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신임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2024. 09. 23._법률신문 게재)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훨씬 어렵던 5공 때도 거악 단죄 기회는 위기 때 찾아와   부적절한 과거와 단절 정치적 중립성 수호   수십 년 된 인사방식 빨리 버리고 조직 개편 자질 부족 검사 조치하길   순위 명확히 해 수사역량 집중 필요   소금이 짠맛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것 윤석열 정권의 중·후반기 검찰을 이끌어갈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전현직 대통령 가족과 야당 대표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사건부터 ‘검수완박 시즌2’를 외치며 검찰의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의지를 불태우는 거대야당의 공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과연 검찰이 전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검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검사인사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인사상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래도 이를 핑계 삼는 것은 검찰답지 못하다. 지금보다 훨씬 사정이 열악했던 5공 시절에도 검찰은 군사정권의 압력에 맞서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을 밝혀냈고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거악을 단죄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노력해 왔다. 기회는 위기의 얼굴을 하고 올 때가 많다. 문제는 수면 아래 숨어 있을 때보다 테이블 위로 올라왔을 때 근본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내기 쉽다.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도 최근 몇 년간 드러난 검찰의 부끄러운 민 낯을 겸허하게 살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검찰의 존재이유를 재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기관이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정신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권력형 부정부패와 거악을 척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채 검찰을 정치적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이용한 검찰 출신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신뢰에 치명상을 남겼다.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은‘정권의 검찰총장’이 아닌‘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으로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독립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내 부적절한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둘째,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본적인 구조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한비자는“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되어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검사 인사의 기본은 철저한 신상필벌이다. 검사 인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 못지않게 검사로서 자질이 없거나 부족한 자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년이 넘는 장기미제가 넘쳐나는데 대검과 일선청은 조직관리와 미제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형사 부 소속 검사가 2,3명에 불과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고 부장검사 이상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은 지 오래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 이후 일반직 수사관들의 업무 환경도 변했을 텐데 인사 방식은 수십 년 전 그대로다. 효과적인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빨리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할 형사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검찰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구조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사회적 의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증적 요법의 수술이 아니라 범죄현상을 정확히 진단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는 대검의 형사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검의 형사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빨대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대형 금융범죄, 온라인 불법도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넘쳐나는데 검찰은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갈 길을 잃었고 제대로 길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상실한 것 같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신임 검찰총장이 명심해야 할 단 한마디가 있다면“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진 한동훈… 6개월새 지지율 10%P 떨어져 (2024.09.10.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휘청거리는 한동훈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중도로 포장된 보수’ 이탈 추세… ‘중수청’ 지지율도 하락   ‘無오류 확신하는 다변가’ 평가도… 슈퍼 엘리트주의 탈피 · 전통 지지층 레버리지 회복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0%포인트나 빠졌다. 한 대표가 강조해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린다. 장래 지도자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전통적 지지층 잡기다. 한 대표가 ‘이중개념주의자(bi-conceptualist)’라 불리는 중도에 집착해 전통적인 보수층을 집토끼 취급하면서 어설프게 ‘중수청’ 타령만 하다간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낙하하는 지지율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의 무기는 지지율이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레버리지로 당직과 공직에 도전하고 세력화를 도모한다. 한 대표는 현재까지는 집권여당의 부인할 수 없는 최강의 미래 정치 지도자다. 그런 한 대표가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한 대표가 최고치를 찍은 건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주 때의 24%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반년이 지난 9월 1주에는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떨어진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에서 26%로 3%포인트 올랐다. 특히 전통적 보수층에서 한 대표의 지지율 저하 추이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9%(3월 1주)→45%(7월 1주)→41%(9월 1주)로 급전직하했다. 6개월 만에 18%포인트나 낙하했다. 같은 기간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9%→55%→58%로 박스권 내 안정세를 보였다. 보수의 심장 TK에서의 한 대표 지지율은 같은 시기 30%→22%→26%였고, PK 1%→25%→17%였다.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45%→34%→30%의 내리막 추세가 확인됐다. ‘중수청’에서 하락 경향 역시 분명했다. 중도층은 20%→12%→13%, 서울은 27%→17%→14%, 인천·경기는 23%→15%→12%, 30대는 13%→10%→8%의 추이가 관찰됐다. 한 대표에게 호의적 관심을 보여온 정치권 원로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참신성을 가진 여당 내 한동훈의 존재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동훈 체제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력화에 진척이 없고, 의원들이 도와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다, 도와줄 참모도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몇 개의 장면 정치 입문 9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정치 입문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과 비교된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치 밑천은 높은 지지율이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는 다른 ‘처지’를 드러낸 몇 개의 장면이 있다. #1.