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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2년 1월 3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3 

조선일보3또 뚫린 철책,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는 사설을 실어 1일 신원 미상자가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 전초)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새해 벽두부터 군 경계가 뚫렸다. 철조망 감시 센서와 CCTV가 오후 640분 경보를 울렸지만 초동 조치 병력은 이상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했다. 군은 3시간 뒤에야 DMZ(비무장지대)에서 감시 장비로 월북자를 포착하고 이상을 인지했다. 그제야 CCTV를 돌려보니 철책 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초보적 경계 임무조차 실패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월북자는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껍데기만 남은 보존 GP(전방 초소)’ 인근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남북은 DMZ GP를 서로 11개씩 철수하면서 건물만 남겨놓기로 했었다. 당시 군은 병력을 빼도 과학화 감시 장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헛말이었다, 지난 5년간 어이없는 경계 실패가 잇따랐다. 작년 2월 북한 남성이 동해안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전방 감시 장비가 2번이나 울렸는데도 군은 무시했다, 202011월 탈북민이 강원도 철책을 넘었을 때는 멧돼지 한 마리도 못 넘어온다고 자랑하던 감시 센서가 먹통이었다, 그해 7월 월북자가 한강을 넘었을 때는 군 감시 장비가 7번이나 포착했지만 북 발표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 2019년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노크 귀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언급한 후 지금 우리 군의 경계는 허울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후방은 더 심각하다. 진해 해군기지는 치매 노인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방공 진지는 취객에게 뚫렸다. 제주 해군기지는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시위대의 놀이터가 됐다. 평택 탄약고 부대는 거동 수상자가 달아나자 가짜 범인을 만들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까지 했다. 군은 경계 실패 때마다 반성” “책임 통감이라며 대책 마련약속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5년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기본 중의 기본인 경계조차 실패하는데 여당 대선 후보는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라고 했다.고 개탄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이런 군대가 핵폭탄을 가진 북한과 전면 전쟁 때 미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종전 선언에 매달리는데 김정은은 1일 어떤 대남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3월 대선이 끝나면 군 복무 기간과 병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아일보3 땅콩회항 닮은 김건희 사과와 지지율 균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7일 선대위 구성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금 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김 위원장에게 그때의 장담이 아직 유효한지 되물어야 할 수준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30.2%)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9.7%포인트 뒤졌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윤 후보(27.4%)가 이 후보(55.6%)의 절반이었다. KBS MBC SBS CBS 등의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8.912.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TV조선 조사의 경우 한 달 전에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이겼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지만 윤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조사는 하나도 없었다(1일 발표 기준),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첫째, 윤 후보의 실언과 막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최근 한 달 사이 벌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준석 당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여러 조사에서 20대의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불거져 나온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226일 김 씨의 사과로 이 문제를 털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년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동아일보 조사에서 가족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8.3%나 됐다. MBC 조사에서 김 씨의 사과와 해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은 69.3%에 달했지만 충분했다는 응답은 22.0%에 불과했다,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곱지 않은 여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제대로 된 사과라면 최소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는지가 사리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김 씨의 사과는 그렇지 않았다. 김 씨가 6분 동안 읽은 사과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라는 단 한 문장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대상도 국민이라기보다는 남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사과였다고 지적했다.(중략) 이 사설은 굳이 땅콩회항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윤 후보는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서도 떠밀리다시피 사과에 나섰다가, 한술 더 떠 개 사과논란까지 빚은 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처법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땜질에 그칠 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혁명 수준의 혁신없이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영어의 ‘revolution’을 혁명(革命)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인들이다. 공자가 가죽 끈이 세 번 닳도록 읽었다는 주역의 ()’괘에서 따왔다고 한다. ‘혁괘에는 대인호변(大人虎變)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이 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그릇이 큰 사람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얼굴빛을 바꿔 변하는 시늉만 한다는 뜻이다. 좀처럼 변할 줄 모르는 윤 후보가 호랑이해를 맞아 한번 음미하고 실천해봄 직한 말이다. 적어도 손바닥 왕()’자보다는 효험이 있을 것이다고 일침했다.

 

