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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12월 29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29]

 

조선일보29대선 끝나면 전기료 4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다니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전기 요금을 내년 1분기 중엔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내년 4월 이후 10.6%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인상 시기를 미룬 것이다. 애초 한전이 요금 인상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불허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코로나와 생활물가 상승이었다. 선거만 끝나면 갑자기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른 물가가 안정되기라도 한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왔다. 반면 탈원전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린 데다 최근 들어 유가와 LNG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은 올 한 해에만 4조여원의 적자를 냈다. 내년 적자는 6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요금 인상을 계속 미룰 경우 한전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1분기 동결, 대선 이후 10%대 인상이라는 꼼수를 들고나왔다고 언급하며, “전기 요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것은 1981년 이후 41년 만의 일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대선 후 16.2% 오른다. 불리한 것은 다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전기 요금 두 자릿수 인상의 직접적 이유는 연료비 급등이지만 근저에는 탈원전이 있다. 대통령 단 한 명의 아집으로 201679.7%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865.9%까지 하락했다.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의 경영은 적자로 전락했다. 원전 대신 석탄 발전이 늘어나면서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다시 원전 가동을 늘려 지난해엔 원전 이용률이 75.3%까지 올라갔지만 악화된 한전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임기 마지막 해에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는 그 부담을 대선 뒤로 미뤘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상대로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좋은 것은 임기 중, 나쁜 것은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이 문 정부의 국정 패턴이다. 이 정부는 5년 내내 온갖 곳에 세금을 펑펑 퍼부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 그래 놓고 예산 절감은 차기 정부인 2023년부터 하라고 떠넘겼다. 무책임한 국정의 전형이다.”라고 힐난했다.

      

중앙일보29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의 위기라는 제하의 칼럼을 싣고 우울한 코로나의 짙은 어둠이 걷히지 않은 채 2021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들뜬 기대감보다는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심한 혹한의 삶을 또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 가득한 새해를 맞게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도 끝이 나 내년 3월이면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5년간 한국사회는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다. 광화문 촛불집회로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우리는 부푼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지난 5년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갈등의 심화로 점철된 시간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후,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시대를 열고, 원전을 폐기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취업률을 매일 점검하는 상황판을 만들고, 부동산 문제 만은 자신이 있다고 공언한 수많은 약속들을 국민은 믿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남북대화,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위성정당과 여대야소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는 이루었지만 소득양극화, 실업문제, 부동산문제, 세금폭등 등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선한 의지만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겠다는 아집과 무능력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다.”라고 개탄했다.

 

이 칼럼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더 큰 중병은 도덕적 부족주의이다. 독선에 빠져 상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내 편은 무엇이든 옳다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채색된 진실로 자신들의 논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꼬집는다. 정치인들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나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예외적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씌워 논점을 흐리게 만들곤 한다는 얘기다. 이어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도덕적 부족주의로 끝없이 내로남불과 편가르기로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이에 영향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증폭시킨다. 트윗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정보의 발신, 개인방송 유튜브를 통해 사실은 왜곡되고 루머는 확산된다. 언론과 지식인들조차 이런 도덕적 부족주의 경향에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중략)

 

