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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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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2022년 6월 3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조선일보3치졸한 이기심으로 자멸한 서울 교육감 후보들, 민의 왜곡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전교조 후보들이 9, 보수 후보들이 8곳에서 승리했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201413, 201814곳을 차지하는 등 8년간 이어온 좌파 교육감 독점 시대가 끝났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울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는 6.6%를 득표했다. 합계가 50%를 넘는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단일화만 이뤘다면 38.1%를 얻는 데 그친 조희연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14, 2018년에 이어 세 번 연속 조 후보에게 이런 식의 어부지리로 교육감 자리를 헌납한 것이다. 충남과 세종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분열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출마하는 조희연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든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보수 후보 3명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멸의 길을 갔다. 오히려 선거 막판까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에 바빴다. 그 결과로 서울 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됐다. 이들의 행태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는 비판이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나 나왔다. 선거구가 같은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비율 1.6%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지난달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과 경기에서 6070%에 달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진영 논리가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당 공천제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지다.

 

 

중앙일보3이재명의 '이질적' 유전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부모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왜 달려드는 기차에 몸을 던질까. 미어캣은 포식자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무리를 위해 경고음을 날릴까.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개체의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기적 유전자론'이다. 이들이 특별히 도덕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다. 유전자의 전승과 확장이라는 본능적 기제가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꼭 생물 집단에만 해당하진 않는다. 정당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자신들의 정치 유전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체 희생 전략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는 이기적 유전자론에 반하는 희귀한 사례라 할 만하다. 당의 대선 후보였던 거물이 방탄 출마라는 비난을 무시하고 나와 전체 선거를 망쳤다. 전국을 돌며 독전해야 할 총괄선대위원장이 북소리를 울리기는커녕 도리어 지원 대상이 돼 버렸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인답시고 친정(親征)을 나온 왕이 오히려 민폐가 돼 버렸달까.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었다고 일침했다. 민주당은 유독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집단이다. 김의겸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우리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명언'이었다. 신앙에 가까운 팬덤 현상, 상대에 대한 악마화, 성추문까지 덮는 집단 문화는 순수 유전자에 대한 긍지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집단에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닌 '이기적 개체'의 부각은 뜻밖이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결정타는 김포공항 이전론이었다. 대선판에서 폐기된 주장을 지역구 사정이 급해지자 꺼내 드는 바람에 판세에 악영향을 끼쳤다.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직 이착륙기, 해저터널 같은 공상과학 수준의 아이디어가 이어졌다. 대선 때 나온 '원화 기축통화론'에 버금가는 코미디였다. 지역민이 소외된 터무니없는 주장에 같은 당 제주 후보들이 속앓이했다. 오영훈 지사 후보가 논란을 일으킨 자당 인사 대신 국민의힘에 "갈라치기 생쇼"라고 비난한 장면에선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의 애잔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부연했다.(중략) 이 사설은 말미에 이 의원의 시나리오였던 8월 당권 도전은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은 자생당사(自生黨死)라는 비난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결국엔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잡초 혹은 불사조 같은 그의 이력이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를 다시 부른 것은 "이재명이어서 이만큼이라도 했다"'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대선 패배 논리였다. 하지만 실은 "이재명이어서 이만큼밖에 못했다"'못싸졌'(못 싸워서 졌다)은 아니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후보가 다시 등판한다면 보수가 별로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3책임 무거워진 여권,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석권하고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 탈환에 성공하는 등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회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고 언급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크게 이김으로써 국정운영에 새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국민의힘이 원한 대로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국정운영에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여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에 담긴 뜻은 한마디로 여권 견제보다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 맞는 말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한 경제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 실업 등 고질적 문제들까지 중첩돼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중 갈등 등 외교안보 환경도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열거한 후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은 물론, ··(서울대·50·남자) 편중 인사를 넘어, 위법 논란을 불사하며 법무부에 인사검증권까지 이관시켜 측근 중용·검찰공화국논란을 불러일으켰다. 0.73%포인트 차로 당선시킨 시민의 뜻은 외면한 채 소통과 견제,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일리 있는 비판조차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있다.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여권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에 일단 국정을 펼칠 기회를 준 것일 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에 지금 필요한 일은 오만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선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면서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민심에는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서울시장으로 뽑으면서도 상당수 구청장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민의를 잘 읽어야 한다. 민주당을 향했던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언제 국민의힘을 향할지 모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한겨레신문3두번 심판받은 민주당, 엄정히 책임 물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6·1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총사퇴했다. 이낙연 전 대표마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할 만큼 완전한 패배였으니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의 처참한 성적표에는, 전면적인 리셋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민심의 매서운 경고가 담겨 있다고 게재했다. 민주당은 가까스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겨우 5자리를 건지는 데 그쳤다. 기초단체장도 63 145로 완패했다. 전국 광역의원의 62%를 국민의힘이 차지해 여대야소가 됐고,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밀렸다. 선거 결과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4년 전 14자리를 석권했던 민주당이 특정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패인은 민주당도 알고 있다. 사퇴한 민주당 비대위는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과 평가, 그에 따른 혁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길 뻔한 대선에서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른바 졌잘싸프레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반성과 쇄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도 견제론만 앞세웠다. 패배한 대선 후보가 채 석달도 안 돼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고, 전직 당대표는 명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얼굴을 내밀었다. 37.7%라는 광주의 충격적인 투표율은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기권 응징표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게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에서 40대 투표율이 대선에 비해 27.8%포인트나 낮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나마 외부에서 쓴소리를 듣겠다고 영입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을 언급할 때마다 터져나온 반발과 욕설, 문자폭탄 그리고 거침없이 노출된 내홍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거대 야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에서 대안과 유능함을 보여줬는지도 의문이다, 소수의 강경파들과 이를 팬덤으로 뒷받침하는 지지자들이 다수의 합리적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다라고 차례로 꼬집었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 안에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상처뿐인 당선에 그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론앞에서 겸허하게 대선 이후 행적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길의 모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위의 총사퇴로 리더십 부재 상태에 놓인 민주당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 지도부가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주문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다투는 추한 모습이 노출된다면, 민주당은 현재에 이어 미래도 기약하기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3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다짐 지키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이기는 대승을 거둔 데는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한 후 우리 경제는 고물가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실물 경기마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5월에도 17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는 올해도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쌍둥이 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물가·성장·무역·재정의 경제 복합 위기는 코로나19 등 외생 요인도 있지만 정부 주도의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에 내몰았으며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고사시키고 세금 알바가 넘쳐나게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고 힐난했다.

