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인터뷰 기사 ‘바른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계속   (2022.10.13_법률신문게재)     "변호사의 윤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한번 맺은 신뢰 관계를 평생 유지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에 선정된 신영무(78·사시 7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에스앤엘 사무실에서 이뤄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3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1975년에는 법복을 벗고 예일대 로스쿨에서 유학했다. 1983년 세종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5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세종의 전신이다. 2011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2013년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을 모토로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에는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2012년 로스쿨 출신들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등 법조계의 중요 전환기에 변호사업계를 이끈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 변시 출신 변호사 실무연수 프로그램 마련√ 변호사는 공적 책무 있음을 잊어서는 안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변협이 제공하는 실무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어영강(59·사법연수원 29기) 당시 교육이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변협이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초대 이사장을, 신희택(70·7기) 교수가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았죠. 최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으로 국제중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센터는 이 분야 젊은 인재들을 양산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류에 편성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목소리를 내며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며 "사회 정의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공적 책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가치가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이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치가 확립되고 부패가 없어야 하죠. 여기 일조하기 위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이끌며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장세정논설위원이간다]-바른사회운동연합∙김종민공동대표의 인터뷰 기사   (2022.03.01. 중앙일보게재)     [전직 검·판사가 토로한 망가진 반부패 시스템]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개혁한다며 검찰 수사 역량 훼손 범죄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 못해 프랑스 반부패시스템 개혁 배우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체제 사법부 이념화 심각 특정 성향 판사들, 법원 요직 독식 법원의 정치 오염 반드시 막아야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유튜브 캡처]      교수신문은 지난해 12월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 무리를 형성해 곳간을 턴다는 의미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데도 방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LH 신도시 투기에 이어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졌고, 올해엔 구청 공무원이 세금 115억을 횡령해 충격을 줬다.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세상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죄를 지으면 벌 받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가 반(反)부패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탄식이 들린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검사와 판사 출신 두 변호사를 만나 검찰과 법원 내부 실상을 들었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대검 청사 앞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장세정 기자    김종민(56·연수원 21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역임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6년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국가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부패 시스템이 얼마나 마비됐나.  "과거에 대검 중수부의 부패범죄 수사는 일부 오해와 비판도 있었지만, 2013년 중수부 폐지 전까지는 나름대로 부패 척결의 순기능이 있었고 국민의 박수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부분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검찰의 부패 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 과거 검찰 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개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어떻게 개혁해야 옳을까.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첨단화하고 있는데 그런 범죄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찰 개혁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검찰 팔다리 자르기에만 집중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경제·금융 범죄가 커지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범죄자들이 뒤에서 웃었겠다.  "검사들 사이에는 '거악(巨惡)이 발을 뻗고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금언이 있다. 서초동 검찰청사에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범죄자들이 언제 검찰이 들이닥칠지 몰라 겁낸다.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개혁한다면서 범죄 억지력이 무력화되자 거악이 검찰을 비웃으며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이 된 듯해 개탄스럽다."   -경찰과 공수처는 제역할을 못하나.  "조국 전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을 추진한 세력들이 검찰 수사 기능을 제한하면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견제하고 무력화하는 데만 몰두하다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부패 수사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이고, 경찰에 넘어간 사건은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들이 정의롭게 수사하면 되지 않나.  "인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 5년간 검사가 권력 비리를 좀 수사하려고 하면 6개월마다 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흔들고 해체했다. 특수통 검사들은 10~20년 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윤석열 사단'으로 몰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그 자리를 특수 수사 경험이 거의 없거나 친정권 성향인 검사들로 채웠다.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도 실종됐다. 검찰이 정체성을 잃으면서 검사는 검사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게 됐다. 수사 의지를 꺾으니 검사들이 의욕 상실에 빠졌다."   -민감 사건은 선거 뒤로 미루면 될까.  "필요하다면 선거 뒤로 미룬다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인데, 무엇보다 일관된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는 안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이 뭔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논의조차 없다.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은 사실상 실종 상태다."   -적폐수사는 정치보복인가.  "물론 과잉 수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 개념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적폐수사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문제다. 적폐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다.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 앞에서 예외가 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과 정의에도 위배된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장세정 기자    법원 사정은 어떨까. 지난해 2월 퇴임할 때까지 법원 내부에서 'Mr. 쓴소리'로 불렸던 김태규(55·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만났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그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 5년을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관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과거엔 행정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풍파에 거의 휩쓸리지 않는 사법부를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많이 정치화됐다는 말인가.  "사법부의 기능은 판단하는 일이다.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게 나오느냐, 정치적으로 차별이 없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판가름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은 공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위 적폐수사 당시 '구속영장 자동발매기(ATM)'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친정권 성향 인사는 영장이 기각되거나 뒤늦게 발부됐고 갑자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기도 했다."   -어쩌다 법원이 그렇게 됐나.  "이념화됐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념화된 판사들이 주류가 되면서 법원의 인적 구성이 재편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에 따르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가 단축되고 2017년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같은 해에 출범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는데도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이 정권과 코드 맞추는 방향으로 법원을 운영해왔다."   -코드 맞추기 행태의 사례를 든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이던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이란 비판을 받자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법관 약 3000명 중 15%(약 450명)가 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법관 인사를 통해 '인사의 그물'을 쳐 놓고 그 자리에 특정 성향의 판사를 심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와 영장전담 재판부 등 요직에 특정 성향의 자기 사람을 채우는 거다.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좌우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에 최근까지 6년 연속 근무한 특혜성 판사 인사도 가능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이 몇 년째 지연돼왔다.  "법원이 정치화됐다는 단적인 사례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니 선거 재판은 다른 어떤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몇 년째 질질 끌다 보니 대통령의 30년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재판 중에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대통령부터 검찰·법원·지자체까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들이 책무를 방기한 결과인 셈이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문제다.  "사법부가 정권의 코드에 맞춰 움직이니 마치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개 부처처럼 보인다. 사법부가 권력의 진정한 시녀가 된 상태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벌어진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서로 맞물려 있다. 정치적 사건이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자꾸 사법부로 던져질수록 정권은 이전보다 더 사법부를 장악할 필요와 유혹을 느낀다. 정치와 사법 사이에 '악의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셈이다."   -그에 따른 대가와 부작용이 크다.  "힘센 정치 영역이 사법부를 이리저리 부리며 이용하면 약한 사법부는 정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입맛대로 맞춰주게 된다. 진실과 거짓이 헷갈리고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이 커진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법치주의가 사라져 약육강식(弱肉强食)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면 전체주의 사회와 다를 게 없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국가 시스템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 대통령은 5년마다, 국회는 4년마다 선출한다. 국가 시스템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다. 국가의 근간을 지키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총 4부)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는 법조계의 큰 산이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내 최초의 서구식 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한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자이자 예일대 로스쿨에서 한국인 최초 증권법 전공 법학박사, 한국변호사로서 첫 미국 뉴욕주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세종을 국내4대 로펌으로 성장시킨 경영능력과 새 영역을 일궈온 도전정신은 후진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변협회관 마련, 국제변호사회 서울 총회 유치 등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협회장 재직 시 받은 활동수당을 고스란히 모아 탈북국민 로스쿨 장학금과 공익재단 등에 기부했다. 신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변호사는 법치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변호사 업무 외에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쳐왔다. 1992년 나라발전연구회, 2001년 시장경제연구원, 2014년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을 설립하고 공정거래, 반부패 캠페인과 교육개혁에도 힘써왔다.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바사연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는 이런 철학이 담겨있다. 금융·산업통상·공정거래·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자문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인권신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앞장섰다. 2014년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세종을 떠난 후에는 바사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바사연 운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에스앤엘 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6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전집 '올바름이 힘이다'(나남 발간)을 냈다. '바른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1944년 3월 충남 당진 △서울고(1963년)·서울대 법대(1967년)·同 사법대학원 졸업(1970년), 예일대 로스쿨 법학석사(1976년)·법학박사(1977년) △1968년 3월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3년 4월~1975년 3월 대전지방법원 및 홍성지원 판사 △1983년 3월~2013년 8월 세종합동 및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고문 △2010년 3월~2011년 1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년 3월~2013년 2월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13년 4월~2014년 5월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 △2013년 12월~ 법률사무소 에스앤엘 파트너스(구 신앤박) 대표변호사 △2014년 4월~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출처: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3102150469660002&ref=naver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신영무 변호사가 이끄는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김영란법은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도 법제정에 동력이 붙지 않았다. 이해관계 그룹의 반발과 훼방 때문이다. 그때 2014년 11월 바사연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당시만 해도 300명 국회의원 중 40명만 법제정에 찬성했다.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흐름이 바뀌었다. 곧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절차가 가속이 붙었다. 결국 2016년 9월 28일시행됐다.신 변호사는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게 돼서 어느 면에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오히려 범위를 넓혀서 사적 영역까지 다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패 추방은 대전제"라며 "김영란법은 바로 부패를 추방하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언론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때 신 변호사는 언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홍콩이나 싱가포르도 김영란법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래요. '왜 너희 나라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들어가 있냐?' 자기네들은 사적영역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질 문화가 사적영역에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부패척결이 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각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와 청탁관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싱가포르나 북유럽 등 청렴도가 높은 나라에 가봐도 서로 밥도 사고 그럽디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사인간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신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추방해야 하고 그것은 정직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항상 강조한다고 한다."일찍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일제시대 때는 거짓말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요, 지금은 부패를 추방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출처: 디지털타임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9/0002614566?cid=1082837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신영무 변호사는 자유민주를 표방한 보수진영이 지난 총선에서 '몰락'한 것은 분열과 대안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고위공직자 사교클럼' 같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이기적 행태를 버려야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우리 사회 심각한 과제인 저출산과 공교육 붕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수세에 몰렸다고 보시는지요."