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재벌들한테 거두면 되지”. 오래 전 민주화 운동 지도자 출신 국회의원과 복지 관련 얘기를 나누다 들은 얘기다.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말에 대한 그의 응답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재벌은 얼마든지 손목을 비틀어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자유 시장경제 국가에서 식견을 갖춘 촉망받던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고는 그 정치인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많은 운동권 인사와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재벌 또는 가진 자에 대한 생각의 일단이었다. 운동권 뿐 만 아니라 좌파 인사들 다수가 ‘재벌을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로 여기고 해체발언도 예사로 한다. 이런 사고는 ‘자본가 계급을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잉여가치론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재벌, 자본가, 가진 자’를 악으로 보는 시각은 자유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집권층이 한국사회의 5적으로 재벌, 강남, 검찰, 언론, 서울대를 꼽는다는 말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주위에서 ‘재벌 놈들’, ‘가진 놈들’하며 ‘놈’자를 붙여 비하하는 말도 종종 듣는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벤자민 워프는 “언어가 사유를 지배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언어 사용에서 그의 사고 체계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재벌이나 가진 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 한다. 물질 만능 사조가 팽배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다. 아마도 깨끗하지 못한 부의 축적, 유교적 사고가 낳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어느 나라도 초기부터 부의 축적과정이 깨끗하지는 않았다. 부정과 비리, 식민지 수탈, 노동자 착취 등이 있었다. 구미 선진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를 꽃 피우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빈부차 같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한 덕분이다. 역설적이지만 마르크스가 이에 큰 몫을 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공약과 말들 가운데서도 가진 자, 재벌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나타난다. 지난번 대선 때이긴 하지만 그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발언이 논란을 빚자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없애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한다"는 반 시장적 주장을 했다. 이 또한 물의를 빚자 거둬들였다. 7백조가 넘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강제 활용에 대한 언급도 사유재산권을 우습게 아는 발언 중 하나다.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다. 그의 기본소득 시리즈도 다분 절대적 평등에 방점을 두는 것 들이다.    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약속은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존중 하겠다”라는 그의 말은 무슨 뜻인가? 언제든지 대선 공약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미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공약을 바꿨다. 그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국민이 싫어해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문민독재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말대로 문민독재로 갈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그가 ‘날치기를 해서라도 자신의 정책을 입법화하라’는 주문을 민주당에 한 것이 좋은 예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우했다. 얻어맞아가며 공장을 다녀야 했다. 그때 팔이 부러져 군대도 안 갔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어린 시절 그는 무슨 방법으로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유년기와 청소년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가졌던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보수 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도 갖고 있다. 그가 당선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글은 요즘 정치의 계절이긴 하지만, 결코 정치 이야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1960년대 필자가 ‘독일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때 겪은 일화입니다. 대학 응시관리처에 가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했더니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주었습니다. 그걸 받고 살펴보니 생소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Fuehrungszeugnis’였습니다.  ‘Fuehrung(안내하다, 지도하다)’도 알겠고 ‘Zeugnis(증명서)’도 알겠는데, 그 두 단어의 복합어인 ‘Fuehrungszeugnis’는 알 듯 모를 듯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한 세월이 그리 짧지도 않아 약간은 쑥스러워하면서 담당자에게 ‘Fuehrungszeugnis’는 어떤 서류이며, 어디서 발부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지방법원(Gerichtshof)에 가서 그 서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범법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고시 응시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했습니다. 여하튼 그 ‘Fuehrungszeugnis’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신서(內申書)’,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 기관에 취직하려면 반드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 기숙사 휴게실에서 고성이 들려오기에 궁금해서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한바탕 몸싸움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싸움다운 싸움’을 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 학생은 “네가 먼저 쳐!” 