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5일 서울 태평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미교육문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에서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교육현실에 대한 총체적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사진) 전 서울대 총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변협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이사장 정정길 전 울산대 총장) 등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에서 그는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교육현실에 대한 총체적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이 과거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의 성장 정체를 우려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배경을 바로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인재)의 육성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난 시대의 ‘모방을 통한 양적 팽창’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학 입시의 총체적 개혁도 제시한다.

창조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와 주어진 상황에서 독창적인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질문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혁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모방을 통한 양적 팽창’에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정 이사장은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위한 교육은 모든 학생의 숨어 있는 창의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운찬 전 국무총리(전 서울대 총장, 왼쪽 세번째)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News1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입시와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 “입시전문 학교로 획일화돼 버린 특목고들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교육문화재단,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의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이사장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 자율고 등 다양한 이름의 고교들이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명문대 입시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입시전문 학교로 획일화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상당한 경제적 투자를 해야하고 진학 후에는 일반고에 비해 훨씬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평준화 논리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정 이사장은 “수재와 평범한 학생이 똑같이 교육받는 평준화된 교실에서는 창의적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며 “학습능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지만 가정환경은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언했다.대입 등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풀이법을 암기해서 푸는 것에서 벗어나 소수의 문제를 내되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답을 쓰는데 시간 제약이 없는 시험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열린 문제나 창조형 문제라고 지칭했다.과거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 도입했던 지역균형 선발제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모여 서로간에 간접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제도 도입 전후 서울대 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600여개교에서 1000개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또다른 선발제도 대안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함께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도 함께 뽑는 계층균형선발제는 아쉽게도 도입을 못 했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식까지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그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영어열풍이 지나치다”고 전제한뒤 “철학, 국사, 국문학 등을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영어보다 더 잘 해야하는 것은 국어”라고 꼬집었다. 또 한글전용 교육보다는 한글.한자 병용이 더 바람직하다며 한글만 쓰는 한국어는 설득력 있는 추론과 그것에 기반한 문화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 영 전 이화여대 교수, 황영남 영훈고 교장, 강연흥 구룡중 교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심포지엄에 앞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과 계층이동의 통로가 돼 국민들의 희망으로 꼽혔던 교육이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학생 개개인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을 길러주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황 부총리는 학생들이 반드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자제척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개혁 위기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정길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전 대통령실장)과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도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운찬 전 총리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 토론회…"범국가적 교육개혁기구 설치해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창조형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독창성과 창조성이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정운찬 전 총리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총리는 "입학시험에 '창조형 문제'를 도입, 이전에 전혀 접한 적 없을 문제를 주고 해결 능력을 평가하자"며 "스스로 사고하고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답이 없는 '열린문제'나 '질문문제'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아울러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수학과 국어는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자 잘하는 과목을 1∼2개 고르게 하되 이들 과목은 독창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둬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입시제도가 정착되면 사교육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늘리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혁신에 대하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창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또 "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하면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각자 간접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연대의식을 배울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특목고 정책은 입시전문학교로 획일화돼버렸다"고 지적했다.범국가·초당파적 교육개혁 기구의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권과 관계없는 상시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교육 개혁방안을 제시하게 만들면 된다"고 제언했다.강연 후 최영 전 이화여대 교수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영남 영훈고 교장 등이 강연 내용을 토대로 토론했다.최 전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빚어진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을 계기로 수능제도 재검토와 폐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국가·초당파적 교육개혁기구 설치를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ses@yna.co.kr

