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윤 대통령, 리더십·태도·습관 몽땅 바꿔야… 매주 ‘08시 경제회의’ 개최하라 (2024.12.03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윤 대통령의 ‘활수’   박정희·김대중·이명박의 경제리더십 배우기…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경구 되새겨야   변화·혁신 최대의 적은 대통령 자신… 관료사회 일신하고 경제 살려야 국민도 정권도 살아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수렁 속에 빠졌다.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에 머물지 모른다는 불길한 뉴스가 전해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온 주력산업들이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아찔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 대통령의 활수(活手)는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는 다짐,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각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매주 한 차례씩 늦어도 오전 8시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대통령들 박정희가 이룩한 경제적 업적은 지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40년 이상 국민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 놓은 그였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이 이때 시작됐고, 집권 18년 동안 연평균 9.2%의 성장을 기록했다. 박정희의 경제 리더십은 두 개로 이뤄졌다. 첫째 각종 경제회의 참석·주재 및 토론, 둘째 보수-진보를 넘나든 엘리트 기용. 지금의 비상경제대책회의라 할 수 있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는 1965년 1월부터 147회가 열렸는데 박정희는 딱 한 번 빼고 다 참석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도 1966년 2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152회 열렸다.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신동식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지표를 챙기니 정부 관료들이 열심히 안 뛸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는 1963년 취임 후 자신이 무너뜨린 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엘리트 관료들을 쓰기 시작했다. 장면 내각에서 부흥부·상공부 장관을 지낸 태완선을 건설부·경제기획원 장관에 썼고,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영선을 국토통일원 장관에 발탁했다. 자신이 감옥까지 보냈던 이승만 정권 때의 관료 신현확도 보건사회부·경제기획원 장관에 기용됐다. 이명박(MB)도 무척이나 부지런한 대통령이었다. 2008년 2월 취임 후 3월 3일 열린 첫 국무회의를 오전 8시로 조정했다. 노무현 때의 오전 9시 30분보다 1시간 반이나 당겨졌다. 부지런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 참모들은 오전 5시에 기상했고 6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해 7시부터 회의를 준비하는 살인적 일정을 감내했다. MB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2008년 6월 3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이렇게 쓰고 있다.   ◇국정 핵심은 경제 MB의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직후인 2009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다. 회의는 대통령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주도 빠짐없이 개최됐고,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매주 참석해 경제지표들을 점검·독려했다. 때론 벙커회의도 가졌다. 대통령 일정표에 매주 목요일 아침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선점했다. ‘국정 핵심은 경제’라는 신념은 박정희·이명박 등 보수정부뿐 아니라 진보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DJ)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한 2002년 5월 6일, 박지원 비서실장이 춘추관에 들러 DJ 남은 임기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당 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경제 회생에 전념하실 것입니다.” DJ의 ‘정치 no 경제 only’를 천명한 순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 취임했던 DJ는 79세 퇴임 때까지 재임 기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제대책조정회의’ 등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멈추면 뒤처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DJ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였다.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으려면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해.” 주변 환경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뛰어야 제자리에 머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경쟁사회에 적용한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레드 퀸 효과’다.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전력 질주에 있다. 쉼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유럽이, 모든 나라가 죽을힘을 다해 뛰기 때문이다. 한국의 8대 주력산업 중 7개 산업이 중국에 뒤처졌다고 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산다.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 태도와 습관까지 몽땅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올 3월까지 매달 주재했지만, 22대 총선 이후 중단했다. 그러면 안 된다. 변화·혁신에 있어 최대의 적은 대통령 자신이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렇다. ①매주 오전 8시 정례 경제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참석할 것. 현재의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 상설화’를 검토해도 좋겠다. ②국정쇄신으로 공직사회를 일신하고 기업인의 애로를 경청하며 풀어줄 것. ③정당정치에 대한 불개입을 실천할 것. ④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리더십 스타일과 태도, 생활습성까지 죄다 바꿀 것. 변화·혁신에 있어 또 다른 적은 관료사회의 저항이다. 관료는 한 번 말해서는 거의 듣는 법이 없다. 한양대 교수를 지낸 조창현은 방송위원장 시절 겪었던 관료의 습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전에 실·국장들을 불러 혁신 과제들을 주문하면, 오후에 한 명씩 들어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 관료주의는 대통령제의 고질병이다. 리처드 뉴스타트의 책 ‘대통령의 권력’에는 미국 34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아이크(‘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애칭)를 바라보는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독백이 나온다. “그(아이크)는 여기(백악관) 앉아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말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불쌍한 아이크.”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에 직면한다. 임기가 지날수록 대통령의 말은 점점 더 힘과 권위를 잃어간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죽어라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활수 정부나 관료 조직은 지도자의 태도와 의지, 실행력을 보고 따른다. 대통령이 아침부터 뛰면 참모와 관료들은 업무보고와 회의자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뛸 것이다. 그래야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살고 대통령 자신도 산다. ■ 용어 설명 ‘레드 퀸 효과’는 주변 환경과 경쟁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 루이스 캐럴의 소설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이용해 진화학자 리 밴 베일런이 정의. ‘대통령의 권력’은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미 대통령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권력 리더십을 다룬 리처드 뉴스타트의 책. 그는 대통령의 권력이 법률적 권한이 아니라 설득력에서 나온다고 봄. ■ 세줄 요약 경제대통령들 :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수렁 속에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활수는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는 다짐,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각오로부터 시작돼야. 박정희·김대중·이명박 등 경제대통령들로부터 배울 필요. 국정 핵심은 경제 : ‘레드 퀸 효과’에 따르면 죽어라 뛰지 않으면 도태됨. 경제대통령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경제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해 토론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음.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도 전력 질주에 있어. 무엇을 할 것인가 : 대통령이 매주 오전 8시 경제회의를 소집해 관료사회 일신해야. 이를 위해 리더십과 태도와 습관까지 몽땅 바꾸는 게 중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자신이 살 수 있어.

