다. 무조건 우긴다. 해괴한 논리로 자기편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한다. 명백한 비리나 의혹,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헷갈린다. 뭐가 옳고, 그른 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자기 편한대로 생각하고 상대를 적대시한다. 이처럼 사회가 분열 되도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은 수수방관한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대장동 의혹을 살펴보자.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1조여원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다. 그는 이 개발계획의 총책임자요 결재권 자였다.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환수조항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뺀 것이라면 배임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다. 그는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5천여억원(경실련 주장 1천8백30억원)을 환수했다고 자랑했다. 성남도개공 본부장 유동근의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토건 부패세력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곽상도 전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갔다. 야당은 이를 제대로 추궁, 그를 곤경에 몰아넣지 못했다. 변죽만 울리다 국감을 끝냈다. 이재명 후보의 임기응변과 말재주에 끌려 다녔다. 국감을 본 국민들은 또 분열됐다. 서로 상대진영이 나쁘다고 한다. 언론의 댓글이 이를 말해준다.   사법부 판결도 옳고 그름이 내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편에 유리하면 정당하고, 불리하면 부당한 판결로 생각한다. 과거 보수진영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승복하지 않는다. 한명숙, 김경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정권하에서 이뤄진 것인 데도 말이다. 사법부 판결 불신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 하물며 여권이 이런데 일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승복하겠는가?   현 정권은 총리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간 야당 동의없이 31명을 임명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4년간 야당 동의 없이 30명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과거 보수 정권은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나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가급적 피했다. 박 정권 시절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물러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가 좋은 예다. 그들은 현 정권에서 임명을 강행한 후보자들보다 결코 흠결이 더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위법도 없었다. 보수정권은 최소한 염치를 차리는 수준은 됐다. 보수 정권이었다면 조국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현 정권의 이런 태도는 마치 공산당이 “당은 절대 무오류(無誤謬)”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야당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내세우는 것이 딱 두가지다. 첫째,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다. 둘째,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했지 않느냐” 며 역공을 펴는 수법이다.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이고 보수정권 못지않게 부패했다는 것은 무시한다. 애써 피해자나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오히려 큰 소리로 반박하고 공세까지 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분열돼 상대 진영을 욕하고 적개심을 불 태운다.     각 언론의 기사나, 칼럼의 댓글을 보면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 하려하지 않는다. 상대진영은 없어져야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뿐이다. 옳고 그름도 내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국정을 책임진 집권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시킨 조국장관임명 강행이 이를 말해준다. 집권층은 나라가 분열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재집권만을 위해 매진할 뿐이다.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는 특별검사에 맡겨야       작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배분 구조 설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와 성남시의 합작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과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간 천문학적 이익, 전직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회자되는 관련 인사 등 여러 방면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 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핵심 인물이 이번 의혹 확산 직전 해외로 출국하거나, 핸드폰을 투척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데 수사당국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하여 수사의지를 의심받았고, 지난 14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한 구속 영장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핵심 증거를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뒤늦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압수수색 범위 및 과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늑장 부실 수사 논란을 키워왔다. 해외로 출국했던 핵심 인물이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당 대통령후보가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수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적 의문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 하고 있으나, 수사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시민사회로부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 또한 읽을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에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하려는 동기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드려는 데에 있고, 특별검사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과 특별검사를 꾸리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특별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특별검사를 통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성격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요구되며, 최근의 특별검사법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검사의 효용성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여야 의지의 문제로, 합의만 하면 특별검사법의 제정을 신속히 끝낼 수 있는 한편, 별도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힘이 더 실린다고 보아야 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필자 :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자!     우리는 지금 ‘법률의 홍수’, ‘입법만능주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국회가 정부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정도의 입법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통법부’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국회의 입법기능이 제자리를 찾아 갔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면서 지난 제20대 국회 이후로는 오히려 국회의 입법기능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거대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두드러진 ‘입법폭주’ ‘입법독점’ ‘과잉입법’ ‘불균형입법’으로 상징되는 입법양태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질책도 따르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 입법된 ‘임대차 3법’은 대화와 타협, 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채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부동산대책으로 내세운 이들 입법조치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이제 ‘임대차 3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입법과정은 물론 입법 내용까지 중대한 실책, 즉 ‘입법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더하여 국회가 ‘포퓰리즘법률’ ‘규제법률’을 양산하고 있다는 ‘입법남발’의 심각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구체적 통계를 살펴보자.  제21대 국회 4년 중 1년 4개월여가 지난 2021년 10월 15일 기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2,521건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증했던 제20대 국회 4년 동안 접수된 법률안 총 24,141건의 52%에 이르고 있고, 12,521건의 법률안 중 의원발의 법률안은 11,674건으로 93%를 넘고 있으며, 정부제출 법률안은 390건으로 3%, 위원회안은 457건으로 4%에 불과하다. 증가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절대적 우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1대 국회 출범 후 1년 4개월여 동안 가결된 법률안은 1,051건이고, 제20대 국회 출범 후 1년 4개월여 동안 가결된 법률안은 765건으로 같은 기간 비교로 볼 때 제20대 국회보다 제21대 국회에서 무려 37%가 증가했다.