하며 소리만 질러댔지 육체적 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조금은 신기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곁에 있던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둘은 모두 법과 대학생이야. 육체적 싸움을 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으면 법대 졸업장도 날아가고, 변호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입으로만 싸우는 거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때린 사람이 모든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물론 먼저 맞은 ‘피해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건 바로 범죄경력증명서 때문이었습니다. 필자가 서울에서 지낸 어린 시절,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때려눕히는 걸 ‘영웅시’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하며 필자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궁금해서 하루는 독일에 있는 친구와 통화하던 중 아직도 그 ‘Fuehrungszeugnis’라는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없어질 이유가 없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너무 ‘억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지역에서 개원했던 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필히 ‘Fuehrungszeugnis’를 제출해야 해. 만약 어떤 의사가 마약을 했거나 성추행 등의 범법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런 범법자로부터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자는 그 얘길 듣고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즈음 이른바 ‘전과자’가 우리 사회의 최정점에서 활보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헷갈립니다. 놀라운 점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괜찮아 증후군’에 걸린 듯 그런 것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시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범죄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셈입니다. 거기에다 한 철학자는 “하늘이 내린……” 운운하기까지 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문득 프랑스 화가 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가 그린 ‘송아지[牛]에 바치는 경배(L'Adoration du veau, 1941~1942)’란 작품이 생각납니다. 파리가 나치 독일 점령하에 침울하기만 하던 시절 그린 작품인데, 여기서 송아지는 ‘멍청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풍자한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작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누기 힘듭니다. 아마도 필자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먼 나라 이야기’가 더 멀고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올곧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속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MBC를 민영화하자      국민의힘과 문화방송(MBC)이 편파방송시비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로 부터 시작됐다. 알려진 것처럼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서울뉴스 기자 이명수 씨와 52차례에 걸쳐 7시간 여 분량의 전화통화를 했다. 이 씨는 김 씨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 했다. 문화방송은 지난 16일 이 기자로부터 넘겨받은 녹취파일을 편집, 보도했다.    김 씨는 기자와 장시간에 걸쳐 ‘누나, 동생 운운’하며 전화를 했다. 그것도 친여매체 기자와.. 보통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무리 사적 대화라 할지라도 부적절했다. 물론 이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점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 기자는 ‘도와 준다’는 등 미끼를 던져 김 씨의 호의를 사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이를 몰래 녹음한 뒤 MBC에 넘겼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하지 않는 방법이다.    김 씨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자신이 문제를 자초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윤 후보와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방송의 행태도 공영방송으로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 매체가 취재 윤리를 위반,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을 건네받아 방송한 때문이다. 윤 후보 측의 이재명 후보 욕설 방송 요구 등은 묵살하고. 문화방송은 ‘대선후보 부인은 공인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보도가 결과적으로 여당을 돕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화방송이 불편부당한 방송이라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문화방송은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옛날 일이므로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어떻게 단언하는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알아도 ‘화가 나서 욕 좀 했나 보다’라고 막연히 알 뿐이다. 욕설 파일은 SNS나 인터넷매체에 일부가 떠돌아다닐 뿐이다. 이번 경우처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공중파 방송이 보도하는 것과는 파괴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은 언쟁 중 홧김에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다. 대화 내내 지속적으로 막말을 했다. 그의 인품을 의심할 만한 막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다. 대통령의 조건에 ‘지적 수준보다 인성을 더 높이 두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간단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이라면 대통령의 인성은 당연히 검증해봐야 할 중요 항목이다. 문화방송이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게다가 김건희 씨 녹취파일은 문화방송이 직접 취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인터넷 매체가 취재 윤리를 어겨가며 녹취한 것이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문화방송이 아니어도 종편 TV나 인터넷 매체가 보도할 것이다. 그들이 보도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굳이 문화방송이 대단한 특종이라도 되는 양 홍보하고 나섰는가? 저의가 정말 없었는가? 