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2월 22일]
조선일보는 22일 『항명에 사퇴까지 매일 내분 野, 국민 시선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당무를 놓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윤석열 후보와 울산 회동 후 나흘 만에 복귀했었다. 그런데 선대위에서 또다시 내분이 터진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 「이번 사태는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지시에 대해 “내가 왜 그쪽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공보단장이 공개 무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후보와 친하다고 믿고 호가호위하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돌리기도 했다. 치졸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대표와 윤 후보가 만나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모든 정당이 그렇게 한다. 이 경우엔 윤 후보가 조 최고위원을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윤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대위 단장이 선대위원장 지시를 거부했는데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런 민주주의도 있나」,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가 선대위원장이란 중책을 갑자기 사퇴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윤 후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이 대표는 여당 후보와 싸우기보다 내부 싸움에 더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온갖 논란 끝에 원하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다. 그렇다면 적극 나서서 분란을 해결하고 선대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일 하나 매듭짓지 못한다면 역할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결국 모든 책임은 윤 후보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출마한 사람이 윤 후보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선 사람은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다. 지금 윤 후보는 그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나. 아내 문제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선대위 단장이 윤 후보와 친하다고 선대위원장에게 대놓고 대드는 지경인데도 방관하고 있다. 윤 후보에게 국민과 유권자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나.”라는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는 22일 『게임 셧다운제,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PC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가 올해 말을 끝으로 역사 뒤로 사라진다. 2011년 11월 시행했으니 꼬박 10년 만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 반발이 컸다. 베트남·태국이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고, 올해 들어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청소년 게임 금지 조치에 들어간 중국 정도가 시행 중이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패배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 게임 말고도 웹툰, SNS 등 온라인 과몰입 대상은 훨씬 많아졌다」, 「최근 미국 에머리대, 텍사스크리스천대, 연세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8.3% 감소했지만, 감소 효과는 게임 이용시간이 적었던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졌다. 애초 겨냥했던 과몰입 이용자들은 규제 이후 오히려 게임 시간이 늘었다. 밤에 못하게 하니 낮에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다」고 언급하며, “한마디로 실효 없는, 대표적인 과잉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어 「여담이지만 셧다운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로 불똥이 튀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 ‘여가부 만행’으로 꼽혔다. 가뜩이나 사춘기 청소년은 일상을 통제·관리하는 어른, 특히 어머니와 갈등이 심한데 여가부가 국가대표 미운 어머니로 등극해버렸다. 2015년에는 18세 소년 김모군이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글을 남기고 IS(이슬람국가)로 떠났다. 그가 IS행을 택하며 페미니즘이 싫다고 토로한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셧다운제 실시 후 인터넷에 퍼진 '여가부·페미니즘 혐오' 정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던 해 MBC '뉴스데스크'의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 보도도 떠오른다. 기자가 예고 없이 PC방 전원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학생들을 보여주며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렸다”고 리포트했다. 게임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취재의 폭력성은 괜찮다는 방식. ‘게임은 위험하고 나쁘다’는 선입견이 만들어낸, 심각한 보도윤리 훼손 사례로 꼽힌다」며 「논란의 셧다운제 10년과 무관하게 게임산업은 날로 성장했다. 숫자가 말해 준다.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8조8855억원, 전년 대비 21.3% 성장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LOL(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1위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의 내년 연봉은 71억원이다. 지난달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전 세계 시청자 수는 738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차세대 인터넷, ‘유튜브를 뛰어넘는, 미국 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는 메타버스에서는 게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3차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들이 교류하며 콘텐트를 생산해 돈이라는 현실이 움직이는 것이 메타버스다. 한마디로 “온라인 게임과 실생활 연계 서비스의 혼종이 메타버스”고 “여기서 게임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정통 게임이 아니라 재미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활동 영역”(『메타버스란 무엇인가』)으로 확대된다. 게임이 문화이자 산업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스템으로도 진화 중이라는 얘기다. 200여 개국 어린이들이 81개 언어로 떠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하루 이용자는 4800만 명(8월 기준). 지난해에는 이용자 125만 명이 3619억원을 벌어들였다. 최상위 300명은 12억원 이상을 벌었다. 후덜덜한 얘기다」라고 언급하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이 아니다’ ‘게임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게임이 되는 순간 많은 규제로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해서다. 한때 게임을 술·도박·마약 같은 ‘중독 유발 물질’로 보려던 시각은 넘어섰지만 아직도 게임은 통제돼 마땅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임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열렸는데도 말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향신문은 22일 『재연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이러고도 표 달라 하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언쟁을 벌이며 깊어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달 초 선대위 출범 전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갈등을 빚다 울산에서 가까스로 화해한 바 있는데, 불과 18일 만에 내분 사태가 재연됐다. 코로나19와 민생위기로 지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볼썽사나운 풍경을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전날 언쟁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비롯됐는데 조 단장이 ‘당내 의원들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윤 후보 발언을 전하자, 이 대표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발 보도를 먼저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거칠어졌다고 한다.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대표는 조 단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도 윤 후보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다툼이 벌어진 당일에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더니, 다음날엔 조 단장의 사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결국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대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이날 저녁 조 최고위원도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이어, 「윤 후보는 지난달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 그리고 이 대표와의 또 다른 갈등으로 한 달가량을 흘려보냈다. 