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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조선일보는 21일 『언론인 가족까지 ‘전화 뒷조사’, 공수처 민간인 사찰은 범죄』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캐는 ‘전화 뒷조사’를 무더기로 하면서 TV조선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취재원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TV조선 기자의 어머니는 4차례나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조회당했다고 한다. 기자의 여동생과 민간 연구원인 취재원도 각각 2차례씩 조회를 당했다. TV조선은 지난 6월 이후 현장 취재 기자부터 부장까지 12명이 29번이나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받았다」, 「본인과 가족을 합쳐 10차례나 전화 뒷조사를 받은 TV조선 기자는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 조사’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특종 보도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조사받으러 오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온 장면이다. 대통령 수족으로 불린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다. 이 보도 직후 공수처는 TV조선 기자가 CCTV 영상을 입수한 경위를 내사한다고 했다. 과거 수사 기관이 비판 언론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때 쓰던 방법이다. 지난 6월 TV조선이 공수처의 내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하자, 공수처는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식으로 뒷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전화 뒷조사를 벌인 언론사는 15곳, 기자는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이동통신사에 추가로 확인하면서 전화 뒷조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기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뒤 주변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벌였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는 기자의 어머니 등 가족이 전화 뒷조사를 당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없다.」고 피력하며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언론이나 민간인의 정보를 캐는 것은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공수처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면서 기자들과 주변의 전화를 뒷조사했는지, 기자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해 통신 영장을 받았는지 등을 당장 밝혀야 한다. 언젠가 모두 밝혀질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는 21일 『최대 승부처 ‘53%의 해석’』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유력 후보 부인·아들 등의 문제로까지 선택의 어지러움이 가중된 대통령 선거다. 직선제 이후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도 모두 지도자를 골라낼 나름의 시대정신이 지배했었다.”라고 전제한 후, 「노태우 대통령은 양김의 분열 속에 “과도기 국정 안정”이 최대 다수(역대 최저득표였지만)로 권력을 거머쥐었다. 김영삼(문민 정부)·김대중(수평적 정권 교체) 대통령은 오랜 민주화의 갈망을 풀어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 부정부패와 대통령 아들·측근 비리에의 분노로 새 정치를 희구하는 변화를 담아냈다. 유일한 기업가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의 등장은 이념의 ‘말’에 지친 나머지 실물 경제 도약에의 기대감이 바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와 “경제 민주화”를 통한 중도층 포용에 성공, 첫 여성 대통령의 역사를 새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촛불 탄핵을 정권 교체로 마무리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자”는 다수 열망의 결과였다」, 「지나고 보면 말도, 탈도, 흠도 많고 분노와 증오의 앙금마저 쌓인 대통령들이었다. 하지만 투표 당시 그를 선택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지점에 있던 건 그들이었다」,「미국도 마찬가지다. 정치의 달인 닉슨의 워터게이트 위선에 분노한 미국민은 땅콩농장 주인 카터로 그를 대체했다. 이란 대사관 인질 참사로 자존심이 만신창이가 되자 레이건(위대한 미국), 아버지 부시(선을 위한 미국의 힘)를 소환했다. 클린턴(경제 부흥)의 스캔들 이후엔 다시 기독교적 정의감을 인정받은 아들 부시를 골랐다. 첫 소수인종 대통령인 오바마는 변화와 개혁, 다양성과 화합이란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었다. 트럼프(다시 위대한 미국)의 일탈에 절망한 그들은 “정상화된 민주주의 국가 리더”를 내건 바이든으로 그의 오만을 심판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우리의 이번 대선에선 이 같은 거대한 시대정신조차 잘 감지되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당선 뒤 표변한 대통령들의 독선에 지쳐온 탓에 기대치가 아예 사라진 때문일까.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은 유력 후보들의 그릇 자체가 작아진 탓도 있겠다. 그나마 가장 뚜렷하고 변함없는 과반의 민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권 교체’다. “현 정권을 바꾸는 것만이 최우선 유일 해법”이라고 그냥 읽어달라는 것이라면 이 역시 나름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부정할 길도 없겠다』며, 『야당 후보로의 정권 교체 지지는 53%, 여당 후보 당선 지지는 36%(이하 한국갤럽 12월 1~3주 조사)다. 사람 문재인만 교체하자는 의미는 물론 아닐 터다. 불만 쌓인 정책을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로 변화하라는 주문일 게다. 53%의 본질은 ‘효율’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간과한 채 ‘형평’이나 ‘이념’만을 앞세운 수많은 국정의 오류들을 즉시 수정해 달라는 요구다. 과속의 최저임금 인상, 유연함이 없던 주52시간제, 중과세 징벌만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대북 유화 일변도, 희망 없는 청년의 삶, 특정 진영의 국가 인사 독점···. 시장의 논리보다 국가의 규제를 극대화하고, 자본주의보다는 숫자의 민주주의로 밀어붙인 모든 정책을 부디 정상화 해달라는 준엄한 지시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중략) 이 사설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공시지가제 전면 재검토,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 기조 등 곳곳에서 청와대와의 기싸움 속에 오락가락하자 말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분위기다. 이 후보가 다시금 명심할 교훈은 53%가 국정을 교체하라는 것이며, 모든 적(敵)은 늘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기회?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다」, 「더욱 답답한 건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후보와 당의 지지율은 35%, 33%다. 53%의 열망을 이뤄줄 ‘12척 백의종군’의 결기가 좀체 느껴지지 않는다. 권력자의 낙점과 감투 다툼에 찌든 45년 집권의 기득권 금단 증세일까. 0선(選) 후보 모셔 놓고 합계 수백 선인 전·현직 의원과 고관대작, 판·검사, 폴리페서 등 400명 넘는 간부들이 선대위에 또아리를 틀며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니···.」라고 지적하며 “지금 한가롭게 지방선거와 재·보선, 집권 후 벼슬과 주도권의 김칫국 마실 때인가. 그러니 탄핵당하고 연패의 야당이 된 것 아닌가. 53%의 본질인 국정 쇄신의 대안과 비전을 한시도 망각해선 안 될 시간이다. 후보 부인의 경력 의혹 등 잘못은 스스로 다 들춰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여당보다 더욱 준엄하고 가혹할 역사적 책임의 심판대에 선 건 바로 그들이다.”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1일 내년 『‘경제 정상화’한다는 정부, 취약계층 지원책 미흡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3.1%)·소비자물가(2.2%) 등 주요 거시지표 전망·목표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해 경제·사회적 격차가 얼마나 해소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경제 회복을 넘어선 경제 정상화, 미래 먹거리이자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투자 활성화 지원,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밝힌 것도 적절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시스템 반도체·친환경 미래차·바이오 헬스 등 ‘빅3’ 산업 육성, 제조·서비스산업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시행 원년을 맞아 탄소중립 관련 방안들도 추진된다. 