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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2일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人事)를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고 게재한 후,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된다. 2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자문위도 “이처럼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간 경찰에 대한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찰 인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의견을 내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권고안은 그로 인해 붕 떠버린 통제 장치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를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언급한 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무기 삼아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전 정권의 검찰 재갈 물리기 과정에서 급작스레 힘이 커진 경찰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이용하려 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다.
중앙일보는 22일 『대학 규제를 혁신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헝가리 출신으로 하버드대 명예교수였던 고(故) 야노스 코르나이(János Kornai)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분야의 최고 석학이었다. 중앙계획경제에서는 권력이 정부로 과잉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기술발전이 정체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정부가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니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물자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혁신은 엄두도 못 낸다는 의미다」,「그가 50대 중반이란 나이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던 이유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방문 연구했을 때의 경험이 결정적이었다. 고등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주면서 언제 연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는 물론 연구계약서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소액의 연구비를 감사받을 걱정으로 온갖 규정에 맞추어 쓰느라 연구하기 어려웠던 사회주의 헝가리에서의 경험과 대비되었다. 학자를 신뢰하고 마음껏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미국이 부러웠던 차에 하버드대가 초빙을 제의하니 마음이 움직였다」고 언급한 후, 「한국은 인재를 불러들이고 있을까. 불행히도 그 반대다. 외국 대학소속 교수가 최근 서울대에 방학 동안 객원연구원으로 오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1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뿐 아니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성평등 교육 수료증까지 요구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임용될 때도 이력서 하나로 충분했다며 이런 규제를 안고 사는 한국 교수의 인내심에 존경을 표했다. 잘 알려진 외국 대학의 교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만은 한국은 예외 없는 ‘평등 공화국’이며 항상 과거를 탈탈 털어 서류를 내야 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다. 교수가 된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해마다 인권·성평등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고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으려면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없다」고 질타했다.(중략)
이 사설은 이어 「역대 국회와 정부는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허황한 규제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사건이 터지면 이를 막겠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과 규정부터 만든다. 온갖 규제를 열심히 만드는 이들 덕분에 행정 수요가 늘어나니 공무원과 직원은 아무리 뽑아도 모자란다. 특히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마치 경제가 괜찮은 듯 보이려 했다. 이런 수준의 정책결정자가 공정과 효율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이나 할까. 거기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수로 평가하니 국회는 법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규제는 대학을 망치며 기업을 옥죄고 사회를 질식시킨다. 코르나이 교수가 사회주의 붕괴 원인으로 지목한 권력의 과잉 집중과 그 폐단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일침하며, 「사회주의는 규제와 감시의 최고봉이었다. 개인과 기관,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 1990년대 초에 필자가 러시아에 체류할 때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는 깨알 같은 거주 규정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거주지도 이럴진대 기관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오죽했으랴. 모든 병원 출입구에는 특정 소독제를 뿌린 특정 양탄자를 깔아야 한다는 규제도 있었다. 그 소독제와 양탄자가 생산되지 않는 데도 법은 없어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업의 모든 지출을 건별로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더 많이 만들고 통제를 강화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패가 늘어난다. 오죽하면 이런 사회에서는 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했을까. 더욱이 정부를 정점으로 위계적인 질서가 생겨나면서 개인과 기업은 수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혁명 후 70년이 지난 1987년에도 소련의 생산성은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말미에 「스탈린의 망령이 한국 대학을 배회하고 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 환경의 복잡성 지수를 만드는 TMF 그룹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업 환경이 복잡한 순으로 세계 11위를 기록됐다. 12위가 중국이며 대만은 32위였다. 이대로 가면 대학은 죽고 기업은 역동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많은 희생으로 쟁취한 자유와 민주의 대한민국을 스탈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국가주의에 빼앗길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22일 『우주 개발 꿈 성큼 다가선 자체 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박차고 오른 누리호는 탑재한 인공위성을 고도 700㎞의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날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됐다. 우주 강국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누리호 개발과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애쓴 관계자 모두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장에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위성을 실은 발사체의 발사가 언제든 가능한 만큼 우주 개발에 독립적인 ‘우주 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았지만, 이번 누리호는 그 설계와 제작·시험·발사 운용 등이 모두 자체 기술에 의해 수행됐다. 이는 37만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게 하는 첨단 기술이다. 2010년부터 연 1000여명과 300여개 국내 기업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12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라고 치하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미사일과 같은 원리로, 기술보유국들이 기술 이전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인공위성 기술에 비해 한국형 발사체 기술 확보가 더딘 이유이다.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주항공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소재 등 경제산업, 군사안보, 과학 등 여러 부문의 발전을 촉진한다.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다’는 것이다. 또 ‘위성 모사체를 실은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성능검증위성 1기와 4개 대학팀이 각각 개발한 4기의 초소형 위성이 탑재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부언했다.