[다산칼럼] 사법제도와 국가의 미래 (2024.12.01._한국경제 게재)   경제·사회 발전에 걸맞은 '효율적 사법 운영' 요구 늘어   법조 일원화 도입 10년 됐어도 신규 법관 임용 기준은 '불명확'   현안 떠오른 '재판 독립성' 신뢰 회복 위한 사법개혁 시급 사법의 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경제 규모와 사회 발전 수준에 걸맞은 효율적인 재판과 사법 운영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사법제도는 설계만 잘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프트파워 혁신이 될 수 있다. 반면 사법제도가 국가 발전과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기업과 사회의 발목을 잡는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유럽은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사법을 위해 2002년 유럽평의회 산하 기구로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를 설립했다. 매년 회원국의 사법 시스템을 분석해 사법 운영에 대한 평가, 사법 기구와 사법제도 개혁 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 소송 기간, 사법적 결정 집행 등을 검토하는 데 아직 별다른 관심이 없는 우리 현실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법의 질 제고를 위한 1차 과제는 법관의 임용과 교육, 인사제도다. ‘누가 재판하는가’라는 문제가 핵심이다. 법조 일원화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임용할 때는 2년간 지도교수가 연수생의 자질과 소양, 업무 역량 등을 관찰해 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현재 선발 방식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의 법관 선발에서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취약하다. 프랑스는 일반 경쟁 외에 약 25% 법관을 제한경쟁시험으로 선발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등 법조 관련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와 함께 순혈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부적격 법관 퇴출과 관련해 10년마다 재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임용되면 자동승진하고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프랑스는 고위직, 1급, 2급 사법관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고 직급별 법관이 맡을 수 있는 보직도 법률에 규정돼 있다.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승진은 없고 독립된 승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2년마다 1회씩 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산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다. 직무 적합성, 기획력, 추진력 등 30여 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당사자에게 평정 결과를 열람시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다. 법원장 추천제로 소속 법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우리와 너무나 대비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확보가 최대 과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법복을 벗자마자 집권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변신한 ‘법복 입은 정치인들’은 사법 신뢰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담당 판사의 출신지와 성향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과열된 진영 논리가 근본 원인이지만 1심 재판에만 4년이 걸린 조국 전 장관이나 임기 만료 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처럼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은 사법부가 유념할 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 경찰과 함께 법관 퇴임 후 최소 5년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만하다.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법치 부재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 불신으로 이어진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제도가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그 중심에 사법제도가 있다. 사법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사법부에만 맡겨놓을 사안도 아니다. 국가 인프라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범국가적 상설 기구를 설치해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법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가진 자가 더 큰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된다. 효과적인 사법, 인간적인 사법, 현대화된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희망의 사법이 된다.

이재명, 징역형에 패닉 상태… 尹정권 겨냥 ‘전복 전략’도 힘들다 (2024.11.19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유죄 충격’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 “나 죽지 않는다”는 ‘不死의 주문’은 “나 떨고 있니”라는 뜻   신속 재판 공포에 정권 임기단축 위한 ‘전복 전략’ 꿈꾸지만… 민심은 거의 무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패닉에 빠졌다.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질 경우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은 멀고 사법적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전복 전략(subversive strategy)’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역형 이후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잔뜩 독이 올랐다. 그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전날 법원의 선고와 관련, 군중을 향해 건재함을 내보이려 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군중을 독려했다. 함께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그의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발언은 기자에게 낯설지 않다. 그와의 취재나 밥자리 등에서 주술과도 같은 ‘불사(不死)의 주문’을 확인한 터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각종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재판장을 오가면서도 기자에게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소년공 시절 작업반장에게 구타당해 청각 장애를 얻었을 때에도,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산재를 당했을 때에도, 중·고교·대학을 모두 검정고시를 거쳐 진학하는 모진 삶의 궤적 속에서도 그는 “나는 죽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외웠다. 하지만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나 죽지 않는다”는 건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다선 A 의원의 말이다.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며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공식회의나 장외집회 등을 제외한 일부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대표실은 “이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신속 재판의 공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둔 날 기자와 만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두 가지를 확신했다. 첫째, 무죄 선고. 그는 “법리로 보거나 증거로 볼 때 무죄가 나올 것이며, 설혹 유죄라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와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둘째, 유죄든 무죄든 당 대표직이나 대권 주자로서의 당내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 정 의원은 이미 권리당원들의 당무 참여를 허용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한 상황이고, 이들 열성 당원과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다. 선거 과정에서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유포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권순일 대법관의 견해를 받아들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은 더 이상 전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 이번 선거법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799일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규정’이 적용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최종심은 내년 5월 중에 끝난다.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 B 씨는 “이미 1심에서 광범위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주문하고 있어서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복 전략 인간의 불안이나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 파괴의 해부’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부르고 이는 르상티망에 의해 촉진된다고 피력했다. 조직 리더의 파괴적 행동은 라이벌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 구현된다. 윤석열 정권을 반민주로 내모는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갈등 심화 전략, 지지층의 불만을 정적으로 돌리는 희생양 전략, 대중에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동원 전략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대표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건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박찬대 원내대표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한 발언은 갈등 심화 전략, 친명이 윤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위기를 정치 탄압으로 전환하려는 건 희생양 전략, 이 대표가 “댓글이라도 쓰라”면서 군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려는 행위는 대중동원 전략의 생생한 사례다. 이는 모두 ‘전복 전략’으로 통한다. ‘전복 전략’은 이미 한 차례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친명 진영은 특단의 대책을 계획했다. 진보 시민사회와 손잡고 1987년 6월항쟁 때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대정부 투쟁기구를 결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 친명 C 의원은 “시민사회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데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범국민 투쟁기구 결성 논의는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이 대표와 친명은 또다시 윤 정권에 대한 전복 전략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등이 전면에 선 형국이다. ◇시간과의 싸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 앞에 섰다.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 주말 장외집회에 모인 숫자가 그걸 말해준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그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 용어 설명 ‘6-3-3 규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내용. ‘인간 파괴의 해부(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는 에리히 프롬의 저서. 인간의 파괴적 행동 및 폭력성의 원인과 과정을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 사회적 요인을 통해 분석한 책. ■ 세줄 요약 징역형 이후 이재명 : 李 대표가 징역형 선고 후 패닉에 빠져.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은 곧 “나 떨고 있니”의 다른 표현. 신속 재판의 공포 : 선거법 1심 판결에서는 선거 과정의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지면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할 수도. 시간과의 싸움 : 이재명 대표와 친명은 ‘적대적 프레이밍-갈등 심화-희생양-대중동원’ 등 전략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 전복을 꿈꿀 것. 하지만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전혀 무르익지 않아.

