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축소가 주요 교육공약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한 사회단체가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각 당 대선후보 교육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열고 교육부 해체를 포함한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바사연은 2014년 교육개혁과 반부패·법치주의를 목표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설립한 단체다. 단체 내 핵심인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방안도 이들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바사연은 이날 제안한 7대 교육개혁 방안 중 교육부 해체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들은 "교육부의 과잉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는 기존 교육부가 수행하던 기능들을 토막내 유사·연계 업무를 진행하는 타 정부부처 내 부서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학교행정 기능을 떼어 내 보건복지부의 보육 기능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영역에 흡수시키는 식이다. 바사연은 "교육부 해체를 통해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미래형 부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장기적인 교육정책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대선주자나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의제에 빠짐없이 거론되는 용어다. 바사연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장기적 차원의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중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은 10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정치색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전국의 400개가 넘는 대학을 구조조정을 통해 200개로 축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바사연은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급격한 인구 변화를 앞둔 지금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고 했다.바사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은 1993년 도입 12차례나 개편됐지만 선다형 시험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빠른 시간안에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만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능 폐지 대안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을 꼽았다.이와 함께 대학 자율화도 거론했다. 바사연은 "자칫 대학별 고사 부활로 사교육이 더욱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학들이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시체제를 갖추려면 대학 자율화는 필요하다"고 했다.이 외에도 △컴퓨팅적 사고력(컴퓨터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사고하는 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대전환 △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다양한 학교모델의 출현을 위한 초·중등 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임명제를 시행하거나 시도 조례로 결정 등도 제안했다.바사연은 "급격한 사회·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는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의 낡은 교육방식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http://news1.kr/articles/?2976327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소프트웨어)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이헌(56·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희망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의 변호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상담은 마무리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된다.   모두의 변호사는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이 주관을 맡아 운영위원회 구성과 재능기부 변호사 모집 등 출범 준비를 총괄해왔다. 재능기부 변호사들의 상담원칙, 윤리강령 준수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정해창(80·고시 10회) 전 법무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권광중(75·사시 6회) 전 사법연수원장이 맡았다.   현재 상담에 참여하기로 한 변호사는 50여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월 2회 정도 변호사가 직접 무변촌을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활동도 진행된다. 정 운영위원장은 "IT 기술을 활용해 많은 국민의 법률적 갈증을 해소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913

SBS NEWS 모닝와이드   국내 최초로 휴대폰 앱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어제(24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어제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상담에 참여하기로 한 변호사는 50여 명으로 본격적인 상담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11950&plink=ORI&cooper=NAVER#sns&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바른사회운동연합 재능 기부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사진)은 24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형사·민사·가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가 영상통화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빈곤계층·다문화가정·탈북자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50여 명의 변호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2401073603025001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소외계층 분쟁 해결 위해 ‘모두의변호사’ 상담센터 출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모두의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은 스마트폰에 모두의변호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등록된 변호사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신 상임대표는 “변호사들의 법률상담은 재능기부에 동참한 50여명으로 시작되며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두의변호사는 또 월 2회 가량 직접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 법률상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등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앱을 통한 무료 상당은 처음이어서 비용과 시간 문제 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상담원칙 및 윤리강령 준수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초대 운영위원장은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모두의변호사 출범식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렸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fdfca8af375b4cdf9d12ae3dbfcc135a    

■ 무료 법률 '모두의 변호사' 출범 주도한 정해창 前장관 인터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시작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출범한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이끄는 '모두의 변호사'는 빈곤계층, 다문화가정 그리고 탈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 중심에는 바로 법조계 원로인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정 전 장관이 '모두의 변호사' 총감독 격인 운영위원장으로 나선 것이다. 1980~1990년대 법무부 장관부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 위원장은 1972년 검사 시절 사회 취약계층에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대한법률구조협회(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작업에 실무자로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다. 정 위원장은 "젊은 시절 공익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회를 밝혔다. 변호사 50여 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모두의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무료 봉사다. 상담이 들어오면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48시간 내에 상담을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모두의 변호사' 앱에 회원 등록을 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곧바로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대법관 출신 등 원로부터 젊은 변호사까지 많은 법조인이 동참 의사를 밝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는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는 법조인뿐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젊은 사업가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업가가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률적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게 '모두의 변호사'의 시발점이 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직접 찾아온 이 사업가는 모바일 무료 법률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는 물론 앱 개발에 필요한 비용까지 직접 부담했다.   평범한 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한 캠핑카 업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은 무료 법률 사업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맞춰 '모두의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씩 지방으로 직접 내려가는 법률 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뛰어난 정보기술(IT)과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윤리적 문제도 늘 되짚어 보면서 모범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모두의 변호사' 출범식은 24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출처 :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95441    