이 사설은 이어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주 선진국들은 이미 과학적 탐사·연구를 넘어 희귀 자원 개발과 우주 정보통신기술 확보 경쟁에 나섰고, 군사안보를 위해 우주군을 운용하고 있다. 우주관광 등 민간 기업들 간 경쟁도 뜨겁다. 국가가 나선 ‘올드 스페이스’ 시대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성화된 것이다」고 적시하며, 「한국이 우주 개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의 발사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 기술로 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고성능 저비용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인공위성 제작 및 활용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오는 8월에는 한국의 최초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2031년엔 달 착륙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22일 『8월 전월세 대란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직전 계약 대비 5%까지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세입자가 한 번 더 전세를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8월부터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고 적시한 후, ‘이번 대책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언급했다. ‘집주인이 4년 만에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받을 수 있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몇 년 뒤 받을 세금 혜택과 바꿀 유인책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대세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월세가 57.8%다. 지난 4월 50.1%였는데 5월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세입자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오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더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만큼 8월 전월세 대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22일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라고 비판하며, 「30년 전인 1991년 경찰 조직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배경에는 군사독재하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고문·폭력을 자행하며 자유를 옥죄었던 공포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 지휘 아래 놓이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쓰라린 역사였다. 1991년 당시 경찰청 독립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안에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경찰국 또는 치안국)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만들려는 시대역행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실패했다」고 반추했다. ‘이제 와 그런 시도를 되풀이하다니 역사에 대한 무지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권고안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헌법은 장관의 직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중 ‘치안’은 제외된 지 오래다.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법 무시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전 등 제도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견제 장치도 강화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인권, 경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것이지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두는 정치적 장악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미 경찰 감독 기구로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을 감시·견제할 시민참여 기구들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와 인권 보호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게 급선무다. 이번 자문위처럼 구성도 활동도 불투명한 밀실행정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열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는 22일 『일반의약품 화상 판매, 약사들 밥그릇 지킨다고 혁신 막아서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긴급하게 약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엊그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화상판매기는 한 스타트업(쓰리알코리아)이 개발한 것으로 ‘의약품 원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다. 환자는 이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실시간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조항을 문장 그대로 해석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부의 ‘약사 말살 정책’이라며 단 한 곳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섰다」고 적시한 후 ‘기기 개발 10년 만에 샌드박스를 통해 힘겹게 시범사업 기회를 잡은 스타트업으로선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에 맞닥뜨린 셈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약사회는 결사반대 이유로 대면 원칙 훼손, 오·투약 부작용 증가, 민감 개인정보 유출,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등을 들었지만 어느 것도 공감하기 힘들다’고 피력하며,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 판에 위험이 훨씬 낮은 ‘판매’를 두고 대면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 자판기를 설치한 해당 약국의 약사로부터 직접 복약지도를 받는 만큼 과도한 오·투약 우려도 불필요하다.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를 거론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희생해 철밥통을 유지하는 직역 이기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편의점에서 해열제 위장약 등 상비의약품 13종을 팔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다. 처방약도 아닌 일반의약품을 ‘라이브’ 상담으로 판매하는 데 따른 위험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는 견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지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력을 키워야 할 시기다. 규제장벽에 안주해 혁신을 외면한다면 변화하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