제 친구 중 김평우 변호사(신 변호사 바로 앞서 제45대 대한변협 회장 역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미국에서 귀국해 저한테 함께 탄핵 반대운동을 하자고 그러던데,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탄핵이 단초가 돼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된 거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총선 앞두고 통합당으로 합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헌신이나 새로운 가치,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내세운 게, 어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있던 후배가 그래요. 통합당 사람들은 '전직 고위공직자 클럽' 같다는 겁니다. 사교클럽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적입니다."우리 바사연에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 성명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스앤엘 파트너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 변호사가 글을 잘 씁니다. 수재입니다. '이거 보고 좀 수정해봐' 했더니 조금 있다 다시 가져왔어요. 왜 그냥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이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쪽에는 대학 때 운동도 안 하고 오직 출세하려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열하게 봉사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와 닿더라고요.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고시 공부하고 자기 출세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모인 게 그쪽이라는 거예요."-그 말씀 들으니 변호사님이 60년대 '활약'하셨던 한일 국교정상화회담 반대시위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그 때 구속 직전에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구속은 면한 적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같은 사람도 있고, 나같이 도시락 두 개를 싸갔고 의대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데모 않고 소신껏 공부에 몰두해 졸업할 때 사시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데모에 참여 안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회담 반대로 시작된 6·3학생운동은 이후 대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앞으로 바사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사실 요즘은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바사연의 목표가 법치의 확산이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의문이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또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조금 하려고 하니까, 온갖 수단으로 몰아치는데, 한편으론 윤석열을 인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안 되더라도 바사연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지요. 다만, 가끔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여하는 회원들도 힘이 빠지고요. 돌아가는 성과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곳도 성과가 있고 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변 단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바사연은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기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준 이상의 기부는 거절한 '고지식한' 원칙이 빛 나는 것 같습니다."정부 지원금에 일체 의존하지 않고 작지만 우리 회원 돈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래야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해왔는데, 앞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이번에 바사연이 윤창현 의원, 다른 시민단체들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7월 23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토론회) 마련했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개최한 첫 토론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적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 그 분야 전문가로 좋은 분들이고요. 패널이 좋고 주제도 시의적절하니까 플로어도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토론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우리 사회 불공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입니다.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어요.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바사연이 미래대안연대, 윤창현 의원과 함께 마련했던 겁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제기에 대해 당국이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증권법 전공 제1호 박사(예일대 로스쿨 법학박사)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번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걱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규제를 완화하면서 사모펀드가 폭증했어요. 어중이떠중이 요건만 갖추면 운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운용인력 자격을 인정할 정도로 완화했으니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지요.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추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지점과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1%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괜찮은 상품으로 소개를 하니까 결국은 사기 비슷한 게 되어버렸어요. 사모는 환매중단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는 특별히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무슨 책임을 지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날 토론회 이후 별로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한 대요, 시늉만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도피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대명천지(大明天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대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대명천지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사실상은 공모행위(Public Offering)이거든요. 공모면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일반투자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도 펀드쪼개기, 복층투자, 순환투자로 또 금융기관, 증권회사에서 권유받는 상당수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공모펀드입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은퇴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무슨 퀄리파이드 인베스터입니까. 은행창구 믿고 사는 건데요. 사고 펀드 규모가 적지 않고 손해 본 사람들이 많으니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습니다."-사고펀드 운용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토론자들도 얘기하더군요. 관련자들 착착 잡아넣어가지고 처벌을 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금융경제범죄수사 TF도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꾼들하고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등장할 텐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공수처는 정말 위험한 기구더라고요. 전에 제가 쓴 책(올바름이 힘이다, 나남 발간)에서는 공수처 같은 게 싱가포르 홍콩에 독립수사청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기소는 검찰이 하고요. 우리 공수처 법안에 보면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 등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안 들면 판검사를 누구를 시켜서 진정해라, 고발해라 하면 얼마든지 타깃 삼아 할 수 있거든요. 판검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현 집권세력은 공수처 도입의 의의를 판검사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사법처리가 잘 안 되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을 합니다."그건 완전히 잘못된 흑색선전입니다. 공수처 만들기 위한 편법이고요.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문수사인력을 키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고도의 직업윤리가 바탕이 돼야 하거든요.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권력자들이 경찰을 이용해 자기들 정치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검찰에 말 안 듣는 강골이 있으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은 경찰의 인심을 얻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조직이 경찰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됩니다."-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다중 대표소송제 등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 중입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일단, 기업이 투명경영을 하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소액주주 무시하고 전횡을 하면 노조부터 들고 일어나고 또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대표가 감옥에 갔다 오면 투자했던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기업이 준비태세가 안 됐으니까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위원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감사 선임 시에 3%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위원 후보 중 한 명 이상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상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 3명중 1명만 해당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제한 없이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명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고 책임경영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방향은 맞지만 기업들이 세 재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말씀인가요."