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이 각계 전문가를 위촉,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공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자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021년 4월 2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4.7 서울시장보궐선거후보자 선거공약평가 관련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보도자료
『4.7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평가』
박영선 후보: 많은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서울시를 벗어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 어야 할 성격의 공약이 적지 않고 재원조달 등의 방안이 구체적이
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해소 필요
오세훈 후보: 공약의 추진 방법 및 재원조달 등이 구체적이나 야당 소속 광역단 체장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군소정당 후보: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폐지’ ‘서울혐오표현금지 조 례 제정’ ‘부동산 담합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성중심 공 약(여성 혼자도 안전한 서울)’ 등은 이색적 공약으로 눈길
□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공약평가위원회(위원장 :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공약평가위원회’)」는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5대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재)을 대상으로 평가한‘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약평가위원회」가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
- 총평 : ① 5대 공약의 내용에 많은 세부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의 정책 범위를 벗어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가능한 공약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공약을 구현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며, ③ 대규모 재정지원 약속 공약은 서울특별시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 공약 평가 : ① 전직 장관의 경험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②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 1조원, 대전환 펀드 1조원, 긴급 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등)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특별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규모를 적시하지 않고 재원조달 방안도 “2021년도 추경과 2022년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적인 것만 제시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와 공약(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며,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21분 생활권, 21분 녹색길)들은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④ AI 플랫폼 등 미래지향적인 공약은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상지역만 서울일 뿐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정책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지역 현안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우수 공약 : ‘생활 안전 대전환 공약’의 경우 시민 주도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재난과 안전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하였다.
○ 오세훈(국민의힘) 후보
- 총평 : ① 과거 서울시장의 경험을 살려 임기와 재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시급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 공약을 제시하였고,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②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책 추진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③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에 필요한 공약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 주요 공약 평가 : ① 2022년 6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감안해 볼 때 1년 내에 달성 가능한 서울시 도시계획 혁파(스피드 주택공급), 시민불편공사 완료(스피드 교통) 등의 공약은 ‘선택과 집중’ 및 ‘시간적 필요성’ 측면에서, 부동산 공약 중 ‘용적률 완화’및‘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과 같은 세부공약의 경우는 정책 대상지역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역현안 반영’과 ‘수단 및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② ‘5대 공약’에 필요한 조달재원으로 제시한 1,415억원(2021년 기준)이 지켜질 경우 서울특별시 재정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③ 공약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점이 있고, ④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나는 부분, 즉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시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 우수 공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층에 대한 “청춘이 밥 먹여준다!” 공약에 607억원(2021년 기준)이라는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청년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하였다.
□ 「공약평가위원회」는 그 밖의 군소정당 후보자의 공약 중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폐지(허경영)’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 제정(오태양)’ ‘부동산 담합 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수봉)’ ‘여성 중심 공약(여성 혼자도 안전한 서울)(김진아)’ 등 이색적 공약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눈길이 가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 한편 「공약평가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약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현재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공약문서(‘5대 공약’)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공약평가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예를 들면 어느 후보자의 경우 ‘5대 공약’의 개별공약 하나에 성격이 다른 공약이 혼재되어 있어서 개별 공약별로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약문서를 후보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약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을 정책제안하였다.
□ 공약평가위원회는 2021년 3월 14일 ~ 2021년 4월 1일까지 전체회의 6회, 소위원회 회의 2회 등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의 공약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붙임 자료]
[붙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 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순으로 첨부되었음 |
[붙임 자료 1] 평가 주체 및 평가단 구성․운영
1-1. 평가 주체
□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
1-2. 평가단 구성·운영
□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공약평가위원회」 구성 현황(9인)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주요 경력 | 비고 |
1 | 배병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입법학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위원장 |
2 | 고인석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법제처 법제자문관 | 소위원장 |
3 | 권혁중 | 글로벌 뉴스통신 대표 | -국회학회 회장 | |
4 | 김정덕 |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간사 (소위위원) |
5 | 김태진 |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장 | |
6 | 박형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 -통계청장 -조세재정연구원장 | 소위위원 |
7 | 성영화 | 솔롱고스글로벌 대표 |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 | 소위위원 |
8 | 이경선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 |
9 | 주현태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기업경영학회 학회장 | |
□ 「공약평가위원회」 운영
○ 2021년 1월 25일 :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서울시장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2021년 2월 6일 : 서울시장보궐선거 공약평가 실시 방안 관련 예비모임 개최
○ 2021년 3월 9일 :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바른사회운동연합 비회원인 각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한 「공약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가 제시한 주요 공약에 적용한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서울시장후보자 선거공약 평가방식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능한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문의
○ 2021년 3월 14일: 「공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 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운영 방식 및 향후 일정 논의
○ 2021년 3월 23일 : 「공약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 선거공약 평가지표(안)에 대한 논의
○ 2021년 3월 26일 : 「공약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
- 선거공약 평가지표와 공약평가서 양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하기로 결정
○ 2021년 3월 28일 : 「공약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
- 평가위원들이 후보자 선거공약에 대해 각기 평가한 평가의견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평가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할 선거공약평가 내용을 작성할 소위원회 구성
○ 2021년 3월 29일 : 「공약평가위원회」 제5차 회의
- 선거 공약평가 보완 사항에 대한 토의 및 선거공약평가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논의
○ 2021년 3월 30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2021년 3월 31일: 소위원회 제2차 회의
○ 2021년 4월 1일: 「공약평가위원회」 제6차 회의
- 소위원회에서 취합 정리한 ‘보도자료(안)에 대해 논의
○ 2021년 4월 2일: 보도자료 언론기관 등 대외 배포
[붙임 자료 2] 평가지표․기준․방법
2-1. 평가 틀(framework)
2-2. 평가 지표
평가 지표 | | 평가 세부지표 | 세부지표 측정항목 | ||
필요성 | 1 | 구체성 | 공약목표 및 목표치가 구체적인가? 정책의 방향설정이 구체적인가? | ||
2 | 시간적 필요성 | 공약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요구되며, 기한이 구체적인가? | |||
3 | 지역현안 반영도 | 지역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지역유권자의 정책요구 및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
실현 가능성 | 4 | 창의성 | - 사회발전의 동기를 제공할 창의성이 있는가? | ||
5 | 실효성 | 유권자의 수용가능성과 지역 내 개인 및 집단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정책의 수혜자와 부담자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정치적·법제도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
6 | 재정건전성 | - 공약이 예산과 재정한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 |||
수단 및 방법의 적절성 | 7 | 정책의 효율성 | 정책을 통한 주민의 권익실현과 지역발전을 조성 및 유도가 가능한가? 공약의 정책적 효과와 지역발전을 담보할 정책의 경제성 실현이 가능한가? | ||
8 | 수단의 적절성 | 공약추진 수단이 적합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공약추진의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
9 | 방법의 적절성 | 중앙정부와 다른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화가능한가? 예산조달 및 재원배분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
종합적 적합성 | 10 | 사회 가치 실현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변화 반영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 ||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반구축 및 기여도가 높은가? | ||||
미래지향성 | -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미래방향 설정이 우수한가? | ||||
2. 언론보도
- 문화일보 : 후보별 5大공약 들여다보니… “朴 재원조달·吳 실행방안 미흡”
- 중앙일보 : 朴 21분 도시엔 “보여주기식” 吳 재개발엔 “집값 폭등”
- 매일경제 : 시민단체가 본 후보별 공약..."朴 재원마련, 吳 실행력 미지수"
- 경기일보 : 바른사회운동연합, 박영선·오세훈 ‘5대 공약 평가 결과’ 발표