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未遂)’. 그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결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대표에게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고, 한 대표는 “준비 중”이라는 말로 피해 갔다. 지난 9·1 여야대표회담에서 이 대표로부터 특검법 발의를 요구받은 한 대표의 답변은 “내 처지가 좀 그렇다”였다고 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관성과 진실성, ‘integrity’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2. ‘자기 결정권’의 부재 확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여야대표회담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발표된 합의문은 여야 대표의 성과로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당으로부터도 전적인 지원과 위임을 받지 못한 당 대표의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위상이 뭐냐”는 말이 나왔다. 본격적으로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3.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그는 열광적 지지층 사이에서는 ‘갓동훈’ ‘한느님(한동훈+하느님)’으로 통한다. 여권 인사 B 씨는 “회의나 토론 등에서 한 대표는 경청(傾聽)이 아닌 다변(多辯)의 주인공”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의 자기 무오류성 확신은 슈퍼 엘리트주의, 혹은 나르시시즘과 통한다. ‘오만하다’는 인식이 여기서 싹튼다.  ◇모범생 콤플렉스 엘리트주의는 콤플렉스와 닿아 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 훼손에 대한 공포감에 강하게 반응하는 콤플렉스다. 정치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대표의 이런 의식을 ‘모범생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주인공은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두려움,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결과 현안 혹은 라이벌에 대한 정면승부나 ‘맞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이다. 겁먹은 한 대표의 특성은 ①대통령 앞에서는 직언하지 못하면서 국민에 고자질하고 ②정작 대야 투쟁에는 이슈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 대표가 여야대표회담 석상에서 이 대표의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부 계엄 음모론’ 공격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좌우 정면승부 회피는 중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도(moderate)는 대부분 미결정(undecided)과 동의어다. 대개 중도란 ‘결정이 유예된 좌우’다. ‘프레임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는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중도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이며, 진정한 중도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언급했던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아이디어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프레임 타협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도로 포장된 보수’의 이반으로 귀결됐다. 아날로그 정치 시절인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때와는 다르게 디지털·AI 정치 시대의 지지층 시프트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국민의힘에 보수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도 지지율이란 언제든 창문만 열면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악순환의 시작 한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속에서 확인된 몇 개의 미숙한 장면이 지지층 시프트를 불러냈다. 지지율의 낙하가 정치 동력을 약화하고 이는 지지층 시프트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1970년대생 한 대표가 세력과 전략 없이 특유의 엘리트주의에 매몰돼 있는 한, 생사를 건 인정투쟁으로 입지를 구축한 1960년대생의 정치력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 용어설명 ‘이중개념주의자’는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개념. 그는 정치에서 진정한 중도(파)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형성, 권력과 정책의 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좌우되며, 그 소수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 규범적 엘리트주의는 선민사상과 통함. ■ 세줄 요약 낙하하는 지지율 : 한동훈이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 중. 한국갤럽 조사에서 6개월 동안 24%에서 14%로 10%포인트나 빠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리는 상황. 모범생 콤플렉스 :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 자기 결정권 부재 확인,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등 장면들이 지지율 낙하를 불러. 특히 무오류성 확신은 엘리트주의와 통하며 이는 모범생 콤플렉스와 닿아 있음. 악순환의 시작 : 현안과의 맞짱 회피 행태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큰 특징. 대통령이나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태도가 이를 설명. 한에게 시급한 과제는 무오류성의 확신에서 깨어나 지지층의 레버리지를 회복하는 일.

워싱턴 문법 무시해도 끄떡없는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특이한 정치인이다. 기업인, 방송인, 배우, 작가 출신이다. 선출직이나 임명 직 등 어떤 공직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2016년 곧 바로 대선에 출마,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후보가 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됐다. 주류언론은 물론 공화당 지도층도 그를 돈키호테처럼 여겨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에서 보듯 트럼프는 워싱턴 문법을 모른다. 아니 무시한다. 정치, 행정 외교 모두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한다. 워싱턴 정가와 동맹국, 적대 국가 등 모두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미국 우선을 내세우며 강한 미국에 대한 향수를 자극, 지지자를 끌어 모은다. 세금 감면, 경제성장, 불법 이민 근절, 작은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미군 주둔 국가의 부담 대폭 인상 등을 주장하며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고 외친다. 그는 기존 정치사회의 틀을 흔드는 정치인이다. 가장 압권인 것은 기존의 정치 도식이나 상식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정치인에게는 보통사람과 다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거짓말이나 부도덕한 짓을 하면 정계에서 도태된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유권자들이 표로 응징한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일상사인 그의 거짓말도, 불륜도 그에게는 문제가 안된다.  배심원단의 유죄평결도 그에게는 별 문제가 안된다.   그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인다. 주류 언론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며 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한다. 언론 대부분과 척을 지고 적대적 관계다. 1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과의 첫 TV토론에서도 주관사인 ABC방송의 진행자가 질문지를 해리스에게 흘렸다는 주장을 폈다. 물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서도 주관사인 CNN 진행자가 질문을 바이든 에게 알려줬다는 주장을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토론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언론들은 보고 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질러 놓고 본다. 막말도 예사다. 성차별, 인종차별 등 금기어도 예사로 내뱉는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부인하고 본다. 