코로나사태로 기업이 어려운데,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 시행시기를 늦춘다든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고발권도 그래요, 1982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않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번에 푼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꺼번에 확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형적인 악질 담합행위 정도만 우선 풀어줘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인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본법이 합리적으로 요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은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첫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완전모자회사관계인 경우, 둘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총자산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대규모 자회사에 한해, 셋째 모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이 최종완전모회사의 1% 주주에게만 인정이 됩니다."-우리 사회 정직과 신뢰를 쌓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처음부터 이뤄지기는 힘들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 사회 거짓말이 만연한 데 대해 그런 말을 했더구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근면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것, 법을 잘 안 지키는 것, 또 남을 배려 안하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다. 이런 것을 고칠 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정직이 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늦고 유치원 이전부터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와보면 체력의 중요함을 실감합니다. 어려서는 뛰어놀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책(올바름이 힘이다)에 어린 손녀손자들이 4시인데도 강원도 고원 산행에 따라나서는 장면이 있던데,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저는 딸 셋을 두었어요. 손녀손자가 10명인데,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1100 고지에 하늘길이라고 있습니다.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는 일행이 있어서 새벽부터 가야 하는데, 깨워서 준비하고 5시에 출발합니다. 처음에 데리고 갔더니 나중엔 먼저 준비하고 나서더군요.(웃음) 체력단련도 되고 산행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 놀이와 문화에 대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큰 딸은 아이를 다섯을 두었어요. 자라면서 '나는 다섯을 낳을래'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웃음)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가 힘든 세상에 참 대견하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출산율 저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인구절벽이 얘기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우선 육아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집 경험에 비춰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참 잘 돼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아이가 첫째였고 막내가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부도 지원하지만 사회적으로 돌보미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우리도 공적 시스템 구축이 힘들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인 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고 비용도 매우 비싼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집 문제, 육아문제, 교육문제 모두 다 연관돼 있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끝으로 바사연에 교육개혁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어디서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저는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의 교육 행정과 철학을 읽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터넷에 지식과 정보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 사고에 뛰어나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이 대학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이 아니라 평준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는 인재 교육이 안 됩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9/0002614567?cid=1082837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이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원본보기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에게 고견을 듣는다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법원과 검찰이 지금처럼 혼돈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 법리를 가장한 사리(邪理)로 판결하고 검사와 검사가 육탄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버젓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어난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외국 언론은 '잘 나가던 한 국가의 자살'을 한국에서 목격한다고 쓰고 있다. 그 중심에 정치적 판결을 서슴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을 마음대로 부려먹고자 하는 정권의 일탈이 자리 잡고 있다.오늘날 한국 사법(司法)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조계 원로 신영무 변호사에게 고견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국내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자이고 제46대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다. 또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로서 지난 40년여년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 왔다.신 변호사는 일성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검찰조직을 뒤흔드는 집권세력에 대해 "검찰권의 정권 예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그에 대해 "양심에 따라야지요, 법과 양심"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신 변호사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말 위험한 기구"라며 "고위공직자는 누구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판검사들은 특히 정권의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판검사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사법처리가 잘 안 되니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구'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 대해 "완전히 잘못된 흑색선전"이라고 단언했다.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저는 지위나 재산이나 소위 돈과 권력과 영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치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신 변호사는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의 첨병이 돼야 한다"며 "개인적 야욕이나 돈만 바라고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나쁜 길로 빠진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늘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교훈으로 '가장 큰 힘은 올바름에서 나온다'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 중에 "아주 큰 힘은 옳은 것, 바른 것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책무를 끝까지 함께 실행하자"는 내용이다.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 에스앤엘 파트너스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인터뷰 내내 신 변호사의 장중하면서도 맑은 목소리 울림이 마치 첼로 G장조 연주를 듣는 것 같았다.-지난 1월 권력형 비리수사를 하던 검찰 간부들이 교체됐을 때 변호사님과 원로변호사 130 분이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좌천된 한동훈 지검장이 지금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몰려 공격받고 있는데요."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를 대거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직은 법치 확립, 법 집행 수장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가 조심스럽게 사채업자들 얘기를 하더군요. 조폭들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층도 밀착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사 출신 패널(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금융경제범죄합수단을 검찰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없애버린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금융경제범죄 수사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범죄자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겁니다. 