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정치는 자유의사로 참여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말로 한다(정치란 무엇인가, 함재봉 저). 정치와 민주주의 유일한 수단은 말을 통한 설득이다. 강제나 폭력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정치영역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는 연설이다. 명 연설은 국민을 감동시킨다. 정치 지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잡는다. 어려운 난국도 감동적인 말로 돌파한다. 역사상 그런 예는 무수히 많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비롯, 케네디, 처칠 영국 수상,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루터 킹 목사 등등. 그들의 명연설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고전이다.  링컨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년 11월19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다. 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위대한 과업에 우리 자신을 바치자”는 말로 미국의 건국이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어떤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그 비전을 보여 줬다.  1940년 5월13일, 2차대전 중 총리로 임명된 처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없다…,우리의 정책은 전쟁이고, 우리의 목표는 승리…모두 일치 단결하여 앞으로 나가자”며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다’고 호소했다. 처칠은 이 연설로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대독(對獨) 유화론에 쐐기를 박고 국민의 항전의지를 불태워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1961.1.20)도 왠만한 사람 모두가 외울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다. 그의 이 연설은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시민이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의 당선과 이 연설은 당시 젊은 세대에게 공적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이 연설을 듣고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는 1963년 8월28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로 전세계에 흑인인권운동의 당위성을 각인 시켰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네 어린 자식들이 자신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격으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라는 구절은 미국인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의 이 연설은 ‘말콤 엑스’처럼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흑인사회에서 비폭력 인권운동이 대세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2017.5.10)도 한 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와 ‘달리 갈라치기 정치, 이념 집착 정책’ 등 전혀 다른 행보로 국민을 실망시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지만-.  이처럼 정치인의 연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무기다. 뛰어난 수사(修辭)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갈갈이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말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에 얼마나 좋은 자리인 가.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쓸데없는 말이나 실언으로 평가절하나 당하고 있다.   최근의 한일 관계를 예로 들어 보자. 여론 조사를 보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절반이상의 국민이 원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징용해법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 추진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정부의 대 국민 설득 능력 부족과 실언으로 점수를 까먹은 탓이다. 연금과 노조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의 큰 틀도 마찬가지다.  방향은 옳은데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포장이 엉성해 품질도 조악한 것처럼 보이는 탓이다.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행위다. 고도의 수사와 정제된 언어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 윤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 직설적이고 감동이 없다. 게다가 언론 환경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홍보, 정무 담당 보좌진의 역할이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필요하다. 문제는 그런 참모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 유능한 참모를 기용,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조국·송영길·김남국 ‘연쇄 타락’… 민주, 반성없이 그 ‘강’ 건널 수 없다   (2023.05.23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의 ‘강 건너기’      정치 영역에서 ‘강을 건너자’라는 건 ‘반성과 혁신으로 새로워지자’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다. 도강(渡江)의 은유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에서 서양까지 광범위하게 인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조국의 강’을 건너자더니 ‘송영길의 강’에 이어 이젠 ‘김남국의 강’을 건너자고 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그 어느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반성과 혁신이라는, 통과의례에 필요한 ‘제의(祭儀)적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다. ◇총체적 남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후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자임한 민주당이 연쇄 타락을 경험 중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전·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각종 논란에도 근근이 지지율을 지켜왔던 민주당은 코인 사태를 맞아 특히 청년층에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 5월 3주차 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였는데 이는 한 주 전 33%보다 8%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코인 사태 첫 보도(5일) 직전인 5월 1주차 조사 때 30대 민주당 지지율이 42%였던 것과 비교하면 17%포인트나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총체적 남국’이란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인 논란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사과를 한 일이 없다. 대신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협박 글’을 올렸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앞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내 친명을 비롯한 주류 강경파의 반성 없는 행태도 ‘총체적 남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출신의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 코인 사태와 관련한 법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정주의로 일관해 당 쇄신 기회를 잃었다”면서 “이는 동료 의원 지키기 차원을 넘은 것”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는 ‘조국의 강도 못 건넜는데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의 종언’ 상태다.   ◇무너진 도덕성  미국의 역대 대선 후보자들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치학자 도널드 킨더는 지도자의 특성으로 업무수행능력(competence), 지도력(leadership), 진실성(integrity), 공감능력(empathy)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레고리 마커스는 이를 능력·진실성 2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능력이나 진실성(혹은 도덕성)은 정치인 공통의 자질에 속한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 표를 달라는 건 맞지 않다. 너무 깨끗한 척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면에서 자기부정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 때에도 “너무 도덕주의 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었다.  