그의 이런 행태에도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지지자 들은 트럼프가 강한 추진력으로 미국 경제를 잘 이끌고 변화시켜 자신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기 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부와 남부, 백인, 남성, 중장년층, 군인, 경찰, 복음주의 기독교, 교외지역, 시골, 10만불이상 고소득자 등 골수 공화당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이들은 트럼프가 기존 정치인에 비해 더 비도덕적이거나 거짓말을 더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 정치의 위선과 부패에 식상한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워싱턴의 기성정치인들이 썩었고, 주류 언론은 진보성향으로 트럼프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류언론과 지식인, 공화당 지도층 인사들의 비판에도 트럼프가 끄떡 않고 버틸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달랐다. 이혼 경력만 있어도 대선 후보는 꿈도 꾸지 못했다. 거짓말, 위증은 바로 탄핵이나 처벌로 이어졌다.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몰랐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다. 1987년 유력 대선후보로 인기가 높았던 게리하트 상원의원(민주당)은 불륜 사실이 밝혀지자 대선후보 경선에서 물러났다.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민주당)도 2007년 불륜으로 유력 대선주자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런 정치판의 상식이 무너졌다. 미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클린턴은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이를 부인한 거짓말 등으로 하원에서 탄핵까지 당했으나 재선에 성공했다.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만 평가한 때문이다. 게리하트, 에드워즈, 클린턴의 거짓말이나 추문은 도날드 트럼프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는 지난 5월30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돈지불의혹으로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그는 이 밖에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의사당 난입사건 배후조종, 기밀문건 유출혐의 등 수많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3번의 이혼과 결혼은 역대 어느 후보에게도 없던 전력이다. 숫한 염문과 성추문도 그렇다. 그러나 그는 이를 모두 음해에 의한 가짜뉴스라며 개의치 않는다. 3연속 대선출마라는 기록까지 세우며백악관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에는 위의 어느 한 건만 나와도 바로 정계에서 사라져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랑곳 않는다. 유권자 지지도 변함없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무감각 해 지기 때문인 것 같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보면 냄새에 무감각 해지듯---. 비정상이 일상이 되면 정상이다. 거짓말이나 비도덕적 언행도 마찬가지다. 늘 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문제는 도덕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어떤 가?   

[다산칼럼] '탈원전 대참사' 극복한 체코 원전 수주 (2024.09.09._한국경제 게재) 文정권 '자해적' 에너지 정책 산업·경제에 큰 상처 남겨   '역대 최대' 체코 원전 수주는 잘못된 판단 극복한 쾌거   전력 정책에서 '탈정치화' 이뤄 정책 지속·공무 전념 기반 다져야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뒤 재가동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는 불과 1년 만에 청와대까지 직접 개입한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입장이 바뀌어 영구 정지했다. 부지 조성이 진행되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취소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도 백지화됐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도 급속하게 무너졌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7조원 이상 감소했고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1조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남 창원의 협력사들도 직격탄을 맞으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다. 10조원 넘게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의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203조원을 기록한 한전의 부채는 2021년 대비 40%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이자를 갚는 데 2조2841억원을 썼다. 매일 이자로만 126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적자 누적으로 송·변전·배전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전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인데 무모한 탈원전 추진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 크다. 지난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탈원전 대참사’ 5년의 시련을 딛고 정부와 기업의 ‘민관협력’ 총력전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사업일 뿐 아니라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시공과 제조를 넘어 설계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데서 나온다. 안전성에 더해 프랑스 대비 건설 단가가 절반에 불과한 경제성까지 갖췄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했던 많은 유럽 국가가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성장, 전기차 전환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있는 때에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원전 산업 축적의 성과가 빛을 발할 시간이 된 것이다. 2015년 한국과 체코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2025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뤄지는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불과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권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다. 원전은 건설에만 10년이 소요되는 100년 사업이다. 향후 원전 수출 확대 과정에서 정권에 따라 ‘탈원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정쟁에 따른 사법 리스크 없이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는 꼭 필요하다. 세 차례나 수감되며 1989년 체코의 벨벳혁명을 이끌었던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꾸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남긴 “진실과 사랑은 거짓과 증오를 이길 것이다”라는 말처럼 탈원전의 거짓은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 협력을 넘어 지속해서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방통위 집행정지’ 행정법원 결정 유감 (2024.09.04._중앙일보 게재)     과거 유사 사건 판례와 다른 결론   일관성 무너지면 법치주의 위기   판례 존중 않으면 ‘로또 판결’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새 이사진 선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첫째,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집행정지를 불허해온 판례와 다르다. 둘째, 같은 날 동일한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두 재판부가 각각 집행정지 기각과 인용이라는 정반대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은 더 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속한다. 그런데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라는 형식을 통해 법원이 사실상 행정부처럼 인사권을 행사했다. 권력분립 원칙상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난 7월 31일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런 방통위법 규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법 해석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규정에 어긋난다.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굴러가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모양은 좋지 않다. 그렇다고 법원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함부로 재단하면 위험하다. 예컨대 지금처럼 특정 정당이 국회에서 고의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방통위 운영의 파행을 초래해 정치적 무기로 악용할 수 있어서다. 2008년 대법원은 대통령이 해임한 KBS 사장의 해임 무효확인 소송 관련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은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했다. 