 

 

한국경제3지도부 총사퇴 민주당, 이제라도 폭주 멈춰야 미래 있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3·9 대선패배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또 비대위를 가동해야 할 판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준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고 했으나 민주당 패배는 애초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대차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에서 연이어 심판받아 놓고도 독주를 멈추지 않았다.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프레임에 갇혔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상식 밖으로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실성 없는 김포공항 이전 주장으로 논란만 일으켰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어 사죄 진정성도 의문스럽다. 반성에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참패 백서를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총론적 사죄, 지도부 사퇴로 그만이다. 당내에서조차 자생당사(自生黨死·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 ‘혁신 주체인지, 쇄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재명 위원장도 말이 없다. 이 위원장 책임을 놓고 벌써부터 계파 간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질타하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려면 말뿐 아니라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부터 약속대로 여당에 넘겨줘야 한다. 법안 처리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것은 법안 길목을 틀어쥐고 국정의 발목을 잡을 심산 아닌가.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경제 환경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폭주만 계속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더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사설은 또 국민의힘도 승리에 자만하면 안 될 것이다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채찍질 성격이 짙다. 더욱이 유권자들이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당선시키고 이 위원장까지 국회 입성을 허락한 것은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민은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보다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고용과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쌓여 있는 난제들에 대해 국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2년 뒤 역시 심판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민심은 냉정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격언은 여야 모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등록일 : 2022-06-03 14:19    조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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