민주당이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하는 건 자칭 진보의 무너진 도덕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발언은 ‘죄 없는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예수 전승과 관련한 아포프테그마(상황어)에 대한 오역이자,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드러낸 말이다.  보수도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진보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 입버릇처럼 평등·공정·정의를 부르짖어왔다는 점만으로도 그렇다. 진보가 도덕성을 잃으면 사실상 전부를 잃는다. 민주당이 집권 5년 만에 보수 진영에 정권을 넘긴 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가득 찬 조국 사태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타락의 특징  자칭 진보 민주당의 타락은 연쇄적이고 자발적이며, 반성과 혁신은 뒤로한 채 모든 책임을 정권과 검찰 탓으로 전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국-송영길-김남국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불법·편법 의혹은 어느 하나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결정 속에서 이뤄졌다. 그런데도 논란이 일자 책임을 정부 탓, 검찰 탓으로 돌린다. 김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이슈를 흘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친명이나 주류 강경파 의원들도 윤 정부의 정치적 탄압 혹은 검찰의 대야 편파·기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코인 게이트가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는 발언도 쏟아져 나온다. 양이 의원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것인가”(19일 SBS 라디오)라고 말했고, 유정주 의원은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14일 쇄신 의총 후)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놀이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서 프레임을 짜 한 사람을 공격하면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15일 페이스북)라고 썼다.  이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민주당의 법적·도덕적 리스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사건은 어떻게 돼가나” “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었다. 집권당 쪽의 논란을 소환하며 ‘맞불’을 지른 것인데, 당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의적 고통  ‘강 건너기’와 관련된 상징적 수사는 고대 서사시에서도 발견된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다섯 개의 강 얘기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불의 강(플레게톤)’ 건너기가 가장 호되다. 모든 것을 태우고 영혼을 정화하고 나서야 피안으로 갈 수 있다.  청년헤겔학파였던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불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진리와 자유로 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대의 철학자 포이어바흐(Feuerbach)를 비판하면서 그의 이름을 ‘Feuer(fire)+bach(river)’로 파자(破字)해 한 말인데, 핵심은 기존의 생각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데 있다.  강을 건넌다는 건 통과의례라는 상징적 수사다. 그건 제의적 고통을 수반한다. 능력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거부한다면, ‘조국의 강’이 됐든 ‘송영길의 강’이 됐든 ‘김남국의 강’이 됐든 보다 나은 세계로의 도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용어설명 ‘통과의례’는 프랑스 인류학자 방주네프가 처음 사용한 말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존재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儀式). 통상 제의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상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로 여겨짐. ‘불의 강’은 고전에서 고통 없인 피안으로 건널 수 없는 하나의 관문으로 이해됨. 밀턴은 저서 ‘실낙원’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의 강 플레게톤을 ‘분노로 미쳐 날뛰는 사나운 물결’로 묘사. ■ 세줄 요약 총체적 남국 : 조국 사태 이후 송영길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자임한 민주당이 연쇄 타락 중. 민주당은 논란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지만 도강을 위한 반성과 혁신은 보이지 않음. 무너진 도덕성 : 지도자의 덕목은 능력과 도덕성. 특히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 민주당의 타락은 연쇄적·자발적이며, 도덕성 상실에 대한 반성과 혁신 없이 정권과 검찰 탓만 하는 특징을 보임. 제의적 고통 : 강을 건넌다는 건 제의적 고통을 수반하는 통과의례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민주당이 끝내 반성과 혁신마저 거부한다면 조국의 강, 송영길의 강, 김남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 정치인들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카페에서, 술자리에서 그들은 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를 찾고, 나라보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비판하곤 한다. 상대 진영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예 상종도 못할 ‘개 × ×’라는 욕까지 예사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  과거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종종 선량(選良)이라고 불렀다. 요즈음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유권자가 뽑은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의 선량 같은 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든 때문이다. 선량은 커녕 일반서민 보다도 못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이권청탁, 진영싸움, 지도부 눈치보기, 포퓰리즘 공약 발표 등등.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에 국회의원이 주역으로 흔히 등장한다. 그러니 정치인들을 욕하고, 불신할 수 밖에 없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이다. 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 그들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치인을 선택한 유권자 또한 정치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한 번 돌아보자. 우리가 과연 정치인들만 욕하며 탓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그동안 지연, 학연, 혈연을 이유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했다. 지역으로, 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편을 무조건 감싸거나 비판해 왔다. 유권자들의 이런 경향이 한국의 정치를 망가뜨렸다. 정치인들을 지도부 눈치나 보는 거수기로 만들었다. 물론 소선구제에 의한 양당제 고착 등 제도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의 이런 투표 성향도 한국정치를 후퇴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내 편이 아니면 악이라는 생각, 내 편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종종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 진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일쑤다. 불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내편은 무조건 지지한다.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정치인도 내편이면 지지한다. 진영으로 나뉘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상대를 비판한다. 토론과 타협은 없다. 가치관이 다르면 밥도 함께 먹지 않으려 한다. 정치성향이 다른 친구와 만나도 정치 얘기는 애써 피한다. 이쯤 되면 민주 사회라고도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회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 절대적 진리나, 무오류는 신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난다. 아니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신들도 인간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질투하고, 싸운다. 하물며 인간사회에서 ‘절대적 진실, 절대적 선’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타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한다. 진영으로 분열된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난무하면 나라는 망가진다. 남부 유럽, 중남미 국가 등이 좋은 예다. 선진국 정치인들이라고 포퓰리즘이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 모으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투표전략의 최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이 결국 자신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도 포퓰리즘이 점차 기승을 부린다. 지난 5년간 국가부채가 배로 증가한 것이 그 증거다.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전형적 예가 무안국제공항이다. 비행기가 한 편도 뜨고 내리지 않는 날이 있을 정도로 한산하니 말이다. 그런 공항이 또 생기려 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 등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정치는 3류’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보다 그 들의 토양인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표가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게 정치인이니까. 정치와 유권자의 수준은 비례한다.  

