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 19일 『‘깜깜이 교육감, 무투표 구의원’ 엉터리 선거 이번으로 끝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3사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응답자 중 무려 70% 정도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서울 60.6%, 인천 78.8%)도 별 차이가 없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 비율이 20% 안팎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교육감은 57만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을 갖고 17개 시도 합쳐 한해 8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유독 깜깜이 선거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공약은커녕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당 공천도 못 하니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난립·분열하고 단일화가 승부에 직결된다. 이런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나. 선거구가 크니 후보 1인당 평균 11억원이 넘는 선거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후보 개인이 책임지다 보니 당선 후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어떻게 ‘교육’이란 글자를 붙이냐」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굳이 직선제를 고집하려면 차라리 정당 공천으로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며, 그에 이어 「구의원 선거 폐단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73명을 뽑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구의원이 107명이다. 서울시 구의원 3분의 1 정도가 무투표 당선이다. 2018년 선거와 비교하면 13배나 늘어났다. 경쟁률도 1.4대1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시·군·구 기초의원 387명(비례 포함)이 무투표 당선돼 이런 기초의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절로 든다. 이 역시 대부분 유권자가 이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엉터리 선거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출 방식, 구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4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를 지금 방식대로 치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는 것이 진짜 개혁일 것이다’는 요지다.
중앙일보는 19일『지도자는 백화점에 안 간다고?』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전 대통령들은 백화점에서 살 것이 없어서 아무도 재임 기간 중 백화점 공개 쇼핑을 안 했을까. 아니죠. (중략) 다른 백화점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뿐 아니라 다른 신발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중소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나아가 지금 신발이라는 특정 공산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까지. (중략)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주말에 개인적인 백화점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중략된 부분에 경호와 그에 따른 시민 불편 문제가 언급됐다」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한 후, 「17일 김씨가 한 말이다. 그 방송을 듣지는 않는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을 비판했다는 보도를 보고 ‘다시 듣기’를 해 봤다. 목소리를 깔고 심각한 어조로 말해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의 윤 대통령 비판에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문제 제기로 인식됐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밥·술자리 대화에 끼게 된다. 중·조·동에는 왜 이런 지적이 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더해져서」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가 말하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든, 내각책임제 국가의 총리든 백화점에서 쇼핑한다. 구글에 가서 영어 단어 몇 개를 넣어 검색하면 사진이 줄줄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중에 갤러리 라파예트 식품관에서 장을 자주 봤다.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서. 갤러리 라파예트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백화점이다. 왜 백화점에서 쇼핑하느냐, 왜 하필 프랑스 백화점이냐는 비난을 메르켈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부부는 존 루이스라는 영국의 중·상류층이 좋아하는 백화점의 단골이다. 재임 중에도 그곳 상품을 애용했다. 캐머런이 백화점 물품만 쓴 것은 아니다. 이케아에서 특유의 대형 비닐 쇼핑백에 물건을 담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나라 현직 총리 보리스 존슨은 막스 앤드 스펜서라는 잡화점에 자주 간다. 그는 2년 전 런던의 웨스트필드(한국의 스타필드와 유사한 곳)에 가서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매출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사마리텐 백화점 개장식에 갔다. 대주주인 루이뷔통(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나란히 섰다. 파리의 퐁 뇌프(새로운 다리) 북단에 있는 사마리텐은 16년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리모델링해 재개장했다. 사마리텐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진 덕에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관광객이 그곳에서 쓰는 돈은 프랑스의 수입으로 연결된다」라는 실례를 열거해 반박했다. ‘영상을 보니 김씨는 노트북을 보며 윤 대통령의 쇼핑 비판 발언을 했다. 즉흥적 코멘트가 아니라 준비된 말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외국 지도자들이 백화점에 간다는 것은 단 몇 분의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선동 방송이 만들어진다. 허위 정보가 원체 많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인 라디오 전파를 통해,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이런 방송이 계속된다」며, 「윤 대통령이 또 백화점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기를 바란다. 백화점의 주주, 고객, 직원 모두 우리 국민이다. 백화점 손님이 줄면 국민 살림을 걱정해야 한다. 검찰에서 ‘밥 총무’ 하던 시절에 다닌 식당들도 들러 보시라. 물가 수준을 직접 겪어 보고 주인과 손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시라. 경호에 드는 비용을 따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런 계산을 떠나 대통령도 신발을 고르고 신어 볼, 가족과 주말 나들이를 할,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자유인의 권리를 가진다. 상식이다」라고 일축했다.
경향신문은 19일『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원석), 서울중앙지검 3차장(송경호)으로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이다. 송 신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이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발탁됐다」고 게재한 후,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윤곽이 드러난 ‘검찰 직할 체제’의 완결판이라 볼 만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더 힘이 세진 법무부 수장에는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최측근이 오르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 앞서 대통령실의 인사(복두규 기획관·이원모 비서관), 공직기강(이시원 비서관), 법률(주진우 비서관), 총무(윤재순 비서관),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부속실장) 등 핵심 보직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막을 내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온통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찰이 과연 이 말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인사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검찰을 통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윤 대통령은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많은 이들이 작금의 사태를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제 관심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으로 모인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가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을 받은 이두봉 인천지검장도 들어 있다. 그 역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 인선에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겨레신문은 19일『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따라 불렀다. 보수정당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엔 국민의힘 의원 99명도 동참했다. 모처럼 정치권이 여야 구별 없이 온전하게 5·18 정신을 기리는 통합의 장이 펼쳐진 것이어서 뜻깊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5·18은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숭고한 저항의 역사다.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보수정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두고 논란과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기류를 틈타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번져 갔고,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은 폭동”(이종명),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김순례) 등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의 징계는 ‘경고’(김진태), ‘당원권 정지 3개월’(김순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당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한 이종명 의원은 1년여 뒤에야 의원총회에서 이를 확정했지만, 실상은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뒤 “앞으로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망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진정성을 담아 실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기렸다. 애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말로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5·18 정신 수록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큼은 미뤄선 안 된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19일『‘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심각한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6조 원을 넘는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18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발전사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 등 연료비 절감, 한전기술 등의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사업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게재한 후,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것은 국제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력 생산 단가가 원전보다 4배 이상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 영향도 크다. 원전만 제대로 가동했어도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대로는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전기는 ‘산업의 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심각했다.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손실을 낼 정도인데도 경영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지적과, ‘한전은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일 정도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부실을 걷어내려면 대기업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고 남아도는 인력을 감축하는 몸집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탈원전 후유증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다.
매일경제는 19일『대통령 6년만에 中企초청 행사, 상생협력 디딤돌 놓으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용산 새 집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진행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맥이 끊긴 대통령 집무실로의 중소기업 초청이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과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는 윤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라며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184조원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값 폭등 등으로 10% 넘게 줄었다. 이처럼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선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업계의 숙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도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꺼리는 탓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중소하도급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납품업체 42%가 원자재 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17일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기업 계약 자유 침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치하면 실업 대란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