‘금단의 땅’에 갇힌 尹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위기 정면돌파 구상  (2024.11.05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   尹, 김여사·명태균 논란에 임기단축 압박 직면… 보수 공멸 비극 막는 지도력 발휘 절실   “내게 돌을 던지시오!” DJ의 돌파력 필요… 반성과 비전 제시로 위기를 기회로 돌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 단축과 하야·탄핵 구호가 난무하는 금단의 땅에 서 있다. 잿빛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에 갇힌 윤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대국민담화.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담화’ 결정 막전막후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국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1문 1답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에 대해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할 계획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논란 등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밝히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 씨는 5일 전화통화에서 “대국민담화를 한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해외 순방 이전이냐 이후냐를 놓고 고심해 왔다가 이전에 하기로 했다”며 “당의 요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전 담화’ 결정에는 국정 지지율 추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B 씨는 통화에서 “국정 지지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건 너무 소극적이고, 30%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윤석열 정부의 장점을 내세우기보다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을 내보여야 하고, 그러려면 ‘앙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담화의 ‘앙꼬’는 단연 김 여사 관련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외교·의전 이외의 대외활동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명품백·명태균 논란 등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 의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는 7일 대국민담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3대 요구 중 ‘여사 라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잘잘못이 드러나면 필요에 따라 인사를 할 것이며,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와 맞짱 뜨기 윤 대통령이 작금의 위기를 모를 리 없다. 그는 지난달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사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 의원들은 “이때 이미 어떤 형태로든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윤 C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돌 맞을 각오’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순방 전 담화’ 결정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돌 맞을 각오’는 민주화 시대의 개척자 김대중(DJ)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11월 15일 대구 두류공원 유세. DJ가 단상에 오른 30여 분간 돌과 유리병, 계란이 마구 날아들었다. DJ를 수행했던 이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날아오는 돌을 막기에 바빴다. DJ가 갑자기 이들을 밀쳐내고 모습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내게 돌을 던지시오!” 현장에 있었던 설훈 민주당 의원의 회상. “희한한 일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 돌이 날아오지 않았다. 감히 던질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한동안 입을 다물 수 없었다.”(설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다’)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생생한 목격담도 있다. “두류공원 집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연사로 나온 문익환이 ‘지역감정은 수치’라고 외쳤지만 군중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지고 돌멩이가 날아왔다. 이어 등단한 김대중에게도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김대중은 끝까지 연설을 했다.”(이희호 평전 ‘고난의 길 신념의 길’)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몸을 던져야 한다. 두류공원 에피소드는 DJ를 전설로 만들었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 그의 용기는 10년 뒤 1997년 15대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윤 대통령의 “돌을 맞고 가겠다”와 DJ의 “내게 돌을 던지라”는 위기와 맞짱 뜨겠다는 결기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포비든 그라운드 지금 국회와 거리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하야·탄핵 구호가 난무한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장외집회를 계기로 김 여사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속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민주노총 등 친야 단체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앞으론 친야 시민사회·재야 단체들과 공동으로 정권 임기 단축 여론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지난 1일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해 활동에 돌입했다.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타격전을 벌이는 중이다. 한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과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각 중단 등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고 했다. 마치 윤 대통령이 ‘금단의 땅’에 갇힌 상황이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 영국군과 독일군은 참호전을 펼쳤다. 영국군 아서 윌킨스 원사는 독일 진지로 진격하다 양측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에 갇힌다. 기관총이 난사되고 포탄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포비든 그라운드, 금단의 땅이다. 윌킨스는 여기에서 동료 리처드와 신병 올리어리를 만난다. 리처드는 한쪽 다리를 잃었고, 올리어리는 겁에 질렸다. 윌킨스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무인지대를 빠져 아군 진지로 돌아가려 사투를 벌인다. 윌킨스가 말한다. “우리는 함께 돌아갈 거야. 금단의 땅에서 너를 한 발짝씩 끌고 나가야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널 절대로 여기 놔두지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명태균 등 논란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 여당과 정부를 모두 이끌고 금단의 땅에서 살아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힘을 넘어 보수 진영 전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비극을 피하기 위해. ◇위기와 기회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위기 극복을 넘어 기회의 창조로 연결하려 준비한다고 한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현안과 맞짱 뜨며, 여권의 통합을 기하고 민심을 얻어 금단의 땅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 용어 설명 ‘포비든 그라운드’(Forbidden Ground)는 영국군과 독일군의 참혹한 참호전을 소재로 2014년에 만든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영화. 사전적 의미는 금단의 장소, 토의해서는 안 되는 문제. ‘두류공원 유세’는 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87년 11월 15일 김대중이 대구의 두류공원에서 했던 집회. 중앙 단상으로 습격하려는 괴한들의 폭력과 극단적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유세로 기록. ■ 세줄 요약 ‘담화’ 결정 막전막후 :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해외 순방 이전이냐 이후냐를 놓고 고심해 오다, 4일 ‘순방 전’으로 결정. 이 결정에는 국정 지지율의 추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 위기와 맞짱 뜨기 : 대통령의 “돌 맞을 각오” 발언은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것이 ‘순방 전 담화’ 결정의 단초. 이는 1987년 대구 두류공원 유세에서 DJ가 “내게 돌을 던지라”고 외친 것을 연상케 함. 포비든 그라운드 : 대통령은 지금 범야권의 임기단축·하야·탄핵 구호가 난무하는 금단의 땅에 갇혀. 대통령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현안과 맞짱 뜨며, 여권의 통합을 기하고 민심을 얻어 포비든 그라운드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 