이 칼럼은 또 어느 선거보다도 내년 대선에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한다. 여야 모두 후보 선정 과정에서 원칙이나 철학보다는 정치적 부족주의 전략으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후보를 선출한 결과이다. 진보적 가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던 여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일 잘한다는 실용주의 후보를 선택했다. 그 결과 후보가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로 민주당의 기본 노선까지도 흔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으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장본인을 차기 대선후보로 선택하는 모순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부족주의의 결과이다고 언급하며, “이런 부족주의자들에게 비대해진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국가 전체의 운명과 이익은 뒷전에 두고 부족의 승자독식만 탐한다. 청와대 집중의 비대해진 국가주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30년 전 국가의 세금은 27조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86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증세로 인해 9월말로 이미 274조원을 거두어들였고 연말 전망은 314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14년에 503조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부채에 공공부채까지 합치면 올해 1280조원이다. 내년에는 150조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세금과 부채가 팽창해도 여야 모두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빌미로 무엇이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국가주의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현혹시킬 것이다. 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되면 나라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도덕을 앞세운 정치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할 때이다.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29필요성·당위성 더 높아진 정책 토론, 윤석열은 기피 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215~38)에 여는 3번의 TV토론만 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하라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된다국민의힘 경선 토론 16번 했지만 누가 보셨나요라고 반문했다. TV토론을 적게 할 심산으로 토론의 가치와 중요성을 경시·왜곡하는 것을 넘어 특검과 묶어 흥정까지 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 취할 자세인지 묻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TV토론은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꽃으로 자리 잡았다. 공직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상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됐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국정 철학이나 공약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점을 토론하고, 위기 대응 리더십을 보여주며, 때로 사회적 합의를 숙성시킬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토론의 장을 여야 원내정당 대선 후보 중 윤 후보만 소극적·방어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전문 유튜브인 삼프로TV’가 지난 25일 공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28일 오후 5시 현재 이재명 후보는 261만회, 윤석열 후보는 16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선 후보가 맞토론하지 않고 3명의 전문가와 따로 대담하는 형식이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171만명)보다 많은 사람이 봤다. 대선 후보의 정책이나 토론에 대한 수요를 짐작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경제를 대표 공약으로 예고하고, “초당적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후보들의 비호감이 높은 대선에서 정책 대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네거티브 공세가 줄어야 후보와 정책이 더 보이고, 선거의 효능이 높아진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일자리 약자를 돕는 추경 논의도 불가피해질 수 있는 비상시국이다. 후보·가족 의혹은 수사나 공적기관 검증에 맡기고, 비전과 민생을 논하는 정책대화가 많아져야 한다. TV토론을 기피하는 윤 후보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신문29군함도약속 어긴 일본의 사도문화유산 추진 뻔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니가타현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28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5하시마’(군함도)를 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금·구리·철 등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보고서는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인 1200명이 강제로 동원됐고, 가혹한 노역으로 탈출이 잇따랐으며 붙잡히면 폭행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는 20157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을 연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반대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졌고,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에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또 니가타현 등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화유산 등재 대상 기간에서 일제강점기를 제외했다. 강제동원 역사를 숨기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우리 외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문화유산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된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29재건축·재개발 규제 손도 안댄 채 공급 늘린다니 누가 믿겠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사전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량보다 7만가구 많다. 하지만 획기적 대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데 그쳐 '맹탕'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 핵심 규제에는 손대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니 시장에서 믿어줄지도 의문이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일부 담겨 있기는 하다. 현재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만 인센티브로 주는 '통합심의'를 공공성을 갖춘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절차로, 통합심의를 받으면 사업 속도가 4~5개월 단축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에서 원하는 핵심 규제 완화는 이번에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지역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내놓은 사전청약 7만가구는 본청약보다 시기만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본청약과 달리 아파트 착공 2~3년 전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주 시기가 불확실해 당장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곳도 상당수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8700가구로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재건축조합들이 분양 일정을 다시 내년으로 미룬 탓이다라고 언급하며, “일각에선 내년에 서울 분양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분양가 산정과 조합·시공사 갈등에 비춰볼 때 예단하기 어렵다. 도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우려면 재건축·재개발 독소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

      

한국경제29, 부동산 감세 하루만에 "불로소득 혁파"본심 뭔가

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및 발언을 보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본심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이 후보는 한동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세 인하 공약들을 시리즈로 내놓는가 싶더니, 어제 당 행사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후보 스스로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니 그의 진짜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후보는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응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는 것. 연이어 이 사설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를 세금 냄새가 덜 나게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국민이 반대하면 실시하지 않겠다고 후퇴하는 듯하더니, 최근 당 안팎에서 우클릭비판이 나오자 당원들 앞에선 다시금 꺼내든 것이다.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죄악시하며 100%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간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에 이어 그제는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일련의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니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위원회나 사회대전환위원회 등은 토지 사유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강도 보유세에 의한 지대개혁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편다.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민주당스러운이념이고,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부자증세’ ‘핀셋증세를 내세워 5년 내내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세금을 다락같이 인상해 누더기 세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오죽 세제가 복잡했으면 국세청의 부동산세금 해설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다, ·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놓고는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 종부세 폭탄을 때리기도 했다고 연이어 비판하며 이 후보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부동산 감세 공약은 선거용일 뿐, 근본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등록일 : 2021-12-29 12:47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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