문화방송은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을 잃고, 편파성 시비를 자초했다.  문화방송은 그동안 반대 진영으로부터 수차 편파방송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광우병 파동’, ‘체널A 권언유착 보도’ 등으로. 이는 한 쪽을 편드는 듯한 보도사례로 반대 진영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었다. 반면 여당이 묻어두고 싶은 ‘대장동 특혜의혹’이나 ‘조국사태’ 때는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서지 않았다.    문화방송의 방송강령 1,2항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는 한쪽 편의 공익만 보도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 같다. 문화방송은 ‘진보진영의 편을 드는 것만이 방송 민주화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년 전 방송 민주화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김 모 사장을 쫓아내려 했는가. 언론은 ‘보수는 없어져야 할 세력’이라는 전제하에 취재보도를 해서도 안 된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뿐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문화방송의 실태가 이럴진대 광고까지 하는 방송을 계속 공영방송으로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 차제에 민영화하자.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주식70% 소유)이사 9명이 사장 임명 등 경영을 감독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를 근거로 공영방송이라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영방송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KBS, EBS 등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영방송이 여러 개 있다. 또 연합뉴스,YTN 등도 정부 또는 국영기업 등이 최대주주다.    공영방송 KBS도 차제에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이사회 11명의 구성은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사장이 된다. 편파성 시비에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다. 게다가 강제로 걷는 시청료로 운영하면서 경영은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 KBS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 직원은 4천4백80명,1인당 평균 연봉은 1억2백73만9천9백55원이다. 고액 연봉자 집합체로 신의 직장이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시청료를 올려 달라거나, 광고방송 허용을 요구한다. 민영화하거나 편파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화 하도록 여야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_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 (2022.01.13. 중앙일보 게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형사 사건의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그 와중에 검찰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만 남았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권력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사실상 달성됐다. 하지만 수사와 정보를 독점한 거대 경찰 권력이 탄생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공안 유사한 체제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고소사건 처리기간 8.7일 더 걸려 훼손된 형사사법 시스템 고쳐야      공수처 신설과 함께 문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검찰개혁’의 상징인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수본은 출범 1년에 즈음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자랑했지만, 과거에도 해오던 것일 뿐이다. 1차 수사종결권 확보 이후 약 46만 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홍보했지만, 사기 등 고소 사건은 과거보다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 전문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졌다.    지난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도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2021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61.9일로 전년보다 8.7일이 증가했다. 경찰관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도 17.9건으로 지난해(15건)보다 19.4%, 최근 3년 평균보다 25.7% 증가했다. 사건 적체가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송치 결정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1년 넘게 수사해온 복잡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면서도 불송치 결정문은 2~3장에 불과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020년 경찰청 집계 기준 4.1%에서 지난해 9.7%로 증가했다. 국수본은 수사 절차가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점검하겠다며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제를 도입했지만, 절차만 복잡하고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검찰의 무고 인지 사건 건수도 급감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의무적으로 무고 판단을 하고 혐의가 있으면 인지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검찰의 무고 인지 사건은 160건이었는데 전년 동기(706건)보다 대폭 줄었다. 월평균 16건으로 지난해(58.8건)보다 72% 감소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행사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무고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를 해야 할 텐데 무고 인지 통계조차 없어 블랙홀에 빠진 형국이다.    국수본의 중대 범죄 수사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1560명이 투입돼 10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상 자금 흐름 첩보를 경찰이 검찰보다 5개월 먼저 입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뭉개기 의혹만 키웠다. 그 와중에 인천 층간 소음 살해, 서울 송파구 신변 보호 가족 살인 등 민생치안엔 구멍이 뚫렸다.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권력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부패와 경제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훼손됐고 자칫 형사사법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범죄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눈물짓는 사회로 갈 수는 없다. 