사법의 일관성에서 벗어났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주자는 데 있다.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책임과 조화를 이룰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방패 삼아 일부 판사들이 판결의 방망이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국민이 용인할 수 있겠나.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만연해 국민의 사법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법원 내부의 하나회’로 불려온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 그룹 판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실제로 ‘법복 입은 정치 판사’들이 경쟁하듯 청와대와 국회 등으로 달려가 권력과 한 몸이 된 광경을 모두가 목도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 재판에서 일부 판사들은 판례와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쏟아냈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05년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판사는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다. 심판은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뿐이지 직접 치고 던지지 않는다.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적용할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법의 기능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급진적 ‘사법 적극주의’를 구실로 일부 판사들이 명백한 법 규정과 달리 임의로 해석해 판결하면 이는 입법 행위 또는 정치 행위로 오해받을 것이다. 상급심 판례를 존중하지 않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법원의 판단이 많아지면 ‘로또 사법’을 조장하게 된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법관의 저울은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혼란과 불신을 조속히 종식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부메랑이 된 트럼프의 나이 공격 젊음은 매력이다. 정치에서도 젊음은 큰 무기다. 젊고 활기찬 정치인에게 더 호감이 간다. 젊은 이미지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경륜보다 대중에게 더 큰 호소력을 갖는다. 미디어가 발달된 요즘은 더욱 그렇다. 잘 생긴 데다 말도 잘하고, 비전마저 갖추면 금상첨화다. 이미지가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TV토론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1960년 처음 도입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과 닉슨 부통령(공화당)의 대선후보 TV토론이 좋은 예다. 토론의 내용이나 후보의 정책 제시 등 경륜보다 후보의 이미지가 토론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됐다. TV화면에 비춰진 케네디의 젊고 잘생긴 외모와 활기찬 이미지는 시청자의 호감을 샀다. 반면 닉슨은 케네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쳐지는 외모에 땀까지 흘려 대조됐다.  당시 조사결과 토론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TV로 본사람은 케네디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43세의 재선 상원의원 케네디는 닉슨 부통령에 비해 지명도가 낮고 지지율도 뒤졌지만 이 토론으로 승기를 잡았다. 화면에 비친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승패를 가른 것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이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정책이나 경륜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81세라는 그의 나이와 노쇠한 이미지가 사퇴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TV토론 이전까지 만해도 양자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였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 불법이민 근절,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내세우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란 구호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인 불루 칼러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 중시, 미국의 국제신뢰회복,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요인과 현직 대통령의 이점을 살려 선거를 접전 양상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둘 다 약점을 안고 있었다.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 노쇠한데다 밥상물가 폭등,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에 따른 염증, 중동사태 악화, 불법이민자 증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트럼프는 막말, 인종 차별, 돌출 행동, 동맹국과의 갈등, 지나친 반 이민정책으로 혐오층도 많았다. 게다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의 유죄평결, 의사당 난입 배후조종 혐의, 기밀문서 유출 등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전 양상은 TV토론과 트럼프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급변했다. 바이든의 약점인 나이와 노쇠한 이미지가 집중 부각된 때문이다. 지난 6월27 벌어진 첫 TV토론에서 바이든은 멍하니 상대를 쳐다보는 가 하면 버벅거리고,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그동안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을 확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바이든이 나오면 “너무 늙었어’하며 혀를 끌끌 찼다. 토론 내용이나 정책이 아니라 바이든의 나이와 늙은 이미지가 토론의 승패를 갈랐다.    이어 벌어진 트럼프 피습(7월13일)사건은 트럼프 승세에 쐐기를 박는 꼴이 됐다. 그는 유세 중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는 암살시도로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이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됐다. 그 때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피를 흘리면서도 멀쩡하다는 듯 주먹을 치켜드는 퍼포너먼스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 강한 인상을 전 미국 유권자에게 심어줬다. 이는 늙고 무기력한 이미지의 바이든과 크게 대조됐다.  공화당은 ‘노쇠한 바이든이 82세에 새 임기를 시작, 어떻게 4년간 더 국정을 이끌겠는가’라며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폈다. 언론도 바이든의 패배가 확실하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그동안 수면아래서 떠돌던 후보 교체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 낸시 팰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그의 하차를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물론 바이든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가 끝까지 후보로 남겠다면 그를 주저앉힐 방도도 없었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7월21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천거하며 물러났다. 패색이 짙었다지만 바이든은 자존심과 아집을 버렸다. 그는 신사이자 대인이었다.  선거가 3달여 남은 상황에서 현직대통령의 후보 사퇴라는 초유의 강수는 선거판을 다시 예측 불허의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트럼프로 기울었던 대통령선거는 다시 시계제로 상황이 됐다. 트럼프 승리를 담보했던 나이 문제가 거꾸로 됐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59세로 트럼프보다 무려 19년이나 젊다. 인도계와 흑인 피가 섞인 그는 활기찬 미소와 함께 젊음을 무기로 트럼프란 노인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해리스 옆에 선 트럼프는 늙은 노인이다. 겨우 3살 차이였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차와는 비교가 안되는 모습이다.   바이든을 물러나게 만든 나이가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된 것이다. 정책 보다 늙었다는 이유로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젊은 해리스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게 왜 바이든을 사퇴 란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 붙였느냐”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인생유전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사인 것 같다.