[시평]헌법의 ‘청렴 의무’도 짓밟는 野 부패 (2023.05.11_문화일보게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5억4728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1356만 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 공개된 김 전 실장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이 15억906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42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에 재직(2021년 3월 퇴임)했던 47개월여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예금이 9억6178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니 매월 2000만 원씩 증가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1년 7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아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 유학했고 그 무렵 딸도 중국에 유학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017년 4억3445만 원, 2019년 6억49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딸이 학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는 미국 시카고 아트스쿨로 유학했을 뿐 아니라, 명품을 걸친 채 해외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쓴다고 하면서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계좌 46개를 가지고 빈번한 해외여행과 학기마다 2100만 원의 학비가 드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낸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웅래 의원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은 3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돼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검찰의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은 또 다른 정치 부패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명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자금 출처와 흐름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범죄 혐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다. 10억 원에 이르는 주식매매 대금 전액을 위험자산인 특정 가상화폐 투자에 ‘몰빵’ 하고 가상화폐 실명제(트래블룰)시행 직전에 전액 인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과 모종의 대가관계는 없는지 모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헌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국가 이익을 우선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보도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유출 경위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관련 민감 정보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민감한 정보’란 있을 수 없다. 사생활과 재산 현황을 포함해 국회의원에 관한 모든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유독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재테크 실력이 뛰어나고,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 의혹이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목숨을 걸며 검찰을 무력화하고,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한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김남국 매직’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심해진 정치 부패의 실상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반부패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반부패기구(GRECO)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반부패 수사 조직과 수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폐기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부패와의 전쟁 없이 미래는 없다.

尹, 1년간 1000번 외친 ‘자유’… 외교안보는 성과, 내치는 경착륙 (2023.05.10_문화일보게재) ■허민의 정치카페-취임 1년 국정 어젠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예찬론자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를 강조한다. 그가 설파하는 자유는 집권 1년 동안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최대 국정 의제로 자리 잡았다.  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양분된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내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착근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경륜 부족, 통치술의 부재 탓이다. ◇대통령의 의제  지난해 5월 10일 취임 후 지난 9일까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191건에 이르는 말과 글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https://www.president.go.kr 참조). 집권 1년 동안 국내외의 각종 연설, 회견문, 언론 인터뷰, 양자·다자회담, 회의·보고·포럼·간담회·현장방문 발언, 각종 대화, 강연회, 기념사, 환영사, 축사, 격려사, 추모사, 오·만찬사, 기타 메시지 등에 나타난 언급 횟수가 1000회 가까이 된다. 그 어떤 어휘 사용량보다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말과 글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적어도 수차례, 많을 땐 수십 번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35번,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는 46번을 썼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선언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을 거치면서 각종 공식·비공식 모임이나 회의 등에서 행한 것까지 더하면 정치 입문 후 그의 자유 발언 횟수는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항간에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의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제가 없다 등의 비판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확고하게 자유라는 국정 어젠다를 던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권위주의·전체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적 자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시장의 자유, 중앙집권을 배제하고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자유, 국가와 국민을 전쟁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안보상의 자유를 포괄한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모든 권위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주의로의 레짐 체인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자유론’의 연원  ‘윤석열 자유론’의 연원은 세 개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하나는 근대 정치사상가 J S 밀의 ‘자유론’, 둘은 보수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그리고 셋은 경제조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①항.  