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수도 많아졌다. 2021년 10월 15일 기준 유효한 법률수는 1,547개로, 2012년 5월 31일 기준 1,240개보다 300개 넘게 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관련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우선, 국회가 입법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물로 보거나 우리 사회가 갈등요소를 해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도화 되는 현상을 반영한 입법 산물로 보아 긍적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입법수요가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작성한 세계행복보고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정보센터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나타났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2년 5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행복지수는 36개국 가운데 24위로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22위에서 2020년 23위로 소폭이지만 하락했다.     입법 관련 통계에 대한 평가는 달리 할 수 있지만, 입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많은 법률을 양산하는 입법활동보다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좋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실패한 입법’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입법비용을 증대시키지만, ‘성공한 입법’은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자명하다.     그렇다면 ‘좋은 법률’ ‘성공한 입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의회주의에 충실하려는 입법자의 태도, 입법종사자의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식견, 정교한 법률안 심의과정과 입법절차는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입법영향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른 과정·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입법평가라고 하는데, 입법평가의 한 유형으로 입법이 미치는 효과나 결과 또는 잠재적 영향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가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영향평가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 자료 제출 또는 첨부,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법령 제·개정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법령 등에서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정부 법령안 입법과정에서의 규제영향분석 등 일부 입법영향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정에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다음 몇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안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의정활동 평가를 염두에 두고 법률안 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벌어지는 ‘묻지마식 발의’ ‘품앗이 발의’ ‘청탁발의’의 설자리가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수가 줄어들면서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법률안수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포퓰리즘법률이나 규제법률의 양산을 견제하는 유효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법률안의 내용을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평가하게 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법률안, 현실을 도외시한 명분적 법률안,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기울어진 법률안,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는 침해적 법률안이 드러나게 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뒤따르게 되면 부지불식간 이런 법률안들을 입법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법률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입법필요성과 입법 내용의 타당성·실효성·집행력 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낮추게 되면 입법만능주의에 기인한 지속적 법률 증가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입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법률안의 제출단계에서 입법 내용의 타당성·실효성·집행력 등이 검증된 입법 가능한 법률안이 제출되고, 그런 법률안이 입법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되면 ‘좋은 법률’ ‘품질 높은 법률’을 입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입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실효성·집행력 등이 없거나 적다고 분석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입법행태가 정착된다면 그 법률안의 심사에 투입될 인적·물적 비용이 감축되고, 그에 상응하는 입법비용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은 덜게 된다.     여섯째, 입법에 대한 사후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입법영향평가에서 입법필요성과 입법내용의 타당성·실효성·집행력 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여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경우에 유권자 등 국민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입법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입법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고안하여 조속히 법적·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프리즘> 김만배의 呼稱과 언론인의 呼稱   “이 부장님 전화 왔습니다.” “야 여기 이 부장은 있어도 이 부장님 은 없어.”---- ▶신문사에 갓 들어가 전화를 받다가 선배로부터 들은 질책성 대화다. 그 선배는 부장이란 말 자체가 존경어인데 또 “님”자까지 붙여 과공(過恭)하지 말라고 했다. 부장과 멀찌감치 떨어져 말석에 앉은 내가 부장을 향해 “이 부장” 하고 님 자를 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호칭을 생략한 체 부장 앞으로 다가가 그냥 “전화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연, 혈연, 학연으로 촘촘히 얽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돼 있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의식, 체면을 차리다 보면 안면 몰수하고 물어보거나 취재하기가 어렵다. 특히 인터뷰할 때 더욱 그렇다. 취재원이 고위 공직자, 선배, 연장자, 친인척일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마구 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권위, 체면, 예의 등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묻고 취재를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우선 말부터 고치라는 것이 수습기자에 대한 언론계의 주문이다. “님”자 등 존칭을 붙이고 너무 예절을 따지다 보면 상대에게 껄끄러운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벤자민 워프는 “언어가 사유를 지배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언어 사용에서 그의 사고 체계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요즘 시끄러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김만배라는 기자가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그는 30여년 기자 생활 대부분을 법조 출입기자로 보냈다.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취재원 즉 판검사 들을 대체로 형이라 부르며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문제의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린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아는 형들”이라고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쓰는 언어나 취재 관행과 사뭇 다르다.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사고와 취재행태가 어느 정도 읽혀진다. 통상 기자들은 취재원을 선배로 부르는 일은 있어도 형이라 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취재원과 호형 호제하는 밀착관계가 형성되면 취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잘 못했을 때 눈 딱 감고 매섭게 취재, 보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장급 이상 기자는 통상 칼럼을 쓴다. 김만배가 지난 2019년 이후 머니투데이에 쓴 칼럼은 달랑 4건(웹사이트 검색결과) 뿐이다. 판사가 판결로 말하듯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그는 취재 잘 하고 기사 잘 쓰는 기자는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법조계에서 마당발로 통했다. 판검사들과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낸 것 같다. 특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는 그가 기자가 아니라 법조브로커를 하려고 법조출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그의 언행과 빈약한 기사가 이를 반증한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대장 동 사건”에서 기자로서의 그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된 것 같다.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자들이 제 몫을 해야 한다. 기자의 양심과 책임감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사실을 캐고, 이를 보도하려는 치열함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자들은 요즘 “기레기”란 말로 종종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사회정의를 위한 공정보도가 아니라 진영논리, 사적 이유 추구에 종종 휘말리기 때문이다. 김만배 같은 기자로 인해 기자들이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용기 있는 기자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묵묵히 일선에서 자기본분을 다 하는 기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의 주요 변곡점에서는 늘 기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언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민주사회도 없다.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못 받는다고 국회를 없애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기자나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하면 권력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된다. 채찍질과 격려가 모두 필요하다. 언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