자신이 설립한 국내 5대 로펌인 ‘세종’에서의 은퇴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2011~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회장(2013~14),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 올해 초에는 법률사무소 신&박을 설립했고 연이어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 영예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기도 했고 세월호 논란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은퇴 이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 변호사, 그 배경이 궁금했다. 지난 9월 19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우선 지난 7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십 년 간의 법조계 활동을 비롯해 최근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특히 어떠한 활동이 인정을 받으신 거라고 보시나요. 법조인으로서 무궁화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력을 보면 변호사로서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2년간 판사생활을 하다가 미 국무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길에 올라 예일대 로스쿨에서 그 당시 국내 법조계에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증권거래법이라는 것이 상법, 회사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회사법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영문은 워싱턴대와 서울대 출판부에서, 국문판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최초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서구식 파트너 변호사 제도, 로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귀국 후 1981년 친척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변호사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수한 젊은 변호사 발굴해 훈련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젊은 변호사들이 고용변호사 밖에 달리 길이 없었고 큰 꿈을 갖게 하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선배 변호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사무실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이 일하던 변호사들을 파트너 변호사로 해주고, 젊은 변호사들을 외국 유학을 보내주면서 민주적인 서구식 파트너십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에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변협 회장 직선제 실현, 변협회관 마련 - 변협 회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업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협 회장에 재직할 당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면을 강조했었고 변협 회장 선출 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으며 60년 만에 변협회관 빌딩을 갖게 됐습니다. 직선제 도입은 전임 변협 회장들도 선거 공약에서 주장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협 회원들의 70% 이상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변협 회장 후보에 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은 추천해봐야 전체 대의원수의 3분에 2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달리 소용이 없었거든요. 지방변협 회원들도 서울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회비도 내고 회원으로서 의무는 다 똑같은데 협회장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변협 회장이 되고나서 직전 김평우 변협 회장이 직선제로 바꾸도록 대의원 총회 결의를 얻었으나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것을 제 임기 중에 결국엔 직선제를 실현시켰죠. 직선제로 인해 문제점도 생겼지만 변협이 더 발전해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한변협의 독자 회관이 없었어요. 서울변협의 빌딩을 함께 사용하는 바람에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지요. 변협 회관을 하나 마련한 것은 그저 변협 소유의 건물 한 채를 마련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대한변협 성명(7·25)에 항의하기 위해 신변호사님을 위시해 역대 변협 회장들이 위철환 현 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취지와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많이 했는데, 위철환 변협 회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협 소속 변호사들도 나서서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협은 국가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있을때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협 회장이 특검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 변협 지도부가 편향된 측면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걱정돼 전임 협회장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위철환 현 회장이 전임 회장들의 의견을 좀 받아 들여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는 문제보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더 과감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라도 해준 것에 방문의 의미를 둡니다. - 정치적 현안을 몇 가지 더 여쭤보자면 ‘국회선진화법’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때문에 법제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요. 5분의 3이라는 특별정족수 같은 걸 둬서 여야 간의 대립된 문제에서 발목잡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의회제도에 나쁜 영향을 주죠. 일본 같으면 국회 해산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는데,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평등사회 만든다 - 본지 창간 발행인이신 김상철 변호사님이 독일로부터 헌법재판소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하시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헌재의 제도적 허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 문제점보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소신껏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참으로 역사적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 “세종시를 위헌이라고 하지않은 것은 헌재가 두고두고 욕먹을 죄를 지은 판결”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5대4로 위헌결정이 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재판관 한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하면서 설득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하는 게 삼권분립 원칙인데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일도 했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던 점은 문제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판결을 뒤집은 것은 두고두고 심판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가져오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 4월에 각계 인사들을 망라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출범시키고 상임대표로 취임하셨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인지요. 