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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2년 1월 18일]

바른사회운동연합

 

 

[118]

    

조선일보18민노총 집회서 전 국민 철밥통”, 실제 그런 공약 던지는 여야 후보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자” “주거·교육·교통·의료의 공공성 보장하자고 연설했다. 또 민노총 금속노조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백윤(무소속) 후보는 자신을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라고 소개하면서 철밥통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전 국민의 철밥통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흔히 철밥통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 등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아예 전 국민을 철밥통으로 만들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의 환심을 사기도 어려운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이 던지는 공약을 보면 전 국민 철밥통식 엉터리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대선 후보들은 나라의 살림 여건은 완전히 외면한 채 수십조, 수백조 원짜리 선심성 공약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지어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 채에 평균 3억원 정도 건설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약 30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기 중 250만채를 공급하겠다며 그중 30만채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약 90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공약 같은 것들은 전 국민 철밥통과 다를 바 없는 포퓰리즘이다고 언급하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병 월급 200만원,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 기기 지급,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후보들의 돈 뿌리기 공약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모든 곳, 모든 분야에 있는 국민에게 전부 돈을 뿌려서 표를 긁어모으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 후보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탈모 치료제 살 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화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발 이식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데엔 할 말을 잊는다고 힐난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 철밥통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정책이다. 여기에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연금 개혁, 공공부문 개혁, 재정적자 축소, 규제 완화 같은 좋지만 입에 쓴 약에 대해선 여야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말미에, 표만 주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은 전 국민 철밥통이 아니라 전 국민 고통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중앙일보18임기 말 대통령 해외 순방 유감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8일간 일정으로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를 도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서 "35억 달러(41000억원)의 천궁-수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사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외 사정이 녹록치 않은 때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심각하다. 7000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안팎으로 줄었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다음 달 말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을 생각해 이를 완화하면 확진자는 3만 명, 위중증 환자는 18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거칠어진 민심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판이다, 안보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 순방 중인 지난 17, 북한은 올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5, 11일에는 마하 6,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두 발을 쐈다. 이 첨단 무기는 초고속으로 불규칙하게 비행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뚫는다. 무려 17조원을 퍼부으며 킬 체인(Kill Chain)과 함께 개발해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중간에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언급한 후,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문 대통령은 그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에 북한의 위협까지 겹쳤는데도 국가의 최고지도자이자 군통수권자가 나라를 비워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물론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게 옳다. 하지만 방문국 면면을 보라. 청와대는 "수소경제·방위산업 협력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국내 상황을 제쳐놓고 갈 만한 중대 현안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자. 그래도 일정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코로나가 국내에서 터진 20201월 중순 이후 문 대통령은 한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방미를 시작으로 이번 순방까지 포함, 여섯 번 해외에 나갔다. 이를 통해 그는 38일간 11개국을 방문한다. ·미는 두 번씩 갔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주변국 정상들은 달랐다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1월 중순 이후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20197월부터 자리를 지켰다. ·일 정상들은 나가긴 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최대한 짧게 갔다. 코로나 발발 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3. 이 기간 중 이들의 해외 방문은 모두 다섯 번으로 19일 동안 영·미 각각 두 번에 베트남·인도네시아가 전부다.

 