한동훈은 ‘끼인 리더십’ 극복 · 이재명은 ‘독주의 낙인’ 탈피 급했다 (2024.08.27.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 - 韓-李 ‘대표회담’ 셈법   韓은 ‘강력 대권주자’, 李는 ‘협치 기획자’이미지 원해…  9월 초 여야대표회담 열릴 듯   합의 도출 노력 아닌 전투적 ‘톤 앤드 매너’ 구사 가능성… 민생 자리할 공간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한 여야대표회담이 9월 초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코로나 와병으로 미뤄졌지만 두 여야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이 대표는 ‘국정 협치의 기획자’로, 한 대표는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각인되길 원한다. 거꾸로 이 대표에겐 ‘입법 독주’ 이미지 탈피가, 한 대표에겐 ‘끼인 지도력’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재명의 셈법 이재명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두 개의 회담을 제안했다. 여야대표회담은 한동훈 대표에 의해 즉각 수용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용산 쪽 반응으로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 대표는 왜 회담을 제의했을까. 첫째, 일극체제·일인지배체제 비판에 대한 방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얻은 85.4%의 득표율은 절대적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제1야당을 끌어갈 동력이 되겠지만, 당내 다양성의 소멸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취약점이다. 민주당 계열로는 김대중(DJ) 이후 첫 대표 연임이라는 부담감 해소도 절실했다. 둘째, 사법 리스크 방탄이다. 이것 때문에 당헌도 개정했고, 비명횡사 공천했고, 당 대표도 연임했다. 2년 전 보궐선거로 초선 배지 달자마자 당 대표가 됐고, 이번에 연임할 만큼 절박하다. 여야 대표의 만남은 사법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협치 지도자상 과시 필요성.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 입법 독재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여당 대표를 만나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 의회와 국정 협치를 중시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는 중도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친명 A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하면 스타일을 확 바꾸겠다’고 누누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신의 정책에 번번이 반대 입장을 개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한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한 것과 대비된다. 말 많고 탈 많던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일대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변화의 표징으로 읽힌다. ◇한동훈의 계산 한동훈 대표는 왜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단박에 받았을까. 양자회담은 정치 고수들의 이익이다. 다자회담에선 결과에 대한 책임이 n분의 1로 돌아가지만, 양자회담에서는 어느 일방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당내 결정권도 약한 상황에서 한 대표는 왜 양자회담 리스크를 무릅쓰려 할까. 첫째, 차기 대권주자 위상 확인이다. 한 대표는 ‘끼인 지도력’이다. 구주류 친윤과 신주류 친한, 원내와 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 여당 대표로서, 나아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위상과 격을 높이는 과제가 시급했다. 둘째, 그 연장에서 당내 장악력 강화가 필요하다. 7·23 전대 이후 한 대표와 여당에 대한 긍정 여론은 하락 추세다.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환승연애’도 주춤한다. 당내 PK 출신 B 의원은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보여주기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그립 강화를 위한 계기가 절실했다. 셋째, 이재명과 맞짱 뜨기다. 한 대표는 비록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정무적 판단력이나 정책적 민감성은 뛰어나다는 자신감의 소유자다. 현재로는 대체 불가능한 범야권 대권주자 이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그와 나란히 선 모습을 보이면 성공일 것이다. 한 대표가 ‘TV 생중계’를 강하게 주문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쾌유를 기원하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쾌차해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한 대표의 대화정치 시그널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내 이를 발판으로 미래를 이끌 정치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종류의 회담 회담엔 3종류의 얘기가 존재한다. 필요한 얘기, 합의된 얘기, 공개할 얘기. 양측은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얘기’를 나눈다. 이어 ‘합의된 얘기’ 가운데 ‘공개할 얘기’만 언론브리핑 등 형식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다. 합의한 얘기라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데 ‘이면합의’가 그런 것이다. 여야대표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는 크게 세 가지. ①민생과 경제 현안 해법 모색 ②국정 협치 방안 논의 ③‘채상병 특검법’ 처리. ①은 합의가 어려운 의제들로 꽉 차 있다. ②와 관련해서는 상징적 기구 구성 설치를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장 민감한 건 ③인데, 이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난제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채널에서 협의할 사항이다. 두 대표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야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둘의 회담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소야대 현 의석 구조에서 원외 소수 여당의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와 동격으로 대접받는 그림을 원하지만, 이 대표의 시선은 한 대표를 넘어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야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양당 간 협의는 한 대표의 ‘TV 생중계’ 제안으로 잠시 논란을 빚었다. 회담은 그 속성상 과정과 절차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공개되는 순간 그건 회담이 아니라 논쟁 혹은 ‘토론 배틀’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여야대표회담이 아니라 대권주자 토론회가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영수회담이든 여야대표회담이든 그걸 생중계한 사례는 없다. 