이번에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이런 와중에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힘도 커졌습니다. 사법부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이미 사법부에서는, 지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 써가지고 와서 답변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봐줍니까? 그렇다면 후보자 토론할 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부릅니다. 선거운동에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명성을 날리던 여러 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결정적으로는 5대5가 되었을 때 법조계에서 크게 신뢰를 받아 온 사람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머리만 우수하면 뭐합니까? 신념이 있고 소신을 지켜줘야 하지요. 법과 양심에 따라야지요, 법과 양심."-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넘기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들을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검찰개혁위의 발표를 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과 검찰권 행사가 법무장관을 통해 정치권력에 예속화 되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성향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정권의 뜻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무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는 등 사회적 활동 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에 비판과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월 성명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까."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는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영세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르지요, 계속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고 그러면 재갈을 물릴지."-변호사님이 합당한 말씀을 하고 신망이 높아 그렇지 않겠습니까."저는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 아직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그때그때 잘못 판단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옳고 그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소위 돈과 권력과 영합해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치확립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모범이 되는 분들이죠. 총리까지 하신 분들 중에도 아주 잘 아시는 김황식 총리라든가 정홍원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회 원로로서 이럴 때 지탱해주는 역할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인터뷰가 있던 지난 27일 마침 정홍원 전 총리는 '국민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나라가 상식·윤리· 경우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 성명을 냈다)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군요."-전에 법과 양심에 투철한 법조인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정치를 하실 두 번의 '다 된 기회'(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김석우 의전비서관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해 내정됐으나 집안의 반대로 이원종 당시 정무수석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기했다. 2002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과 강창희 의원의 강권으로 출마 직전까지 갔다가 접었다)가 있었는데요."그런데 저 같은 성격은 (정치를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나쁜 풍토에서 야합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안 한 것이 오히려 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능란해야 하거든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서요."-후진들에게는 정치를 권유하시고 계시죠?"제가 세종에 있을 때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상(恒産)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고 항심(恒心)이 생겨 부패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 중 50% 이상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가 오늘처럼 제대로 설 수 있었던 바탕이다.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지 요즘 후배들을 보면 그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에 몰입하거나 편안하게 자족을 하며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는 수임료로 돈도 벌지만 근본은 법률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업입니다."-변호사님은 공직에 나가지 않고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을 만들어 공익적 활동을 해온 것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입법에 관한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큽니까. 밖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입법으로 부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민단체가 힘이 세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런 겁니다. '기회가 되면 국회에 가서 한 번 멋지게 해보라'고요. 변호사도 재미있고 의미도 있겠지만, 나라에 봉사하는 일은 역시 공직에 가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특히 변협 회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국회의원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배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지만 세대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웃음)"-코로나 이후는 이전과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의 힘은 더 세지고 국가주의가 대두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법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글로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가 곧 법치입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기는 점점 힘이 듭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데가 필요하고 법원이 올바로 판결을 해줘야지요. 가처분이라든가 예방적 조치로 달성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하기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맡기고 믿는 거지요."-집값을 잡는다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으면서 집 가진 사람들이나 안 가진 사람들이 거리로 튀쳐 나와 데모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5000명이 나왔더라고 들었습니다. 말이 쉽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워낙 세금 공세가 강하니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퇴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재산세를 감당합니까. 연 4%씩 부동산 보유세를 물리면 산술계산해도 25년이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겁니다. 60세인 사람이 85세에 집이 날아가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무리한 정책을 내놓으려 할 땐 정권 내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금 보기에도 그런 목소리를 내면 인터넷 상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보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쫓아내니까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인지, 또 공복들이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나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그러다보니 평범한 국민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조국사태만 봐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조국이 잘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본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을 다 당선시키고 비판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걸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결국 사회발전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정반합적 작용으로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건전한 언로가 트일 때 자정능력이 생기는 건데, 비판도 못하고 재갈을 물린다면 어렵지요. 언론이 제 사명을 해줘야 하는데, 언론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기가 막혀요."-사회적 옳고 그름의 보루는 법정의 판단인데, 그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른바'검·언유착'에서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궤를 벗어난 판결로 담당 판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강요 미수가 있긴 있지요. 얼마나 처벌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공감이 안 갑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오히려 스타덤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팔로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국가가 정의를 안 지키면, 즉 국가가 못하면 언론이 뒷받침 하니까 지탱이 되는 거지요."-바른사회운동연합은 어떻게 만드시게 됐나요."