한동훈, ‘명예혁명’ 시도했지만… 성급한 권력투쟁이 ‘大事’ 그르쳐 (2024.10.22._문화일보 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윤-한 회동 막전 막후 韓, 여권 주도권 꿈꾸며 세세한 요구안 내밀어… ‘특검법 못 막을까 걱정’ 협박성 발언도 尹은 담담하게 반론 제시하며 권력누수 방어… 결과적 빈손 회동으로 與 분열 위기 커져 윤석열 대통령과의 21일 회동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운 전략은 ‘밑져봐야 본전’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안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대통령권력과 싸운 대안권력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윤 대통령은 ‘주도권 유지’ 전략으로 대응했다. 여권 2인자인 당 대표의 대국민 여론전에 말릴 경우 1인자인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권력 누수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의 명예혁명은 실패했다. ◇대화의 복기 대통령실 등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한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즉 대외활동 중단·인적 쇄신·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한 수용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야의정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도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담담하게 대응했다. 첫째, 대외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미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둘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목조목 알려주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셋째, 여사 의혹 규명 문제는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명태균 관련 의혹은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냐.” 두 사람은 야당의 탄핵 공세 및 헌정 유린 행태에 공동 대응하고 4대 개혁 추진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만나기 전엔 회동 사실과 의제 등이 대국민 여론몰이 성격으로 사전 공개된 것에 대해 상당히 언짢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이날 회동에서 한 대표는 세세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관전평이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 A 씨는 “내용과 흐름을 보면 성공적인 회담인데 왜 밖에는 ‘결렬된 회담’이다, ‘빈손 회담’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알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 B 씨는 “한 대표가 외려 실패한 회담이 돼야 대통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막전 막후 윤-한 회동은 사실 재·보선에 대한 걱정으로 성사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면서도 해외 현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한 회동과 관련해 두 차례나 통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을 때.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와의 면담 필요성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당 대표가 선거 때문에 바쁠 테니 투표일인 16일 이후로 추진하라”며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회동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통화는 10일 저녁 라오스에 체류 중일 때. 윤 대통령은 재·보선 현황을 궁금해하면서 정 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면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산 금정과 같은 집권당 텃밭에서 패할 경우 여권의 동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 윤-한 회동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이미 열흘 가까이 대국민 선전전을 펴온 상태였다. 한 대표가 회동에 임한 일차적 목적은 윤과 한, 둘 사이의 갑을 관계 역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의 국정 운영 정상화 요구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라는 촉구이자, 김건희 여사의 ‘아웃’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와 통했다. 즉 윤석열-한동훈의 권력투쟁이자 한동훈-김건희의 인정투쟁이었다. 한 대표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의 완전 승복을 받아내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것에 있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은 필연적이며 여사 관련 의혹이 그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을 수 있다. 대통령의 긍정적 화답을 끌어낸다면 여권 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고, 실패해도 대통령권력과 싸운 대안권력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과거로부터 배우기 여권 투 톱의 성공적인 회동 사례는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독대 회동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기 직전인 그해 8월 21일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극비리에 만났다. 이-박 회동의 최대 성과는 둘의 갈등이 여권 분열로 치닫는 것을 막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도록 한 데 있었다. 회담의 특징은 ①‘이명박 정부의 성공’(박근혜)과 ‘정권 재창출 노력’(이명박)의 ‘주고받기’였다. 여당 실권자 박 전 대표가 먼저 국정 협력을 약속했고, 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로 화답했다. ②2인자는 1인자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인적 쇄신을 거론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항마 발탁’이라는 의혹을 받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했고 권력투쟁으로 비칠 여지를 스스로 차단했다. ③회동은 극비로 진행됐다. 홍상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조차 회동 성사 직전까지 ‘낌새만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여권의 1, 2인자가 어떻게 만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정보도, 대국민 여론전도 없었다. 그 결과, 회동의 의미와 흥미는 극대화됐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온전한 임기 완료를 위해 협력했고, 이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판을 보장했다. 박근혜는 2년 4개월 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정치 고수 두 사람의 금도와 타협과 건설적 차별화가 만들어낸 3.53%포인트 차 승리였다. 윤-한 회동은 한 대표의 사전 공개와 대국민 여론전으로 이미 실패를 잉태했다. 한 대표는 사전에 독대 요청설 및 여사 관련 의제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회담의 성공 기준점을 높였다. 그 어떤 결과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내용은 있을 수 없게 됐다. 중앙 정치무대 활동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와 참모들이 만들어낸 아마추어리즘의 전범이었다. ◇실패한 명예혁명 한 대표의 ‘김건희 아웃’과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명예혁명은 일단 실패했다. 성급한 권력투쟁으로 대사(大事)를 그르쳤다. 윤 대통령의 실점도 크다. 무엇보다 여권의 분열 위기감이 커졌다. ■ 용어 설명 ‘명예혁명’, 즉 Glorious Revolution은 1688년 잉글랜드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 의회가 국왕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그의 딸을 옹립. ‘유혈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음. ‘이명박-박근혜 회동’은 2010년 8월 21일 둘의 독대 회동.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노력’의 ‘주고받기’를 통해 친이-친박 계파 갈등 극복과 당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 ■ 세줄 요약 대화의 복기 :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담담하게 화답. 韓은 여차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못 막을까 걱정된다’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막전 막후 : 윤-한 회동은 10·16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여권의 동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대통령이 결단. 반면 한 대표는 회동 전부터 대국민 선전전을 펴오면서 여권 내 주도권 잡기를 위한 권력투쟁을 벌인 것. 실패한 명예혁명 : 한 대표의 ‘김건희 아웃’과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명예혁명’은 결과적으로 실패. 성급하고 어설픈 권력투쟁으로 대사를 그르쳐. 여권의 분열 위기감이 커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실점도 큼.