윤 대통령 스스로 학창 시절부터 읽고 감동했다는 밀의 자유론은 여론을 동원해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 권력의 전제(專制)를 경고한다. 세계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 여기서 생성됐을 수도 있다. 이때 ‘자유’는 ‘연대’와 짝을 이룬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었다.  학창 시절과 검사 생활 내내 끼고 다녔다는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내용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 등장할 정도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각별한 믿음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119조 ①항과 통한다.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혁신회의 등에서 ‘자유와 창의’를 한 묶음으로 인용하는 데엔 그런 이유가 있다.  실제로 그는 대선 출마선언 직후인 2021년 7월 8일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역동성은 자유와 창의”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인 그해 11월 24일 중앙포럼에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와 창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헌법 119조 ①항의 내용을 인용했고, 지난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자유와 창의 없이는 1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통치술  윤 대통령이 밀과 프리드먼의 자유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에서 자신의 자유철학을 정립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의 자유론은 한·미동맹의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안보와 대외정책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치 영역에서는 이따금 자유의 본성인 보편성과 포용력이 사라지면서 획일적이고 배타적이 된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여·대국회 관계에 이르면 자유는 때로 빈사 상태를 맞기도 한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특정 직역을 중용하는 이른바 순혈주의 인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왜 그럴까. 첫째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통치술)’의 부족.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초보 국정 운영에 따른 부산물이다. 여당 재선 의원 A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중앙 정치 무대나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 목표를 구현해가는 기술이나 방법론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교수 출신 B 씨는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지만, 과정 속에서 설득과 설명으로 가치와 안정성을 얻어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주변에 경륜 있는 참모들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둘째, 권력화한 자유. 자유는 필연적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그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힘을 얻지만 국내 정치, 용인술, 당정관계 등에 이르면 힘을 잃기 일쑤다. 여기엔 자신의 말은 쏟아내도 남의 직언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캐릭터도 작용한다.  셋째, 다양성 상실.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토대는 다양성 존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다양성이다. 이는 대통령의 최대 의제인 자유론이 국정 구석구석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 C 씨는 “대통령이 연일 자유 의제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국민에 구체적인 비전으로 다가오지 못한다”고 평했다. ◇자유의 연착륙을 위해  권력자가 자유의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년간 쉼 없이 자유론을 설파해왔지만 여전히 현실에 온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이데올로기적·정서적 양극화가 만연한 정치 환경에서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경륜 있는 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경세방략을 구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용어설명 ‘헌법 119조’는 이른바 경제조항임.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보장을, ②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필요성을 명문화. ①항이 원칙 조항, ②항은 예외적 보조 조항임. ‘스테이트크래프트’는 국가 통치술, 국정 운영 기술, 치국술의 뜻. 통치자가 국가 경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세줄 요약 대통령의 의제 :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말글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자유’. 191건의 메시지에 나타난 언급 횟수는 1000회가량. 자유는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최대 국정 의제로 자리 잡았음. ‘尹 자유론’의 연원 : ‘윤석열 자유론’의 연원은 밀의 ‘자유론’,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①항. 그의 자유론은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 특히 긍정 평가됨. 문제는 통치술 : 내치에서 자유는 때로 보편성과 포용력을 잃고 빈사 상태에 이름. 국가 통치술 부재, 소통 부족 등에 따른 것. 현자들로부터 경륜과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프트 랜딩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돈봉투 사건은 진보의 자기부정… 586 주도 민주당 ‘진혼곡’ 될 수도 (2023.04.25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돈봉투 사태의 파장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엔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가 있다. 송과 이, 두 전·현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당 전체가 초토화할 수도 있다. 세상에 ‘청렴한 부패’는 없다. 돈봉투 의혹은 ‘진보는 깨끗하다’는 공식을 깨트렸다. 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들었다. 진보의 타락이 민주화 투사 출신 586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된 건 아이러니하다. 이번 사건이 586의 진혼곡,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수도 있다. ◇깨어진 공식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대혁명 전후 시기를 비교하며 나온 말이라는 설도 있고, 영국의 토리-휘그당을 비유하면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뭐든 기본 관점은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긴 개발독재 시절을 겪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오랫동안 통용됐다. 진보는 깨끗함, 정의로움, 공정함 등으로 포장됐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를 장식했던 1970∼1980년대를 포함해 상당 기간 ‘진보=깨끗’이라는 등식이 유지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공식이 깨졌다. 진보의 부패는 역설적으로 진보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둔 민주화 시대를 맞아 움텄다. ‘1987 체제’로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보수→진보’로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권력의 단맛을 알게 된 진보는 더 이상 깨끗한 진보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자 권력 주변 인물들이 돈을 탐했고, 지대추구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권 10년이 계속되면서 측근과 가족이 부적절한 돈을 받아 챙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정치 집단으로부터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힘든 일인지 모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못 하나라는 질문을 늘 던지게 마련”이라고 했다. 어쨌거나 진보의 부패는 진보가 상징하는 청렴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이번 돈봉투 의혹은 진보의 공식을 완전히 깬 극명한 사례다. 이제 많은 유권자는 부패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패 카르텔 진보의 부패는 문재인 집권 이후 노골화하고 조직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는 새 시대를 여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 끼리끼리 나눠 먹기, 적폐몰이와 국민 갈라치기가 횡행했다. 