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이전부터 가졌던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전해는 변협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설립자이긴 하지만, 고문으로 있다 보니 후배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종에서 김용담 전 대법관을 통해 계속 잔류할 것을 설득했지만, 전부터 생각하던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세종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 주변의 우인들과 바른사회운동연합을 발족하게 됐고 제2인생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역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과연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부패, 해이한 직업의식, 극심한 이기주의, 책임의식의 결여, 신뢰의 상실 등을 고치기 전에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즉 바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이라고 했고 그 방법으로 두 가지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가 법치의 확립이고 둘째가 교육의 개혁입니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동력으로서 법치를 의미합니다. 법치는 첫째, 정당한 입법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둘째, 빈부 영향력 정치적 관계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셋째, 독립된 사법부나 사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 어려운 과제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개혁은 참 난제인데요."오래 전 얘기인데, 퇴근하고 막내 아이와 선릉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불쑥 '아빠, 나라가 썩어가는 것 같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3명만 빼고 수업시간에 다 잔다는 거예요. 밤에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꾸중을 하면 남학생들은 반항하면서 대든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교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교육의 붕괴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위계층만 좋은 교육을 받고 중산층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살다보니 부를 축적할 수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곤하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OECD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된 겁니다."-지금까지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성장을 만든 것도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그렇습니다. 이제 교육 개혁은 학생들이 저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똑똑한 국민인데…. 세계가 놀라잖아요. 오스카상을 타지 않나 BTS가 세계적 아이콘이 되지 않나.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이태원클라스'나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능력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보고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면 얼마나 능력 발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까. 남북통일이 언젠가 되면 아주 멋지게 개발해가지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니까 답답합니다. 봉사를 해야지요.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사연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지금 20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연 회원비 1만원 내는 일반 회원 10만 명만 있으면 우리의 취지와 운동이 확산이 되고 운영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 회원이 아쉽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힘든 게 아닌지 반성을 합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77세니까, 아 이제 바꿔야겠다,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50대, 한 분은 60대 중반인데, 김종석 전 의원과 김종민 변호사 두 분입니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지난 번 사모펀드 문제와 대책 토론회도 두 분의 아이디어로 이뤄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울타리 역할은 해야지요."-여전히 강건하십니다."아직은 그렇게 피곤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띠동갑 후배들하고 골프도 치며 내기도 합니다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들 중에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덜 줄었어요.(웃음)"-서울국제중재센터도 국제법률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계기가 됐지요?"지금은 더 발전해가지고 무역협회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의 한 부서가 됐습니다. 변협 회장 할 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 법무부, 무역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설립했습니다. 그 때 신희택 서울법대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했고 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후 신 교수가 2대 이사장을 이어받았어요. 국제중재는 첨단지식산업입니다. 싱가포르는 그걸로 돈 많이 법니다. 국내기업들도 얼마나 덕을 봅니까, 외국 가서 하는 것보다. 협회장하면서 한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14568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외환위기보다 더 거대한 위기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 살아남은 기업은 큰 기회를 잡을 것이다.” [폴인인사이트]외환위기가 한국경제 체질 바꿨듯기업 버텨주면 큰 기회 올수 있어영세업자·기업에 자금 지원 필요정부가 간섭 칼자루 쥐면 안돼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늘 그렇듯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며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체질을 바꿨듯이 코로나 사태는 강력한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면서도 “기업들이 버티기만 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 금융·세금 부담을 6개월간 동결하는 ‘스탠드 스틸(Standstill)’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가.“그렇다. 이번엔 한국 경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라서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몰렸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경기도 부진했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거다.”   한국보다 다른 나라, 특히 북미와 유럽의 타격이 더 큰데.   “그게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극복하면 되는 문제였다. 지금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국가가 소비를 시작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중국 경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공기업 부실,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같은 만성적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업이 버티기만 한다면.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스탠드 스틸(standstill)’ 정책을 제안한다. 기업의 금융·세금 부담을 지난해 말 기준에서 6개월 동안 동결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기업은 그 사이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날개를 단 기업도 있다.  “쿠팡·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는 오히려 성장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가 탄탄한 기업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찾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이 더해진 덕분이다.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칠 기회가 왔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다. 이 점이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단(船團)식 경영과 집단적 생산시스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용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디지털 전환의 파도에 기업만 올라타선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위기로 많은 기업의 생사가 갈리듯이 개인도 그럴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개인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뛰어넘어 개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항공ㆍ여행업을 필두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텐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과 가계,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수출 및 제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탠드 스틸’ 외에 일시적 생계 지원과 자금 지원 등이 방법이 될 거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부가 이런 변화의 칼자루를 쥐려고 해선 안 된다.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그건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전 부총리의 구체적 분석은 27일 오후 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열리는 폴인 온라인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다음 10년이 지금 결정된다’의 첫 번째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IMF 해결사' 이헌재 제언 "기업 금융·세금 6개월 동결해주자"https://news.joins.com/article/23758895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경제 회생의 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장률은 1%대 나락으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반도체를 빼면 수출기업의 실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2020년은 한국 경제가 침체를 딛고 회복하느냐, 계속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냐의 갈림길에 선 시점이다.     