제가 세종에서 나와서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고 기업이 특별회원이 돼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각계의 뜻 있는 분들과 함께‘바른사회운동연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가능하죠. 법과 원칙이 확실히 서 있으면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거든요. 스포츠 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 심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법을 지키고 심판하는 공직자와 판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소위 말하는 ‘관피아’와 로비스트들이 만연돼 있어요. 세월호 사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된 선박에 불법 구조 변경, 과적 등 문제가 많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패를 줄이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쌓아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 그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예정이신지요. 연례 행사로 ‘교육개혁 심포지엄’을 12월 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문제를 여론화하고 공론화해서 교육개혁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발전의 기본인 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하자면 부정 청탁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위반한 사람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독립수사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식 독립수사청이고, 입법청원 준비 중입니다. 독립된 수사청이 있어야 김영란법이 잘 시행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 10만 명 정도는 모여야 힘을 받지 않겠어요? 연간 1만원씩 후원하는 10만 명을 모으는 데도 노력중입니다. - 올해 초에는 후배 변호사와 함께 신&박을 설립하셨습니다. 350명이 넘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거느린 세종에서 은퇴를 하시고 법률사무소를 또다시 세웠다는 것이 뜻밖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70의 나이에 세종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세종의 창업자이지만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만큼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집사람 기도 제목이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고 공익활동을 하며 헌신하는 거였다고 해요. 먹고사는 게 되면 큰돈은 의미가 없어요.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 대물림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유인이 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 근래 우리 사회 내 대형 로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과 전관예우, 막강한 로비력 등으로 심지어 대형 로펌을 ‘5대 권력’이라고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첫 번째 임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흔히 생각하는 로펌의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법치(法治)가 확고해지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전관예우 같은 문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제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도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로스쿨 출신의 젊고 어려운 변호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법조인 양성체계를 다시 검토할 때에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로스쿨을 다니려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로스쿨 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죠. 법대 나온 사람이 로스쿨 못가면 길이 없는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 철학이나 신조, 성공 비결이 있다면 소개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킬 때,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킬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특히 법조인으로서 돈이나 권력 앞에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김범수 편집위원 www.kimbumsoo.net 정리 /한은희 기자 snail_no1@futurekorea.co.kr 사진/박종숙 객원기자 eve3230@naver.com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설립을 입법청원할 생각입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무 변호사(사법시험 9회·사진)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 법을 악용해 표적수사할까봐 못 믿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수사처를 만들어 김영란법과 함께 시행해야 세월호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 특별수사처를 설립한 국가의 경우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자신이 창업한 법무법인 세종을 떠난 신 대표는 퇴임 이후 오히려 더 분주하다. 후배 변호사와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바른사회운동연합 일로 보내면서 사회적 이슈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각계 인사들과 함께 출범시킨 이 단체에 대해 그는 “남은 인생을 걸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첫 작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특별수사처 설립’이다. 그는 “뇌물을 줘서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현재 회원 수는 1000명 남짓.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회비를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1000원으로 낮춰 자동이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후배들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세월호 가족과 대한변협 측 주장에 대해 그는 “법치의 기본도 생각해야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6명의 전임 협회장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집행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논란 등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그는 “세계적 트렌드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 글로벌 기업 스펙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한국경제 2014-09-10 A23면)