이제 고장 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보톡스도 보험적용하자는 말은 안 나올까?    ‘이재명은 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탈모치료 건강 보험 적용 검토 발언이 화제다.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에게 탈모처럼 큰 고민도 없다. 필자도 그 중 하나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충을 잘 모른다. 오죽하면 큰 돈 들여 머리를 심거나, 불볕더위에도 가발을 쓰겠는가. 그 만큼 외모가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 후보가 재빠르게 치고 나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천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질병에 의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3만3천여 명이다. 그 가운데 '2030'의 비중은 4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포착, 머리가 빠지는 젊은 층에게 다가간 것이다. 그다운 기민함이다. SNS에서는 "나한테 득 되는 사람을 찍는 게 선거", "이게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뽑을 거다", "약값만 몇 십만원인데 무조건 (이재명) 뽑자" 등의 게시 글이 잇따랐다.    현재 외모 개선을 위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다.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만 보험이 적용된다. 외상에 의한 탈모나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원형 탈모 등이다. 이 밖의 탈모 치료를 위한 처방비나 약값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의사와 약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통 의사의 처방 비는 1회에 5천~1만5천원, 3개월 치 약값(P치료제)은 6만~7만5천원이다. 먹는 약의 경우 10만원이 넘는 것도 많다. 게다가 탈모 치료제는 혈압 약처럼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연간 1천억 원 정도인데 보험재정에 무슨 위협이 되느냐’고 되받아 친다. 그에게 1천억 원 정도는 돈도 아닌 것 같다. 세금으로 생색내는 그 다운 발상과 발언이다. 그가 말한 1천억 원을 국내 탈모 추정 인구 1천만 명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그친다. 어쨌든 이 후보는 일단 높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공약처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아마 그가 당선 된다면 ‘유전적 탈모 치료나 머리털 심기, 가발’ 등은 모두 대상에서 뺄 것이다. 나이 들면서 빠지는 경우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 적용을 하려면 관계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또 유사 질환에 대한 적용요구가 봇물처럼 밀려 올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비 정도나 지원해주는 정도의 생색을 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 후보에게 그 같은 말 바꾸기 사례는 상당히 많다. 당초 그가 주장했던 국토 보유 세, 전 국민 기본 소득 지원 등도 보류됐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때문이다. 이 것 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완화, 재산세 일시 동결도 주장한다. 이것도 표 때문에 말을 바꾼 경우다.    그의 잦은 말 바꾸기는 이처럼 다반사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용주의로 포장, ‘상황에 따라 정책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한다’고 항변한다. 국민이 원해서 바꾸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정책이란 것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지지층 다수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다.    그의 말솜씨는 현란하고 그럴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 이 후보는 표가 되는 것 같으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우선 지르고 본다. 실현여부나, 국가 백년대계 운운은 그에게 사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은 어떤가? 성형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이다. 쌍꺼풀 수술이나 보톡스 등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시술 말이다. 이는 남성들의 탈모 치료 이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시술이다. 엄청난 지지와 표가 몰려오지 않겠는가. 군대는 아예 외국 용병으로 채우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못할 것이 뭐란 말인가.    이런 공약들도 이 후보가 나중에 ‘상황변경’과 ‘실용주의’ 논리를 내세워 안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그만 아닌가. 그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그러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이런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적 공약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던 지지율도 뒤집었다. 10% 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조사결과도 나올 정도다. 윤 후보가 집안싸움에 정신없는 사이에.    반면 이 후보의 대항마인 윤 후보는 ‘미래 비젼이 없고’, ‘부인에게 문제가 많다’고 낙인 찍혔다. 그 바람에 한자리 지지율이었던 안철수 후보에게도 추격의 빌미를 줬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도 안 남았다. 뭔가 극적인 전기가 없다면 윤 후보에게 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도 정권교체 여론은 55% 이상 되는데도 말이다.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열망을 주어 담을 그릇이 없다’고 한탄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도,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등 이 후보의 인성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분위기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냄새를 못 맡듯이. 냄새가 어디로 간 게 아닌데도.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묻혀 버렸다. 이 후보는 그동안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을 잘 한다’는 이미지만 남겼다. 대단한 후보다. 똘똘 뭉쳐 이 후보를 뒷받침하는 여당 또한 무서운 정당이다. 그들의 20년, 아니 50년 집권 론이 허언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믿을 건 선진 한국을 만든 유권자들의 양식뿐이다.  

