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재벌 개혁은 법치의 문제"…윤증현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건 아냐"
'바른사회운동연합' 토크 콘서트
중도보수 '바른사회운동연합' 토크 콘서트
촛불·태극기로 헌재 압박 '중우정치'로 흐를 수도
진영에 갇힌 채 정치 갈등, 이젠 경제 먼저 생각할 때
17일 10개 단체 시국강연회, 제3 세력 집회도 기획 중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3일 ‘새 희망을 찾는다’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재 법률사무소 북촌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윤 전 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재벌 개혁은 법치의 문제다. 기업의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만큼 국민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법질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김황식 전 국무총리)
“현 국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다. 대통령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침묵하던 중도 성향 보수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광장의 여론이 아니라 법과 질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정치 갈등’이 아니라 ‘경제’를 생각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촛불과 태극기 분열 우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탄핵 시국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새 희망을 찾는다’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론자로 김황식 전 총리, 윤증현 전 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현 정국 혼란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광장의 갈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총리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광장에서의 분열은 필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의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보수의 가치에 반한다는 일부 태극기 집회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촛불의 열기를 흐리는 일부 좌파의 논리로 촛불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 역시 “탄핵 인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혁명을 하겠다는 식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장의 민심을 진영논리로 매도할 게 아니라 건강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수사 관행 잘못”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어려운 외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정치 논쟁이 아니라 경제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가계부채와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데도 촛불집회 이후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아니라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 역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속도 경쟁”이라며 “지금은 정쟁보다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의 규제 개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무차별 재벌개혁 수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장관은 “최근 특검이 재벌들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니 탄식이 나왔다”며 “재벌들이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수사 관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보수단체들은 앞으로 토론회나 시국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10개 중도성향 보수단체는 오는 17일 신년 시국강연회를 공동 주최한다. 일부 보수 시민사회단체는 광장에서 촛불과 태극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력 집회도 기획하고 있다.
황정환/성수영 기자 jung@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321741
바른사회운동연합 | 2017-01-24 | 조회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