신영무 변호사(사시 9회)는 전 협회장 즉, 대한변협 제46대 협회장이다. 그는 2013년 2월에 협회장 자리를 지금의 위철환 협회장에게 넘겨주었다. 보통 협회장 자리를 후임에게 넘겨주면 거의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반 은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영무 전 협회장은 바쁘다. 작년 4월 IPBA(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회장에 취임하였고, 또 작년 5월에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영무)의 문을 열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창립자로서 은퇴하더니 올 초 후배와 함께 법률사무소 신&박을 삼성동 KT&G 빌딩에 개소하였고, 올해 4월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바른사회 운동연합’을 출범시키면서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금 명예로운 은퇴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청년변호사로 변신하여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의 행보가 궁금하여 한번 만나봐야지 했는데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그 축하 인터뷰를 핑계로 하여 신영무 전 협회장을 만났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을 축하드린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임무를 “무사히 잘 수행하였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정부에서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 2년간 열심히 일했고,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한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어 임무를 잘 마친 것에 고맙다는 말이다(웃음).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나. 협회장으로서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운 업적은 무엇인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의 직선제를 실현시킨 것과 대한변협의 독자건물을 마련하여 서울회 건물로부터 독립 이사한 것이다. 요즘 위협회장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뽑은 직선제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좀 더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 직선제 협회장이 내가 추진하여 이전한 강남 국기원 사거리 지금의 대한변협빌딩(풍림빌딩)에서 즉, 서울회 건물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은 후일 대한변협의 역사속에서 조망해 보면 둘 다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장을 마치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신다. 무엇이 주업인가? IPBA회장은 1년간 하고 캐나다의 빌 스캇 회장에게 넘겨 주었고,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비록 내가 씨는 뿌렸으나 후배들의 몫이다.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은 지난 4월 24일 출범시킨 바른사회 운동연합을 통한 시민, 사회운동이다. 이미 많은 사회의 원로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창업자이니, 세종에 고문으로 있으면 80세까지는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제2의 인생을 보람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어 작년 8월말에 세종을 떠났다.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고, ‘바른사회 운동연합’도 출범하여, 현재 약 7할의 시간은 후자에 할애하고 있다. 이 나이에 법률사무소를 새로 연 것은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않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를 좀 해볼 마음 때문이다.  바른사회 운동연합의 창립취지문을 읽었다. 마치 일제시대의 안창호 선생의 의식개혁운동같은 포괄적인 시민운동같은 느낌이다. 한마디로 뭘 하자는 것인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이다. 바른사회는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치주의는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정부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동안 너무 앞으로만 나라가 달려오다보니 공교육이 무너져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저소득층에는 막혔고, 청년들의 꿈도 희망도 없어졌다. 열심히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보다, 크게 한건하자는 주의가 만연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 사태 등에서 보듯이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아니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법조인을 포함하여 모두들 법치주의를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기회의 균등,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보자는 사회운동을 이 나이에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절박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다. 정부 또는 대기업 지원 요청 안 하고,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10만명의 1만원 회비로 운영하겠다는데 너무 이상론 아닌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 우리가 하려는 바른사회운동은 정부로서도 하기 힘든 일이다. 적어도 10만명 정도는 회원이 모여서 목소리를 함께 해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힘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돈, 대기업 돈 받아서는 이 사회에 진정한 시민운동을 한다고 믿어줄 것인가? 또 중요한 사회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직언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씩 성과를 내어간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른사회는 ‘법치가 확립이 된 사회’이고 또 우리의 운동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국은 동참하리라고 생각한다. 박 공보이사도 동참해라.링컨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만드는데 크게 역할은 한 1860년 2월 27일 쿠퍼유니언에서의 연설에서 그는 “정의가 가장 큰 힘을 만든다(right makes might)”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때 링컨이 말한 정의는 노예해방, 사회의 통합, 연방제의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 역시 그 말을 믿는다. 다만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는 ‘반부패와 법치’ ‘돈과 권력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양심’ ‘진정성과 신뢰’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들이 가장 큰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사회가 분열하는 것은 그 참사를 해결하려는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그 진정성과 신뢰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의 진정성과 신뢰가 확보되면, 또 나의 진정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힘, 10만명의 회원이 동참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우리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순수하게 모금된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이다. 시작이 좋다. 우리 모두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바른사회 운동연합의 창립심포지엄에 참석한 싱가포르 수석검사장이 중국 한나라 ‘회남자’에 나오는 한무제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다.기원 전 122년에 한고조 유방의 손자인 유안(劉安;한무제)에 의해 저술된 회남자(淮南子)에서 “권력의 성패는 권력자에게 달려있다. 줄자(Ruler)로 똑바르게 재면 나무도 똑바르게 자를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줄자를 정확하게 대면 그렇게 되도록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권력자가 진실 되고 올바르게 잣대를 적용하면, 곧은 선비가 일을 맡게 되고 간신들은 숨게 된다. 바르지 못한 권력자가 집권하여 잣대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간신들이 득세하고 충신들은 숨게 된다. 