이달 초 선대위가 꾸려지는가 싶더니 배우자 관련 의혹이 터지면서 해명에만 매달렸다. 그사이 선대위도 집권 후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내부적으로 권력다툼까지 겹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호소하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국가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기대 ‘반문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는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대통령에게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들을 조율해내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윤 후보는 재연된 내분 사태를 종식함으로써 지도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2일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 쥐어짜는 온라인플랫폼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온라인 시장 지배력은 상당하다.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상품을 제대로 팔기가 어렵다. 대규모 제조업체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들에게 소규모 입점업체들은 ‘을 중의 을’이다. 무리한 거래 조건인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납품 계약을 앞둔 연말에 ‘죽겠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이달 초, 입점업체의 내년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율에 따라 납품 총액의 1~3%를 ‘판매 장려금’으로 낼 것을 모든 입점업체에 요구했다”는 것. 그러고는 「마켓컬리에서만 파는 ‘컬리 온리’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처지에서는 ‘장려금을 내든가, 아니면 마켓컬리하고만 장사하라’는 얘기로 들릴 것이다. 장려금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마켓컬리에서만 팔기로 했다가 나중에 거래가 끊기면 판로를 잃게 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쿠팡 등의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도 불만이 쏟아진다. 쿠팡은 2016년부터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른 업체가 할인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격을 낮추는 까닭에 마진이 줄거나 손실을 보게 된다. 쿠팡은 납품업체들에 다른 온라인몰에서는 가격을 올리라고 하고, 광고 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떠넘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8월 과징금 33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판매가격을 다른 쇼핑몰보다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매칭’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정거래법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무엇이 제재 대상인지 판례로 확립된 게 적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쿠팡도 행정소송으로 맞선 상태다. 시장 질서를 효율적으로 바로잡으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 열에 여섯이 이제 온라인플랫폼을 쓰지 않고는 장사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시대다.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일은 더욱 아니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는 22일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표 얻자고 신용사회 기반 흔들어서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밑도 끝도 없이 50조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툭툭 던지더니 이번에는 신용사회 근간을 흔드는 처방까지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명분이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반시장적인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태도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일침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일 매출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저신용자의 연체 기록을 없애고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주는 신용 대사면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 「신용불량자를 구분할 길이 막혀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선거 국면에 이렇게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면 누가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설은 「윤 후보의 소상공인 대책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소액 채무의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내지르기'식이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18일부터 방역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두 후보가 소상공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던지는 공약은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할 정도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2일 『국가 근간인 세제를 나룻배 흔들듯 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오락가락이 목불인견이다. 선거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조변석개(朝變夕改)는 기본이고, 국가 근간인 세제까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차고 넘친다」, 「양도세 유예 조치를 둘러싼 극심한 혼선과 좌충우돌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다주택자를 엄청나게 중과세해 손해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부터 돌변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이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중과세 1년 유예’를 전격 제안했다. “지금 안 되면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도 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당선 뒤 실천할지 여부는 아마 본인도 모를 것이다. 하도 말을 바꾸다보니 “곧 자신이 이재명이란 사실도 부인할 듯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여당의 갈지자 행보도 인내심을 테스트 중이다. ‘보유세 강화가 대원칙’이라며 온갖 징벌적 보유세 인상을 ‘업적’이라고 자랑하더니 갑자기 표변했다. 송영길 대표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올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온갖 부동산 세금완화를 약속했다가 선거 뒤 없던 일이 됐던 점을 떠올리면 송 대표의 말 역시 신뢰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고 꼬집으며, “이런 엎치락뒤치락 끝에 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부과하는 기막힌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 과표 인상을 미뤄 2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을 1년간 ‘동결’하는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편법의 극치다. ‘공시가 현실화’가 예정대로인 만큼 2023년에는 더 큰 보유세 폭탄이 투하될 텐데,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여당의 ‘보유세 폭탄’에 5년 내내 보조를 맞춰온 정부가 이번에도 조력자를 자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및 상한 설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의 세금 완화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 ‘다주택자 핀셋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며, “납세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강요라는 점에서 설득과 동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여당 행태는 세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다. 현 정부 4년간 부동산 보유세가 0.44%포인트 치솟은 1.22%로 OECD 평균(1.07%)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집권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세금 매표(買票)’를 멈추고 근원적 해법을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