매관매직이 일어났고, 성(性)이 문란해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의 매표 행위도 이때 본격화했다. 진보가 부패해 가는 과정은 586이 대거 정치권에 몰려와 기득권이 돼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운동권 정권의 핵심세력은 정의와 선, 도덕성을 독점한 채 상부상조하며 자리와 돈을 챙겼다. 자연스럽게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다.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영구 집권론이 나돌았다. 영원한 권력을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단죄받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해졌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검수완박’이었다. 그게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복, 전가의 보도가 돼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내로남불 권력의 실상이 드러나고 민심이 떠나면서 집권 5년 만에 정권이 넘어갔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부패 의혹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제는 전직 대표의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서민을 핏빛 절규 속에 몰아넣은 전세 사기 행각이 마각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 주변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음험한 부패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려는 형국이다. ◇李·宋 공동운명체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24일 귀국했다.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즉답을 피했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송 전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정치적 책임은 지되 사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 둘째 사건을 이정근·강래구·윤관석·이성만 선에서 꼬리 자르겠다. 그가 “검찰 수사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고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검찰에 기습 출두하고 향후 검찰 수사는 정치탄압 프레임에 가두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대표도 전례 없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민에 사과했고, 송 전 대표와 전화해 조기 귀국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책임을 송 전 대표 선에서 막고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심리가 읽힌다. 하지만 송 전 대표에게 탈당을 권고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라고 경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고민도 나타난다. ‘이정근 녹취록’ 등에 나타난 소속 의원 등 돈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이 대표가 당 자체 조사나 출당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추측이 나돈다. 수도권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과 송영길, 두 사람은 공동운명체일지 모른다. 이 대표가 2021년 말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대선 패배 후 2022년 6월 송 전 대표의 오랜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진보의 레퀴엠 586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회에 대거 진입했다. 군사권위주의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수난을 당하고 명성을 얻어 여의도 정치를 접수한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돼 막장 정치의 주인공이 된 현실은 역설적이다.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에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이 “소속 의원 169명 모두의 진실 고백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도부는 침묵했다. 진보의 부패는 자신들이 대변해온 사회적 약자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단호하고 선명한 쇄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머지않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이반과 표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 돈봉투 의혹이 586 주도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용어설명 ‘586’은 50대 나이로 80년대 대학 학번의 60년대생을 지칭하는 표현. 20대 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1987 체제’를 이끈 세대이기도 함. 10년 단위로 앞 단위가 바뀌어 ‘n86’ 세대로도 불림. ‘1987 체제’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돼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규율하는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체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돼 민주화 시대를 연 체제. ■ 세줄 요약 깨어진 공식 :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화운동 시절엔 ‘진보=깨끗’ 등식이 있었음. 하지만 ‘1987 체제’ 이후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이 등식이 깨짐. ‘돈봉투 의혹’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진보의 자기부정임. 부패 카르텔 : 진보의 부패는 문재인 집권 이후 더욱 노골화하고 조직화. 진보가 부패하는 과정은 586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기득권이 되는 과정과 맞물려. 현재 음험한 부패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형국. 진보의 레퀴엠 : 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전·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당 전체가 초토화할 수도. 분명한 쇄신이 없다면 돈봉투 의혹은 지지 기반 이반으로 586 주도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것.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23.04.01_대한언론게재)   ‘안보 수사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 세계 단 한 곳도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금년 들어 창원, 제주, 전주 등지의 간첩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데다 특히 민노총 간부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요원과 접선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 한미연합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간첩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필자 註: 흔히 ‘국정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 지칭하나 경찰도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고 국정원의 ‘수사업무 이관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아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폐지’가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세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의도는 개혁을 되돌려 국정원을 정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이며 특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간첩 몰이’를 통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고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태생적 한계로 간첩 수사가 어려워  특히 야당과 진보세력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국정원이 노하우를 전수하면 되는데 국정원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공 전문가들은 경찰은 경찰조직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국정원 같은 수준으로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찰은 해외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 침투하고 국내 간첩과 북한 공작책 간의 접촉이 모두 제3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침투 징후 파악, 행적조사 및 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경찰은 해외정보망도, 특수어 능력자도 없고 법 집행 