사람들이 옥석(玉石)을 쪼개지 않고 참외나 박을 쪼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옥석은 너무 단단해 감히 쪼갤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줄자로써 높낮이를 바로 잡듯이 통치자가 올바르고 공평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악한 마음을 품고 접근하던 신하들은 오히려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물속에 불을 던지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영왕(靈王)이 허리가 가는 여인들을 좋아하자 백성들 가운데 끼니를 줄여 스스로 굶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월왕(越王)이 용맹함을 칭찬하니 국민들이 모두 앞 다투어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死地)로 나아갔다”고 쓰여져있다. 이는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하기에 따라 백성들의 풍속과 행동양식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우리사회를 지탱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하고, 사심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 제멋대로의 임금처럼 자(ruler)를, 있는 눈금대로가 아닌 제 기준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우리사회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자기 향상노력을 하기보다는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 있는 쪽에 줄을 대려는 풍조를 조성하게 된 것이 아닌지 반성을 해봐야 한다. 법조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요체는 바로 그 자(ruler)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법치주의의 확립이고, 법치주의는 부패의 척결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영란법이 속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추구해가는 운동이다. 인터뷰 하는 내내 나는 그의 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인터뷰가 끝날즈음 그의 진정성이 열정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이 인터뷰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마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신영무(70·사시9회) 전 대한변협회장 등 11명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신 전 협회장은 43년간의 법조계 생활을 통해 법조윤리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공익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신경식(50·17기) 수원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을, 구중남(72)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유일준(48·2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이완규(53·23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포장은 김진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보호위원이, 대통령표창은 임금옥 법무부 법사랑위원(서울동부지역협의회)과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무총리표창은 공영환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위원이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당초 지난 4월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관련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화됐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현 싱가포르 법무장관의 수석검사장(Chief Prosecutor·싱가포르에서는 미국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며, 수석검사장은 법무장관의 수석보좌관으로 수사권도 갖는다), 발라 레디(Bala Reddy) 씨는 지난 4월 24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 및 심포지엄에서 “법에는 왕도(王道)가 없다(No prince above the law)”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싱가포르의 부패 사례 중, 최고 권력자 형제들(Royal Brothers)의 부패 사례를 언급하며, 싱가포르의 법 앞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발라 레디 수석검사장을 비롯하여, 김영란 전 대법관, 이안 스캇(Ian Scott) 홍콩대 교수, 국제로펌 오멜베니 앤드 마이어스의 파트너 빙나 궈(Binga Guo) 씨까지 총 4명의 연사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기자는 인터뷰를 위해 그를 식당으로 안내하려고 했다. 검사장은 기자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것은 자신의 범위 밖의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는 힌두교 신자이자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한다. 인터뷰가 있던 목요일은 아침과 점심을 굶고 저녁만 먹는다고 했다. 그는 심포지엄 장에서 제공한 저녁 뷔페의 샐러드, 과일, 나물무침, 호박전, 떡 등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했다. 심포지엄이 열렸던 프레스센터 19층의 한 빈방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인터뷰에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신서영 변호사도 동석했다.    인터뷰 시작과 함께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기자가 아닌 인터뷰이(Interviewee·인터뷰에 응하는 사람)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기자가 녹음 이유를 묻자, 자신과 같은 싱가포르 공직자는 국외 여행 중 자신의 행동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행동은 인터뷰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한 것이었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A4 용지로 약 10장 정도 분량의 보고서, 〈부패와 법치문제와의 싸움: 싱가포르의 관점(원제: Tackling Corruption and the Rule of Law: A Singaporean Perspective)〉을 작성, 심포지엄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참석한 4명의 전문가는 자신의 보고서를 차례로 연단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라 레디 검사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를 했다. 검사장의 영어 발표 내용은 10장 분량의 보고서 내용과 동일했다. 모든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발표하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이유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그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어 추후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보고서가 싱가포르 정부의 검열을 거쳤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것이고,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보고서 밖의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反부패 국가 싱가포르의 6가지 요소    검사장의 행동에서부터 부패 척결이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였다.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정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5위(2013년도)를 기록한 국가이다. 해당 지수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46위에 랭크되어 있다. 북한은 조사대상국 177개국 가운데 공동 175위이다. 사실상 꼴찌이다.    기자에게 있어 이번 인터뷰는 어려웠다. 검사장은 인터뷰 내내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자신의 정면에 놓았다. 그 녹음 내용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일까. 