경기 침체는 정부 경제운영 실패 탓자세 전환 없이는 상황 돌파 어려워현 정책 지속 고집하면 자원만 낭비내각 안 보이고 청와대 주도는 문제4차 산업 위해 규제·노동 개혁 시급국제 정세 불안할 때 동맹 더욱 필요 이럴 때일수록 노련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한 윤증현(74) 윤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난 이유다. 그는 숫자를 줄줄 꿰면서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사이다 같은 분석을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이었다.   경제 활력이 너무 떨어졌다.“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이 반영된 종합물가지수로 꼽히는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물론 한국은행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직 소비자물가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동력을 잃고 침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가 초래한 결과 아니겠나.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과장해도 안 되지만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경제는 미리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3년째 강행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의 핵심 질문이다. 자세 전환 없이는 상황 돌파가 어렵고 결국 막대한 국가 자원을 낭비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임금 지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다. 주 52시간제는 더 난센스다. 일하는 사람은 ‘저녁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 저녁’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니 결국 투잡을 뛰게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직업·업종·규모별로 다 달라야 한다.”   대통령 말, 치열한 토론 거쳐 나와야   그런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나도 그것이 의문이다. 이 정부는 피드백이 없다. 아무리 시장에서 말이 나오고, 언론에서 말을 해도 마이동풍에 내로남불·아전인수다. 소위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안 된다’.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거나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땜질 처방이 나오고 단발성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의 창의와 도전이 빛을 보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 질서를 지켜주는 데 그쳐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게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마이웨이’를 다시 선언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현실 인식 능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나왔다.“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스피치를 할 때 참모들이 파트별로 맡아서 써 올리면 관계자들이 독회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의 경험으로는 대통령의 말씀 노트를 놓고 참모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연필이 날아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 원수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질 않나.“현 정부에서 정책은 주로 청와대가 정하고 일도 주도한다. 내각은 그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모습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각 정부 부처가 왜 있나. 부처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하라고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는 거다. 거기서 ‘핫’한 논쟁과 격론을 벌여 대안 모색이 일어나는 거다. 지금 정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스피치가 나오는지 바깥에서는 알 길이 없다. 청와대 출입기자도 모르지 않나.”  반시장·반기업적 정책 기조는 4차 산업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이란 결국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무한대 융합이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 이런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나라에 예외가 없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메시지 세 개를 내놓았다. 첫째,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협동성과 창의력이 근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학기술 혁신이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 즉 규제 개혁이라는 게 다보스포럼의 공통된 논제였다. 우리 한국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지금 개혁 놓치면 망국으로 가는 길   우리 현실은 딴판이다.“우리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신산업은 규제에 발 묶여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타다 금지법이다. 택시와 타다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아예 싹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망국의 길로 가는 조치다.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M&A)도 정치권이 시비를 걸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기가 막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정부와 정치권이 신산업 육성보다 기득권 표에만 연연해서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전체 노동 형태는 옛날 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민간의 도전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과 노동의 기존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대결도 불사해야 한다.”  ‘대결’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규제 기득권층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규제 기득권을 설득하는 데는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 수십 개의 연금을 통합하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고, 파업이 일어나도 전국을 돌면서 설득하고 있다. 벌써 마크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줄고,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국민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정부의 재정 중독도 심각하다.“경제 발전은 결국 국민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에 달한다. 우리 형편에는 적은 게 아니다. 올해는 이를 위해 적자 국채도 60조원이나 발행한다. 어쩔 수 없이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활 의지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포퓰리즘 같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하다. 재정이 악화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되더라도 굉장히 악조건이 되고 심해지면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다.“이럴 때 정경분리를 기대하면 오판하게 된다. 정경분리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의미가 없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우방국간의 동맹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는 한·미 동맹은 탄탄했다. 당시 MB(이명박) 하고 부시 사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통화스와프가 가능했고 위기를 극복했다.”  부동산 정책도 혼란스럽다.“부동산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온갖 규제로 공급을 막고, 특목고·자율고 없애니까 학부모들이 강남 와서 8학군이 부활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결정타였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장(1989~1990년)△증권국장, 금융국장(1991~1995년) △세제실장(1996년) △금융정책실장(1997년)△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1999~2003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2004~2007년)△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2011년 6월1일)△윤(尹)경제연구소장(2011년~현재) △바사연 교육개혁추진위 공동위원장  김동호 논설위원   ※김서희 인턴기자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651#none (중앙일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73)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된 수많은 정책적 노력에 대해 진한 아쉬움과 염려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세운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제에 대한 거시적 진단부터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혁신성장,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그의 분석과 제언에는 거침이 없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 전 장관은 2007년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2년 만인 2009년 2월 금융위기를 수습하라는 특명을 받고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2009년 0.7%로 급락했던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6.5%로 올라서자 그에겐 `특급 위기 소방수`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태를 위기라 할 수 있나. ▷위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둘째,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셋째,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중국의 추격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외부 요인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찌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 두 차례 큰 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였다. 