민주당 C 의원은 “국민으로 하여금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가공식품 제조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정치 혐오를 부추길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논란 끝에 한 대표는 ‘TV 생중계’를 사실상 접음으로써 현실정치논리를 받아들였다. ◇톤 앤드 매너 두 대표는 회담에서 필요한 얘기를 나누고,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공개할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를 향한 노력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을 쓸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 경우 두 사람이 ‘대화의 톤’을 유지하거나 ‘타협의 매너’를 선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 모두 공격적 본성을 드러내면서 전투적 ‘톤 앤드 매너’를 구사한다면 민생이 자리할 공간이 얼마나 될까.     ■ 용어설명 ‘여야대표회담’은 2004년 이전엔 없었음.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던 시절엔 영수회담이 곧 대표회담이었기 때문. 2004년 정동영·박근혜 회담이 여야대표회담의 성과를 낸 첫 회담으로 기록. ‘톤 앤드 매너’란 주로 비즈니스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어조와 태도’를 말함. 이미지, 표현법, 말투, 분위기 등으로 대화자의 아이덴티티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 세줄 요약 이재명의 셈법 :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방탄과 함께 일극체제 비판에 대한 방어가 필요. 또 ‘국회와 국정 협치의 기획자’로 비쳐져 독주·독선 이미지로부터의 탈피가 시급. 이것이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한 이재명의 셈법. 한동훈의 계산 : 한동훈에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당내 장악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상황. 이재명과의 맞짱을 통해 ‘끼인 지도력’ 극복도 노려. 이와 한, 둘의 의지로 여야대표회담은 조만간 이뤄질 것. 톤 앤드 매너 : 회담에는 필요한 얘기, 합의된 얘기, 공개할 얘기가 존재. 하지만 두 대표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을 쓰면서 전투적 ‘톤 앤드 매너’를 구사한다면 민생이 자리할 공간은 없을 수도.

대법관의 퇴임사 (2024.08.21._법률신문 게재)   거짓과 편견에 호소 1만 명 움직이는 게 사실과 논리로 1명 설득하는 것보다 쉬워진 시대   최근 퇴임 대법관들 떠나며 남긴 말 음미 ‘사법위민’ 되새기고 대법관 다양성 확대 글로벌 기준을 수용   다양한 정책 사안들 사법개혁위서 논의 신속·간이절차 도입해 막힌 하수구 뚫어야   정치·사회 혼란할수록 사법부는 흔들림 없길   사법부 권위가 도전받고 신뢰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거짓과 편견에 호소해 1만 명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과 논리로 한 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워진 시대가 됐다.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라는 두 기둥으로 단단히 서서,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퇴임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의 퇴임사를 읽어 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법부 독립의 수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사법행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당부 등 대법관 재직 중 느꼈던 소회를 담은 고뇌어린 말씀 한마디가 모두 소중했다. 몇 가지 느낀 소감을 담아봤다. 첫째, 사법위민(司法爲民)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한다.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법원이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됐고 정치 판사들은 앞다퉈 청와대와 국회로 달려가 권력의 품에 안겼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초유의 사태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 사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재판에는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고 접수 후 6년 만에 선고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사건, 1년 4개월의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4년 만에 1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 3년 2개월이 소요된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사법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중앙선관위 사태도   1차적 책임은 위원장인 대법관에게 있다. 셋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노력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다양해졌다. 국제적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대법관 임명이 법원 내부 승진 인사처럼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현재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이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대법원 판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폭넓은 시각을 반영하도록 검사, 변호사, 교수, 국제법 전문가 등 법원 외부 출신의 대법관 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판 관할 규정이 글로벌화된 환경변화에 뒤떨어져 있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시급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법의 질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김선수 대법관이 퇴임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사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조일원화 10년이 지났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법관 임용 문제와 각급 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형사증거법도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간이절차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럴수록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과적인 사법, 인간적인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현대화된 사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볕 속 그라운드호그와의 싸움  잔디가 타 들어 간다. 