발라 레디 검사장은 모든 기자의 질문을 자신의 보고서 안에서만 답하려고 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부분은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터뷰는 마치 철벽수비를 뚫어야만 하는 공격자와 모든 공격을 막아야만 하는 수비자의 대결이었다. 기자는 검사장의 답을 어떻게 해서든 보고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준비해 간 40여 개의 질문 외에도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검사장의 보고서는 당시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된 것이었다. 기자는 보고서 이외의 것들을 얻고 싶었다. 이번 인터뷰의 승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맡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CPI(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는 5위, 한국은 46위입니다. 이것은 타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높은 등수인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의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의 싱가포르가 있기까지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강한 정치적 부패 척결 의지, 둘째 독립적인 반부패 척결 기관, 셋째 넓은 범위의 부패를 규명하는 강력한 법, 넷째 능숙하고 공정한 검사기관 및 사법부, 다섯째 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기관, 여섯째 부패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국민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자는 본 답변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검사장이 나열한 6가지가 혹자에게는 남다른 비결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생각되어 재차 질문했다. 그리고 본 내용은 그가 이미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던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 反부패의 아버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한국)도 싱가포르처럼 반부패를 위한 정부기구(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이 외에도 각종 반부패 법령이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싱가포르만 부패 부문에 있어서 남다른지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싱가포르는 성공적으로 부패를 척결했는데, 다른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는지입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제 생각에, 앞서 말한 6가지 중 첫 번째, 강한 정치적 부패 척결 의지입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의 첫 번째 총리인 리콴유의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청렴하라. 부패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리콴유의 당)에서 철칙으로 삼고 있는 문구입니다. 또한 리콴유가 말했던 ‘싱가포르는 모든 장관과 고위 관직자들 스스로 반부패에 앞장서야만 된다…(중략)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들려주었던 보고서의 구절을 다시 인용했다. 리콴유의 이런 부패 척결 의지와 그의 연설문은 미국의 마틴 루서킹 목사가 우리가 싸워서 우리 자식들은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자고 했던 ‘I have a dream’ 연설을 연상케 했다. 발라 레디 검사장에 따르면, 리콴유의 연설은 싱가포르에 있어서 부패 척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이자, 국민들에게 부패는 타도(打倒)의 대상으로 인식을 심어주게 된 순간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리콴유 총리와 친분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당시 두 정상 간에 부패에 대한 의식교류가 있었는지, 현재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정부 개혁 및 부패 척결 의지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싱가포르 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단호히 거절했다.    ―어떻게 싱가포르는 1950년대부터 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CPIB(부패조사청·Co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를 설립하게 되었나요. 상당히 이른 시기인데 부패만을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51년 싱가포르에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화로 13만 달러에 달하는 아편이 도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경찰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부패 척결을 선도해야 할 경찰 스스로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부패조사청의 설립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으로 〈1950 리포트〉가 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정부 스스로 부패의 온상이며, 이로써 정부가 먼저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부패는 싱가포르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만연했는데, 이 사건 하나가 부패조사청 설립의 큰 동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6가지 중 세 번째, 넓은 범위의 부패를 규명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1960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PCA·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조사권을 보장합니다.”    검사장은 기자의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답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1951년 발생한 경찰의 아편사건 및 해당 사건 이후 출간된 보고서가 부패조사청(CPIB)의 유일한 설립 동기인 셈이다. 1960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보다 먼저 부패조사청이 설립되었기에 해당 법의 제정이 동기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점차 체계적인 반부패 체계를 설립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처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코텍힌(Koh Teck Hin·전 부패방지청 조사부국장)의 보고서, 〈싱가포르의 부패통제(원제: Corruption Control in Singapore)〉를 보면 그는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국가)투명성은 강력한 법,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겁을 먹지 않는 투철한 집행,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효율적인 정부의 행정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그는 4가지를 언급했는데, 제 보고서를 보면 저는 6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죠.”    그는 기자의 질문에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다. 이에 기자는 질문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기 4가지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하다’라는 뉘앙스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함’과 같은 강력한 법의 구속력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마키아벨리(Machiavelli)적이지 않은가요. 여기에 장기 구속력이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이란 사실에 근거한 내용(factual circumstances)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실들은 법정에 오기 이전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며, 이것은 각각의 케이스가 틀립니다. 