이때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은 큰 문제가 없었다. 외환·금융시장을 살리면 튼튼한 실물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실물경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배 위주 정책이 빚은 참사다. 전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을 밀어붙인 여파다. 다시 금융이나 외환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이럴 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결국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중심에 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온 국민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한다. 자유시장경제로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도 고용 상황이 최악인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정부가 일자리를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결과가 전혀 기대 밖으로 나온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전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목표와 전략·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고용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2100만 근로자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이들은 200만명에 불과하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노조를 결성할 형편도 안 되는 근로자들, 미취업자들에게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현 정부와 같은 친노조·반기업 기조에서는 경제의 미래가 없다. 정부가 어떻게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경제가 순항했던 가장 큰 근본 바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은 것이다. 대처 총리는 강성 노조인 탄광노조가 무리한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해 보관해 놓고 6개월간 파업에 맞섰다. 노동개혁은 그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결기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혁하기는 힘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민주노총은 외부에서 아무리 질타해도 대화를 위한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지 않나. 정말 노조에 호소하고 싶다.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가자고. 현 노조원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 아니겠나. 세상에 일자리가 없어 피눈물 흘리는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자식들에게 승계하는 게 말이 되나. 노동개혁은 정치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함께 이뤄야 한다. 노조가 강성인 이유는 떨어져 나갔을 때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말하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규제는 역대 모든 정권에서 되풀이된 문제였다. 이전부터 논의돼 오던 의료산업화, 교육산업화, 관광산업화 등에서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과 이에 편승한 시민단체, 또 이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합세한 결과다. 규제 개혁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그리고 고압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감시하면 된다. 기업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정경제만 강조하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충돌한다는 말인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단기적으로 충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화가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하는 데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가장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국가와 여건, 전통, 업종, 관행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문제와도 같다.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기업에 똑같은 지배구조를 강요할 때 리스크가 잉태된다. ―요즘 기업하기 어려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려는 기업인이 많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업 승계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기업 하나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자식한테 넘기고 싶은 것을 (사회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가업 승계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래서 100~200년간 지속하는 기업이 많다. 독일은 히든챔피언이 1만7000개다. 실질 상속세율이 5%도 안 되는 게 큰 배경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50%고,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지면 65%까지 늘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다. 회원국 중 절반가량인 17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 재산은 이미 다 세금을 낸 것이라 이중 과세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다 내고 은퇴해 자식한테 넘기려니까 또 세금을 내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은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업 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소득인데 왜 상속세는 세율이 더 높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인데. ▷우리 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인구 문제다. 숫자가 줄면 일할 사람도 없어지지만 시장 규모도 줄어든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셈이다. 저출산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라는 말이다.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고 있다. 남는 인구를 우리가 데려올 생각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된 지도 오래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인구와 이민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잇단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됐다. 교육 문제도 반드시 같이 손봐야 한다. 서울 강남 집값은 오히려 정부가 급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게 특목고와 자사고 모집 일정을 일반고와 겹치게 한 점이다.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것으로, 강남 내 교육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일이다. 특목고는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해 줘야 한다.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정책은 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유지된다. ―정부가 교육개혁에 너무 무관심한데. ▷우선 대학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전국에 400개나 있지 않나.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혁명을 하듯이 해야 한다. 대학에 맡겨야 한다. 특히 대학 설립을 자유화했으면 없애는 것도 자율화해야 한다. ▶ 윤증현 전 장관은…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위스콘신매디슨대 석사 △1971년 행시 10회 △재무부 금융국장,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2004년 8월~2007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2009년 2월~2011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 △2011년 윤경제연구소 소장 [대담 = 정혁훈 경제부장 / 정리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73)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경기 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더 큰 위기는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보다 더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 다르다"며 "다시 외환이나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의 이런 경고는 그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2월 취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년4개월간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경제 컨트롤타워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윤 전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자유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략·전술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며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우리 경제의 해묵은 난제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기`를 주문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성노조와 관련해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규제 개혁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은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정부와 정치권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의 개혁은 `대학 운영의 전면 자율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을 하듯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대신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