친한계, ‘김대남 쇼 오프’ 에 ‘용산 배후론’ 덧씌우나…野 탄핵론에 기름붓기 (2024.10.08.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공격 사주’논란과 韓의 속내   김대남 배후론 제기하며 대통령실 음모 부각… 용산 “韓, 윤석열 아닌 이재명과 싸워야”   ‘김여사 특검법’ 반란표는 尹에 대한 의도된 겁박… 野 정권 탄핵 시나리오 힘 받아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 쪽의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친한계가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란 4표에 담긴 것 용산 쪽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 나타난 여당 소속 4명의 이탈표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다음에는 8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박으로 읽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이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기권 1·무효 1,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무효 2.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4표가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사안별로 크로스 보팅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표결 당일 오전 기자와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엔 평소 ‘소신’대로 찬성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건은 법안 자체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여차하면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야권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결국 채 상병 건 표결 때엔 여당에서 안 의원 외에 친한계 쪽에서 3인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고, 김 여사 건 표결 때엔 친한계 쪽에서만 4인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 2인이 ‘파업’이라면 기권·무효 2인은 ‘태업’이다. 친한 그룹에서는 표결 결과를 놓고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며 키득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더 나올 거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용산 쪽은 반란 4표 모두 친한 쪽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명 이탈표의 성격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영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반란표”라면서 “비겁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김대남의 허풍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라보는 친한계의 시선이 확실히 거칠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배후 규명’ 요구는 기존의 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서 배후란 곧 용산이며, ‘배후 규명’은 대통령·여사의 당무 개입을 밝히겠다는 걸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곧 언제든 탄핵할 태세가 돼 있는 야권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골목길 장삼이사도 다 안다. 그런 면에서 김대남 사건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입문 후 10개월가량 진행돼온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 대표와 친한계는 용산과 공식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김대남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 거리’라며 제공한 자료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으로 정보가치가 전혀 없다. 22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70억 원을 썼다는 것, 이 중 일부를 ‘한동훈 호감도·이미지 조사’에 썼다는 것인데, 두 사안 모두 구문(舊聞)들이다. ‘70억 원 여론조사’는 7·23 전당대회 약 한 달 전인 6월 25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분석해 기사화한 것이고, 한동훈 이미지 조사는 총선백서특위 위원이었던 이상규가 여의도연구소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7월 2일 공개한 내용이다. 김대남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서울의소리에 기사화를 주문했던 7월 10일 이들 자료는 더 이상 대외비도, 특종도, 뉴스감도 아니었다. 서울의소리의 관심은 오직 김대남이 떠벌린 녹취록을 공개해 김 여사 공격과 정권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에 있었고, 친한계는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 대외비가 유출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헛발질 한동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대남 사건에 대해 “용납이 안 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분을 삭이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의 최측근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의 배후를 수사하라”고 했다. 친한 진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B 의원은 “김대남 개인의 허풍과 일탈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대통령실의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B 의원은 “친한계가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부풀려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여권 인사 C 씨는 “당 대표가 중앙정치 경험이 없으면 경륜 있는 현자라도 곁에 있어야 하는데, 측근이라고 저런 사람들만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이게 한 대표의 비극성”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의 헛발질은 야당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자해극이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6일 치러진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도 대야 투쟁 방안 대신 용산 규탄 목소리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진영은 이날 만찬의 성격을 ①앞으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박이자 ②윤-한 갑을관계의 역전 노림수이며 ③친한계 세 확장을 위한 털세움 현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 D 씨는 한 대표와 친한계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기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 확인 결과 김대남과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고 둘,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4명은 순수한 이탈이 아니며 셋, 한 대표와 측근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탄핵의 문 이재명 대표는 5일 정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대남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터져 나온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특검법안 표결 때의 반란표를 확인한 후 나온 일성이었다. 친한계 헛발질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됐다. ■ 용어 설명 ‘서울의소리’는 2009년 10월에 설립된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음. 대표는 백은종. 최재영 목사의 몰카 취재를 이용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초 보도. ‘윤-한 갈등’은 한동훈의 지난해 연말 정치권 진출 이후 10개월간 무한 ‘n차 갈등’으로 치닫는 중. 당 대표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정관계 정상화로 비토 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 ■ 세줄 요약 반란 4표에 담긴 것 :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의 ‘배후 규명’ 요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 심상치 않아. 친한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형국. 김대남의 허풍 : 친한계가 특검법 반란표에 이어 김대남 사건 배후 규명을 요구한 것은 용산의 음모론을 부각하는 것. 김대남 사건은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 친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용산과의 공식 결별 수순에 돌입. 친한계 헛발질 : 한동훈계가 김대남 허풍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은 것. 친한계는 대통령 아닌 이재명과 싸워야.