이제는 통합·화합이다   크게보기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 ‘광장 정치’에서 벗어나 국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선주자들, 머리 맞대라”  정치 원로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수용과 함께 보수·진보 등 각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들이 만나 갈등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정치권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히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정치가 국민을 (한쪽으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라며 “폭력적인 저항 없이 준법정신만 지킨다면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이제는 여야와 좌우를 불문하고 모든 대선주자가 광장 정치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자질을 보여주려면 이제는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 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주자들은 정파적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동안 국회가 민생과 경제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대선 기간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개혁 입법 논의는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기간이라도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원칙을 의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론분열 막고 통합리더십 절실”  각계 인사들은 “구습을 딛고 새 시대를 열자”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탄핵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헌재의 의지”라고 평했다. 또 “헌정 역사상 대통령 첫 탄핵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이나 한 나라의 정권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새 지도자는 경제는 시장경제(자본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보수·진보 간 갈등으로 국력 손실이 너무 크다”며 “차기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는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정치·경제 시스템 신뢰 회복이 우선”  정갑영 FROM100 대표(전 연세대 총장)는 이번 헌재 판결이 한국 사회의 탈정치화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헌재가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당 간섭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기업이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하고, 창의적 혁신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먼저 나서 경제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손실은 국가 리더십과 사회적 신뢰가 동반 추락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학계 원로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더 이상 ‘협량(狹量)의 정치’는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임 명예교수는 “지금까진 정치인이 잘못해도 선거 때 외엔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차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등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정치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동휘/박종필/마지혜 기자 donghuip@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002791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슬기롭게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온 국민이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이 법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는 “엘리트들이 돈·권력·명예만 좇는 풍토가 바뀌어야 법치가 산다”고 말했다. [사진 우상조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이끄는 신영무(73·사시 9회) 법률사무소 신앤박 대표변호사는 10일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지식인과 사회지도층의 목소리가 작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합리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영무 전 변협 회장법치 회복 범국민운동 필요부패·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대선주자들이 의지 보여줘야 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했지만 2013년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듬해 다시 법률사무소 신앤박을 설립하고 부패 추방운동을 벌여왔다.신 변호사는 지난달 탄핵 반대성명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한다. 그는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 두 동강 나 거리에서 대립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증폭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질의 :탄핵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가 있다. 응답 :“지식인과 법조인까지 거리에서 불복을 주장하고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맘에 안 든다고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는 어디로 가겠는가.” 질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는 교수·법조인 등도 대거 합류했는데. 응답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코앞인 상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제 주변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위기가 심화될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법치를 저버린 대통령을 두둔하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잘못이다.” 질의 :어떤 부분이 법치주의 위반인가. 응답 :“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만큼 법치를 위협하는 게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의 기본적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다. 일부 언론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부각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란 점은 분명하다. ‘깊이 사죄하고 물러날 테니 안보와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국민도 자기가 할 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어야 했다.” 질의 :법치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응답 :“부정부패 추방이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다. 싱가포르가 그래서 성공한 나라 아닌가. 법을 지키면 손해고 반칙하면 잘사는 세상인데 민초가 살아갈 맛이 나겠나.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하고 집행하면 당장은 경제가 위축되고 살맛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그게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이 회복되는 길이다.” 질의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응답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같은 제도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돈·권력·명예만 좇는 사회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법 집행이 바로 설 수 있다.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부를 챙기려 하고 기업인들을 스폰서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란 이들이 판사·검사가 되면 그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삶의 의미를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문화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신 변호사는 “결국 사람이 문제다”며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 리더들이 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정치적·정책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사진=우상조 기자[출처: 중앙일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복하면 민주 질서 어디로 가겠나 http://news.joins.com/article/21360120#none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김황식 전 총리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새 희망을 찾는다’ 토크 콘서트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좌파를 예로 들어 촛불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데도 반대한다”며 “현재의 국가 분열은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라며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총리 역시 탄핵 사태가 리더십과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김 전 총리와 윤 전 장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독점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독자적·독립적 위치에서 보완 및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전 장관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이 모두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권력 분산’에만 관심이 있다”며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외교 문제에 대한 두 전직 각료의 의견은 현 정부의 외교 협약을 인정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긍정해야 한다는 데서 일치했다. 김 전 총리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ASXPVIVH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보수 가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주최한 ‘새희망을 찾는다’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김황식 전 총리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참석했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보수의 가치에 반한다는 탄핵 반대단체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일부 좌파를 예로 들어 촛불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데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 분열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총리도 탄핵 사태가 리더십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1.13 22:31:00 [출처 :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2231001&code=910100#csidx602f9fb6433ed48bd5d3d49ddfaac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