물을 줘도 별 소용이 없다. 연일 계속되는 땡볕을 견디지 못해서다. 물을 수시로 흠뻑 준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탓으로 앞 뒷마당에 물을 주려면 폭염 속에 최소한 40여분이상 서 있어야 한다. 또 마당에만 나가면 덤벼드는 모기 떼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한번 물 주고 나면 팔다리 여기저기는 모기 물린 자국으로 부풀어 오른다. 모자 쓰고, 긴 바지와 상의를 걸치고 나가도 모기 란 놈은 귀신처럼 노출된 피부를 공격한다.  햇볕은 불타는 듯 내려 쬐는데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에 잠깐 주는 물은 언 발에 소변보기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잔디가 생을 다한 뒤 스러져 가는 가을 풀잎처럼 누렇게 변하고 있다. 잔디 30여 %가 거의 죽은 것 같다. 게으른 주인에 대한 잔디의 자해 적 집단 항의 시위를 보는 느낌이다. 잔디밭은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복구에 시간과 수고가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다. 그런 데 없어져야 할 풀은 불볕이 전혀 관계없다는 듯 무성하니 속이 더 상한다. 이런 판국에 집사람은 물주기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눈까지 흘기니 죽을 맛이다. 그래도 할 수 없다. 게으른 천성을 어쩌겠는 가. 하늘 탓이라고 변명하며 지청구를 귀로 흘린다. 풀이야 워낙 생명력이 강하니 논외로 치지만 2평 남짓한 텃밭의 채소도 불볕을 잘 견딘다. 물을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 뿌려 줘도 싱싱하다. 상추, 고추, 깨, 파, 케일, 부추, 토마토, 호박 등은 무럭무럭 잘 자란다. 화단의 꽃도 마찬가지다. 잔디에 물 줄 때 화단과 채소 밭에 약간 뿌려 주는데도 싱싱하다. 아마 잔디는 물을 많이 머금는데 반해 채소나 꽃은 물의 양이 적어도 견디도록 개량, 진화된 것 같다. 부추나 파는 뜯어 온지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수확을 할 정도로 잘 자란다. 고추와 부추, 파는 몇 그루만 심어도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집사람은 그 맛에 모기 뜯겨 가며 채소를 가꾼다. 그런데 그라운드호그란 무법자가 이런 즐거움을 앗아갔다.  그라운드호그는 북 아메리카 마멋의 일종으로 토끼만 하다. 이놈은 채식주의자로 채소나 화단의 꽃을 아주 좋아한다. 우리가 가꾼 채소를 자기를 위한 먹이로 보는 것 같다. 지난 해도 나타났지만 이제는 아주 서너 마리가 제집 드나들 듯한다. 채소와 꽃 등 야들야들한 잎들을 다 먹어 치운다.  상추는 심어만 놨지 우린 맛도 못 봤다. 이제 채소는 우리 차지가 아니다. 꽃도 줄기만 남아 앙상하다. 다만 고추나 부추는 먹지 않아 위안이 될 뿐이다. 약이 오르지만 방법이 없다. 문만 열면 비호처럼 옆집으로 도망치는 때문이다. 속수무책이다. 옆집과 울타리 틈을 완전히 철망으로 막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가. 굴을 파는데 도사라 울타리를 치면 땅밑을 파고 들어온다. 쥐약을 놓을 까 생각도 해봤지만 불법인데다 너무 잔인해 포기했다. 먹고 살려고 죽기 살기로 오는 것을 어떻게 잡아 죽이겠는 가. 또 자연이 인간 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동물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늙어 점점 힘드는 채소나 화단 가꾸기를 멈추는 것으로 그라운드호그에 맞서려고 했다. 먹이가 없으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라운드호그가 우리 집에 와서 채소나 다른 것을 먹는 것 까지는 용인하겠는데 굴까지 파고 들어 앉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놈들은 화단 여기 저기 굴을 파고 들어갔다. 그대로 두면 자칫 축대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 또 얼마되지도 않는 뒷마당의 좁은 공간을 그 놈들의 놀이터로 내줄 정도로 내마음이 넓지 못했다. 결국 굴을 메우고 퇴치 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웃에서 덫을 빌려 왔다-덫도 야생 동물 보호규정을 어기는 것이지만.  덫은 가로 60 cm, 세로 30 cm, 높이 30 cm의 철망으로 된 직육면체다. 동물이 덫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 그 반대 쪽에는 위로 올리면 열리는 문이 달려 있다. 덫 안에 넣어 놓은 먹이를 먹으러 동물이 들어가면 통로 문이 닫혀 산채로 잡히는 구조다. 그라운드호그가 다니는 길에 사과 껍질을 먹이로 넣은 덫을 놨다. 그런 덫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바로 잡혔다. 이제는 이 놈을 멀리 갖다 버려야 한다. 덫을 차 트렁크에 넣고 20여마일 떨어진 공원으로 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풀어 놨다. 이런 방식으로 4마리를 잡아 멀리 이사를 보냈다. 한번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주머니 쥐’란 놈도 잡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이라 보지 못했던 같다. 이 과정에 가슴 조렸던 사건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가 보니 그라운드호그 대신 스컹크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놈은 그 고약한 냄새로 유명하다. 항문으로 내 뿜는 노란 액체의 냄새는 곰도 쫓을 정도 로 독하다. 최루 성분이 있어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눈이 먼다고도 한다. 거기다 구성 성분인 싸이올이 물에 닿으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오히려 위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한 달간 묵혀 놓은 음식물 쓰레기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스컹크가 상주하는 도로나 숲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  이런 스컹크가 덫에 들어가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살그머니 덫으로 다가가니 이 놈이 멀뚱멀뚱 쳐다본다. 스컹크가 항문으로 노란 액체를 내뿜기 때문에 뒤를 조심해야 하는데 마침 덫의 문 쪽을 보고 있었다. 1m 정도되는 막대기로 조심조심 덫의 문을 들어 올린 뒤 후다닥 도망쳤다. 멀리 떨어져서 보니 스컹크는 유유히 사라졌다. 절대적인 무기가 있으니 겁이 없나 보다. 이런 해프닝이 두번이나 있었다.  공원에서 그라운드호그를 방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가슴이 쿵덕거리고 맥박도 몹시 빨라졌다. 나는 누가 볼까 봐 그 놈을 풀어 놓자 마자 쏜살같이 차를 몰고 도망쳤다. 야생동물이 살던 곳을 멀리 떠나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율이 70% 정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내가 사는 뉴저지를 비롯 많은 주가 야생동물을 임의로 잡아 멀리 보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주별로 다르지만). 자동차 속도 위반처럼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처음에는 가슴이 심히 쿵쾅거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익숙해진 탓이다. 죄도,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다. 정치권 인사들의 두꺼운 얼굴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라운드호그를 잡아 딴 곳으로 보내는 사소한 (?)위법도 가슴이 뛰고 눈치가 보이는데 그 쪽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 말이다.