필자 : 이주호 -케이정책플랫폼 이사장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일자리·교육문제 해결, 새 정부는 민간에 권한 넘겨야 (2022.01.06. 중앙일보 게재)  방향 전환 절실한 청년 정책   세계는 팬데믹으로 어두운 새해를 맞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 항로를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간 상호 비방만 귀에 들린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시간 위기가 아닌 해가 없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닥친 위기는 전에 볼 수 없던 것이다. 세계를 지탱하는 세 축이 동시에 이동하는 초유의 일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한국도 제대로 항로를 찾지 못하면 자칫 침몰할 수 있다.     중앙정부 개입 줄이고 청년 주도형 혁신 생태계 마련해야  첨단기술부터 사회개혁까지 아우르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  세계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 기후·환경 등 글로벌 감각 갖춰야 대학이 창업·혁신의 허브, 교육부 규제 없애는 정부개혁 필수     첫째, 지구 생태계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팬데믹은 기후변화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의 예고편이다.   둘째,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정학의 축이 크게 이동할 때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했다.   셋째, 반도체·생명공학·빅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축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글로벌 산업구조와 일자리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를 받치는 세 축이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AI 기술로 맞춤형 교육 제공해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202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는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감시 자본주의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천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한편 악마에게는 확성기를 주어 우리의 분노와 감정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웅변적으로 경고한 말이다.      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진단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mRNA 백신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10개월 만에 출시된 것은 과거 백신 개발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단축한 과학기술의 큰 성과였지만, 새로 개발한 백신을 세계 시민에게 골고루 배포하지 못한 탓에 팬데믹이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진보해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만약 미국과 중국이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파도 속에서 서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항해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스코 야호 전 핀란드 총리의 제안은 또 어떤가. 기존 일자리가 급격히 파괴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새로운 인재상, 그리고 일과 복지의 창의적 융합을 강조한다. 특히 개인 역량과 능력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AI 기술을 교육에 과감히 도입하고, 일과 복지의 창의적 융합을 위해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가 은퇴하는 표준화된 정년제도를 맞춤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시민 모두를 돕는 스마트 파워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세 축의 이동과 이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지각 변동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숙제를 풀어갈 대한민국의 스마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반도의 좁은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여야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세계와 함께 지구촌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의 문제가 세계의 난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글로벌 위기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할 대한민국호에 함께 타고 있다. 만약 여야가 고질병 같은 대립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쯤 대한민국은 스마트파워로서 글로벌 리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좁은 국익에만 집착하는 패권 국가 혹은 노쇠한 국가들과는 달리 첨단기술과 세계적 콘텐트를 가지고 지구 전반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스마트 파워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의 과제가 막중하다. 글로벌 변화를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만을 따지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세계와 함께 글로벌 난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실천은 어렵다. 같은 의견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적 편향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학계·언론·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 감각을 갖추고 글로벌 혁신과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부터 ‘청년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한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은 일자리·교육·주택·출산·육아·병역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양극화 확대, 저출산,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난제도 함께 풀린다. 