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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6일 『대기업들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국회는 규제 철폐로 응답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에 360조원을 투자해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5년간 투자 규모는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고 게재한 후, ‘지금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에다 내수 경기까지 침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뿐이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경제 전쟁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경쟁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과감한 선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잘못된 경제 실험으로 5년 내내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정부가 세금 퍼부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방식이 성공할 리가 없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5년간 해외 투자가 56조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5년간 6만건이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고 비판한 후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호응할 차례다’라고 주문했다. 「지난 정부 때 반기업 입법 폭주로 대거 양산된 환경·안전 분야 규제들이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 기업 연구소까지 적용하는 강제적 주 52시간제, 무려 3000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 경영 방어권은 외면한 편향적 법규 등 투자 의욕을 꺾는 족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헬스케어, 바이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싹을 죽이는 규제 장벽은 여전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귀족·강성 노조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투자 의욕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족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며, 「새 정부와 국회가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26일 『尹 ‘북한 비핵화’와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할 나위 없이 죽이 잘 맞았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선 묘한 불일치가 눈에 띄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을 다시 소환하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부가 초안과 수정안을 몇 차례 주고받은 끝에 나온 공동성명의 문구는 그동안 남북, 북-미, 한미 간 합의된 용어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하지만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다름없다며 비난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다. 정부 여당이 야당 시절 견지해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CVID)’도, 인수위원회에서 다소 완화했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도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자세’를 비판하며 출범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 달리 굳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전임 정부의 정책적 흔적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는 분석과 「정부도 한미 간 조율 과정의 견해차를 부인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워낙 준비시간이 촉박해 일단 기존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미국도 우리 입장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나올 문서에는 ‘북한 비핵화’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중략)
이 사설은 또 「바이든이 한국 일본에 머물던 5일 동안 잠잠하면서 그저 호들갑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 북한은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의 뒤통수를 향해 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다. 이제 북한이 언제 뭘 쏴도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됐지만,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7차 핵실험이나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향하는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란 ‘시한폭탄’을 다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며 「북한은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보다 더욱 대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적인 신냉전 대결 기류를 틈타 중국 러시아의 등 뒤에 재빨리 올라탄 북한이다. 이런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단은 많지 않다. 유엔의 대북제재 기능마저 마비된 터에 강력한 경고와 응징 능력 과시가 북한에 얼마나 먹힐까. 도발을 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26일 『바이든 순방 귀국 중 ICBM 쏜 북, 대응 수위 높인 한·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뒤통수에 대고 보란 듯 미사일을 쏘아댄 것이다. 바이든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대북 대응의 기조를 강경 쪽으로 돌린 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게재했다. 이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7형’ ICBM 한 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로 추정된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시험하면서 미국과 한·일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이런 한·미의 위협에 대한 맞대응인 셈이다’라고 정의했다.
이 사설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미는 이미 예고한 대로 이전보다 한층 수위를 높여 대응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 양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히 통화해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을 다짐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연달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고 적시한 후, 「북한은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즈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1994년이나 2018년 때처럼 극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발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안보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26일 『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가정보원을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며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와 사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이라고 올렸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몰아줘 비판이 일자, 이를 ‘인사 시스템이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꺼낸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정호영·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과거처럼 국정원이 수집한 ‘존안자료’를 활용하면 공식적인 검증이나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평판 조회가 손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사고다. 국정원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물 평판 수집을 비롯한 국내 정보 활동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 부처, 주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국정원장만 해도 여러명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통해 그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비록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문제가 된 의혹들은 대부분 언론이 찾아낸 것으로, 단순 평판이 아니라 위법·탈법·불법의 경계선에 있다. 굳이 국정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처럼 콩 볶듯 하는 ‘벼락치기 검증’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고 쓴 대목도 우려스럽다. 마치 대통령이 국정원의 인사검증 동원을 바란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법에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수집”이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부활할 것처럼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글이 대통령을 대신해 여론을 떠보려는 ‘간 보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26일 『588조 투자…초격차 위해 정부는 무슨 일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롯데·한화그룹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총 588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5년간 반도체·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450조 원(국내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8만 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적시하며, 「우리 기업의 ‘대표 선수’들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기업이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치열한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노동·세제 개혁 및 예산 지원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5~10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키울 수 있다」고 웅변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제거해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흐름에 역행해 최고 25%까지 올려놓은 법인세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노조에는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도록 허용하면서 사측에는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말로 격려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26일 『한전 적자만큼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구입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는 한전 손실을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발전사들에 떠넘기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반시장적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실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한전과 함께 발전사 동반 부실화란 부작용을 불러올 게 뻔하다. 더욱이 올려야 할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데 따른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유국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미국의 79%, 프랑스의 51%, 일본의 40%, 독일의 31% 수준이다. 산업용 요금은 OEDC 평균의 85%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지난해부터 연료비 급등에 맞춰 스페인은 87%, 영국 54%, 일본은 35%가량 요금을 올려 전기요금을 현실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지난 1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언급한 후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긴다. IEA가 2020년 OECD 회원 38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만1082㎾h로 전체 8위였다. OECD 평균보다 1.4배, 세계 평균보다는 3.4배 높은 수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