전 인구의 18%가 대통령을 결정한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았다.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무장 단체들간 전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문제 등 변수가 도처에 깔려 있어 더욱 그렇다.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 봐야 선거결과를 알 수 있는 박빙 선거다. 초 접전 지역의 우편 투표 등 집계 문제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결과를 상당기간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치분석 사이트 ‘538’이 25일 발표한 양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해리스가 48.4%, 트럼프가 45.8%다. 그 차이는 겨우 2.6%포인트다. 그러나 당락을 사실상 좌우하는 7개 베틀스테이트(Battle State)의 지지율차는 고작0.5~2%포인트다. ‘538’은 미국 선거인단 수538명을 본 따 이름 지어진 정치 분석사이트다.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각 후보의 지지율을 평균해 현재 지지율을 추산하는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발표한다. 따라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기관이다. 미국도 한국처럼 지역별로 지지기반이 나뉜다. 미국 동부와 서부 양쪽 해안 지역의 주는 민주당이, 남부와 중서부 지역 주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자신들의 고정 지지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 제도에 따라 모두 가져 간다. 현재 이들 고정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확보 예상 선거인단은 해리스가 226명, 트럼프가 219명이다. 모두 과반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양당이 막판에 집중 공략하는 지역은 선거때마다 지지정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스윙스테이트’로 불리우는 7개 지역이다. 펜실바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아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7개주를 말한다. 이들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총 93명이다. 양 후보가 이중 몇 명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대선의 승패가 갈린다. 전국인구의 18%에 불과한 이들 지역 주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 결과 전국 득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확보에 뒤져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대개 선거 막판에 이르면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의 막판 선거전략은 과거의 그런 양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온갖 지략과 자금을 동원, 대선 향방을 결정하는 7개 주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는 점은 공통적이나 선거전략은 딴 판이다. 공화당은 해리스에 대한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비난이 아니라 ‘해리스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는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상당한 효과를 본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도 민주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는 것은 점잖아 서가 아니다.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막말, 인종차별, 독불장군식 행동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거의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인성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의 정책, 능력에 더 방점을 둔다. “일주일에 한번 CNN을 보거나 정치관련 보도를 다루는 신문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이미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지양 배경이다.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이번 출마가 3번째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사퇴로 갑자기 후보가 돼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이다. 따라서 그를 잘 포장,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선거캠프의 생각이다.   이는 양 진영의 광고비 지출에서 잘 나타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민주당 지지 성향의 정치행동위원회(슈퍼 펙)가 지출한 광고비 가운데 80%가 해리스 지지, 즉 해리스 알리기에 쓰여 졌다. 반 트럼프, 즉 네거티브 캠페인에는 20%가 지출됐다. 반면 공화당 진영은 전체 광고비의 87%를 해리스 비난에 쏟아 붓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 

“이재명 선거철 반복적 거짓말”… 檢, ‘대의민주주의 훼손’ 판단[Deep Read] (2024.09.26._문화일보 게재)   ■김종민의 Deep Read-이재명 2년 구형의 법적 의미   檢, 허위사실 따른 민의 왜곡 심각성 중시… 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짓말’론 안통 했다   죄질·재판태도 등 고려 징역2년 구형 적절… ‘권력형 위증교사’ 사건도 중형 구형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2022년 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2018년)와 관련해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9년)는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선거보전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허위사실공표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거 결과가 왜곡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선거제도 자체가 형해화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다. 특히 악의적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에만 799일이 걸렸다. 1년 안에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불분명한 후보를 뽑아야 할지 유권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고려한 것이다. 첫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하고 1년 넘게 사건을 끌다 올해 초 돌연 사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12년에 걸쳐 교유한 사이이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가져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도 성남시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등은 “국토부 압력은 없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판례의 입장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 이다.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2018년) 사건 판결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법원 다수 의견은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답변·주장·반론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과는 다르며,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위 판례 사건과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발언이 이뤄진 점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로비스트 김인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 구형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 해당 허위사실공표의 동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된 중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권력형 부패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직접 관련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련됐다면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봐야 할 사안이다.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오는 30일 이 대표는 또 다른 사건의 1심 결심이 예정돼 있고 검찰 구형도 이뤄진다.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수차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성 위증교사를 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이 역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수사검사에 보복하거나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여러 입법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가 증거은닉 등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법’을 단독 상정할 태세다. 나아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해체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에는 이 대표가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권 때 시도했던 ‘검수완박 시즌2’가 본격화한 셈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야당의 보복 입법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법 왜곡 죄’는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며 도입이 논의됐던 것인데, 독일에 입법례가 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형법은 판사가 처벌 대상이다. 21대 국회 당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판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엔 제외했다.   ◇한비자의 통찰 한비자는 “법이 역량을 잃는 것은 법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라 법을 정해놓고 꾀를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관의 저울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 용어 설명 허위사실공표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악의적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례의 입장 :이재명은 두 번 허위사실공표 재판을 받음. 2018년 것은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주도 대법원 판례 남김. 하지만 이번 건은 검찰이 민의 왜곡의 심각성 등을 반영해 징역 2년을 구형.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 오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압력성 위증교사를 행사한 사안이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해 보임. 공정·신속한 재판으로 관련된 사법적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 세줄 요약 ‘799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기소(2022년 9월 8일)부터 선고(11월 15일)까지 걸린 기간.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사법부’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 130일의 6배 더 소요됨. ‘소극적 거짓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2018년)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면서 ‘의도적 사실왜곡 아니면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라고 했던 것. 권순일의 ‘재판거래’ 논란 낳음.