청년은 첨단기술에 익숙하고 수평적 조직을 원하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은 아직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경직된 이념이나 포퓰리즘에 포획되어 미래에 소홀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에 두고 우리 청년이 세계의 혁신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     대학 자유 없으면 문화도 없어    청년 메가 프로젝트는 포괄적 개념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부터 정부와 경제·사회의 구조적·조직적 개혁까지 아우르는 획기적 도전·혁신·전환을 통하여 수년에 걸쳐 수천만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대규모 융합적 국가사업이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드웨어 투자 중심이 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제도·정책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청년 메가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자리·주택·교육·저출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방정부·민간·대학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청년에게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세계 유수의 대학은 빠르게 신기술을 창출하거나 받아들여서 다양한 산업과 사회 분야에 접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와 사회 혁신의 모델과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역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대학이 이렇게 변화하여야 청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가 혹은 창업가로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102세 국가 원로, 대한민국 100년을 말한다’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대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문화의 자유도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대학 교육정책이 뭐가 있는가 보면 없습니다. 통제만 하고요, 억제만 하고요. 교육부가 우리가 대학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세계에 대학을 교육부가 키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그 민족과 그 사회의 문화는 자유가 없습니다. (중략)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 해준 공헌이 어느 대통령의 공헌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출산·육아기 과감한 소득 보장 필요   교육부가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관행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사실 글로벌 기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대학 개혁의 출발점은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어 총리실로 편재하여 대학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학 지원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진흥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 후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와 유사한 혁신전략부(가칭)를 신설하는 정부 개혁을 단행하자. 혁신전략부는 대학이 신산업과 사회 혁신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자. 이런 과감한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만 비로소 대학이 청년 일자리와 지역 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또 청년의 의무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병력은 전문 병사(모병)로 보강하는 국방 개혁도 실천하자. 그리고 ‘전 국민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육아 휴직 기간 월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남성에게도 한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등 출산·육아기 과감한 소득 및 휴가 보장을 청년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해야 한다.

필자 :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 •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 현대미술관회 前 회장,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다이애나 비’의 ‘사과’를 떠올리는 오늘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유럽 사회에서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범죄는 물론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법리적 해석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격렬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은 흔히 보았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밝혀져, 당사자가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사과 표명’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회 중범죄자도 사과하는 경우를 보거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지만, 기대하지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반면, 우리는 ‘사과하라’라는 구호가 일상생활의 한 굳어진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염려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린 소아를 끔찍하게 유괴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자를 경찰서에 압송하는 과정에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은 “살해된 여아와 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기 일쑤입니다. 그만큼 ‘사과받기’와 ‘사과하기’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가 싶은 우리 사회의 한 그림입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의 대표와 함께 여러 명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일렬로 서서는 허리를 깊이 굽히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외신을 타고 서구권에 전달되면, 이를 지켜보는 서구인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왠지 어설프게 다가오나 봅니다. 더 나가 ‘말잔치’ ‘제스처’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진실성을 볼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서구 사회에서 사죄하는 풍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독일의 현 정치인들이 여러 형태의 사죄·사과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과하라” 또는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사회 분위기는 아닌 듯싶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기의 사과’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의 일입니다. 1995년 11월 영국의 비운의 다이애나 비(妃) (Princess Diana, 1961~1997)가 남긴 ‘사과 건’입니다.    