여당내 친윤→친한 ‘환승연애’ 주춤… 잦은 당정충돌에 관망 모드 (2024..8.13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한동훈의 여당 장악 얼마나   한동훈의 미숙한 리더십, 윤·한 갈등이 주원인… ‘김경수 복권 반대’에 용산 “정치 잘못 배웠다”   패트·정점식件 이어 채상병특검 등 갈등요인 줄줄이… 미시적 관리 벗어나 빅 픽처 제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도, 당 장악도 지지부진하다. 7·23 전당대회 압승 이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의원들의 계보 ‘환승’ 움직임이 멈칫한 상태다.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미덥지 않음, 잦은 당정 충돌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이유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정치 입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대표의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 ②5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동훈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주장. 한 대표 자신도 당 대표 취임 후 당내의 여러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둘째,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전대 후반 들어 나경원 의원과 벌인 이 논쟁 이후 당내 패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27명의 전·현직 의원이나 보좌진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보수 최대 위기는 한동훈의 ‘입 리스크’ 아니냐”라는 말이 나돌았다. 셋째,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압박. 정 의원은 친윤이지만 계파색이 약하다. 검사 시절 윤석열과 끈끈한 인연을 나눈 사이라는 설은 친한 쪽이 과장한 조작 담론이다. 임명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역량 있는 당직자를 쫓아내 당정 갈등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평가가 많다. 넷째, 미래지향적 화두 부재. 계파 환승을 주춤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일지 모른다.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감각적 대응이 눈에 띄긴 하지만, 대국관(大局觀) 즉 ‘빅 픽처’ 없는 ‘마이크로 매니징’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뜬금없다는 말이 나돈다. 당장 선거도 없는데 인재 수혈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영남 출신 A 의원은 “한마디로 대권 행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2027년 3월)에 나서려면 당헌상 내년 9월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고, 따라서 미리부터 경선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한동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다.     ◇첫 시험대 며칠 사이 당정 충돌 우려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터졌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에서 여러 주장이 오갔는데,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①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과 관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8일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 의사를 직접 대통령이나 용산 고위 관계자에게 밝혀온 바가 없다 ②한 대표의 뜻은 사면심사위 심사 완료 이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전언’ 형식으로 흘러나왔다. 한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가 크다”는 이유로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의 부적절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윤 쪽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윤 B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엔 김경수 사면에 찬성했다가 지금 복권엔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의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사면·복권을 건의했던 인물이 김경수 복권엔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쪽은 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C 씨는 “대통령을 밟아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고 했다. C 씨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득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를 잘못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다른 관계자 D 씨는 “한 대표가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한 대표가 흘린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내용과 형식·과정 등 모든 측면에서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너무나 느린 한동훈 대표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권 내 위상이 여전히 불안한 것도 결국은 미덥지 않은 지도력, 특히 윤-한 갈등의 우려로부터 나온다. 그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에도 친정체제 구축은 영 속도가 붙지 않는다. 당내 친한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 숫자는 전체 108명 의원 가운데 10명대에 머문다. 며칠 전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도 인물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조직부총장에 부산 출신 정성국 의원이 임명된 것만 봐도 그렇다. 조직부총장은 2026년 지방선거 모든 지역의 출마자를 점검하고 하부단위의 알력을 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리다. 베테랑 조직가가 가야 할 자리인데 자신이 영입한 교육계 출신 초선 의원을 앉힘으로써 인력난을 드러냈다.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교체한 신임 정책위의장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은 대구 출신이자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4선 김상훈 의원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4 대 5’의 불리한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5 대 4’로 역전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력 풀의 빈약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여당 인사들 가운데엔 당직을 준다는 데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친한 핵심 인사 E 씨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당정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당직을 맡아 ‘나 친한이요’라며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고, 둘째, 대선에 뜻을 둔 한 대표가 임기 중 공천권을 행사할 주요 선거가 없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야권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매니징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지도자의 재능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때론 부덕(不德)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인 이유다. ■ 용어 설명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2022년 말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됨. ‘마이크로 매니징’은 미시적 관리를 뜻하며, 일반적으론 관리자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간섭과 개입을 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임. 한동훈의 당 운영을 마이크로 매니징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세줄 요약 몇 가지 이유 :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한 상태. 첫째 정치 신인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미덥지 않음이 있고, 둘째 대통령과 당 대표의 잦은 갈등은 여권에 득 될 것 없다는 판단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기 때문. 첫 시험대 :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한 것은 향후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듯.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 마이크로 매니징 :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것이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후에도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