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의 신고자에 대해 거액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해 위반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반부패 후속입법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과 공동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고 그 손실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역시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방안(반부패 3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성안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전담기구이며, 곽 국장은 관련업무의 주무국장이다.      권익위는 특히 앞으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 증대 및 회복에 기여했을 때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새로이 ‘아동복지법’,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사안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00개 법률을 신규로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세월호의 과적행위 등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의 선적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게 되고 그 누적징수액수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사 벌금이나 과징금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권익위의 이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국민적으로는 큰 관심사이면서도 법이 미비해 제대로 규제되지 않던 영유아, 어린이, 학생 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법률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권익위측은 이날 ▲보상금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정청탁금지법’ ▲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를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국민 안전 및 건강 관련 법률을 대거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반부패 3법의 적극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도 이날 심포지엄에 대해 “ 한국이 산업화에 이어 법치주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한국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4회 등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또 이 법이 과잉입법이라든지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질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감각이나 윤리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과도단계를 거쳐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더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그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 연사들은 모두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 주목됐다. 공동 주최 : 바른사회운동연합 / 국민권익위원회 ※ 회원 알림 :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4월 15일 저녁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15년도 바른사회운동연합 정기총회 시, 상정된 안건 4개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 게시판 바로가기 >>> 2015 바른사회운동연합 정기총회 의결안건 이동 뒤 제목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앞으로 우리 나라 반부패 법치주의의 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의 공동주최로 오는 1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i-Corruption and the Society of Integrity)은 심포지엄의 성격과 개최시기, 국내외 연사들의 비중, 그리고 주제발표 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우선 이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성립된 뒤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리오 및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여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연사들의 면면과 주제발표도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반부패법을 성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전 대법관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성안한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에 대해 제시한다. 특히 이 주제발표는 우리나라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의 해당 업무 주무국장으로서 향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단계부터 부패를 통제하는 방향을 보여주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 연사들은 모두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번 반부패법을 성안한 정부 부처이고,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동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원 전수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 법의 입법을 성원해온 시민단체이다.    심포지엄 안내 : 바른사회운동연합  www.ccsj.or.kr 02-6205-0012, 02-6205-0028

2014 활동결과-2015년 활동계획 보고회 열려   인사말하는 신영무 상임대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변협 회장, 공동대표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은 5일 저녁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고 2014년 활동결과 및 2015년 활동계획(안)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행사를 가졌다. 신영무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날 먼저 열린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 심포지엄에 대해 “지난 4월 반부패법치주의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이번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성황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의 지원 덕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체제와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올해의 미진한 과제와 내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훈 공동대표도 교육개혁 심포지엄 행사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스스로 강의를 잘 했다고 자평한 시기의 졸업생들보다 강의를 잘 못 했다고 자평한 시기의 졸업생들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경험담을 전하면서 향후 한국 교육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성 공동대표 박종화 공동대표 바사연 사무국은 이날 보고회에서 2014년도에 벌여온 (1)김영란법 원안 통과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활동 (2)반부패 법치주의 활동 (3)교육개혁 및 공교육살리기 활동 등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사무국은 이어 2015년에는 3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1)반부패 법치주의 확립 (2)입법감시 활동 (3)교육개혁 활동을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현재 1,280명인 회원수를 10,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원안통과와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이 단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다음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법안이 퇴행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공직자 부패 척결에 있어 현행 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있다"며 "강력하고 독립된 기구인 부패 수사청을 설치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2014년 4, 5월은 잔인하고도 비통한 날들이었다.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 사태로 인해 슬픔에 휩싸였고, 기성세대들은 미래세대인 안산 단원고 아들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참담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태는 한국 사회의 무력한 시스템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참극의 씨앗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오래 동안 만연한 부정, 부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관행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며 부정, 부패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원안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공직자에게 엄벌을 가하는 등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시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입법안은 ‘김영란 법’의 처벌요건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거나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슬그머니 낮춰 버리는 등 원안을 누더기로 퇴행시키고 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고 후임 정무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정무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어 권고가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정무위원들에 의해 법안 통과가 지체 되거나 다시금 누더기 법안으로 퇴행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회에 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공직자의 부패 척결에 있어서 현행 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논란이 존재하여왔다.  국회는 최근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특별검사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켰으나 한시적인 특별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공직자의 대표격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은 고발 권한밖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절름발이 법률에 불과하다.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수사기능과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부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폴의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나 홍콩의 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과 같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  ‘김영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8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내일 법의 날을 앞두고 각계 원로들이 법치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품격있는 사회를 도모하자며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종 사회 악에 스스로의 탓이 크다고 반성하고 반부패, 법치의 확립과 평화로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바른사회운동연합은 신영무 전 변협회장이 상임대표를, 이수성, 이홍구 전 총리와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등이 고문을 맡았습니다.또 오늘 창립 세미나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발라 레디 싱가폴 수석검사장 등이 공직윤리와 반부패 등을 토론했습니다.조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