기관이어서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주권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은 다양한 정보출처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공 수사를 위해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인간정보(HUMINT)와 기술정보, 외국기관 제공 정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나 경찰은 이런 정보출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은 공작원 및 외국기관 등 비밀출처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많아 이런 정보를 경찰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셋째, 경찰은 역용공작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대공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체포된 간첩을 역용해 적(敵)의 공작선(工作線)을 유인하고 오판을 유도해 적의 공작역량을 소진시키는 것인데 공개조직인 경찰은 이런 장기적 수사 공작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적극 협조해도 경찰 수사는 한계가 있어 야권은 국정원과 경찰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와 수사는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타 기관 간의 협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공수사에서는 작은 단서정보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과정에 확보한 정보를 정보기관에 feed-back 하는 순환과정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타 기관과의 협조일 경우 민감한 출처의 보호나 보안 누설 위험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세계 82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52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안보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정보와 수사가 통합된 기구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대공수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 대공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전문 대공수사 요원이 적은 경찰이 베테랑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1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핵 그림자 전략’으로 차후 10여 년간 북한의 무력도발, 테러, 사회혼란 조성 등 대남공작 활동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찰은 경험 있는 수사관이 적어 차후 10여 년간 대공수사에 큰 공백이 예상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유도 납득이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 시 권력 분산과 견제·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 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이해할 수 없다.  흑역사 청산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데, 말 꺼내기 민망스럽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근안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최근의 탈북녀 성폭행 사건 등 더 많은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무슨 흑역사 청산인지 모르겠다.   금년 초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 재검토가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조로 처리된 개혁 입법을 되돌리는 것이라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표결에 참여해 1표차로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 팔라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9·19군사합의처럼 우리의 안보체제를 약화시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거나 아니면 김일성의 60년 숙원을 이뤄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대남공작 강화 및 종북세력 확산으로 6·25 이후 최대의 복합적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어 대공수사 체제 약화는 안보 해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정원·경찰 합동수사단’이 원활하게 출범해 대공수사 공백을 메우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원법 재개정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일본이 사과한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일반적 정서다. 이런 일본은 나치의 죄과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는 독일과 종종 비교된다. 그래서 독일은 도덕적이고, 일본은 정의롭지 않은 나라로 간주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독일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한다지만 그들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등에서 행한 학살에 대해선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리스와도 배상과 사죄문제로 다툼이 많다. 독일은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막강한 유대인에 대해서만 철저한 반성과 배상을 한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의 게토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참회의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의 이 제스쳐는 과거사에 대한 독일의 반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이 행위는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브란트는 또 패전으로 독일이 폴란드에 빼앗긴 영토 ‘오데르 나이세’ 동부 지역(10만평방Km)도 포기,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독일은 2차대전 패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전승국들은 1,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를 분리, 독일을 여러 개의 작은 농업국가로 쪼개려고 까지 했다. 자칫 군소 농업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독일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간 대립으로 냉전이 격화되면서 살아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3국이 나눠 통치했던 독일 점령지를 합쳐 1949년 5월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수립, 군정을 종료했다. 소련과 공산주의 동유럽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유럽의 부흥이 절대적이고, 그 핵심에 서독을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도 그해 10월7일 자신들의 점령지역에 위성국인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을 세웠다.   동서냉전은 2차대전 전범 독일에게는 축복이었다. 서독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물지 않고, 우수한 인적자원에 마셜플랜의 혜택도 누려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며 경제강국이 됐다. 북대서양동맹에도 가입하고 재무장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서독은 2차대전의 참화를 불러온 히틀러와 나치정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통일로  다가가기 위해서도 이웃 국가들의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통일 독일이 갖는 국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이 처한 국제환경은 독일과 달랐다. 미국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에 대일(對日)참전을 요청했다. 당시 미군은 ‘전국옥쇄(玉碎)’를 부르 짖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일본군에 고전하고 있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전을 미루던 소련은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자, 이틀 뒤 전리품을 챙기려 대일전에 뛰어들었다. 소련군은 저항의지가 꺾인 관동군을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했다.그대로 뒀으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전령할 기세였다.그러나 공산주의 팽창을 경계한 미국의 견제로  소련군의 진격은 한반도 38도 이북에서 멈췄다. 한국이 분단되고 전범인 일본은 온전히 국토를 지키게 된 연유다.  2차대전 후 독일과 일본이 처한 주변국가 환경도 달랐다. 일본의 주변국가를 보면 ▷한국은 분단된 약소국이고, ▷중국은 국공 내전으로, ▷소련은 유럽에 집중하느라 바빴다. 일본은 생존이나 통일을 위해 독일처럼 나치를 부정하고 사과로 주변국에 환심을 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을 단독 점령한 미국 눈치만 보면 됐다. 