청년 정책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하향이나 ‘청년마음바우처’ 사업 등도 긍정적이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상향, 저금리 자금의 공급, 취업 역량 강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내놓았다. 대부분 기존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한 데 불과해 실제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은 물론 금융·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50조·100조원 규모의 보상지원과 함께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에서의 협상권 강화 등도 고려할 만하다.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지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경제 정상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내년 3월 대선, 5월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집행의 연속성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1일 『“네거티브 자제” 김종인, 국민의힘부터 중단시켜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3.1%)·소비자물가(2.2%) 등 주요 거시지표 전망·목표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해 경제·사회적 격차가 얼마나 해소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한 후,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경제 회복을 넘어선 경제 정상화, 미래 먹거리이자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투자 활성화 지원,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밝힌 것도 적절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시스템 반도체·친환경 미래차·바이오 헬스 등 ‘빅3’ 산업 육성, 제조·서비스산업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시행 원년을 맞아 탄소중립 관련 방안들도 추진된다. 청년 정책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하향이나 ‘청년마음바우처’ 사업 등도 긍정적이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상향, 저금리 자금의 공급, 취업 역량 강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내놓았다. 대부분 기존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한 데 불과해 실제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은 물론 금융·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50조·100조원 규모의 보상지원과 함께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에서의 협상권 강화 등도 고려할 만하다.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더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지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경제 정상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내년 3월 대선, 5월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집행의 연속성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1일 정치논리 탓에 또 못올린 전기료, 더 큰 국민부담돼 돌아올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다. 석탄과 유류,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빌미 삼아 한국전력에 부담을 떠안긴 것이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이번에도 유명무실해졌다.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올린다면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게 뻔하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기료를 인상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올해 1분기 전기료를 내렸다. 지난해 떨어졌던 연료 가격을 반영한 조치였다’는 것. 「하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연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전기요금을 묶었다.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자 4분기에 연동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긴 했지만 1분기 내렸던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찔끔 조정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국가에서 연료비가 오를 때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상식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올해 전기료를 30~40% 인상했고 일본도 15%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지로 묶어놓은 탓에 한전의 적자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탈탄소 정책으로 기존 수입원은 줄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느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전의 올해 적자는 4조원대로 예상된다. 부채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138조원을 넘어섰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16일 "한전은 적자 누적으로 70조원을 차입해 국민 1인당 14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했다. 작년에만 2조원을 이자로 지급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연 4만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인 셈이라고 했다」 면서 『"정부는 당장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다. 공기업 부실은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생산 원가를 무시한 전기요금 동결로 쌓이는 한전의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는 21일 『경제는 정치와 거리 둘수록 성장·발전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예년 같으면 3.1% 성장, 취업자수 35만 명 증가를 예상한 근거를 대보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임기는 고작 넉 달여 남은 데다, 퇴행적 선거판이 현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런 판국에 안이하고 타성적인 새해 전망의 현실성과 효용성을 따져봤자다」, 「그나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한 리스크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네 가지를 적시했다. 코로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금융불안, 미·중 무역갈등 재개다. 동의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리스크가 빠졌다. 선거철에 더 실감 나는 한국적 정치 리스크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알면서도 뺐다면 알맹이 없는 경제전망을 한 셈이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여당과 국회 우위의 정치 리스크를 수석 경제부처가 모를 리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균형을 잃은 것은 정부와 여당의 관계만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포함해 민·관의 모든 경제이슈가 정치에 마구 휘둘리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경제가 시장원리에 따라 성장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판에 내년 전망을 백번 논의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