국정원 정보활동의 현실과 과제 (24.09._"월간헌정" 9월호 게재)   국정원은 수미 테리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수미 테리는 한미 양국의 안보정책과 우호  관계에 중요한 자산이고 그에 대한 관심은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슴으로 미국을 대하지만 미국은 머리로 우리를 대한다”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스파이 세계에는 “실패한 스파이는 화려하고 성공한 스파이는 따분하다”는 말이 있다. 체포된 스파이는 화려하게 미화되기도 하지만 성공한 스파이 얘기는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스파이 하면 흔히 제임스 본드의 화려한 액션을 생각하지만 실제 스파이 일은 따분하기 짝이 없다. 공적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공작여건 발굴, 활용대상자의 물색·포섭, 공작계획 작성, 결재 획득, 예산 확보, 지출 증빙서 구비, 감사 수감 등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법무부 등록 없이 한국을 위해 일했다고 외국대리인 등 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 보도를 보면 우리 정보요원들은 화려한 스파이도, 따분한 스파이도 아닌 아마추어 스파이, 조롱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 글에서는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된 의문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허술했던 보안 의식 첫째, 국정원 요원들이 연방수사국(FBI)의 10여 년에 걸친 감시도 눈치채지 못하고 수미 테리를 접촉해 사진이 찍히는 등 허술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이 비밀접촉 방식으로 수미 테리와 접촉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외교관 신분인 국정원 직원이 북한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보장된 일상적 정보 활동이고 한·미 양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요즘 선진국에서는 비밀 접촉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현재 전국에 1,600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우리 국민은 하루 200여 회, 5초에 한 번 꼴로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94%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에서 통상적인 외교활동을 하면서 비밀접촉 방법을 사용한다면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져 주목대상이 되기 쉽다.      둘째, 국정원 요원이 수미 테리와 함께 명품가게에서 고가품 선물을 구입하고 자기 카드로 결재했다는 점이 특히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활동은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일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엄격한 회계규정을 지켜야 하는 일선 정보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국정원법 제16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 집행 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돼 있고 국정원의 내부감사는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국정원 요원으로서는 수미 테리가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케 하고 손쉽게 증빙서도 구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쁜 업무에 선물 하나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수미 테리도 북한정보가 필요 셋째,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과 자주 접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수미 테리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돼 있으나 수미 테리는 2011년 CIA 퇴직 후 북한정보를 얻기 위해 국정원 요원과의 접촉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전문가로서의 연구활동과 명성유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북한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수미 테리는 국정원 요원과의 의견교환이 자신은 물론, 한·미 양국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넷째, 국정원 요원이 국무성 인근 승용차에서 기다렸다가 수미 테리로부터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면담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서로가 접촉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던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나 국정원 요원이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국정원 요원과 수미 테리가 자신들의 접촉과 활동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여부이다. 수미 테리의 의회 및 FBI 증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국정원 요원접촉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 등에 비춰 수미 테리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분명하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이 수미 테리에게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 조야 고위 인사들 과의 대담과 미 의회 보좌관과 국정원 현지 요원들 간의 친교모임(happy hour) 주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국정원 본부와 미국주재 요원들이 수미 테리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과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문제에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은 1938년 법 제정 이후 2023년까지 기소가 총 14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수미 테리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내용이 기고 4회, 면담 주선 2회, 행사주선 2회, 비공개 정보 제공 1회 등으로 일반적인 외교활동 범주에 속하고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미국시민의 혈통 모국을 위한 범죄에 엄격 여섯째, 한·미관계가 매우 좋은 시기에 미국이 자국 이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이 사건을 기소한 이유도 궁금하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 무마를 위한 협상용이라는 등의 추측이 많지만, ①범법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기소하는 것이 FBI의 업무방식이라는 점, ②미국이 금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의 정치개입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 ③미국은 미국시민의 혈통 모국을 위한 범죄에 엄격하다는 점, ④수미 테리가 FBI의 경고에도 불구, 법 위반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점, ⑤언론보도와 홍보효과를 중시하는 FBI가 한국이 우방이고 과거 박동선 사건도 있고 증거가 확실해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등이 수미 테리 기소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FBI가 적시한 수미 테리의 위법행위 16건 가운데 뉴욕에서 있었던 행위가 2건에 불과한데 FBI 뉴욕지부가 기소를 담당한 것은 FBI 뉴욕지부가 전통적으로 ‘자체적 권위를 가진 본부’로서 역할을 하는 독립성 강한 지부라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보업무 개선을 위한 개혁이 시급 이번 사건을 보면 미국 법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허술한 보안 의식, 미국이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방심 등 50년 전 박동선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또 국정원장 2명, 차장급 4명, 본부 국장과 현지 간부들이 해외공작 업무에 경험이 전무했다는 점, 그간의 국정원 개혁이 탈정치에 치중되고 원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해 업무개선을 위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기회에 캠퍼스 모집 확대, 국가정보학 시험의 부활 등 요원모집 방법의 개선,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재검토, 정보활동 및 보고체계의 개선, 회계규정의 재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실패에 대한 조금 관대한 태도도 필요하다. 정보기관들은 수백 명의 정보요원과 각 정보요원 당 5∼10명의 공작원과 협조자를 운영한다. 거기다 요원의 능력 편차도 있고 돌발변수도 있어 뜻밖의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더러운 일’(dirty work)을 업으로 하는 정보기관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정보실패는 비판 받아 마땅하나 국정원 직원들이 자부심과 사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도 필요하다. 