그 무렵, 필자는 다이애나 비를 대하는 영국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애나 비가 이집트 출신 영국 장교와의 염문설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공익단체를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이 필자에게는 너무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존경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기도 하여 내심 당시 영국 사회를 손가락질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앞으로 왕비가 될 서열 1위에 있는 ‘준 왕비’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동료 학자가 방한하여 함께 며칠을 보낼 때, 다이애나 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영국 사회가 어찌하여 다이애나 비의 불륜을 묵인할 수 있었느냐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설명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이애나 비가 참여한 사회활동과 관련 BBC TV에 출연하여 대담하다가 담당 기자가 갑자기 “염문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느닷없는 질문에 다이애나 비는 잠시 당황해하다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그 싸늘하기만 하였던 여론이 인터뷰를 계기로 확 바뀌었고 합니다. 다이애나 비의 윤리적 흠집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공개석상에서 고백하였다는 그 ‘용기’와 그 ‘정직함’을 높이 평가한 영국 사회의 인식이라 하였습니다. ‘정직’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가치를 누리는지를 새삼 깨우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이애나 비’의 사과 행위가 오늘 다시 떠오른 것은 근래 국내 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경력 관련 ‘공개 사과’를 한 사건을 두고, 너무 왈가왈부하며 말이 많아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경력 오기(誤記)나 부풀림이 한 ‘왕세자비의 부적절한 행위보다 더 무거운 죄질이겠느냐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특정인의 ‘공개 사과’를 놓고 우리 사회가 경찰청에 끌려 나온 죄수인 양 다루는 경박함을 보는가 싶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과함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존중해야 하는 것은 ‘인권 존중’의 눈높이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참조: 필자의 칼럼 [다이애나 비의 정직과 헬무트 스미트의 ‘거짓말’ (자유칼럼, 2016. 8. 7.)]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필자 :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아마추어적 국정운영과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정치사찰 의혹과 수사능력 부족으로 궁지에 몰렸다. 공수처의 수사영역 밖 인물들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의혹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2월 30일까지 무려 2백50여명에 대해 3백53여건의 통신내역을 조회했다. 수사 및 취재 업무와 무관한 기자, 그 가족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밍의힘 의원 86명을 비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기자 1백40명이 이에 포함됐다. 야당은 이를 사찰로 규정, 관계자 문책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공수처는 지난 24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한 이유와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이라고 만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사방식이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한 밖 인물에 대한 조회까지 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또 문제는 현 시점이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야당이 펄펄 뛰고 나설 만하다. 울고 싶던 차 뺨 때린다고 공수처가 빌미를 줬다.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지탄받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갖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대통령 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은 손을 댈 수 없게 된 영역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공수처는 존립의의가 없다. 정권하명 수사, 기소독점 등으로 비판을 받은 검찰 개혁의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공정성 시비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인지 수사는 한 건도 없다. 12건의 공수처 입건 수사 중 4건이 윤석열 관련 사건이다. 게다가 민간인에 대한 전 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공정성 비판을 받는 빌미를 준 셈이다.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수사 논란 등 체면도 말이 아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핵심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2차에 걸친 영장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수처 위상은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이념에 사로 잡혀 아마추어적으로 정국을 운영했다. ‘북한 바라기’, ‘소득주도성장’,‘부동산 가격 폭등’,‘일자리 대책’,‘외교’ 등등. 이런 국정운영이 공수처 출범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 중립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공수처가 중립성을 갖고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조직을 꾸려야 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야당과 합의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 편파성 수사 시비에서 벗어나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민정당 출신인 김중권씨를 임명, 보수 기득권층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좋은 예다.   또 문대통령이 검사를 불신, 처장과 차장을 모두 수사경험이 없는 판사로 채운 점도 문제다. 공수처가 수사에 베테랑인 검사들을 수사하려면 그 이상의 수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부패 인지사건 0건, 고발사주 수사 지지부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절차 위반, 무차별적인 민간인 통신 조회 등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 사찰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아냥까지 받는다. 임기 내내 이념과 정권재창출을 국정운영 지표로 삼아 국정을 운영해온 결과다. 검찰의 수사기능 대폭 축소, 공수처의 수사능력 부족과 중립성 훼손, 경찰의 비대화에서 비롯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정부패 고위 공무원들만 조사받을 걱정 없이 발 뻗고 자게 됐다.