국토가 분할 점령되지도 않았고 주변국가가 일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맥아더의 일본 점령군 사령부(GHQ)도 당초에는 독일처럼 일본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 했다. 맥아더는 일본 군국주의발로가 군산복합(軍産複合)의 결과로 보고 전쟁을 뒷받침한 군수산업, 즉 재벌을 쪼갰다.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관여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도 공직추방령을 내렸다. 그러나 냉전과 한국전 발발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아시아의 보루로 키우기 위해 정책을 바꿨다. 재벌해체는 중단되고, 기시 노부스케 등 전쟁협력자들도 모두 복권됐다.   일본인들은 오늘의 일본, 선진 일본을 가져온 근원을 명치유신에서부터 찾는다. 쇼와 덴노를 비롯 전쟁협력자들이 모두 복권, 일본의 지배세력이 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사와 직 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려면 명치유신부터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는 것은 자신의 직계 조상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국제관계에서 정의는 힘이다. 냉전이 전범인 독일과 일본을 살려줬듯이 국제 관계는 힘으로 좌우된다.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때,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로 주변국의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과로 얻을 것이 있을 때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한다.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과를 얻어낼 힘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 중 어느 한나라가 피식민지 국가에 제대로 반성한 예가 있는가? 

‘극우 회귀’하는 축소지향의 여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尹수답 정치’ (2023.04.11_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여당, 이유 있는 추락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총선을 앞둔 집권세력의 위기, 민심이 떠나는 여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야당 승리’(50%)가 ‘여당 승리’(36%)를 훨씬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년은 외면하고 중도는 떠나고 보수는 지리멸렬하다. 변변한 전략 지도 하나 없는 여당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본다. 집권 1년도 안 된 정권,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이 축소지향을 거듭하면서 ‘다키스트 아워’를 맞이하는 형국이다. ◇천수답 정치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기현 대표 안에 김기현이 없다’는 말이 나돈다. 머릿속에 용산만, 마음속에 ‘윤심’만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불과 한 달 전 전당대회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연합과 포용·탕평의 당직 인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드러난 결과를 보면 연포탕 안에 연·포·탕은 없었다.  당정일체·일사불란 논란 속에 집권당이 대통령 직할 체제, 여의도출장소가 됐다는 자조와 비아냥이 쏟아진다. 천수답 시절 농부가 하늘의 비만 기다리듯, 집권당은 대통령의 오더만 기다리는 ‘윤수답’ 정치를 하는 중이다.  갤럽의 여당 지지율은 32%였다. 3월 첫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졌다. 집권당에 대한 민심 이반은 지난 5일 재·보선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텃밭 울산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울산의 강남’으로 불렸던 낙승 예상지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도 졌다. 울산은 김기현 대표를 5선 의원에 광역단체장까지 만들어줬던 곳이자, 대통령 최측근이며 여당 전략기획 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규모가 작든 크든 재·보선은 다음 선거의 축도(縮圖)다. 사실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절박한 쪽은 윤 대통령일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 진보 절대 우위의 정치 지형을 재편성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총선 승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안에는 그런 절박성이 보이질 않는다. 마땅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들이 너무 태연하다. 내부에 역동성도, 민감성도, 대응성도 없는 이런 모습이 집권당의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다. 절박함이 없으니 미래 전략 지도가 나올 리도 없다.     ◇축소지향의 여권  불과 한 달 전 전당대회를 치른 여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마디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집권당에 다양성이 사라지고 극우 회귀 경향이 보이면서, 중도와 청년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간발의 차로 이겼다. 중도 지향 안철수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힘입어 어렵게 일군 승리다. 여권의 최우선 과제는 말할 나위 없이 중도 확장이다. ‘보수 30-중도보수 20-중도진보 20-진보 30’으로 짜인 유권자 지형에서 중도 40%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중도 확장을 위한 중원 전략을 포기하고 바둑판의 우상귀 포석에만 집착하는 형국이다.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배척하고, 껄끄럽다고 잘라내면서 축소지향의 전대를 치른 집권당에 ‘컨벤션 효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무엇보다 젊은층과 중도층이 대거 빠져나갔다. 20대의 경우 윤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출범 때 45%였는데 1년 만에 16%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판에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뽑히면서 당 대표(울산), 정책위의장(경남) 등 당 지도부가 친윤·영남 일색이 됐다.  여권의 축소지향에는 극우의 발호도 한몫했다. 한 예가 전광훈 목사 파동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전 목사의 득세는 주요 선거에서 여당이 판판이 패했던 2018~2020년의 ‘다키스트 아워’를 불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권의 선거전략가 A 씨도 “전 목사 지지 세력 표가 전대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본질은 설화가 아니라 여러 고려 속에서 나온 감사 발언이라는 것이다. A 씨는 “여권 일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통일한 전 목사와 함께 총선 200석을 획득하자’는 주술에 걸린 듯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것  여당 내부에서는 현재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생겨났다. 전략통으로 불리는 B 씨는 “김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리더십도, 조직 장악력도, 조율된 메시지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B 씨는 “전대가 끝난 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위험 신호”라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여권 내부의 역학 구도나 야당과의 길항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긴 했지만,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문화일보 4월 10일자 5면 참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던 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여서 중도층의 정권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이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다. 이 정부 말기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여권 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한 당정분리 속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공약으로 중도 민심을 포섭해 152석을 일궈냈고, 127석에 그친 제1야당을 제압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친박-비박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 속에서 중도 민심을 잃은 여당이 122석을 얻는 데 그쳐, 제1야당에 1석 차이로 패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중도가 떠난 보수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데 이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대패함으로써 ‘다키스트 아워’를 맞았다.  