그러나 결정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근거들이 결정의 잣대가 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싱가포르의 처벌수위를 보고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제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이나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간단한 경범죄에도 과도한 벌금이나 집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법은 국회가 제정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즉 법의 판결은 국민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로비가 없을까    ―우정(友情·friendship)과 부패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관시(關係)를 이용한 정부공직자의 부패가 많습니다. 하나 때로는 이런 인간과의 우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부패 척결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국민과 사회를 냉소적이고 차갑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절대로 이런 온정주의에 의한 부패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패와 우정의 구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성, 즉 그 어떠한 돈의 거래(transaction)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자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 그는 여러 차례 기자의 질문을 잘랐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절대 우정을 이용한 부패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가 원한, 싱가포르 사회의 분위기와 사람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잘린 질문을 여러 차례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였다.    ―그렇다면 로비(Lobby)와 부패 간의 균형이 존재하는지요. 로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고,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로비의 의미를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그 로비에 대한 콘셉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단순한 단어의 콘셉트만 가지고 사법부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거래라도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검사장은 기자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기자는, 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싱가포르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허용하는 범위의 로비로 보는지, 또 얼마만큼의 사회적 융통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만 했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로비에 대해 기자와 검사장이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말하는 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기자)이 말하는 로비에는 돈의 거래가 있나요?”    ―거래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돈의 거래가 없이 로비가 어떻게 성사되는지 예를 들어드리죠.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입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법을 위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회 밖의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역시나 해당 법의 입법을 동의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위해 의기투합된 국회의원과 민간기관의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일종의 로비의 형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거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눈에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싱가포르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의 의도(corrupf intend)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이것은 부패입니다. 모든 기준은 법 속에 있습니다.”    ―검사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부패 의도는 검사장이 보시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나요.    “부패 의도의 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법적으로 규명한 기준은 다릅니다. 싱가포르가 규명한 기준이 다른 국가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장의 답변과 그의 반응을 미루어보면 싱가포르에서 로비는 그 용어와 의미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듯했다.      “부패한 정부일수록 법이 더 많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인해서 그 어떠한 융통성도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융통성이란 것은 때때로 필요하지 않나요. 일례로 군대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상황하에 절차보다는 대응을 우선하라는 일종의 능동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업무처리 형태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얼마만큼의 융통성이 보장됩니까. 만약에 검사장이 말한 부패 의도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본다면, 누군가가 보내는 ‘도와달라는 부탁(ask for help)’마저도 청탁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탁의 대가가 즉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차후에 그 도움에 대한 답례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패 의도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한 요소(ingredients)는 (법 안에)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매우 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 결과 누군가의 설득이나 부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인해 그 어떠한 융통성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타키투스(Tacitus)의 명언 “더 부패한 정부일수록 법(法)이 더 많다(the more corrupt the state, the more numerous the laws)”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부분만을 대변하는 말일 뿐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역설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법부는 독립적”    “질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법부가 딜레마에 처했다는 부분 자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사법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기자의 본 질문은 싱가포르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것이었다. 인권보호를 위해 싸우는 싱가포르 내 여러 비영리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NGO의 활동이나 반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보고서 안에서만 모든 답변을 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을 보면서 기자는 한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자세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면 그만큼 엄격한 국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댄 세노르(Dan Senor)와 사울 싱어(Saul Singer)의 책 《창업국가》에서 ‘싱가포르는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는 한국도 유사하다’는 구절이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