케네디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잘못은 낱낱이 밝혀지지만 잘한 일을 하나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CIA직원들을 위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수미 테리는 한·미 양국의 안보정책과 우호관계에 중요한 자산이고 그에 대한 관심은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30여년 간의 노력 끝에 자국을 위해 일하다가 복역 중이던 미 해군 정보분석관 폴라드를 석방시켰다는 점, 우리 정부의 끈질긴 교섭으로 박동선 기소가 취소됐던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박동선 사건 때 많이 회자된 말, “우리는 가슴으로 미국을 대하지만 미국은 머리로 우리를 대한다”는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기·승·전·김건희’… 윤 정권 탄핵 소요 노리며 마녀사냥 (2024.09.24._문화일보 게재)   ■허민의 정치카페-‘김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   野, 구체적 증거 없이 김건희 악마화… ‘가정’ 전제로  범죄행위 못 박아 민심 악화 노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대권 방어 위한 몰아붙이기… 정치공작 탄착점은 尹탄핵 - 임기 단축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올해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논란의 본질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야당과 일부 탄핵 추진 세력이 ‘기·승·전·김건희’ 논리로 합작한 정치공작이자 ‘김건희 마녀사냥’이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과 연관된 사건은 2년 전인 6·1 보궐선거 때와 올 4·10 총선 때 등 두 시기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가 두 시기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간여한 정황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 #1. 2022년 보선 건과 관련, 야당이 공천 개입이라며 내세운 근거는 명태균이란 사람이 자신의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다. 명 씨는 경남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능력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김 여사를 움직여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명-김 둘의 직접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아니었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인 셈이다. #2. 22대 총선 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정작 텔레그램 캡처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말로 전해지는 내용 역시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그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요구를 거절했고 김 전 의원의 공천 희망도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은 경남 칠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텔레그램 대화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흥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없는 녹취록’이나 ‘실체 없는 공천 개입 주장’ 등 두 사안 모두 ‘시체 없는 살인사건’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보인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1차로는 이준석-김영선 간의 불발된 공천 밀실거래였고, 2차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뒤흔들어야 살 수 있는 세력에 의한 ‘김건희 마녀사냥’이며 윤 정권 임기 단축과 탄핵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김건희 마녀사냥 명 씨와 꽤 친분이 있는 민주당 A 의원에 따르면 그는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과 정치 컨설팅으로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입지를 키워왔다. 경남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지만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그중 1인. 명 씨는 이준석 의원과도 각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6·11전당대회(2021년) 한 달쯤 전인 5월 16일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을 1등으로 ‘만들어준’ 인연으로 급속히 가까워졌다. 당시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 발표했는데, 두 기관 모두 명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 김 여사와도 알게 됐다. 현 여권의 모 인사가 둘 사이의 다리를 놔준 것으로 취재됐다. 이때부터 명 씨는 김 여사와 자주 만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사 후엔 텔레그램 메시지가 주된 접촉 수단이었다. 2022년 보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구제’를 위한 SOS를 보냈던 것은 정황상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여전히 없고, 총선 땐 외려 김 여사가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2월 칠불사 회동에서도 이준석은 김 여사의 메시지 내용이 ‘기대와는 달리’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의원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인사 B 씨의 관전평이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서 김 여사는 마녀, 명태균은 광폭 책사, 이준석은 교활한 정치상(商), 김영선은 타락한 귀족으로 등장한다. 마녀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관객은 흥분한다. 이게 문명국 한국의 정치 수준이다.” ◇탄핵 소요 기획 대한민국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흥분하는 사회가 됐다. 사건만 터지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이름 석 자를 ‘복붙’ 하듯 따다 붙여 민심을 악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그러던 중 칠불사 회동 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 사람의 구전에 의해 일부 사실이 뉴스토마토에 흘러 들어가면서 판이 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는 윤 정권 탄핵과 임기 단축 선동 소재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야당의 문제점은 ‘∼라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김 여사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강유정 대변인도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 가정법이다. 야권의 탄착점은 탄핵이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중형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다. 사법 리스크라는 현실은 그로 하여금 윤 정권 조기 타도 외엔 다른 희망이 없다는 초조감을 불러일으키며 탄핵 추진이라는 막다른 길로 안내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잠잠하다.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긁어 부스럼 된다는 경험, 지긋지긋한 야당의 프레임 전략에 당할 만큼 당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난 주말 차례로 만난 여권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올 연말 대규모 아웃도어(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탄핵 소요를 기획하는 것이다. 불쏘시개는 김 여사다.”(핵심 관계자 C 씨) “민주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김 여사 공천 개입을 떠든다. 특정 사건에 김건희 이름만 갖다 붙이면 대중이 ‘혹’하니까 ‘기·승·전·김건희’ 식으로 폭로한다.”(핵심 관계자 D 씨) ◇논란의 본질 2022년 6월 보선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니었다. 당시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도 섞지 않던 이준석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김 여사는 지역구 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시 당 대표는 김 여사의 5차례에 걸친 문자에 ‘읽씹’으로 일관했던 한동훈이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김건희 마녀사냥’이 윤석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여기는 민주당과 탄핵세력의 정치기획이다. ■ 용어설명 ‘6·11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해 2021년에 개최한 전대. 당시 36세의 이준석은 전대 약 한 달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유력 당권 주자 나경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선출됨. ‘칠불사 회동’은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에서 김영선·이준석·명태균·천하람이 만난 것. 김영선은 이준석에게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1번을 달라고 제안. ■ 세줄요약 시체 없는 살인사건 :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보선과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제기돼.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여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아니냐는 평. 김건희 마녀사냥 : 민주당과 일부 탄핵세력은 사건만 터지면 김건희 이름을 ‘복붙’ 하듯 따다 붙이고 ‘가정법’을 전제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심을 악화시키는 형국. ‘기·승·전·김건희’ 식으로 마녀사냥 중. 논란의 본질 :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권 방어를 위한 윤 정권 몰아붙이기에 열중.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마녀사냥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여기는 탄핵세력에 의한 정치기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