역대 총선으로부터 얻는 확실한 교훈 중 하나는 중도의 선택이 선거를 가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집권당이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 회복해 중도를 견인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관건은 공천혁신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위기 대책의 핵심은 혁신이다. 청년과 중도를 견인할 정치혁신, 선거에서 이길 공천혁신이 답이다. 검사 일색, 친윤 일색 공천으론 안 된다. B 씨는 “집권당 내에 다양성이 숨 쉴 룸을 만들어줘야 외연 확장도 되고 중도를 끌어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다키스트 아워’는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 있던 영국군이 독일의 포위를 당해 전멸 위기에 놓인 상황을 그린 전쟁 영화.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 ‘컨벤션 효과’는 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하지만 이벤트 이후로도 비전을 못 보이거나 통합에 실패해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 지지율이 낮아지는 역(逆)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도 함. ■ 세줄요약 천수답 정치 : 과거 천수답 시절 농부가 하늘의 비만 기다리듯, 집권당은 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윤수답’ 정치를 하는 중. 정국의 축도(縮圖)인 재·보선에서 참패했지만 반성도 절박함도 없는 게 집권당 현주소. 축소지향의 여권 : 집권세력 내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극우 회귀 경향 강해져. 이에 청년·중도층이 돌아서면서 국정·당 지지율 하락. 극우세력 발호 조장·방치도 與 축소지향에 한몫. 관건은 공천혁신 : 현 체제로는 보수당의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 많아.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중도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청년과 중도를 견인해낼 정치혁신, 선거에서 이길 공천혁신이 답.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대책 방향 (23.03.23_서희외교포럼게재)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2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날인 1월 13일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며 한국이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고, 윤 대통령도 1월 20일 자 월스트릿저널(WSJ) 인터뷰에서 자신과 한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히는 등 진화에 노력했으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핵무장 시사와 미국의 반응  미 정부는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한국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월 12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 억제 능력의 향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대부분 저명 언론들도 "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문제를 수 십년 만에 명시적으로 제기한 한국의 첫 지도자“라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하버드 대 조셉 나이 교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개발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뿐 북한 비핵화나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 등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급속한 핵 능력 향상으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10조(조약상 문제로 국가 지상이익 위험시 조약탈퇴)에 따라 NPT조약 탈퇴 후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NPT 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 외에도 ①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한국도 단기간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등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브루킹스연구소 빅터 차), ②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카트연구소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 ③한국의 핵무장 시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엔제재를 저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아이흔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고관)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전술핵이 더 이상 미국 억제력의 핵심요소도 아닌 데다 북한의 공격표적이 될 위험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장래 전술핵 재배치 결정 시에 대비해 핵 저장고 후보지 파악, 저장시설 준비, 핵 보안 훈련, 주한미군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절차 등에 대한 사전 논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 정부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입장과 평가  미국 조야의 반응을 요약하면, ①북한의 핵 능력 향상과 핵 정책에 비추어 한국의 우려는 매우 적절하며, ②핵 보유는 한국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다 핵무장 비용과 위험이 이익을 훨씬 능가하므로 핵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③북한의 핵 위협 대처를 위해서는 확장 억제 강화와 NATO식 핵무기운영기획단(NuclearPlanning Group)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적인 주목 대상이 된 것은 ①북한의 급속한 핵 능력 향상과 대남 핵 위협 내용이 국제적 관심 대상이 돼 오고 있는 데다, ②비핵국가인 미국 우방의 최고 지도자가 핵무장 의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첫 사례이고, ③박정희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무장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고, ④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확장 억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진의에 대해서는, ①한국민의 위기의식과 핵 보유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핵 개발 추진 의사 표시 목적은 아니며, ②북한의 핵 위협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③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과, ④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핵 개발 의도로 곡해되거나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 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신뢰를 쌓아 온데다 1월 13일 대통령실이 재빨리 보완설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월스트릿 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신뢰를 표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의 핵무장 시사 발언은 ①북한 핵 위협의 실상과 한국민의 우려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②확장억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③확장억제 강화, NATO식 핵 공유 및 핵무기운용기획단 설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와 대책 방향   급속도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 능력 향상과 ‘찢어진 핵우산’ 가능성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세부적인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방향으로는 ①우리 안보대책 목표를 자유세계와 지역 안보와 우리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데 두고, ②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리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③모든 정책은 미국과의 평소 정보교환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는 ①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의체 설치, ②핵운용 기획단 설치, ③대일관계 강화를 최우선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①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 모든 정책 옵션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②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위협 실태를 고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고, ③필요시 미국, 유엔 및 국제원자력 기구의 규범하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