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권익위의 시행령에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날 권익위 측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부패 신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에 대해 최대 2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란법이 경제성장에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을 처음 제시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서울에 모인 해외 반(反)부패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공직·정치권 부패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졌다는 방증이자, 앞으로 반부패 문화와 정책을 크게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미국 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럴드 W 리비 변호사는 "미국에선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윤리법'이 제정돼 공직자들의 윤리 의무를 매우 세부적으로 열거해 강제하게 됐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상설 수사기구도 창설됐다"며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정치권과 기업의 부패 관행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부패 척결 의지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싱가포르에서 공직 부패를 수사해온 G 캐넌 차장검사는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여론 재판은 금물이다"며 "초기 단계에선 무죄(無罪) 추정의 원칙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캐넌 검사는 최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에 언론과 사학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유엔(UN) 등 국제 기준은 '공직이 먼저, 민간은 신중히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민간 중에서도 특정 집단만 포함시킨 것은 법에 대한 의문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출처 :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최대 보상금 또는 최대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학교급식법' '해사안전법'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100개 법률을 추가해 280여 개로 늘리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안대로 될 경우 세월호 같이 법을 어겨 개조된 선박을 신고하면 징수된 벌금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 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허위·부정 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럴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캐넌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부패를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반부패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넌 수석검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한국 당국이 스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다는 결의"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는 (낙마를 노리고) 허위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 변호사는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수사 절차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캐넌 수석검사는 "한국에 오기 전 김영란법 내용을 살펴봤는데 민간 분야 중 왜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만 들어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민간 분야에서의 부패도 공공분야처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중앙일보] 2015-04-16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외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2015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석한 G.캐년 싱가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는 15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결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캐년 검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힘 기울여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모두에게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년 검사는 그러나 “정치 스캔들 사건에서는 허위로 타켓팅(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도 “정치 스캔들은 사실관계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만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교수는 부패 스캔들 조사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지했다.그는 “언론에서 스캔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실제적인 수사 절차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언론이다.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면 수사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공공 부분과 함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계층이 아닌 민간분야 전체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캐년 검사는 “유엔의 반부패 조항을 보면 민간부분의 부패 범죄도 형사처벌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며 “똑같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콧 교수 역시 “홍콩의 경우도 민간과 공공 부패 행위에 대해 모두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힘을 더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스콧 교수는 “홍콩에 ‘Post Public Employment(공직 이후 채용)’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두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공직을 떠나서 민간으로 갈 때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미국 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리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도 ‘회전문’이라고 언급하면서 큰 문제로 다루고 있다”며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lyhh@asiatoday.co.kr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시행시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을 반박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날 기조연설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란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 시행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바람직한 규제 방향도 제시한다.반부패업무를 주관하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란 주제발표에서 반부패 집행기구 형태를 제시한다.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미국의 반부패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는 싱가포르 반부패정책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는 홍콩과 북유럽의 사례를 소개한다.2015-04-08 daero@newsis.com

[이투데이 유혜은 기자]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치주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리오 및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개최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맡아 해당 법률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가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반부패 집행기구의 모델에 대해 제언한다.   아울러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바른사회운동연합, 15일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김영란법 국회 통과 후 첫 개최 …김영란 전 위원장 기조연설(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연합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이다.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은 '반부패법'을 성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김 전위원장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반부패법'을 성안한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이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반부패와 관련한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적 반부패 집행기구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밖에도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 등이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및 북유럽' 등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 연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 출신"이라며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hwp@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정운찬 전 총리가 학생들의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 대입 시험에 '창조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 전 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입시가 창의성이 우수한 학생을 가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보지 못한 새 문제를 출제해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79275 )

‘창조적 인적자본’ 교육 심포지엄… “초당파적 기구 만들어 개혁해야”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교육개혁 심포지엄이 열렸다. 왼쪽부터 황영남 영훈고 교장, 정성희 본보 논설위원, 정운찬 전 총리, 이성호 중앙대 교수, 최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연흥 구룡중 교장.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정책을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주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범국가적, 초당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본보와 한미교육문화재단,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한미교육위원단이 주관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이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정성희 본보 논설위원, 최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영남 영훈고 교장, 강연흥 구룡중 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정 전 총리는 “창조형 인적자본을 육성하려면 초당파적 교육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이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변화시키고 입시제도도 창조적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 논설위원은 “EBS 교재만 외우면 누구든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다는 현행 입시 체제는 창의적 문제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정 전 총리의 제안에 대해 “타당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에서 대학들은 창의적 인재 선발이 불가능하다. 수능 자격시험화나 학력고사 체제 전환 등이 있지만 핵심은 대학에 자율적인 선발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학은 입시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동적 저자세를 버리고 본고사의 악몽을 떠올리는 학부모, 교사,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초당파적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해 대학입시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강 교장은 “지나친 경쟁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 방법을 학력블라인드제로 바꿔야 하고 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 같은 유연한 학습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