필자 : 김종민 변호사 _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공수처의 정치·언론·민간 ‘3중 사찰’…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헌적 행위’ (2021. 12. 30. 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 - 최소 250명 통신조회 파문   기자 상대 통신영장까지 발부 받고, 영장 없이도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 ‘우회 사찰’ 논란 공수처장 추천 야당 비토권 무력화 따른 ‘정치 편향성’은 태생적 운명…제2·제3 사찰사태 위험 상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 심지어는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탄생 때부터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수사기구로 만들어진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비판 언론에 대한 사찰은 ‘태생적 운명’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차별 통신사찰  30일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86명, 언론사 기자 140명, 일반인 30명 등 최소 250명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 다른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의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일명 통신영장)’이다. 전자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가입자의 통신 일시·통신 개시 및 종료 시간,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공수처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실 조회를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저인망식’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성윤 고검장 황제 조사’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 등을 보도한 기자의 경우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커 사안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기자가 공범이 될 수 없는 사건이고,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단서와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가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성윤 고검장 수사팀 중 공소장 유출 의심자는 없다고 밝혔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 유출이 사실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없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찰의 위헌성  제1 야당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사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한 반(反)헌법적 언론사찰 지적도 피할 길이 없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에 대한 사찰도 충격적이다. 공수처가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 중 하나는 법원의 통신영장을 필요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2010년 해당 법안의 조문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피청구인(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위헌’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심층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네이버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사찰 사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찰은 태생적 운명인가 공수처는 당초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수사기구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부패와 무관한 직권 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수사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서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변질했다.   집권세력은 거대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수처 인사 개입, 국회의 공수처 예산심의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공수처에 접수된 2707건의 사건 중 24건만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그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하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엉뚱한 1호 사건 수사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직간접적 수사 개입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제2, 제3의 공수처 사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찰 사태는 공수처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적법한 조치였다는 공수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공수처장의 결정인지, 공수처 수사관 또는 파견 경찰의 자의적 처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로 논란이 있었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여부도 전적으로 공수처장의 재량이다. 내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수처의 올해 자체 인지 수사는 ‘0’건이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2만1867건을 수사해 1만1438건을 기소하고 1만429건을 불기소했다.   ◇부상하는 공수처 폐지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무차별적 통신사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다. 그런데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무리한 영장청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이어 사찰 사태로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증명했고 ‘공수처 폐지론’을 자초했다. 과거 야당 시절 통신사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 중이다. 김진욱 처장 등 책임자 일괄 사퇴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 세줄 요약  무차별 통신사찰 :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실 조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됨.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이들까지 ‘저인망식’의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심각한 통신사찰임. 통신사찰의 위헌성 : 정치·언론·민간에 대한 ‘3중 통신사찰’ 실상이 드러나면서,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옴. 특히 통신영장이 필요 없는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사찰 수법은 문제가 큼.   사찰은 태생적 운명 : 정치권력을 뒷배로 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과 사찰은 ‘태생적 운명’과 같은 것. 이는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임.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제2, 제3의 사찰 사태 벌어질 것.   ■ 용어 설명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임의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과는 구분됨.  ‘야당 비토권’은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치. 여당은 2019년 12월 ‘비토권’이 포함된 공수처법을 처리한 후 1년 만인 2020년 12월 이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함.

필자 : 김종민 변호사 _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한명숙·이석기 봐주기는 反법치 상징_(2021.12.27. 문화일보 게재)       부패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집요한 명예 회복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지난 24일 복권(復權)이 이뤄진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구하기’에 총동원됐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지난 7월까지 합동 감찰이 진행됐다.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권한 남용의 백화점’으로 규정한 때문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나서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추미애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 감찰방해’를 징계청구 사유의 하나로 적시해 당시 윤석열(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총장을 궁지로 내몰았다. 청와대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면·복권의 의미를 평가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시대의 아픔과 전혀 무관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된 타락한 정치인의 부패 사건일 뿐이다.  사면·복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도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12월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한 전 총리가 제외된 이유도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칙을 깨면서까지 복권시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좋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법치주의의 확립과 부패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국가는 법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질 때 가능하다. 법치의 부재는 부패를 조장하고 공권력의 불신을 초래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정직한 사람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과연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따지지 않은 채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고, 커먼로(Common law)는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공통의 법’이라 불린 깊은 뜻을 잊으면 안 된다.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는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는 100명이 훨씬 넘는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교수·민간인을 무차별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내란선동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이름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는 사면·복권 특혜를 받았다. 문 정권 5년의 법치와 정의는 과연 무엇이었나. 그런데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집권 후 법치주의 확립과 부패 척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명언을 남겼다.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것을 부추기는 역사적 무지다. 자칭 ‘촛불혁명정부’의 위선적 뒷모습에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난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