경향신문3미래를 위한 전환적 선택, 통합의 정신으로는 제하의 사설에서 검은 범의 해 임인년이 시작됐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마음은 희망에 부풀기보다 걱정에 짓눌려 있다. 코로나193년째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4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노동자의 일상과 삶을 급속도로 해체·재구성하는 가운데 이념과 세대 간, 젠더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한 후, “이런 엄중한 시기, 대한민국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3920대 대통령 선거와 6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잇따라 치른다. 선거는 사회의 모든 이슈를 놓고 시민의 판단을 묻는 과정이자 축제다. 시민들은 전환적 변화를 주도할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다. 그러나 대전환을 가장 앞서 이끌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견인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가뜩이나 유력 대선 후보들을 향한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후보들은 당과 함께 사회 통합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에서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경쟁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고 주문했다.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뒤섞이면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대응도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관계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국의 역량과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원칙과 유연성을 무리 없이 구사할 외교 역량이 절실하다. ·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의 외교 좌표를 재점검하고 내실있는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는 반드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는 약자의 목을 죄고 있어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음식숙박업의 순이익이 900% 가까이 급감했다.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축은 지원이라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하다. 임기를 다섯 달 남겨둔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민생 보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중략) “대한민국은 지난해 여름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른 것으로, UNCTA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적 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 수준이 뒷받침돼야 완성된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K문화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안목도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 많이 사유하고, 더 뜨겁게 토론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열린 자세와 통합의 정신이 자리해야 한다. 호랑이처럼 부릅뜬 눈(虎視)으로 세상을 보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는 용맹한 자세로 전환의 시기를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3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등 대선 공동대응 성사시키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진보 정당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9일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노총 등은 직접투표와 여론조사 7 3 비율 경선으로, 정의당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며 이견을 보였다. 7일 재논의에 나선다, 대선 후보 등록일(213)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각 당의 처지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을 겪던 진보 정당들이 지난해 9‘2022 대선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하고, 단일화 논의에 함께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번 대선을 놓고 많은 이가 역대 최악의 대선’ ‘비호감 대선이라 말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반노동·반인권 망언 등 퇴행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도 표를 얻겠다며 부동산 세금 감면 등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유권자들은 진보 정당으로 좀처럼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치의 오랜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진보 정당의 책임 또한 크다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4년 총선 때 노회찬 후보의 불판 갈아야 할 때라는 말이 큰 울림을 줬으나, 이번 대선에선 아직까지 진보 정당이 유권자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 사설은 5년 전 촛불 민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으나, 집값 폭등과 불평등 악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희망과 대안이 돼야 한다. 이번 단일화 논의를 계기로 진보 정당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려 애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울러 이번 단일화 성패와 상관없이 6월 지방선거 공동대응 방안 등 진보 정당 간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진보 정당이 집권해 세상을 바꾸는 꿈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다고 게재하며, “진보 정당이 그 꿈을 잊지 말고, 이번 대선에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3국민은 기업 덕분에 선진국이라는데 정치는 왜 기업 못살게 하나는 제하의 사설에서 선진 기업에 후진 정치. 국민들이 기업과 정치를 보는 시각이 딱 이렇다. 이는 최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 중 72%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0%는 강한 의료·디지털 인프라를, 25%는 삼성·현대차 등 세계적 기업의 성장을 꼽았다. 기지국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기업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에 올랐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치의 근본 역할인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정치는 여전히 4류다”, “이런 후진 정치가 온갖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부터가 그렇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영책임자가 최고경영자인지, 안전관리 담당 임원인지, 최대주주인지 헛갈린다. 중대재해의 범위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이런 후진적 법을 만드는 게 지금의 정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만 4100건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때 발의된 1300건의 3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한국의 규제환경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5위라고 혹평할 지경이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기업 혼자 아등바등 댄다고 선진국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필수다.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에 밀려나는 기존 산업이 정치권에 신산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치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혁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역행한다. 신산업을 아예 불법화한다. 택시 기사들이 반발한다고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식이면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기업이 혁신에 목숨을 걸고 있다정치가 기업을 옥죄면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3사상 최대 수출 발판 삼아 성장엔진 재점화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수출이 6445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증가율이 전년 대비 25.8%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 코로나 쓰나미, 글로벌 공급망 대란의 한복판에서 기업들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다. 이에 힘입어 9년 만에 무역순위 세계 8위 자리도 탈환했다.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늘어 월 수출 600억달러 시대를 열었고, 무역수지도 13년 연속 흑자다, 성장 DNA’를 잃어가던 우리 경제에 찾아온 모처럼 만의 희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출증가율은 곤두박질쳤다. 최근 2(2019~2020) 연속 역성장했을 만큼 사정이 심각했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이 -10.4%에 달했던 데서 보듯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수출 급반등은 성장엔진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든든한 신호다, 작년 수출지표는 내용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5대 수출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 품목이 고루 늘었다.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전통 효자품목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도 반갑다. 고부가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와 OLED 수출은 역대 최대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력인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반가운 수출 회복세와 달리 숟가락 얹기에 바쁜 정부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급반등했다지만 작년 수출액은 문 정부 출범 첫해보다 12%가량 많을 뿐이다. 이전 정부에선 월 수출 100억달러 증가에 소요된 기간은 각각 2(300억달러400억달러) 5(400억달러500억달러)이었지만 현 정부에선 8(500억달러600억달러)이 걸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부터 부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한국 무역이 새 역사를 썼다며 자화자찬에 바쁘다고 꼬집으며, 기업들이 힘겹게 재가동시킨 수출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이구동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과 서울대 공대가 글로벌 퓨처테크현장을 둘러본 결과 AI반도체, SMR(소형모듈원자로), 배터리, 플라잉카 등 게임 체인저로 유력한 9개 미래기술의 국내 생태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완전한 경기회복에 앞장서겠다며 공수표만 날리지 말고, 제발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등록일 : 2022-01-03 14:50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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