같은 기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에 걸쳐 17일 동안 7개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대만은 물론이고 미·일 정상에 비해 두 배 넘게 나가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느슨하기 짝이 없다. 그는 중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면 안 가도 될 듯한 방문국을 1~2개 더 넣었다. 지난해 6월 영국 G7 회의 때는 오스트리아·스페인이, 10월 이탈리아 G20 회의, 영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는 헝가리가 추가됐다. 유엔 총회 참석차 이뤄진 지난해 9월 방미 때에는 귀국 길에 하와이에 들렀다, 명분은 한·미 간 한국전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미 비슷한 성격의 국군 유해 봉환식을 두 번이나 주관한 바 있다. 반면 미·일 정상들은 꼭 필요한 회의만 참석하고 즉각 귀국했다고 거듭 지적하며,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국난(國難)'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이렇듯 해외로 도니 '외유'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향신문18올해만 네번째 미사일 쏜 북, 파국 피하려면 긴장조성 멈춰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북한이 17일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평북 의주 기지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며, 새해 들어 네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5일과 10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자 맞대응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난 16일 코로나19로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약 2년 만에 부분 개방했다. 자력갱생을 통해 국제 제재를 견디면서 무력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도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북한이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긴장조성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는 노림수가 있다.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로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집중 실험하고 있다. 발사 장소와 수단도 열차와 이동식 발사차량(TEL), 비행장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 이날 군당국은 북한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닌 실전배치를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북한은 계획에 따른 자위력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이어갈 경우 남측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높여갈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설은 이어, 군당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다. 북한의 의도는 신냉전 구도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러의 도움만으로는 경제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날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건너간 북·중 화물열차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유엔과 북한 간 코로나 백신 6000만회분 지원을 놓고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와 보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며, “무력은 고립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접고 남북 협력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18방송사 주관 토론회서 안철수·심상정 빼선 안 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지난 13일 합의했지만 양측은 아직 추가 실무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토론은 국민들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비전과 자질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 및 정책을 직접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전제한 후,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공식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5석 이상 국회의원 보유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 참여한다이 기준에 따르면 두 유력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참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6대 대선 83차례, 17대 대선 48회 등 법정 토론회 외에 많은 수많은 공식, 비공식 후보자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을 통해 후보 자질을 파악한다는 효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설 연휴 전 지상파 합동방송 토론회가 이·윤 두 후보 간에 이뤄진 합의이긴 해도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후보, 심 후보를 참여시키거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을 제외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는 30% 안팎의 유권자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실무적 이견 및 조건을 내세워 대선 토론을 기피하거나 토론의 참여 주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다수 유권자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별과 배제 없는 토론이야말로 공공선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18저급한 대선판 보여준 '김건희 녹취록' 이제는 정책대결로 가자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선거가 가십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관계자와 나눴다는 가십성 통화 내용이 16MBC를 통해 공개된 이후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김씨는 자신을 기자라고 밝힌 이 모씨와 7개월에 걸쳐 52회나 대화를 나눴다. 일부 부적절한 말도 있었다. "미투는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고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적으로 편하게 한 대화였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을 내용이 아니었다. 이런 대화 탓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밀렸으니, 황당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김씨에게 있다. 대선후보의 아내는 공인이다.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 사전에 일면식도 없던 이씨와 '누나' '동생' 등의 호칭을 써 가며 장기간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에게서 정보를 제공받고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나 "캠프로 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것 역시 부적절했다, 미투 관련 발언은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씨는 반성이 먼저다. 지난달 허위 경력 의혹을 사과하면서 "남은 선거 기간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대화로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려 한 이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 “언론의 취재 윤리나 게이트키핑 기능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지금 나라의 안보·경제·사회는 총체적 위기다. 북한은 올 들어 4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코로나19는 언제 극복될지 오리무중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적 대화 논란이 그런 핵심 이슈들을 덮어버리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라고 일침했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통화 내용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직접 보도하면 될 일이었다. 굳이 MBC에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공작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언론은 선거의 본질을 지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경제14 "보은 인사 없다"더니 정권 말 쏟아지는 낙하산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정권에서 공기업뿐 아니라 해외 공관장, 문화계까지 곳곳에서 알박기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역대 정권들은 임기 말이면 다음 정권을 배려해 임기직 인사를 자제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이에 아랑곳 않고 폭주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낙하산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기 일쑤다. 최근 군수분야 전문가가 부실채권 업무를 책임지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임원에 임명된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총선 낙선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감사와 사외이사(2) 자리를 꿰찬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임기가 다가오는 공기업 사장도 낙하산들이 줄줄이 물망에 올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금융결제원 감사로 임명했고, 역시 금융 문외한인 행정관을 한국성장금융 임원으로 내정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스스로 사퇴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외교부는 보통 3~4월에 하던 공관장 인사를 앞당겨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자리를 챙겨줬다. 문화계에선 3년 임기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로 기용된 성악가도 관련 경험은 없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언급하며, “이처럼 정권 말 알박기가 만연하는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여파로 누가 정권을 잡든 이들을 임기 중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350개 공공기관 임원 432명 중 131(30.3%)을 캠코더 인사로 채울 정도였다(CEO스코어 작년 10월 분석). 이 정부 들어 경제관료 250명이 민간 금융권에 취업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199)에 비해 26% 많다. 특임재외공관장 63명 중 캠코더 비율이 62%(39)에 이르는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정권 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직 인사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다. 임명 방식, 자격 요건 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22-01-18 11:20     조회: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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